임광현
2026
반사회적·불공정 탈세행위도 강력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물가상승 유발, 법인 슈퍼카 탈세 등 민생안정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루행위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주거 불안을 조장하는 부동산 탈세행위도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취한 막대한 이익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환율 불안까지 야기하는 지능적 역외탈세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금 소부 차원에서 보면 작년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당초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호조입니다.
그런데 호조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월 법인세는 2025년도 법인들의 실적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법인들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종의 성과는 하반기 8월에 법인세수 중간예납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서 8월 하반기 법인세수가 좀 더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법인세수는 완전 집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소부 차원에서 보면 작년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당초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호조입니다.
그런데 호조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5
불가피하게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요.
이건 다시 늘릴 거고요.
이 부분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검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수사가 내부 감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거를 내부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현재 지금 특검 수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검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수사가 내부 감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거를 내부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현재 지금 특검 수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해 놓고 있고요.
가상자산, 국내 같은 경우 4대 거래소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 하면서 시행될 거에 대비해서 그쪽에 준비시킬 것들은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보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납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똑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 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33년 만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처럼 동일·유사 쟁점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시키는 민생 침해 탈세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 활용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하여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 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33년 만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처럼 동일·유사 쟁점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세 체납관리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133만 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하여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등 복잡한 세금에 자동으로 신고서식이 채워지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마련,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 등 경영에 부담을 주어 온 현장 출장 조사방식도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하여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단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공제·감면제도들을 적극 발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환급금을 직접 찾아 지급한 데 이어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 보유 취약계층 소득자료와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등 국세데이터도 적극 제공하여 정부 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AI·콘텐츠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통상 애로 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사전심사 우선처리, 법인세 납기 연장 등 다각적으로 세정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2조 6000억 원입니다.
세수 실적은 8월까지 255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원 증가하였으며 진도비는 1.2%p 증가한 70.4%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세입 여건은 내수 회복 지연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체납세금 징수 강화, 고액 소송 중점 대응 등 최선을 다해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가상자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을 거고 언젠가는 현금화를 해서 소비를 한다거나 자산을 산다거나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검증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단계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가상자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을 거고 언젠가는 현금화를 해서 소비를 한다거나 자산을 산다거나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검증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단계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보다 우리가 압류했던 이 사람의 다른 타 재산을 파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로 해서 체납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검에서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도 수사만큼 그것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게 뭔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를 하고 그런 판단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설임대사업자 관련 종부세 건은 리츠라든지 이런 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려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일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대업을 하는데 업종을 개발업이나 그전에 했던 그것을 변경을 안 시켜서 그래서 이게 형식적 요건으로 하면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걸로 하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태호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로소득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법인세도 있지만 역시 근로소득세도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과표 구간이나 이런 거가 합리적인 조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개편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부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 하고.
그래서 섣불리 내부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입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좀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담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에 세제실에서도 감세정책을 하면서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세율 인하하면 연 5조 정도 감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세수 예측은 10월이나 하반기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세 신고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법인세 중간예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마찰이 좀 있어서 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수 예측은 10월이나 하반기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세 신고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법인세 중간예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마찰이 좀 있어서 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축적된 수많은 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국세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제개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탈루된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 개미들을 위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7월인가요 그때 미국발 경기침체와 엔 캐리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코스피가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정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 개미들을 위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7월인가요 그때 미국발 경기침체와 엔 캐리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코스피가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정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7월인가요 그때 미국발 경기침체와 엔 캐리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코스피가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정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위원님 지적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 문제가 꼭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됐든 또는 위축이 됐든 간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 문제가 꼭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됐든 또는 위축이 됐든 간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은 다 준비를 해 놨고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이 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시행하기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국세행정이 점차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성장시대에서 국가의 복지 재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세원 포착의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다해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재건축이 됐는데 저희가 25평을 분양을 받은 게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여기에 살자, 애들 다 출가하면’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살 것이고요.
은평구 주택은 저희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주했던 집을 팔았던 겁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CHOSUN IMAGE VISION,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