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2026
남북 9축 도로와 남북 10축 도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울진에 원전 사고가 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3차 도로계획에 이 부분을 좀 반영시켜……
26년도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하고 독일의 이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1996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비서실장님, 국민들이 최근 DMZ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북한과 주고받는 공방을 보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DL 월선도 급증하고 있고 9월 21일 날 지뢰도 폭발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 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내 간담회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계엄 이후 4회 했습니다.
단독 언론 소통, KBS하고 딱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불통인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 평가에 성역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내란수괴로 확정한 사실은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광주시민과 4·3 희생자들 앞에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 토론이 아니라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방송 들으시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시스템을 해수부가 구축을 했더라면 이번 7월과 같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해수부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악명 높은 배에 대해서 항구 이용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할까를 살펴봤더니 해수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로 제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CPTPP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돼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실제로 CPTPP는 수입국의 위생·검역 조치에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WTO보다 높아서 수입 규제국인 우리나라가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부산항인데, 물론 부산항이 세계적인 환적항이어서 급유, 수리, 선원 교대 뭐 이런 일들을 하기에 아주 조건이 우수해서 저는 정박 신청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어선이 신청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하는 일들이 부산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인권침해가 보고된 배에 한해서 항만이용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비영리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해수부에서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나 봐요.
이것 걸러 내는 역할을 해수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의 예외 사유를 좀 추가하자라고 했던 게 김선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거 아까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농지 임대차의 예외 사유 추가하고 소유기간을 최소화하고 단축하는 문제도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야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이든……
그리고 현장에서 사인 간에 임대차 계약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에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촌 지주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지를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들을 사전에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임차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논밭에 다 작물 들어가잖아요.
작물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 들어가면 혼란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저는 아까부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예술인에게 주었을 때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쓰임이 다르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단돈 1만 원을 예술인에게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게 예술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릴 테니 잘 정리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도체, ICT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중동의 에너지 자원과 맞바꾸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간 기술동맹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안보·기술·금융에서 그리고 중국과는 시장·공급망·제조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한쪽을 선택하는 양자택일로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게 15% 정도가 아니라 20% 정도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다음 주에 회의 들어올 때는, 저희가 지금 광역의 경우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고 시행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생이라고 예산 쏟아붓는 게 100조가 넘어요.
그것에 비한다면 청소년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해수부에서 시료 지점을 정해 놓고 시료 채취를 통해서 혹시 여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지금 단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식의 태도는 저는 과학적인 태도도 아니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올바른 답변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척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척지원금이 올해 2월 말이지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월 1일부터 어업인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는 과세 금액이 많이 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농해수위 오면서부터 해수부 관련해서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것 이것 시행령 지금 규제심사 단계에 있어요.
경북은 전통 제조업인 철강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이 탄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원전 발전량은 국내 총 발전량의 47.4%, 절반에 육박할 만큼 에너지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이차전지 산업벨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산업이 수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풍부한 탄소중립 에너지와 결합하고 특별시에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경북은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원전 발전량은 국내 총 발전량의 47.4%, 절반에 육박할 만큼 에너지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이차전지 산업벨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산업이 수소,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풍부한 탄소중립 에너지와 결합하고 특별시에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경북특별시는 탄소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특별시 구역 내 격차를 해소하고 종전 경북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대구는 AI 로봇도시의 기반을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입니다.
첨단의료산업과 미래모빌리티·반도체 산업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전통 제조업인 철강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이 탄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다소 양이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직렬이나 직급을 조정할 때 그게 끼치는 파장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행했지만 사실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3～4년차가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 추가로, 이상한 형태로 임금을 보정해 주는 수단을 많이 작동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본의 사례였어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선거제도를 이러이러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지 선관위가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요.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여기에다가 특정한 정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양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영호남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특별시만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거구를 키우는, 그래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구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여기에다가 특정한 정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양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영호남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특별시만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거구를 키우는, 그래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제도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도 운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용역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본의 사례였어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선거제도를 이러이러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5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의 단체장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면적에 따른 지휘권 문제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면적을 키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갖는 의혹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행안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군구 단체장한테 있는 경우가 있고 광역시도지사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산림청장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그 시기에 바람의 방향이나 기후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열어 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이 1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있었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만큼 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
저는 새마을금고처럼 자산 규모에 약간의 차등을 두면서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를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법안 발의의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고 발의하고 나서 농협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금고가요 올해 6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고 행안위에서 이 법안 개정을 했고 시행령도 개정이 다 됐거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자산 8000억 이상 상근감사 의무화하는 건 저희랑 똑같고요.
3000억 이상은 매년 외부 감사를 하고 500억 이상은 2년 주기로 외부 감사를 하는 걸로 여기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과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그때 적극 하겠다라는 것과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 표현의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환경 협력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 북한의 휴전선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서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환경·산림·농업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그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편성할 것은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농촌에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어제 저희 기후에너지부 사업 예산 점검하는 중에도 나왔는데요 마을 단위별로 에너지 자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립하겠다고 하는 마을들도 나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 지금은 조금 다소의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아까와 같은 논리로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다른 연료로, 다른 재생에너지로 확대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단체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명백하게 내부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사항이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특검이 예상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북5도위원회가 49년도에 개청한 이래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70년 이상 큰 틀의 개혁 없이 변화하는 남북관계나 실향민의 고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과도한 도지사 처우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5명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4000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예비비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비비 집행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 지적이 여러 차례 되었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처가 이게 타당하냐,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집행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거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평상시대로 복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VPP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증 클러스터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말로는 분산에너지를 하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인가요, 테슬라가 일본에 21년도부터인가 VPP 앞세워서 한 섬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시작해서 실증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집중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일종의 주택거래의 수요와 공급의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한 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AI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초정보 이외에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이 집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라는 데가 농촌지역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저는 이 일을 하실 때는 경기도와 좀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면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돼서 선거제도 바꾸자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주민숙의단을 구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 줬었고 그래서 국민들도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는, 시민회의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한 번 모임에 1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협중앙회장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를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봤더니요 이게 그 전에 같은 사건인데 부산중부경찰서, 소위 육경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수협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해경에서 수사를 했고 모두 다 불송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피의자의 직업에 따라서 너는 어민이니까 해경에서 수사하고 너는 농민이니까 육경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수사권이 분할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후 같은 해 9월 22일 경찰청과 수사권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안에도 해경의 직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쳐 보면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로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륙에서 벌어진 선거사범이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협중앙회장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를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경우는 역할이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양주권 수호인데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서해와 독도 인근에서 주권 침해 행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5일에 한 번꼴로 순시선을 투입해서 우리 조사선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서해와 독도 인근에서 주권 침해 행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5일에 한 번꼴로 순시선을 투입해서 우리 조사선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계 각국은 해경이 폴리스가 아니라 코스트가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주권 수호뿐만이 아니라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게 해경으로 넘어갔는지를 물었더니 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수사권 관할을 바꾼 겁니다.
법률이 정한 수사권 체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수협의 임원진들은, 수협의 조합원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수사권 관할을 바꾼 겁니다.
법률이 정한 수사권 체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수협의 임원진들은, 수협의 조합원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을 또 갚지 않으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이런 난감한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요 사고 직후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중은행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했고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여기에서 유가족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때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감액되었구나, 불용률이 높은 예산을 좀 감액했구나……
이것 절차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삭감할 만한 비율을 아마 정해 준 것 같습니다.
10% 내외에서 감액 예산 목록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이게 감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들고 옵니다.
‘감액이 됐는데 다시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은요 매우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농림부 예산을 죽 살펴봤고요.
오늘은 앉아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된 예산을 죽 살펴봤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 발표하는 것 들으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기재부장관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7조 원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의성군의 군의원이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부처의 예산을 10% 감축하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막 부랴부랴 모든 부처들이 군 단위에서조차도 감액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27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을까 싶어 가지고 죽 봤어요.
굉장히 항목이 많았어요.
굉장히 우려가 크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국가채무하고 외환의 위험의 관계인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볼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내년 26년도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에 대해서 걱정이 무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환 방어 능력이라는 것은 대외건전성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김대종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국가예산 증액 비율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2015년부터 역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서 총지출 규모가 결정이 되었는지를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의견을 내시는지 먼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한 곳당 평균 인건비가 1억 6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5명으로 나누면 3300만 원 정도?
그런데 센터장이나 경력직들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 상담사들의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전문성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돈은 던져 줬지만 실제로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성평등가족부가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각 기관들의 근거법 그리고 정관에 보면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하기관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관장들 임명 일자를 보니까 그중 3개 기관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정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백상황에 임명이 된 겁니다, 여섯 기관 중에 세 곳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5년 3월 달에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5년 5월 달에 원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장관도 알다시피 당시는 여성가족부장관도 공석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법에 근거가 있다’,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다’, 없습니다.
해경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보면 해경 수사권의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 해경의 업무가 아니라 해경은 코스트가드답게 그 업무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다’, 없습니다.
해경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보면 해경 수사권의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 해경의 업무가 아니라 해경은 코스트가드답게 그 업무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해양주권 확보·확립 이런 얘기하시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체 금액이요 24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동년 대비 기준 했을 때도 8.11%로 높아요.
연체액이 무려 22%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연체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법인대출, 브릿지론입니다.
보세요.
법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거를 이 사례에 비춰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으로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그룹에 대한 이상한 대출도 있습니다.
23년 3월 달에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하던 회사에 수협이 오직 신용만으로 보증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여신심사합의체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이게 없다고 그러고, 1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의결기구 회의록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5년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당시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안성식 증인이 수사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성식 증인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이치의 불법 수협 대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해수부 종감 때 증인이 한 번 더 출석해 줄 것을 여야 간사 협의로 해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요.
3월에는 대통령실에 있었고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김건희와 그 외의 많은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교류가 있었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 수협의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3월 24일 날, 아주 공교롭게도 증인께서 대통령실에 있는 시간이지요?
이 시기에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2년 동안 648억 원을 대출합니다.
그리고 어떤 담보도 없고 지급보증도 없는 순수한 신용대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팀에서는 증인이 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았고 개정 과정에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받으신 적 있지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반클리프 명품 목걸이 등 명품 3종 세트를 건네고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게 했다라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혹시 명품 3종 세트를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김상민 전 검사는 1억여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공천을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고가의 그림을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정책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은 지원을 해 줬는데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애초부터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식량자급과 무관한 재배품목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이씨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 2개 기업의 경우 496억이 지원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오일팜입니다.
이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여기는 바이오에너지 생산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예산을 방류 이전 수준으로 줄인 것은 방사능 위기설이 너희들 스스로 허구라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혹은 검출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강명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충분하게 오늘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굳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서관 공석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운영위에서 지금 충분히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암컷 대게가 국내에 들어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산 암컷 대게로 유통되면 다행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어민들이 입는 피해도 있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일본산 암컷 대게로 시중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해수부에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때 적발해서 아마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암컷 대게가 국내에 들어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산 암컷 대게로 유통되면 다행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어민들이 입는 피해도 있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일본산 암컷 대게로 시중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해수부에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때 적발해서 아마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0～20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74농가로부터 110㏊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신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농지를 집적하는 과정에서 현행 농지법이나 관련 제도상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공동영농모델이 확산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서 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지요.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1년 2.2조 원에서 23년 4.3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4년도에 반도체 등 영업실적 악화로 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다시 25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출, 지금 나라 살림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게 다 들어갔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이 22년과 23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22년도에는 21.7%였는데 23년도에는 17.4%로 뚝 떨어집니다.
법인세가 23년도에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구간 조정하고 1%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법인수익 감소보다 7배 정도가 더 많이 세수가 줄어든 건데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잖아요?
제가 세수 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경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 하면 기업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수 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경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 하면 기업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저희가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때 결과를 어떻게 냈냐 하면요 지난 22년도의 문재인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매섭게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형식적인 검토만 했고 주의통보만 하셨더라고요.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경기변동요인, 기타요인 이것으로만 원인을 분석한 걸로 봐서, 감세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 보면서 ‘감사원장님 22년도에 보고서 제출할 때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23년도, 24년도에 뭐 하셨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세라는 단어를 꺼내기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좀 쫄리셨습니까?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막 해 놔 놓고 세입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로 인한 세수 축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모면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과다 경정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이런 면에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다음에 법인세는 105조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다음에 법인세는 105조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막 해 놔 놓고 세입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연도별로 23년도에는 6.4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24년에는 7.3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원이 감소한다는 뜻이겠지요.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23년도에 3.5조 원이 줄고 법인세는 6.8조 원이 줄고 증권거래세는 7000억이 줄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2년 결산과 23년 세입경정 사이에 세제개편안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경제성장률이 있지’, 그래서 당시에 23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니까 정부는 1.5%로 잡았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고금리와 투자 둔화로 인해 전체 성장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성장률을 잡았을 때 소득세의 경우 2.9조 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저러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000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저러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000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조 원가량의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실적은 22년 대비 23조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종덕 위원님의 삶을 유지 가능한 가격이 공정가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일정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농업소득만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농민들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농안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양곡관리법도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이 후퇴되었다라는 얘기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세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0%까지 올리려면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실제로 8개월을 일하다가 가는 사람들의 경우 8개월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얘기들이 작년 국감에서부터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법상의 어떤 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쪽에서 낸 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있었던 모국에서 냈던 연금이 타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연금을 냈을 때 이것이 국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내는 것도 괜찮지만 국가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고.
돈을 안 줄 거면 몰라도 주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 분야에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요구되는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새롭게 개척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어설프게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산업은 오히려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다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생경제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돼서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면 지역에 유사 업종이 없는 경우에 제한을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면 지역인가요?
하반기에 소비자 농축산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 지원 해서 50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3회 이상 구매를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지원을 1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APEC에 부르면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관님,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혐오 정서를 자꾸 조장하면서 그 정상들하고 평화를 논의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단체장이 있는 개최지에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상이 발걸음을 기꺼이 할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 일원으로서 이런 행위가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발언이나 행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사가 참여한 두 집회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고 대표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북 산불 참사에 대해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역사강사 전한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APEC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시진핑과 만나 무엇을 넘겨줬는지 의심된다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가 ‘자유 우파의 문화적 시위’라 칭한 광화문 광장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노골적으로 반중·반러 정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의 사회적인 동향을 보면요.
이철우 지사께서 지난 2월과 3월 극우세력이 주도한 탄핵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말씀은 안 하셨지요, 걸린다고 애국가만 불렀으니까.
이 지사가 참여한 두 집회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고 대표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북 산불 참사에 대해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역사강사 전한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APEC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시진핑과 만나 무엇을 넘겨줬는지 의심된다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가 ‘자유 우파의 문화적 시위’라 칭한 광화문 광장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노골적으로 반중·반러 정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서도 ‘야당의 횡포다, 부당한 정치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폭력을 옹호하셨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지난 2월과 3월 극우세력이 주도한 탄핵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말씀은 안 하셨지요, 걸린다고 애국가만 불렀으니까.
이 지사가 참여한 두 집회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고 대표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북 산불 참사에 대해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SNS에 최근에 올린 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이번 비상계엄은 사상전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킨 대통령의 과감한 통치 행위다’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거기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서도 ‘야당의 횡포다, 부당한 정치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폭력을 옹호하셨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쳐부수자’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발언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헌정질서의 수호냐 파괴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헌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정치행위 역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헌정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빠르게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헌법기관을 쳐부수자,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께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헌정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빠르게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헌법기관을 쳐부수자,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께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부산시가 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투자 유치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요 이미 지난 10월 달에 부산시하고 현대자산운용하고 주식회사 어크로스디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지난 12월 달에 발표한 것 보면 마치 부산시가 투자 유치가 한 4조가량 되는 게 확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7년도부터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연안선망어업인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동해안 연안에 5500m 조업 금지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아직까지 어떤 조치들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자료화면 보시면, 17년도부터 이것 건의를 한 거예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7에 보면 동해안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세요.
근해어업에 소형선망어업의 조업 금지가 지금 제주도의 본도 주위 7400m 이내 해역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수송선에 싣지 못하니까 이걸 밤에 가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해로, 그러니까 연안으로 물고기들이 떠내려왔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민들은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게 떠내려왔는지.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의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적발 마릿수가.
그러니까 어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일본산 대게는 활개 치고 다니는데 국내에서 못 잡게 하고 이렇게 적발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하셔야 됩니다.
시행령만 개정해 가지고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암컷 대게, 체장 미달된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현황인데요.
어족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못 잡게 했으면 일본산 암컷 대게가 들어와서 국내산인 양 활개 치고 다니게 그냥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해수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시장에 그냥 유통될 가능성이, 일본산 대게와 섞여서 유통되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자료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입 모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 안 되지요.
거기다가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일본산은 한 4000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 대게 같은 경우 암컷 대게는 한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어족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못 잡게 했으면 일본산 암컷 대게가 들어와서 국내산인 양 활개 치고 다니게 그냥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산은 한 4000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 대게 같은 경우 암컷 대게는 한 2만 원 정도 한다니까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어족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못 잡게 했으면 일본산 암컷 대게가 들어와서 국내산인 양 활개 치고 다니게 그냥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해수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시장에 그냥 유통될 가능성이, 일본산 대게와 섞여서 유통되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산 암컷 대게인지 국내산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입 모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 안 되지요.
장관님, 일본산 암컷 대게 유통과 관련해서 경북에서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대게 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체장이 9㎝ 이하의 경우는, 그것 미달하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정관에 의하면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돼서 직무정지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고 정부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이 임명하기 위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정관에 의하면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돼서 직무정지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고요.
탄핵 심판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초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고 정부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이 임명하기 위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TRQ 물량과 관계돼서인데요.
저는 장관님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TRQ 물량 유지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소비량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TRQ 물량을 계산을 할 때요 물량 산정 방식이 기준 연도가 있고 우리가 유예한 대가로 7.96%의 관세를 물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기준 연도가 언제냐 하면요 1988년에서 90년입니다.
2024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다음번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번에 다뤄지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관련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태도가 적절치 않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장관의 탄핵까지 건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음번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번에 다뤄지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관련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태도가 적절치 않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장관의 탄핵까지 건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직불제와 관련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논리 하나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농정 당국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남태령 농민들의 집회가 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부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쌀값에 대한 것, 농업재해에 관한 것, 기후재난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뭔가 가지고서 거부권을 제안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농림부로부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농민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법안에 대한 심사보다는 저희가 지난 19일이지요, 19일 날 농업 민생 4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대행 업무가 시작되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차관이 출석하셨으니 차관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차관님, 저희 직불제 5개년 계획 심의할 때 거부권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지금 양곡관리법만 거부된 게 아니잖아요?
재해와 관련된 대책법, 보험법 그다음에 농안법까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후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을 심의할 때 좀 들고 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무회의, 계엄해제요구가 결의된 다음에 1시 1분부터 해제가 정식으로 발동하기 4시 30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대통령 담화 이야기는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국회는요 계엄군에 의해서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현안질의를 비롯해서 각종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4시 27분에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분 뒤에 공식적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시 1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4시 30분까지 도대체 이 시간 동안에 왜 국무회의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4시 27분에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일부에게 소집명령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어쩌면 이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법적인 절차의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계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여러 차례 총리님의 이런 얘기,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일부에게 소집명령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어쩌면 이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법적인 절차의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계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좀처럼 이 충격이 가실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오늘 질의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 중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법무부차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엄 상황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즉각 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 못 하셨나요?
국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어지럽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발을 빼고 다른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급히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까지 위반했습니다.
경제와 산업계도 비상계엄의 유탄을 맞아 증시는 하락했고 경제계의 해외교류는 중단위기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만든 국격의 하락, 국가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계엄이 선포된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농해수위가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국무위원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위헌적 행위를 하겠다는 윤석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무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계엄이 선포된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아직도 내란 주모자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즉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국무위원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행해진 비상계엄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조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5년을 역행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행해진 비상계엄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조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5년을 역행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중단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고 역사를 이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국방위와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것은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내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선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면적 줄이자.
농정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 농산물 수급 조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급 조절이나 가격안정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법안 역시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바고 그리고 차관의 말씀을 통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대하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도 빠른 시간 내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열세 분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임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심사가 된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논의가 되었던 법안들입니다.
농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양곡관리법이어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하는 법에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넣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차관님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양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법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서로 법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11쪽이잖아요.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기본 정신과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견으로 남겨 두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우측에서 수입쌀하고 국산쌀은 공공비축양곡으로 같이 관리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양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건데 이것이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안 개정안의 취지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생강이나 마늘 등은 국내 생산기반과 매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방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관련 시행령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스무 번을 개정했는데요 그중에 단 네 번만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을 이렇게 어겨 가면서 증량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역정책심의회가 대단히 부실하게 졸속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7일 날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는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이런 ‘일한’ 표현을 서른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박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 중에 한일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를 언급할 때도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미한 이렇게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사용했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이 소식 들으셨지요?
이분이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교류축제 중에 대사께서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라며 한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10월 7일 날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는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이런 ‘일한’ 표현을 서른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박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 중에 한일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를 언급할 때도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미한 이렇게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주일대사로 나가 있는 박철희 대사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분이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교류축제 중에 대사께서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라며 한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10월 7일 날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는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이런 ‘일한’ 표현을 서른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세정책, 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5억이 늘었어요.
대통령실·안보실 업무추진비 5억이 늘었고요.
특수활동비, 안보비, 정보비 5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허리띠를 조르는데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떤지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가 4년 동안 일한 상담사 선생님입니다.
24년 6월 자 기준으로 돌봄업무 종사자의 급여명세서인데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이 206만 원입니다.
이분이 받고 있는 급여가 21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호봉제에서도 적용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받고 있는 급여가 21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호봉제에서도 적용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멍이 들고, 일을 해도 여전히 이분들은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저는 이것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말로 쓰여진,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쓰여진 이런 지도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는 이런 지도가 여행 상품 박람회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독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해수부가 여전히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0일 날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원전 온배수가 바닷물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고리원전이 가동된 이후에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미역, 성게, 소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고리원전 측, 그러니까 한수원 측하고 기장의 어민들은 근 20년째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만일의 경우 사고가 생기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가뜩이나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뭐 하나만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모를 상황으로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있는데 해경은 이와 관련해서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뭔가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법적 근거 없다’ 그리고 ‘합법적인 명분도 없다’ ‘이거 유령 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이 저렇게 붉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방한계선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 선에서 그동안 어로활동들을 어민들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왼쪽 자료를 보시면요.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저 파란 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게 사전검토제 대상 기준이 100억 이상의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자료 화면 보시면―신규 공동대출 건수가 47건인데 이 중에 사전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수는 25건이에요.
그런데 사전검토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진 건 딱 1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비업체에만 맡겨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해군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군이 23년 12월부터 24년 9월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해서 9월 달까지 해서 총 566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24년 1월 8일에 동해에서 세슘-134가 WHO 기준치 10㏃의 2배인 20.78㏃이 측정되었거든요.
예, 꼭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업체에만 맡겨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기초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전시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외교부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여러 차례 외교부의 이 등재와 관련돼서 발표한 걸 보면, 제가 사실 보도자료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나와서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실제로 일본은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기록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거기 협상에 치중하면 또 다른 전시물의 내용이 형편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강제성 명시를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했다면 외교부장관직에서 사표를 내야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냥 그건 그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광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불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시물 밑에 과거에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에 기반해서 가혹한 착취 행위를 했다라는 반성이 담긴 글귀가 해설로 담겨져 있었다면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냥 그건 그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광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불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시물 밑에 과거에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견에 기반해서 가혹한 착취 행위를 했다라는 반성이 담긴 글귀가 해설로 담겨져 있었다면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와 일본의 발표가 등재 발표가 난 다음에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장관께서 답변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부끄러우니 그것을 좀 내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교 사료다.
지난 3일 동안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는 그 내역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단어는 회의록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는 강제징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과 총리의 답변 과정에 사용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징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 정상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행정상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자원을 강제적으로 집합시켜 착취하는 무자유 노동, 즉 강제노동의 한 형태이다.
1938년 일본 정부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고 1939년 국가총동원령에 의해서 조선에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강제라는 말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징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용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 정상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행정상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자원을 강제적으로 집합시켜 착취하는 무자유 노동, 즉 강제노동의 한 형태이다.
1938년 일본 정부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고 1939년 국가총동원령에 의해서 조선에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강제라는 말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징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 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서 17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의결을 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월 달에 갑자기 지방을 향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추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연락을 통해서 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0%, 부동산교부세는 18.3%를 조정할 거고 그 사실을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그런데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득과 영업외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해서 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도 영업외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영업외소득 부분을 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직접 가 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커녕 당시 합병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차별이 있었겠느냐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대한민국을 비아냥대는 게시물만 있었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는 게으른 정부요, 만일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 것입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무동원을 실행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감언이설과 폭력으로 조선 청년들을 강제동원했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 현장, 군수공장, 항만 등으로 끌려가 폭력적인 감시 아래 자유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해방 후 살아 돌아온 이들의 대부분은 진폐증의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는 게으른 정부요, 만일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 것입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무동원을 실행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감언이설과 폭력으로 조선 청년들을 강제동원했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 현장, 군수공장, 항만 등으로 끌려가 폭력적인 감시 아래 자유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해방 후 살아 돌아온 이들의 대부분은 진폐증의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지우기에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민족 차별도 없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2015년 사토 구니 대사의 약속만 언급하며 마치 모든 것이 잘 합의된 것마냥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직접 가 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커녕 당시 합병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차별이 있었겠느냐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대한민국을 비아냥대는 게시물만 있었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는 게으른 정부요, 만일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한 것입니다.
일본은 1939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무동원을 실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23개의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일본 우익 언론들도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 차별도 없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민주당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23개의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을 짓밟는 포악한 권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도 비문에 새겨진 글귀가 군함도, 야하타, 나가사키, 미이케, 사도 등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적 장소에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역사로 기억되는 그 어느 시점에 우리의 행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갈등의 불씨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댄 굴종적 외교 행위,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미온적인 대응, 역사관과 철학이 의심스러운 자들의 부적절한 인사 등 임기 초부터 시작된 굴종적 대일 관계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습니다.
2013년 2월 야마구치현에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가 있습니다.
1942년 2월 3일 조세이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36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희생자 183명을 추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모든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비석의 추도문에는 ‘일본이 국책으로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희생된 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토지와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일본과 한국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작용했다’.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갈등의 불씨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댄 굴종적 외교 행위,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미온적인 대응, 역사관과 철학이 의심스러운 자들의 부적절한 인사 등 임기 초부터 시작된 굴종적 대일 관계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습니다.
2013년 2월 야마구치현에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가 있습니다.
1942년 2월 3일 조세이탄광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36명의 조선인을 포함한 희생자 183명을 추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7월 28일 자 요미우리 신문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여한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작용했다’.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갈등의 불씨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댄 굴종적 외교 행위,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미온적인 대응, 역사관과 철학이 의심스러운 자들의 부적절한 인사 등 임기 초부터 시작된 굴종적 대일 관계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감언이설과 폭력으로 조선 청년들을 강제동원했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 현장, 군수공장, 항만 등으로 끌려가 폭력적인 감시 아래 자유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배고픔과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생활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해방 후 살아 돌아온 이들의 대부분은 진폐증의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지우기에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울러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의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뒤에 급박하게 예비비로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 소비 촉진과 관련된 예산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소비가 줄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현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든가 또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일본 상반기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이 4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23년 8월 달에 스무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순시선이 열한 번이나 출동을 해서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24년도에 해양조사선 해양조사 시 일본·중국 순시선이 조사를 방해한 횟수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읽어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당시 농해수위 위원이었던 신정훈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해양조사를 방해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스물두 번이 있었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지난 7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독도……
우리나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외교부 사안이라는 이야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제가 강하게 항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준금리 조기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브릿지론의 만기가 연장되어 왔는데 지금 토지비용 낮추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브릿지론에 쓰여진 돈은, 여기에 담보 잡힌 물건들은 모두 다 경매·공매 압력이 커질 겁니다.
5월에서야 중앙회에서는 사전검토제도 도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23년 한 해 농협은행에서 성과급 잔치 벌인 금액이 총 2300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 전문가들은요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30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의 절반가량이 최종 손실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 직원이 사기를 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담보물권을 부풀려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실질 평가액보다 과하게 대출합니다.
전형적으로 지역의 농·축협이 부동산 브릿지론을 대출해 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농·축협이 브릿지론의 공동대출을 하자는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2년 말 이때는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가 막차를 탔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농·축협은 대출을 해 줍니다,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고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시점에 지역의 농·축협은 이때 부동산에 대한 공동대출을 시행합니다.
23년 말 공동대출금이 22조 5000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4년 5월 말 23조 3200억이 넘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연체액 중에서 농가가 낸 대출이 아니라 지역농협이 공동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해 줄 수 없지만 본격적인 부동산 PF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 매입이나 초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이 연체액 중에서 농가가 낸 대출이 아니라 지역농협이 공동대출한 대출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해 줄 수 없지만 본격적인 부동산 PF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 매입이나 초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지역 농·축협이 브릿지론을 통해서 공동대출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을 이불 쓰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셨냐 하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데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외교부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있으니, 안전하니 좀 국민들이 안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접근을 꺼려하는 다수의 주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냐.
신보를 통한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느냐라는 것을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수산 분야의 건전성 분석에서 마지막에 빨간 줄 친 걸 보면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이쪽에서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하게라도 전기요금 있잖아요, 현재 도축장이나 미곡종합처리장 그다음에 천일염 시설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식어가의 전기요금은 특례할인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보면 보통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3% 넘으면 경고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가 넘습니다.
규모로 봐도 2조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한 적 한참 됐는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조합이 잘못될까 봐 사실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조합이 독립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한 농식품부에도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