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지금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인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안정적 상황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DMZ 긴장의 근본 원인인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인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안정적 상황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DMZ 긴장의 근본 원인인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상황을 비롯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작년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성장의 토대도 착실히 마련했습니다.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고유가 부담 완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넓히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한편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흔들린 대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상황을 비롯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작년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업무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안정적인 수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격은 회복되었지만 국민께서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주도 성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께 실시간 알리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공개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신 국회의 협력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역할과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국가 권한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도록 검찰·사법제도의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께 실시간 알리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공개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수의료 형사특례 제도가 27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소청이나 중수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말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의 4월 27일 자를 보면, 여기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플랜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이터통신 4월 24일 자에 보면 ‘트럼프가 6월 초에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LNG 프로젝트의 참여를 공식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래서 2개의 서로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뭔가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LNG 개발에 대해서는?

결국 가계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계의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실효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민간소비지출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국민들의 지출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가계와 더불어 민간의 또 다른 축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내수 활성화에 직접 나서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지금 기업들은 투자 확대 대신에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보금 통계를 보시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기업 업추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용 인정을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계엄 사태나 트럼프 관세정책 등 대외경제 여건이 급변하면서 작년 편성한 2025년 예산은 올해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제지표를 죽 보시면, 예를 들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2.2%였는데 지금은 1.6%까지 보고 있고 환율도 그 당시에는 13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대고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에서 91로 줄었고 수출액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경제 상황의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변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민생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동일 기간에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간에 정부는 대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 세법 심사가 진행됐던 작년 11월 21일 조세 회의록을 보면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PT 화면을 하나 좀 볼까요?

사망자 대비 상속세 대상자가 2010년에는 1.4%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6.8%로 약 5배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에 2.9%에서 15%로 5배가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997년에는 30.9%에서 2025년에는 89.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서울은 1997～2025년 사이에 약 4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저는 38번부터 41번까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상증세법 관련해서 42·43·44번은 사실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증세법이 다른 이슈가 번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로 처리가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서 42·43·44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시민들이 보고서 경찰관을 막고 저를 밀어 주고 해서 겨우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한 시민들 덕분에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가는 걸 군인과 경찰이 막는 이 참담한 상황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계엄 상황을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였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물론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 밝혀지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도착하셔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셨나요?

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트럼프 정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데 수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 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무역 흑자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 무기 구매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까지도 생산시설을 미국 이전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출범 맞아서 범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가 안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데 수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 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무역 흑자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 무기 구매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까지도 생산시설을 미국 이전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출범 맞아서 범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가 안 들려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유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안 가결까지 10일 남짓, 산술적으로는 짧지만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길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경제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만 저는 실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 경제와 무역에 몰고 올 경제위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은 이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걱정입니다.

첫째, 지금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큽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압도적 지분을 가진 오너 대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이익과 잉여금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부자 상속세 감세 법안과 결합하면 회사의 지배권이나 이익을 오너 2세에게 세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짜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배당 증대에 따른 혜택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일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가 입증됨으로써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은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애먼 서민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와 함께 이번 정부 세법의 유일한 증세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 394만 명이 일인당 평균 2만 원씩 공제받는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입니다.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마저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어디서 거래를 하느냐, 장외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하면 상속세법대로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하면 좋은데 지금 그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10억으로 올리더라도 받으라는 취지고.

이 10억으로 올리는 게 왜 효과가 있냐면 아까 세제실장님이 이거를 하면 10억으로 올리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세제실에서 놓친 게 뭐냐면 지금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하고 그다음에 30억 원 중에 적은 거예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 보자고요.

전체 상속가액이 30억이에요.

30억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4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한 2.9%가 상속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15%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점몇 퍼센트인가,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해서 지금 1.4에서 6.8인가로 10년 동안에 거의 5배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한 2.9%가 상속세 대상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15%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점몇 퍼센트인가,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해서 지금 1.4에서 6.8인가로 10년 동안에 거의 5배 증가를 했거든요.

반면에 공제금액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최고세율이나 이런 것 안 건드리고 대부분은 일괄공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상당 부분 완화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 세금에 있어서 그렇게 600억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인 연매출 5000억까지 확대를 해 줬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할증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내려 줬고 또 중소기업은 폐지를 해 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나 이런 걸 좀 보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동당 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고 하면서 상속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액 자산가로 갈수록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고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인데,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는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할증 폐지나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부자들에 대한 최대주주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는 최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에 600억으로 올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7년도에 1억 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15년 만에 600배나 금액을 올렸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 자금을 오너 대주주가 세금 부담 없이, 표현이 좀 뭣할지 모르겠지만 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 갔어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낸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2세한테 세부담 없이 넘길 수 있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런 세부담 없는 플랜을 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배당 많이 했다고 법인세 깎아 준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감세하고 상속세 감세를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을 하면 49.5%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배당을 잘 못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27.5%로 거의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종부세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거나 이래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정부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요즘엔 다 공동명의잖아요.

아파트 다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들은 종부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게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18억 공제받고서 말 거냐 선택.

그러면 이걸 세액 계산을 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답답하지요, 이게 어떤 게 많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금융자산을 막, 주로 예금 같은 걸 상속을 시켜요.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아파트 같은 걸 이렇게 해요.

해 가지고 어차피 5억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가게 하고 부모님 돈으로, 어머님 돈으로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이게 부의 이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몫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S전자하고 L전자, 2개 다 글로벌기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전자는 무지 효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 겁니다.

S전자하고 L전자, 2개 다 글로벌기업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전자는 무지 효자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L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알 겁니다.

해외에 다 현지법인이 있고 그쪽에 내고 여기는, 본사는 로열티나 그런 것 정도 받으니까.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세수 감소, 법인세 감소 효과를 정부는 약 10조를 잡았고요.

그래서 연 한 3.5조를 잡았고 국회예정처는 3년간 약 6.6조, 연 한 2.2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궁금하고.

저는 연간 이 제도를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감세 추계가 12억인데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겨우 12억 원 전 기업에 대해서 감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 업체 수나 그다음에 세액감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제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실에서 고민하실 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출생이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했고.

사실 우리나라 재정, 지금 나라 살림이 좋다면 좀 더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 주면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한 법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전년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반대하는 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다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제출한 중간예납 법인하고 세액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22년 자료예요.

아까 인적용역 사업자 정부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해 놓고서 그것을 우리가 돌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차관님께서 내년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돌려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수 걱정을 하면서, 세수 걱정을 하느라 걷지 말아야 될 세금 걷은 것을 돌려 주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세법 심사에서 지금 감세안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 세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 세수가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고 산정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내년 세수 관련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아울러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태호 위원님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가상자산이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하루 거래금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금액을 초과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못 하면 점점 더 과세를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원칙을 더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다, 기재부도 그런 점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태호 위원님하고 최기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가상자산이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하루 거래금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금액을 초과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못 하면 점점 더 과세를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원칙을 더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다, 기재부도 그런 점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 나갔을 때 항상 늘 쟁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쟁점이 되다가 결국에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고 찬성이고요.

다만 여기 기준인 시행령에 보면 시가의 20%는 이해가 되는데 24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후배들을 보면 요즘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래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기재부의 국·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내놨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육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밖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그러던데 젊은 층들한테 이것 보도자료 보고서 ‘너무 좋다.

이것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이것 때문에 결혼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다른 분야에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세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제실장님이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 부담에 비해서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데이터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이 직접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연동을 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기 때문에 아까 월급쟁이를 들었던 건 예를 들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도 많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계류를 하고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혜택이 아니고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1%,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2%의 세수 증대 효과가,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에 맞게 해 주는 것은 그거는 감세가 아니고 과세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번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워낙 국가적인 난제이고 또 시급한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쪽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수당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적용을 배제시킨다든지 추후라도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세무조사나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는 게 더 완벽하게 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세소위에 오르는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세법이 많습니다.

저는 28년간 세정 현장에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소위 심사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7일간 조세소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소득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증세법까지 살펴봐야 할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저는 파행을 택한 여당의 행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장 명의로 공지된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13일 전체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내년 세수 전망, 특히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 추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수 펑크가 재추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세수 결정 요인은 10월의 부가세,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부세 정도가 될 겁니다.

장관님, 지난 10월에 징수한 부가세의 세수 규모가 아까 약간 호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속보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자료 요구해도 주지를 않으니……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내년 세수 전망, 특히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 추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수 펑크가 재추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세수 결정 요인은 10월의 부가세,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부세 정도가 될 겁니다.

예산 감액·증액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수 추계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 세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명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59.1조 원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내용이 기사와 신문들을 덮고 있습니다.

이 10쪽짜리 보도자료 어디를 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이고 국가채무가 1127조,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셨던 올해 2월 달 보도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1일 총선 다음 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봤고 국가채무도 11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 다음 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봤고 국가채무도 11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라살림 성적표가 이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때문에 충분히 법정기한 전에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법제처에 미룰 수 있는지 문의까지 해 가면서 의도적으로 총선 다음 날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4월 11일 총선 다음 날 발표된 보고서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보도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나라살림 87조 원 적자, 재정건전성 우려가 전국의 신문 지문과 방송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이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총선 다음 날 법제처에 문의까지 하면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세수 펑크로 지난해 예상 불용액이 11조 원, 역대 최대라는 그런 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역시 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이고 국가채무가 1127조 원이고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겼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기재부는 매달 월간 재정동향 발표를 통해서 관리재정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상태를 공개합니다.

최종으로 공개를 한 게 올 1월, 2024년 1월 11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2023년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하고 채무가 나옵니다.

부총리님, 지난 10일 저는 기재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행태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총선 의식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추가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투자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한국투자공사가 가상자산 보유 회사에 투자했고 이에 따라 임직원과의 이해충돌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공사는 복무 윤리 관점에서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준용해서 업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이건 업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해도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부자감세에다가 서민증세까지 모두 기타로 해 가지고 왜곡한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총체적으로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부자감세에다가 서민증세까지 모두 기타로 해 가지고 왜곡한 정부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총체적으로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세입예산안 심사가 국민 앞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한번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타의 구성 항목을 보면, 정부 자료를 보면 기타 구성이 상속세, 부자감세 세수효과가 5년간 -4.1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 서민 증세 부문이 +7000억 원으로 잡혀서 이게 -3.2조 원이라는 기타 효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현 정부 3년 차의 부자감세 기조의 메인인 상속세, 부자감세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민증세 항목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축소를 합해 가지고 같이 기타로 몰아서 상증세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덮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진행 중입니다.

업종은 학원이고요.

이 부동산 그냥 상속하면 세금이 한 140억～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하면 0원이 됩니다, 세금이.

거기다 빌딩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요.

빵집을 가업상속공제로 하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보면, 서울 근교의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여기 토지만 해도 한 23억 되는데 이것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한 7억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년간 베이커리 카페 운영해서 자녀한테 주면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해서 300억 원까지는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이런 카페를 보면, 예를 들면 A 카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개업 후에 계속 당기순이익이 줄고 있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장사 261개 기업 중에 122개 기업이 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3분기 성장치,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예상보다 지금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10월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91.9로.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한국에 반도체 빙하기가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법인세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40% 증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 법인 실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법인세수는 3월 확정신고 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둘의 비중이 서로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월 확정신고는 올해 법인 실적이 결정을 하지만 8월 중간예납은 내년 법인 실적들이 좌우합니다.

역대 법인세수가 이렇게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382.4조 원이고 올해 재추계 실적 대비 44.7조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법인세수가 25.3조 원이고 금년보다 약 40%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내년 법인세수 목표가 금년보다 40% 증가하는데 이 법인세수 달성 가능합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갈 돈 6.5조 원 배정을 유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예산을 줄일 노력은 전혀 없이 통상적 불용이라며 이미 9조 원까지 불용 확정된 것처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 자료에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로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있고 지방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말한 부동산 거래 회복 지자체들은 대부분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서 서울시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세입의 40% 이상을 교부세가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더욱더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재원으로 돌아갈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 인수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안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 제도가 부자감세의 통로라는 오명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감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부총리님, 등유는……

가업승계지원 제도가 지난 5년간 공제액이 한 4조 160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세수결손 30조 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0원이 된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건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평균 공제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구 지역의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화 우려는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지금 더욱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6월 현재 상호금융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5.9%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18.6%, 새마을금고가 9.1%로 2023년 이후 건전성지표가 지금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지역의 제2금융권 대출의 부실은 당연히 내수 부진도 있겠지만 대구 지역의 부동산 침체와 그에 따른 PF 대출 부실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대구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 리스크, 특히 PF 대출 부실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러한 비은행권 대출의 리스크 감축을 위해서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어떤 대응을 했고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투자공사가 올 8월 기준으로 총 30개 종목에 6.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8600억 원을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4.2억 달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150%가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상 기업들이 미쓰비시, 히타치, 신에츠화학공업인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1939년 조선인을 강제징용해서 앞서 언급했던 사도광산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비바이 탄광에는 2800명을 강제징용했고 또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도 운영한 게 미쓰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여태 이행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투자공사가 올 8월 기준으로 총 30개 종목에 6.3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8600억 원을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4.2억 달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150%가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상 기업들이 미쓰비시, 히타치, 신에츠화학공업인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1939년 조선인을 강제징용해서 앞서 언급했던 사도광산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비바이 탄광에는 2800명을 강제징용했고 또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도 운영한 게 미쓰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여태 이행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것을 재판까지 해 갖고 배상 이행 거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던……

그래서 KIC도 그런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마련해서 다음번에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15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징용당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도광산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장님은 강제징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강제징용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차피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립된 방침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투자공사가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신규 투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는 한데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려 왔어요.

그래서 아까 신영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2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부를 운용하는 투자공사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회·간접 투자 사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이게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차례 투자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늘려 가고 있다는 추세가 더 중요한데 지금 투자공사가 계속 이렇게 늘려 가고 있는 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출입은행장님, 오전의 체코 원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체코 원전이 수주가 잘돼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해외의 금융기관들도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출입은행장님, 오전의 체코 원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체코 원전이 수주가 잘돼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해외의 금융기관들도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상환받아야 하는 그런 금융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또 체코 측의 현지화 비중 요구도 굉장히 높고 이러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본래 기관의 취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과거 수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같은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오전의 체코 원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체코 원전이 수주가 잘돼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해외의 금융기관들도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냐 하면 원전 건설의 지연과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럽투자은행(EIB)의 부행장 발언도 보면 ‘원전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해외 주요 은행들은 원전 관련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대출이나 투자가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투자가 될 경우에, 여기 지금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이 지금 175억 달러, 이게 보니까 5기·6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건설비용을 체코가 조달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건설 뒤에 수십 년에 걸쳐 판매, 투자를 회수한다고 돼 있는데 30년 이상의 회수 기간을 가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익할지, 한국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이것은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정상회의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원전 건설의 지연과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럽투자은행(EIB)의 부행장 발언도 보면 ‘원전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해외 주요 은행들은 원전 관련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대출이나 투자가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투자가 될 경우에, 여기 지금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정상회의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원전 건설의 지연과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럽투자은행(EIB)의 부행장 발언도 보면 ‘원전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해외 주요 은행들은 원전 관련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대출이나 투자가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투자가 될 경우에, 여기 지금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이 지금 175억 달러, 이게 보니까 5기·6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건설비용을 체코가 조달하기에는 너무 크다.

어쨌든 65%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면 그 돈이 체코 기업에 갈지 또 우리나라의 기업에 갈지, 어차피 그 돈은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65%에 대한, 체코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그 65%의, 체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는 가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당시에도 총사업 규모가 186억 달러였는데 그중 10%가 넘는 돈이 웨스팅하우스한테 갔어요.

이번에도 또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남는 게, 이익이 뭔지 이 실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 주요 은행들이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체코 전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에 조폐공사 사장님, 주민등록증이 오래되면 보안에 취약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은 10년, 여권도 1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주민등록증, 신분증 유효기간 도입이 행안부 소관이라 조폐공사 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폐공사가 신분증 관리 선진화에 행안부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투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에 증권거래세 자료가 가고 있지요?

그래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간에는 계속 그걸 주셨잖아요.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23년 4분기에 0.50으로 떨어진 이후에 올해 7월에는 1.11로 3년 전 위험지수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서 과열 위험 구간인 1.5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재님께서 이번 금리인하를 피벗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금리인하로 통화정책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관건은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인하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공급을 보면 정부의 당장의 주택공급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은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쏠림 및 상승 우려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회가 큰 문제 이슈로 지적하고 있는 대정부 일시 대출에 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동산으로 쏠림 되는 현상을 고쳐야 되는데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어려워서 교육 문제를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동산으로 쏠림 되는 현상을 고쳐야 되는데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어려워서 교육 문제를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상승 관리에 자신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동산으로 쏠림 되는 현상을 고쳐야 되는데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어려워서 교육 문제를 제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상승 관리에 자신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23년 4분기에 0.50으로 떨어진 이후에 올해 7월에는 1.11로 3년 전 위험지수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서 과열 위험 구간인 1.5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가계대출 총액의 61.4%로 5.6%p가 증가했고 또 2년 새 급증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총재님 우려하시듯이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 자영업자 대출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가계대출과 그다음에 운용 자금으로 쓰이는 자영업자 대출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기재부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몇 % 수준으로 축소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획일적인 그런 접근은, 획일적인 그런 대응으로 인해서 무리한 가계대출 축소를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상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PPT 하나 볼까요.

지금 사실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 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즉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2010년에 서울의 피상속인, 쉬운 말로 하면 사망자라고 하면 되겠는데 사망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2.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무려 15%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PPT 하나 볼까요.

지금 사실 상속세제 개편에서 우선 돼야 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즉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2010년에 서울의 피상속인, 쉬운 말로 하면 사망자라고 하면 되겠는데 사망자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2.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무려 15%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공제 조정을 조금만 해 주면 됩니다.

연매출 5000억, 시가총액이 1조 원인 상장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상속가액은 4800억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

그러니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3700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실효세율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제도입니다.

저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입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제도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부동산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에 대해 뭐라 하셨다고 하던데 권 의원님께서 기본 정석만 보고 실력 정석은 안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답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의적인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부자감세 효과 축소, 서민·중산층 혜택은 과장.

작년, 올해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감세 일색이어서 국민의 비판이 두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효과로 기재부가 낸 안인데요.

정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시리즈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의적인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부자감세 효과 축소, 서민·중산층 혜택은 과장.

작년, 올해 거의 90조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감세 일색이어서 국민의 비판이 두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 설명해 주시고요.

추정컨대 이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의 대부분은 정부의 초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 효과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발표를,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에서 순액법이라는 용어를 언제 쓰는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세법 개정이라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에서 수입·지출을 평가해서 정부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국회예정처도 이것을 쓰고 있고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도 세법 개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세수입 변화를 누계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아전인수 격인 이 계산법이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기재부의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통계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독장수 셈법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겁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다가 살림 망한 독장수 이야기.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전인수 격 독장수 셈법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 세법 개정안에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 ‘이런 기타’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부총리님, 국어사전에 ‘기타 등등’ 할 때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국가채무는 얼마였습니까?

11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라 살림 성적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4월 해당 보고서가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30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왔고요.

지금 내년도 세수 추계 관련해서는 금저차고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금년에는 좀 낮지만 내년 경기는 좋아질 거다, 차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전망도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한 낙관론, 여기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추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 재추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8월부터 5개월 동안 30.2조 원, 그러니까 법인세 정부 연간 목표치의 48%를 5개월 동안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관건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될 겁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가집계가 나왔습니까?

부총리님, 근로소득세도 많이 버는 사람은 45%로 원천징수하고 알바생처럼 적게 버는 사람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응능의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같은 주택 부자들은 중과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1주택은 완화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막대한 차익을 거둬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응능의 원칙에 맞는 조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변은 질문 취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이었기에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듭시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순화해서 항의지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은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부자감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질의 답변해 주시지요.

여기서 막대한 차익이 날 텐데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금투소득세로 약 2000조 원, 일본은 약 16조 원, 영국은 13조 원의 세수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아 단순화한 추계입니다만 어쨌든 선진국은 막대한 금융자본이득세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해외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금융세제 개편 전 주가지수가 3만 엔이었으나 개편 후 8개월 만에 3만 8000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금융세제 개편 후 1년 만에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 역시 제도 도입과 함께 주가가 12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일찍이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아까 그 주식 부자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를 말해 줍니다.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세 전문가로서 복지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입 기반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공직 선배님이신 총리님께 고견을 여쭐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서민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전부 감세 일색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편안 예정돼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 외에 증세 부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 증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한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3년 동안에 이 정부 들어와서 세법 개편안 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감세 일색이고 세수 증대 방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편안 예정돼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감세 외에 증세 부분으로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민 증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난 7월 25일 날 통과시킨 바가 있고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외교부 공식 논평에서도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제노역의 표현이 제외됐는데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인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일본은 아직도 방류해야 될 오염수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는 언제 나타날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지 마라.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냐’ 하면서 일본 정부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배출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 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요구를 하고 있으니 중국 정부와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잠시 제가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고 다시 정무수석님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에서 선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방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왜 그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냈는지 그 의미를 여기 계신 대통령실 간부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서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지 마라.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냐’ 하면서 일본 정부에 따지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고 다시 정무수석님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에서 선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방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왜 그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냈는지 그 의미를 여기 계신 대통령실 간부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서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지 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산취득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원래 특수활동비 예산 항목하고 다르게, 지출 용도하고 다르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구입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공사비나 자산취득비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특수활동비로 어떤 장비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진짜 경호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활비 지출한 것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사건의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지침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장비 구입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23년 대통령경호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명목으로 86억 원의 예비비를 받아서 이 중에 11억 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을 위한 특활비 비목으로 집행을 했고 75억 원은 경호장비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받아서 그중에 13억은 지출을 하고 54억은 이월을 하고 7억 4000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특수활동비 11억 원은 경호보안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으로 배정받아 썼다고 하던데 이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국세청이 징세행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세청의 책임, 그러니까 세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부자감세가 저는 과세 기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세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행사들이 이제 뭐가 남았지요?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국세청에서 법원에 최태원·노소영 간의 재판기록이나 제출된 증거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에 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라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거부가 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의 개별 세무조사 탈루 내용이나 개별 과세정보를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기업 설비투자 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 통합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17년, 18년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에는 4차, 21년에는 2차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2년간 관리재정수지는 총 한 101조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대기업·부자 감세 등으로 22년도와 23년은 관리재정수지가 총 101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관리물가 기준으로 안정이 됐지만 윤 정부 출범 초기인 22년부터 5.1%, 23년 3.6%, 24년에는 2% 중후반대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연평균 기준을 보면 21년까지 2% 이하의 안정적인 정책금리를 유지했지만 윤 정부 들어 물가상승에 따라 최근 3.5%대의 금리가 18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세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600억 원으로 600배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2년 만에 1200억 원으로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자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으로 하자고 합니까?

응용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 원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금액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됐을까요?

2200억 원이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된 겁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 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장관님,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불합리한 부자감세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은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 정책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할수록……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는 주식자산가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반드시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꿔 주었습니다.

감세를 해 준 것인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습니다.

1번 1000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1번이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왜 3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우리가 가기로 한 금투세고 2번이 현행 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작년에 2000만 원 손실을 냈습니다, 금융투자 해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마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언을 좀 드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님이나 정책실장님은 종부세 폐지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강남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정책실장도 강남 등에 다주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최근 세수 상황과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실장님께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했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30% 선에서 감세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세원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마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사전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세원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마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언을 좀 드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님이나 정책실장님은 종부세 폐지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세수 상황과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실장님께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했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30% 선에서 감세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세원입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이고 지방재정수지도 18.6조 원이나 적자입니다.

그만큼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보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만큼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보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세수 상황과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실장님께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했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30% 선에서 감세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인식이 대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보훈부장관 등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한 청탁 내용으로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조 행정관은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통일TV 송출 재개 건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으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절하지 않고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을 시켜 청탁 내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인품이나 경력은 하등의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실장님께 지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