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2016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사자의 하나 성격이어서 그쪽에다 두는 게 좀 안 맞기도 하고, 또 주택임대차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병렬적으로 했다는 것들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히 장기적으로 이론상은 그거지만 그런 특위 안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
저도 김신 교수님 이거 처음 듣고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그중에서도 무역관계법을 연구하면서 독도에 관한 일본 법령을 발견하시고 이런 연구를 진행해서 책을 내게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단편적인……
외교부 관계관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자료가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보면 단편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부총리인 교육부장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관도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외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특히 일본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네덜란드 라이든대학의 한국학 전임교수인 군 드 괴스트르 교수는 ‘국정화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베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십분 고려하셔서, 기왕에 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원래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념적 논란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려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4만여 장을 인쇄하듯이 다 찍어버려서 한 것이 대외적으로 의문시된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부총리인 교육부장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관도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외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특히 일본과 중국 역사왜곡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네덜란드 라이든대학의 한국학 전임교수인 군 드 괴스트르 교수는 ‘국정화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베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십분 고려하셔서, 기왕에 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진행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한다.
나는 오늘 아침에 묘하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참모총장들이 초기에, 한 20대 가까이가 전부 일본 육사나 일본 소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안국장들이 10대, 11대, 20대까지 전부 일본군 장교 출신이어서 생각보다 엄청나다, 내가 이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육군 참모총장과 1대부터 20대 치안국장이 전부 일본군 출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 안에 아까 식민지 역사 문제도 있는데 굉장한……
나는 오늘 아침에 묘하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참모총장들이 초기에, 한 20대 가까이가 전부 일본 육사나 일본 소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안국장들이 10대, 11대, 20대까지 전부 일본군 장교 출신이어서 생각보다 엄청나다, 내가 이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육군 참모총장과 1대부터 20대 치안국장이 전부 일본군 출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 안에 아까 식민지 역사 문제도 있는데 굉장한……
군과 경찰의 그런 것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또 유엔이 ‘다양한 관점에 의한 교육과 학생들의 해석을 중시하고 이를 수용한 역사교과서의 발행’을 강조한 점을 보면 국제표준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간사인데 제가 봐도 우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해 놓고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네덜란드 라이든대의 한국학 전임교수인 군 드 괴스트르 교수는 ‘국정화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베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향된 역사라고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검정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지금 고영주 이사장 등이 교육현장에 좌경이 엄청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매카시즘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과거에 그러한 좌경적 내용을 시정 안 했다면 직무유기에서,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한다면 불고지죄에 해당하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한인섭 교수님께 여쭤 보는데 아시아 범죄조직이 한국에 올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범죄심리학적 고려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검 마약과장을 했는데 필로폰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번지게 된 이유가 전후 일본에서는 마약․무기 제조자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니까 한국에 자금을 제공하고 여기서 제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증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텍사스주에서는 사형을 다시 실시를 하니까 강력범죄가 줄었다, 이것을 묶어 가지고 김형태 변호사님 어떻게 반론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최고위층과 현지의 공사가 연결이 되면 군부가 관여하고, 이런 걸 다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유홍준 씨입니까?
옛날 문화재청장 했던 그분이 일본에 가서 쓴 백제 관련된 게, 과거에 백제 관련된 지명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고쳐 놨는데 그래도 백제대교․백제소학교 이 부분은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이런 걸 본다면 엄청난 왜곡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과거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시인한 것에 비해서 과거에 잘못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 일본서기를 그 당시 700년, 8세기 초부터도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은 유력한 데서, 특히 지금 현재의 경제력이나 정치적․군사력에 의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경도되어 있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다면 악순환의 논리가 되어 버리니까 그건 안 되지요.
수정해서 고쳐 나가야 하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특히 일본 측이 많은 왜곡이 있을 것으로 느껴져요.
내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서기 자체가 당초부터 자기 역사도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었다, 이미 자기 나라 것을……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나 교사용 지침서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도 많이 주목하고 정부도 가능한 빨리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자료 입수나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교과서 집필 기준이나 교사용 지침서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도 많이 주목하고 정부도 가능한 빨리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자료 입수나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조용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문제하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한국의 청년들, 성년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지 않느냐, 또 일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온다는 것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상반된 평가를 한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그런 단점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양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반크 박기태 단장 등은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참 존경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처음에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또 북한에서 왔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조인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많이 다닌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 검찰 내에서 가장 세계 대외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촌티를 좀 벗은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이런 것을 계기로 하면서 상당히 알려졌어요.
이번에 흑룡강성 당안국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중국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다른 나라와 공조가 없다 해 가지고 안 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공조 문제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교육부, 외교부하고 충분히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사법적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상하는 것이 순차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가지 입법과 한 가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시정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선 가까이는 5․18 문제는 참 남들이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6차 보상까지 했는데 2007년에 보니까 그때 구속됐던 사람들을 그냥 ‘사상’으로 됐으면 피해보상이든 배상으로 했지만 구속된 것만 갖고는 또 뭐가 안 되어 가지고 부칙에,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생계비 보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천수백 명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고 그래 가지고 비난이 많았지만 611명 누락은 사법적으로 딱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위대의 상시 해외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일본 평화헌법의 개헌 없이도 사실상 개헌에 유사한 효과를 갖는 방식을 통해서 타국에 대한 일본 군대 파병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히 자위대의 우리 한반도의 진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 왔던 전수방위의 원칙을 변경해서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개정되었지요?
국무총리실,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등재를 위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다국 간 또는 남북한 공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차관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본격적 시도는 언제부터로 파악이 됩니까?
그것 좀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발표를 살펴본다면 위안부 자료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위안부 피해를 입은 나라고, 북한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조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 1분 주신다 그러면 실무적인 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제가 보이스피싱하고 SK텔링크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VNO,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의 망을 임대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인 SK텔링크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료화면도 준비 안 했네요.
이것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기한을 장기로 약정할 경우에는 통신요금 할인과 기기대금 할인, 현금 환급을 약속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 거기에 있던 해경서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어야지, 저의 생각은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의견은 안 묻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이 요즘 또 유명한데요, 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조 모 군이 흉기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한 언론사에서 그간의 진행상황, 향후 쟁점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혹시 총장께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약 문제를 오늘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1번 세월호 민간 잠수사 기소 관련, 2번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 문제, 이렇게 모해위증 기소 관련, 3번 이태원의 햄버거집 살인사건, 이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또 ‘김무성 사위 검찰수사 때……’
아니, 제가 이건 지금 실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만, 또 잘들 한 것도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크게는 서울중앙지검이 200억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폭행 폭력을 행사한 김태촌의 양아들을 구속기소했다거나 해외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알선한 조폭, 또 90억대 도박 기업가를 구속기소 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로폰 10㎏을 밀수입한 일본의 야쿠자, 조선족 마약 밀수조직을 단속해서 14명 구속한 사례라거나, 동부지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유사수신 및 온라인 사기사범을 적극 수사한 것은 잘하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서울서부지검하고 인천지검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수백억대의 그걸 한 것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계속 권장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인천지검이 조직폭력 및 마약밀수 사범도 상당히 단속 실적이 높네요.
그랬는데 당시 북한 포격도발 관련 사항인 군사기밀을 일베에 유출한 하사가 있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12조1항에 따르면 군사기밀 탐지․수집한 자가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요.
13조1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람 이걸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이 시행령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됐다 그런 게 밝혀졌고요.
그때 세월호 사건 중에 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에 대한 졸속심사의 문제점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시행령 이런 것 만들 때 심사를 강화하고 기왕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고래호가 추자도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것에 의해서, 마치 시행령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간 것 같이 돼 있어요.
낚시를 해 봤어요?
구경이라도 했지요?
그런데 해양수산부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고래호가 추자도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이것에 의해서, 마치 시행령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간 것 같이 돼 있어요.
낚시를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불행한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지난 5일 날 돌고래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법률이 정한 규정을 어긴 정부 시행령 때문에 비롯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보신 일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6월에 또 세월호특별법의 6조3항․15조․16조․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어요.
특히 유족들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특별법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전부 공란을 표시해 가지고 공소장하고 판결문을 줬어요.
아마 이것은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충돌이 돼서 이게 우선한다고 한다면 아까 사면법처럼 제가 열람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열람이라도 시켜 주라, 그걸 요청합니다.
현재 있는 자료라도 내서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상 고위공무원의 청문회 때마다 병역 면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지금도 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50여 명의 사병들이 전역을 연기하면서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이런 사병들에 대해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애국심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제출 못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애국심을 의심받고 정말 우리나라의 가치와 재산을,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의 자리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국에서,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미국의 경우에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영국이 세 가지 방식이고 미국이나 독일 보니까 다 나름의 통제를 하거든요.
일본이 좀 약하다 해도 몇 개 법률에 의하면 통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처장께서 ‘각국마다 제도가 다르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보편적인 삼권분립이 오면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의 문제인데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면 몰라도 아까 위임을 했다는 점도 있고 통제를 위해서 법안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법제처의 임무로 보면 지금 시행령이나 규칙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됐는가를 검토해서 지적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일을 충실히 잘 했더라면 국회법에 있는 이런 논의들이 거의 없거나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잘 못 했으니까, 모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상당히 많은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이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행령에서는 그것을 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얼핏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임하고 취지가 크게 다른데 어떻습니까?
베트남에 국빈 방문 당시 경남기업 채권단, 금감원장 등이 동행했고 이때 베트남에 소유하고 있는 랜드마크72에서 박 대통령께서 한복 패션쇼를 했고 바로 한 달 뒤에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대통령 베트남 순방 전후로 정치권의 유력 실세인 9월 4․5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5일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순방을 다녀온 뒤에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만나는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접촉한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은 이제 특검 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장관께서 뭐 상설특검이 됐든 또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됐든 정치권에서 잘 판단해 달라고……
뭐 그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을 한다면, 장관이 된다면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검찰수사를 잘 보호할 용의와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때 해명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허위라고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 규모로 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만 짧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애국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교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임’을 터무니없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광주정신을 얘기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랄지 ‘아리랑’도 북한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적절히 지적했듯이 또 황석영 씨가 문제되었다고 그러면 작사․작곡 그 후에 문제된 건데 이런 문제는 비합리적이다……
그다음에 또 일부 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그때 국회에서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결의문을?
그런데 건축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증거가 다 남고, 그 사람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일종의 감정증인 비슷하게 하면 다 나와 있는 거거든.
금방 처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설계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감리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감리를 하고, 나중에 붕괴가 됐으면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서 불러다가 지식을 빌리면 되는 것이지 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단속 안 하면 증거가 산일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제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경찰권을 주는 것은 현장에서 단속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만 수사권을 너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쩐지 조금 필요성이 덜 느껴진다 하는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의 부분은 나중에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611명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이 됐는데 과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누락이 된 게 나타나 가지고 어렵게 법안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기재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다가 행자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법에 있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과거에 분류가 됐던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재분류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시행령에다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기재부는 반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아까 국회법의 정신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줬으면 시행령을 거기다 맞춰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의연한 자세로,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와 같이 시행령이 법률을 안 따라준 데서 생기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마당에 장관께서 이것도 법에 있는 것이니까, 또 기왕에 행자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검찰이 어물쩍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까?
차관이 보기에 두 달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일본 왜부다, 어쨌든 그 용어는 뒤의 것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왜는 왜, 일본세력이 지배했다라고 또 그렇게 강변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제가 주장하기를 발전단계가 이미 그 당시 철기문명을 쓸 수 없는 단계이고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반대 논리만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삼국시대, 사국시대 그랬는데 동북아재단 연구실장님, 가야가 존재한 것은 맞지요?
가야가 상당 몇백년간……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쯤 해서 이걸로 종결해서 민족의 아픔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는 기재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 애로를 한번 가서……
과거 이 규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결국은……
2007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어렵사리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과거의 실례를 보면 6차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대충 기타지원금이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1명 전체로 잡더라도 60억가량 될 텐데, 이번 법을 통과해서 앞으로 5․18 보상 문제를 종결을 지어 버려야 그 지역에서도 안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법안 하느라고 한 칠팔년 동안 하다가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해서 결국 작년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안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방미 일정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원생 강연에서 우리 동포인 재학생 조셉 최 씨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성을 성노예, 즉 섹스 슬래이브(sex slave)로 만드는 일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있고, 심지어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다, 총리는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주어가 없는 인신매매,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에 희생당해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나오셨는데요, 아까 보고 후에 말씀 중에 아베의 발언이 진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그러한 발언들은 종전의 것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가 맞다 하더라도 혹시 인건비 기준……
물론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규정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사유재산이지만 공익목적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준은 맞춰서 그렇게까지 한다 해도 인건비를 얼마 이상 내라 이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상식 위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혐오스럽게 하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하면 미국의 예를 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되면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을 배제해버리면, 포괄위임입법은 헌법 위반이다 이거지요.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법률을 정하는 거고 법률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는 기본범위를, 원칙을 정해 주고 구체적인 건 밑에 내려주지 무조건 그냥 대통령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입법권을 완전히 줘버리는 거지요.
KT&G가 냈는데 잎담배 생산농가 의견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옳지만 지나치게 큰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같은 견해입니다.
김진태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했듯이 경고그림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방금처럼 지나치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험 결과라든지 조사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법안에서는 다 그런 원칙을 얘기하니까 그와 같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하는 방법도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건의도, 이 얘기도 의미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지금 안에는 18개월로 됐나요?
착공 의무기간을 연장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자꾸 착공을 제대로 안 한다, 연장해 버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축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이 저해될 거다, 이 의문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착공 의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서민주거 안정이 저해될 것이다 이런 우려 한 가지 하고요.
입주자저축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경우 기존의 청약예․부금은 국내 은행 16개 은행이 취급할 수 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6개 은행만 판매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지방 은행의 입주자저축 판매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이런 것을 풀고, 만일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대개 기존 건물은 이미 임대차가 됐잖아요.
새로 바뀌는데 법이 공포된 후에 새로운 임대차에 적용할 것을 거절 못 한다는 그런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이해를 한다면 이미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계속 새롭게 하더라도.
옛날에는 원 계약을 제한하는 법이 많았다는……
아니, 어차피 대개 기존 건물은 이미 임대차가 됐잖아요.
새로 바뀌는데 법이 공포된 후에 새로운 임대차에 적용할 것을 거절 못 한다는 그런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이해를 한다면 이미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계속 새롭게 하더라도.
옛날에는 원 계약을 제한하는 법이 많았다는……
지금 앞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 한다는 규정이, 과거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 그것도 소급효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계약하기 전에는 모든 임대차는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것도 소급효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거라는 말이지.
지난번에 워싱턴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분의 말이나 얼마 전에 북한을 자주 다녀왔던 민간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상당히 발전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더욱 증진시킬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드레스덴선언 1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까 기대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원했고 서독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줬던 것이 결국 합쳐져서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쟁을 거쳤으니까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묻겠습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 고노담화 수정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2차 대전 시기의 강제징용 현장을 메이지 시대 산업화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가 발 빠른 동작을 하기보다는 조금 뒤늦은 것 아니냐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러한 역사적 왜곡,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의혹의 핵심에, 대단히 중앙에 있고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여기서 그것을 갖고 논란을 하지 마시기로 하고요.
저는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해서 총리와 진지한 문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미증유의 이런 불법 선거자금하고 대단히 의혹이 높은 한가운데 계신 분에 대해서 총리의 사퇴를 이미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시고, 해당되는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후퇴, MB 정부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대폭적 후퇴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우선 성완종 리스트와 불법 대선 정치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 교과서 독도 기술방법 역시 강치잡이 사진․지도 수록, 독도의 지리적 특징을 서술하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기술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우리 교과서의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 관련 내용을 단순한 사실 위주로 기술된 현황에서 일본 교과서처럼 다양한 내용을, 시청각 자료를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개발해서 4월 중순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독도 및 임나일본부설을 이런 문제점에도 이런 동영상, 교재, 워크북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일본의 사회 교과서 독도 기술방법 역시 강치잡이 사진․지도 수록, 독도의 지리적 특징을 서술하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기술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우리 교과서의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 관련 내용을 단순한 사실 위주로 기술된 현황에서 일본 교과서처럼 다양한 내용을, 시청각 자료를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개발해서 4월 중순부터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독도 및 임나일본부설을 이런 문제점에도 이런 동영상, 교재, 워크북 이런 걸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1986년도, 오래 전입니다만 그때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회담에 법무부 대표로 갔을 때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 언급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 당시 권병현 아주국장한테 ‘이것은 우리 땅임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고 쪽지를 전해서 그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작년에 이런 게 나왔으면 그때 확실하게 했어야 했지 않냐?’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과거의 일본 자체의 사료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건데요.
지금 이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 일본 자체도 지금 주장하기를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일본 영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 있고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예를 들면 가사 자기들 주장대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한번 해서 오히려 이것을 불리한 것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1905년 전은 확실하고 또 이런 점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무효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문제는 독일에는 ‘나치정권이 저지른 전쟁과 대량학살을 상기할 의무’가 헌법에 포함이 돼 있고 총리가 ‘나치시대와 그 범죄를 기억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된 것이므로 일본처럼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2012년부터 그러한 이들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 3년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아까 보고는 그동안의 기 조치사항으로 여러 가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화외교국장회의 등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 셔먼 차관의 발언을 감싸 주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해 한미 간에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안 하는 상태에서 한․중․일 미래의 지향적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현대사에 관련된 문제지만 한․중․일 삼국의 고대사 부문에서도 이러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등 고대사 왜곡에도 사전적으로 우리 외교당국이나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마디씩, 지금 다 우리 역사왜곡하고 관련된 거니까 혹시 견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기대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컨대 군에 윤 일병 사건이 있으니까 군부대에 전부 CCTV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 부패방지이기는 한데 공무원 사무실에 전부 CCTV를 해 가지고 혹시 돈 주고 받는가 다 그것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플러스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생각해 줘야지 그냥 한몫에만 이렇게 하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지적했지만 어떤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뭐 금고 이상 과거 일본 같은 데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쓰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일본이나 어느 국가가 범죄로 해서 철저하게 사형 집행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얼마만큼 적발을 잘 해서 거기에 균형 있는 처벌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몇 가지 우연히 걸린 것을 가지고 잔혹한 형을 한다고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플러스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생각해 줘야지 그냥 한몫에만 이렇게 하는 단세포적인 사고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지적했지만 어떤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뭐 금고 이상 과거 일본 같은 데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쓰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일본이나 어느 국가가 범죄로 해서 철저하게 사형 집행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얼마만큼 적발을 잘 해서 거기에 균형 있는 처벌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몇 가지 우연히 걸린 것을 가지고 잔혹한 형을 한다고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 있지요, 법 만능사상 또 한쪽이 너무 불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오히려 이랬다가 사기가 더 떨어진다는 것, 잔혹하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것이 좋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히 종전 70주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고 아베 정권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공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또 어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외교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법안을 해석하는 데 대단히 자의적이지요.
여기에 어디……
군사․외교․대북관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도 어차피 요구를 하면……
시민들도 알아야 이게 자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다 비밀로 감춰 버리면 일반 시민은 이것을 제출해야 할지, 않아야 할지 더 문제가 되니까……
2014
임나일본부설이 19세기 말 정한론의 역사적 토대가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역사왜곡 문제는 큰데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일본군부에 의해서 구(寇)자는 만(滿)자로, 대(大)자는 왜(倭)자로 각각 끌질을 통해 조작했다는 이형구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께서 아까 배재정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동북아역사 왜곡을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거든요.
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탈북자를 비롯해서 북한의 역사 왜곡이라거나 또 이런 대책이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드렸듯이 동북아역사 왜곡,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대처하는 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재단에서 ‘그 문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아까 배재정 위원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하고는 조금 모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꼭 당장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께서 아까 배재정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동북아역사 왜곡을 위한 대책을 세울 때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거든요.
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탈북자를 비롯해서 북한의 역사 왜곡이라거나 또 이런 대책이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드렸듯이 동북아역사 왜곡,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대처하는 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재단에서 ‘그 문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아까 배재정 위원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하고는 조금 모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자기 선조의 업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리는데, 일본이 장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역사의 왜곡된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으로부터 구제하는 희망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같이 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잘 지적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군법무관 3년에 검사 26년을 해서 이게 도대체 일본의 전승기록을 거기에다가 쓸 리가 없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을 거기에다 쓸 리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정부에,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의 정부에 의해서 그게 논란거리가 됐을 거예요.
방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저도 제안을 해 가지고 일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상당 부분 있으니까 정부안도 내서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석면 검출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30.1%는 2014년 6월 더 최신 통계니까요, 그게 조금 올랐고.
한 10초만 더 얘기하면, 직원 1인당 수용인원이 미국은 굉장히 적네요.
0.5이고, 일본이 1.2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인원이 많아서 아까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 성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측면은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적인 절차로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안행부장관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니까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 주는 것이 적당하고요.
몰수․추징이 바로 형벌 자체는 아니더라도 부가형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형사 제재거든요.
그런 것이 대통령령 밑으로 가는 것보다, 결론은 같아요.
위원장님, 저의 의견을 다시 얘기해 보면 이 부분은 주로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준용하기는 그렇고 이것 해석론으로, 대통령령 빼더라도 지방자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해 가지고 해석론으로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시행령 또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행령 만들 때 논란도 많을 거 같고.
그래서 다중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안행부장관 이것은 재난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복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문제고 여기 추징 문제는 거의 형사 처벌에 준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주하는 바람에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협력이 강화됐는데 아까 이명수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듯이 중국하고 일본이 또 뭔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침 한․중 관계가 좋아졌는데 거기에 또 다른 누수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균형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정파적인 편향이 있는 어떤 그러한 보수, 수구적인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아주 정당화하게 해서 식민시대에 있어서 조선이 근대화돼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좀 엉뚱한 그런, 극히 아주 심각할 정도의 왜곡된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고사 이상으로 최근의 조선과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왜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수사를 가지고 어물어물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감사는 확실하게 행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우 확인서 2장을 갖다 놓고 와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마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박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운법 시행령 심사를 초고속으로 해 가지고 나흘 만에 처리를 해 줬어요.
보통 보니까 평균 13일 걸린다 그럽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관련된 비리혐의자는 처벌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아까 법제처 한 문제하고요, 지금 방점은 그 사람 구속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색 맞추기로 하고, 입법로비는 실은 다른 여권 누구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점으로 해서 이거 괜히 표적수사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솔직히 말해서 의혹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관해서 운영하는 거는, 기본 업무 외에 이것까지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법무부가 2008년 1월 솔로몬 로파크를 개관, 법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보니까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연수원에서 선거제도 및 선거 과정,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제교육시키는 것은 타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그것도 뭐 ‘어린이법제관’ 그리고 실제는 그냥 일반 법률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법령안 심사하고 유권해석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오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사한, 이것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일이, 감사원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를 해 봤더니 안전관리에 관한 하위법령에 미비한 점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면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소방서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은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서 바닥면적 1500㎡ 이상, 노유자생활시설,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정했는데, 소방방재청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시행령 내용하고는 달리―그러니까 상위규정에 위배된 것이지요―30층 이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30층 이상 건축물 422개 중 172개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설치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아까 박민식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독려와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데, 지난번에 남은 것 1703억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금융자산, 미술품 등 동산에 대한 집행은 순조로운 편이지만 그때 1270억이라고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이 문제가 많다.
8건의 부동산 중 시장 경색으로 평가액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선 매각에 성공했던 한남동 소재 부동산은 선순위채권자가 5명 있어서 43억을 우선 배당하고 137억 원만 환수했다.
나머지도 625억 원이 있어서, 이것이 1270억 원이지만 지금 그 후로 자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공매 유찰 등으로 그것도 평가액이 102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625억 원이 있으니까 400억밖에는 지금 없다 그러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1270억 원이 선순위채권을 공제하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많지요.
90년대 중반 부장쯤 했을 때 3.5%.
내가 보니까 일본도 4%, 5%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 정도가 괜찮다, 4%, 5%가.
1.4%, 1.5%는 국법질서를 지키는 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국토위에서 2년 동안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이렇게 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안 한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한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한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해서, 물론 중요 인사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각 건수는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은 평균 5.6건, 기각률이 5.1%인데 작년에는 2건 해서 1.3% 또 올해는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사회에서 통신 도․감청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중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일방적 자료에만 의존해서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해 주면 아마 검찰․경찰에서 무차별적인 표적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법원이 인권 보루 기관으로서 지양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청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엄격하게 허가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법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에도 없는 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경찰은 또 어떠냐 그러지만 국정원은 경찰보다 훨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댓글조작에 나서서 정권 유지의 첨병 역할을 했던 국정원에 수사권까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거를 넘어서서 증거 조작까지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국정원의 수사권은 폐지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정원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기왕에 파견된, 검사를 파견하는 과정도 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없어져야 맞겠지만 중간 단위에서는 철저하게……
만약 분양 신청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 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한 자는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 양도하고 강행규정에 따라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기 때문에 건축기준의 특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윤석 간사, 강석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 신청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 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보충할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거든요.
독일은 5 대 5고 일본은 6 대 4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파산제도도 얘기 나오고 합니다.
또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도 나오는데, 중앙의 공기업이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취해야겠지요.
핵심 추진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해서 11%로 했고, 그런데 다른 OECD 국가에 있어서 부가세의 지방정부 이양 비율이 일본이 25%, 스페인 35%, 독일은 47%, 캐나다는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보충할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거든요.
그리고 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밀억제권 내 죽 해 가지고 다섯 가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택시장 정상화라기보다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하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냐 했을 때 이러한 경기활성화를 더 앞세운 듯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헌법 제35조3항에서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장관께서는 실행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추진한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의 전월세 안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즉 800만이 넘는 무주택가구에 대한 전월세대책이 뭐냐, 월세비율은 24%에서 31%로, 전월세는 18%에서 13%로 하락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북한하고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대통령만의 의지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하고 논의를 해 봐 가지고 사업 입지랄지 규모랄지 내용 등 모든 것이 정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10억 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전년 대비 축소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북한하고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대통령만의 의지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하고 논의를 해 봐 가지고 사업 입지랄지 규모랄지 내용 등 모든 것이 정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10억 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추가 삭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금년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재작년 워낙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 고려대 유호열 교수인데,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과거의 인혁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1997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연계된 어느 조직이 활동공간을 넓히기 시작했다’ 해서 매우 편향된 그러한 내용을 발제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2011년 한국통일진흥원, 보조금을 준 단체 중 대북 삐라 살포활동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여기 한국통일진흥원.
그런 데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완전히 치유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삭감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정말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그럴 때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관께서 금년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재작년 워낙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 고려대 유호열 교수인데,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과거의 인혁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1997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연계된 어느 조직이 활동공간을 넓히기 시작했다’ 해서 매우 편향된 그러한 내용을 발제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2011년 한국통일진흥원, 보조금을 준 단체 중 대북 삐라 살포활동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여기 한국통일진흥원.
그런 데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완전히 치유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삭감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정말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그럴 때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통일교육센터를 비롯해서 다수의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그 사업 평가에서 사업 결과보고, 사업 계획을 발표한 통일교육위원에 대해서 강연비를 지급했는데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가 강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강연비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 집행지침에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곁들여서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예산 중에 통일부 전직 관료들이 만든 단체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서 실시한 대북협상아카데미 사업비 1억은 특혜성 지원비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고, 범국민 통일교육체계 구축에서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행사, 거기에 기념식 하는 데만 4000만 원이 들었네요.
비용을 너무 낭비하니까 한 50%인 2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결산상의 문제점이 부산센터, 서울센터, 제주센터 다 문제가 있네요.
부산센터에서는 사단법인 통일생각 부산지부 발대식을 통일부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이것은 법규에 위반되어서 통일부도 감독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관련 보조금 전액 환수가 필요하고요.
서울센터의 경우에 찾아가는 통일교육 시민강좌에서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모색이라는 NK지식인연대 주최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본래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 보조금 집행이므로 이것도 보조금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통일교육센터를 비롯해서 다수의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그 사업 평가에서 사업 결과보고, 사업 계획을 발표한 통일교육위원에 대해서 강연비를 지급했는데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가 강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강연비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 집행지침에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얘기했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인정했던 충남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 NLL 포기 교육 해서 그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념적으로 아주 편향된 그런 교육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요.
인천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도 강의안에 ‘광주사태 때 침투되었던 북한의 특수부대’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강의 중 설명하려고 했던 사항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결산상의 문제점이 부산센터, 서울센터, 제주센터 다 문제가 있네요.
부산센터에서는 사단법인 통일생각 부산지부 발대식을 통일부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이것은 법규에 위반되어서 통일부도 감독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관련 보조금 전액 환수가 필요하고요.
제 의견에는 지금 1000명으로서 줄어든 면접을 위한 인원이 23명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전 분야에 걸친 지표를 측정하는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진 인원이 11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23명이 너무 많으니까 인력 조정방법으로 해서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총리실 기능은 내각 전체를 통할하는 기능하고 비서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집행 기능을 이관받는 것은 구조상 안 맞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일이 필요하면 특임장관실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줄이면서 일부를 정리했는데 지금 2개는 과거부터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민관협력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시민단체, 안행부의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총리실에서 집행 기능을 갖는 것은 중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고 특수활동비도 총리께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총리 말고 다른 보좌 팀들이 만나 가지고 현금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도 이게 총리실이 직접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행적 기능이고,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야당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시민사회하고 소통한다……
이 세 가지는, 원래 두 가지는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지만 특별히 총리실에서 한다고 그럴 때는 기능상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12월 3일 부동산 후속조치로 20만 호가 14만 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지구로 지정된 다섯 곳 중에 오류와 가좌를 제외한 목동 송파 잠실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지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와 가좌지구의 시범 추진이 완료된 후에 전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수자원공사에다가 떠밀다시피 해서 맡겨서 생긴 문제라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진행 과정이……
시행령으로 정할 일도 아니고, 원래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억지로 맡은 상태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정상화하느냐는 그런 계획과 함께 맞물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예산 산출근거를 할 때 기이 차입분에 대해서는 발생 이자율을 적용하고, 2013년 하반기, 2014년 신규 차입분에 대해서 2013～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이자율 4.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하반기의 경우에 9월 10일 채권 발행해서 3.7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추후에 예정된 세 번의 채권 발행에서도 4.0%의 이자율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군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 급한 예산이겠지만 일부라도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민생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증액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 대통령도 상설특검이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때 이 문제하고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지요.
일본 역시 차기 전투기로 F-35를 선정하고 구매에 나섰는데요.
일본은 총 42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2억 4000만 달러의 가격이고, 그런데 2014년에 4대만 직접 구매하고 4대는 공동 생산,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독자 생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2억 달러 정도의 가격에 40대 모두를 완제품으로 구매합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일본 역시 차기 전투기로 F-35를 선정하고 구매에 나섰는데요.
일본은 총 42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2억 4000만 달러의 가격이고, 그런데 2014년에 4대만 직접 구매하고 4대는 공동 생산,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독자 생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2억 달러 정도의 가격에 40대 모두를 완제품으로 구매합니다.
그러면 부품 생산, 기술 이전에 관해서 담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3900억 원인데 금년에는 불용처리가 됐고 내년에 7928억 원으로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이를 상당수 사람들이 과연 2014년에 계약이 가능하겠느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세부 조율, 미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부나 또는 일부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액을 대폭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문제점도 적지 않아서 이걸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문답을 하고 나중에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제 듣기에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 등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조건에 맞는 것으로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그 기종을 택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인수시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전력수급계획상 원전의 판매단가를 보면 47.9%, 석탄이나 LNG 등에 비해서 확실히 쌉니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민관합동워킹그룹에서 전력분과장을 맡은 조영탁 교수에 의하면 거기에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석탄 단가가 88원에서 최대는 102원이 됩니다만 LNG는 92원에서 시작해서 최대 121원, 원전은 95원에서 143원으로 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싼 발전 방식이 된다 이런 계산법도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제가 알기에……
그 법적인 근거는 노인복지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듣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로당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계속 기재부에서는 삭감하면 국회에서 또 살리고 이러는데, 법률과 헌법이 시행령보다 높다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한 행태의 연속이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연례적 지적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상위법에 맞춰서 좀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해수부장관께 묻느라고 그러한 입장을 서면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살펴보아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TPP 참여 12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 FTA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입을 하면 한일 FTA를 체결한 상태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도 원자력을 50%까지 증가시키려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돌아간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이후에 독일과 스위스는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던 국가 중에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원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전 대책,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어오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향후에 원전 비중을 적극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4년 한수원의 원전건설 예산이 2조 2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원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또 오천만 전 국민과 북한 동포까지 생각한다면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요소를 최대로 확보하는 등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각의 수반으로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고 이후에 독일과 스위스는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던 국가 중에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원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전 대책,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어오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향후에 원전 비중을 적극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4년 한수원의 원전건설 예산이 2조 2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원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또 오천만 전 국민과 북한 동포까지 생각한다면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요소를 최대로 확보하는 등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각의 수반으로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원래 일본도 원자력을 50%까지 증가시키려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돌아간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이후에 독일과 스위스는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던 국가 중에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원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전 대책,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어오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향후에 원전 비중을 적극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도 원자력을 50%까지 증가시키려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돌아간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이후에 독일과 스위스는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던 국가 중에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원전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전 대책,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어오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서 향후에 원전 비중을 적극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4년 한수원의 원전건설 예산이 2조 2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것만 하면 24건이고 지속적으로 진도가 2～4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향후에 더욱 센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원전 밀집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207로 원전 대국인 일본 117, 프랑스 115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즉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원전이 조밀하게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사고 때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더욱 센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원전 밀집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207로 원전 대국인 일본 117, 프랑스 115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즉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원전이 조밀하게 있어서 유사한 규모의 사고 때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수치 느낌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국제적으로 원전의 30㎞ 반경이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린피스에 의하면 당시의 후쿠시마 반경 30㎞에 거주했던 인구가 16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리 원전 반경 30㎞ 안에 33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원전 반경 30㎞ 내의 거주 국민은 4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구수만으로 따진다면 후쿠시마의 26배가 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당시의 후쿠시마 반경 30㎞에 거주했던 인구가 16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리 원전 반경 30㎞ 안에 33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원전 반경 30㎞ 내의 거주 국민은 4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구수만으로 따진다면 후쿠시마의 26배가 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원전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1978년 이래로 원전별 반경 3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이 6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리 원전 반경 30㎞ 안에 33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원전 반경 30㎞ 내의 거주 국민은 4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구수만으로 따진다면 후쿠시마의 26배가 넘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원전안전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1978년 이래로 원전별 반경 3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이 65건이나 됩니다.
2000년대 이후 것만 하면 24건이고 지속적으로 진도가 2～4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됩니다.
이 돈 같으면 우리 국가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게다가 국가 이미지 하락, 주변국 피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원전의 30㎞ 반경이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린피스에 의하면 당시의 후쿠시마 반경 30㎞에 거주했던 인구가 16만이라고 합니다.
이미 6개의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또 1개의 원전이 멈춰선 것입니다.
원전은 이처럼 고장도 잦고 많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피해보상과 복구비용 예산을 편성했는데 5년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측면을 그냥 정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인데요,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1조 11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비슷한 수준인 1조 12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분야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비슷한 수준인 1조 12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분야 예산이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긍정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다소간은 긍정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전 정부의, 그러니까 햇볕정책을 썼거나 또는 평화번영정책을 썼던 데에 비해서는 사뭇 많은 후퇴가 있다가 또 급기야는 개성공단 폐쇄에까지도 이르렀다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10년, 그나마 남북관계 했을 그때 정도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나 또 몇 번 질의할 때, 인도주의적 예산까지도 집행 자체를 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 청와대 인사는 물론이고 인수위원, 정부 위원회 소속 등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외직명대사가 정부에서 갈 곳 없는 공신들의 보은인사, 자리 챙겨주기로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중 제성호 인권협력대사의 2010년 활동 성과를 보니까 한반도포럼 주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권성’ 제하의 세미나 사회 등 그러한 세미나나 토론회 참석 내용이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성호 인권협력대사는 한반도포럼 대표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 사회를 맡은 것이 무슨 인권협력대사로서 활동성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그런다면 남북협력을 주임무로 하는 통일부가 이것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통일부냐?
독일이 통일한 것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에 끊임없이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내가 독일대사로부터 들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8월 여기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집행률 제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25.7%거든요.
남은 두 달에 나머지 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북교류․협력․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그것 왜 낮은가 질문했더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색과는 별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라 남북 간에 긴장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5년 동안에 보니까 3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그런다면 남북협력을 주임무로 하는 통일부가 이것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인도적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통일부냐?
독일이 통일한 것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이후에 끊임없이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내가 독일대사로부터 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것 이렇게 보시지요.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그것 왜 낮은가 질문했더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색과는 별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라 남북 간에 긴장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5년 동안에 보니까 3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통일이지만 통일 다음에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이 주요 임무인데요.
남북통일을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지역을 넓힌다, 또는 수산물을 잡은 어선의 GPS 기록을 첨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 경제부총리!
잘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후에,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생산지역과 포장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안 주는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도 오키나와에서 포장하면 오키나와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를 보니까 8%의 수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제기가 계속되니까 정부는 추가로 생산지증명서를 받아 포장지역과 생산지역을 병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식약처장 계십니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지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7개월 동안만 해도 국내로 수입된 일본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500만 원 이상만 554명이라고 그래요.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해하는데 유통업자들은 또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문제가 중요한데 놀랍게 지금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 포장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거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올해만 해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건수가 18건입니다, 적발된 것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있지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7개월 동안만 해도 국내로 수입된 일본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500만 원 이상만 554명이라고 그래요.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해하는데 유통업자들은 또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문제가 중요한데 놀랍게 지금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 포장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2013년 9월 9일에 완전히 중단이 됐지요.
사고 발생 2년간 줄기차게, 한목에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8000t가량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방사능 검사를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게 시중 여론입니다.
국내로 수입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얘기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이버에 의해서 무슨, 그 예방활동이 당연한 것처럼 해서 대단히 옛날보다 역사의식이 굉장히 퇴행을 했어요.
최재천 위원도 했잖아요.
대북 그쪽에 대해서 공격을 방어해야지 국민에게 직접 한다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정치의식이, 그런데 여권과 각료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옛날보다 역사가 아주 군 통치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에코세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집을 사기 힘듭니다.
부모 세대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서 살아야 하는데 젊은이들의 빠듯한 월급에서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셋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대개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장관께 묻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매년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질타가 쏟아지곤 합니다.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 주거복지, 가계부채 등 주택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승환 장관께서는 주택정책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하기를 빕니다.
그다음 특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백 몇 명이 한 군데를 한 것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혹시나 투기성 그것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백 몇 명이 있어도 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은 대표 또는 지상권자 1명만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400명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200평밖에 못 가져가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정광모 씨인가가 106필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것도 200평밖에 못 가요.
그러니 무슨 특혜를 줄 게 없고.
그리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06년에 18.7%에서 2010년 19.2%로 늘어난 것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전셋값 대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바우처제도라든지 거시적 관점에서, 특히 에코세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13년～202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또 완도와 여수에 황토 살포 방제선도 각 1척씩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가질의가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에 한빛원전 비상대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추진 상황과 전남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2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발전 중단 등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지난 3월에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보수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해서 그 점검을 위해서 10월 30일, 그러면 어제 가동 중단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 대한 관리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원전관리가 최우선이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겠지요?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매각 자산의 관리 실태도 좀 부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내부 감사자료를 보니까 미매각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계획과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서 해약되거나 매각제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각 지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했다는 호언장담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이 되어서요, 이것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재무 여력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과 사업을 총력 매각해서 138조가 넘는 부채를 갚기 위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5년치 580만 원 590만 원, 아까 했지만 제일 많은 게 750만 원부터, 월급이에요, 월급.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 국정원 직원은 어디 도지부장, 안에 실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무슨 남북사업처에서 해 가지고 과연 실제 뭘 자문했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남북협의체에서 그 외 별도로 남북사업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한 3억 2000만 원, 3억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자문을 받았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 국정원 직원은 어디 도지부장, 안에 실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무슨 남북사업처에서 해 가지고 과연 실제 뭘 자문했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남북협의체에서 그 외 별도로 남북사업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한 3억 2000만 원, 3억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자문을 받았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돼 가지고 문제 있어서 근거도 내규도 없이 자문위원이라는 이름 붙여 가지고 군 간부,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 혹시 자리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