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2023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속아서 북은 지키지도 않은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 군의 안보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효력정지가 아니라 진작에 효력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께서 북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수천 회가 된다고 말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도발이 17회가량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살펴보시렵니까?
하여튼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대비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과 또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방호위원회 참여 여부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이 되신다면 합참에서도 전쟁을 대비한 도시 방호망 구축에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난 10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중국이 지금 핵․미사일 확충을 하고 북한도 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미국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국민들 불안감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불안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라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국방부차관께서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 나가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동의하시지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굶어 죽을 판인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상상조차 못 하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면면을 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달 24일 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7.5m 크기로 풍랑을 만나면 전복되기도 쉽고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귀순자 중에는 임신한 20대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런 답변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에 그 당시 국방부장관이 김상훈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대화력전 체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진지하게 이 효력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우․러 전쟁 등 세계적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장관에 임명되시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대한민국 국방 수호자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중 간 대결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지형에 대응해 한미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삼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통일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70만 9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74만 5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70만 9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74만 5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결국 통일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 북한 총인구 2570만 9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74만 5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결국 통일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북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만 줘도 당장 연간 10조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북한 주민 1인당 GNI가 고작 142만 원입니다.
결국 통일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통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에게 몇 가지.
통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에게 몇 가지.
수사단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7월 30일에 받았는데 이것은 보고서입니까,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까?
국민청원 사이트의 청원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최근 들어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최근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형제 실시 후에 마약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비단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일 KBS 생방송에서는 공수처를 언급했고 그다음 날 8월 12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변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는데 이를 언급했던 것을 보면 법을 전공했던 분으로서 이를 모르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수사 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송언석 간사님, 강훈식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기존의 예산편성을 다시 짜고 있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 예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소외, 정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지난번과 달리 신중한 토론과 합의 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후에 위성정당의 출현이라는 폐단이 발생한 사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다가오는 세대를 먼저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2.4%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소외, 정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지난번과 달리 신중한 토론과 합의 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조속하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다가오는 세대를 먼저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2.4%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소외, 정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마당에 먼저 정치부터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토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공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대 연금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또한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토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공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대 연금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또한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숱하게 쌓여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 또한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과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선거제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1 야당은 오직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먼저 정치부터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 또한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과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선거제도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정수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 또한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할 과제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전원위원회 토론이 모두 완료된 이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위원회 토론이 모두 완료된 이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확실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대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20년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현재 약 3860여 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때 미국도 과연 핵무기로 응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방부에서 멀리 보고 다양한 옵션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 무력 고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협이 실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의 핵 정책도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직후부터 핵 개발에 나섰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대북 평화쇼를 벌일 때도 한시도 중단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확대, 핵무기 실제 사용 위협,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차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의기투합해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증폭시키는 형국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부분 동의하지요?
챗GPT가 각종 업무에 도움되는 장점도 상당히 많고 도움되는 부분도 많은데 일부 임직원들이 핵심 기밀 같은 대외비 자료를 챗GPT에 입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전부 운영사인 오픈AI에 전송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버에 저장된 질문이 해킹되거나 오류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와 별도로 챗GPT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군사정보는 우리가 거의 활용할 수가 없는 환경인 데 비해서 우리의 정보는 무제한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버에 저장된 질문이 해킹되거나 오류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와 별도로 챗GPT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군사정보는 우리가 거의 활용할 수가 없는 환경인 데 비해서 우리의 정보는 무제한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안함이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해서 국가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환영과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칭찬은 못 해 줄망정 도리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과 글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입만 열면 계승한다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욕보이는 참으로 민망한 광경입니다.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방탄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로 인해 추락하는 당 지지도로 고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는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로써 한일 관계가 사실상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유럽연합,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발표했고 많은 외신들도 잇따라 호평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환영과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칭찬은 못 해 줄망정 도리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과 글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입만 열면 계승한다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스스로 부정하고 욕보이는 참으로 민망한 광경입니다.
당대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방탄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로 인해 추락하는 당 지지도로 고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삼자를 통한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40억 원과 다른 수혜기업에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결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 방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막혔던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지소미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도 원상복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도 원상복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로써 한일 관계가 사실상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유럽연합,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발표했고 많은 외신들도 잇따라 호평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환영과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칭찬은 못 해 줄망정 도리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과 글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하며 죽창가만 부른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쉴 새 없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는 팽창주의적 무력 과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지 국민 감정의 배설구가 아닙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 유화책으로 일관했고 간첩이 암약할 공간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넓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쌍방울과 유착된 일당들이 마구잡이로 대북 현금 송금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분위기 탓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방첩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 속에서 이번 백서는 북한은 적이다라는 명확한 표현 외에도 3축 체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 새롭게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더욱 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9월 15일 대구시가 국방부에 미군기지 반환, SOFA 과제 소요 제기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11월 9일에 국방부에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우리 군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점증하는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2022년 국방백서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우리 군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점증하는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2022년 국방백서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 속에서 이번 백서는 북한은 적이다라는 명확한 표현 외에도 3축 체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점증하는 국제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2022년 국방백서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 속에서 이번 백서는 북한은 적이다라는 명확한 표현 외에도 3축 체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 새롭게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더욱 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군이 오히려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합참의장은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때 유엔군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지역으로 보내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은 적의 행동과 이에 따른 대응까지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군의 과감한 대응으로 북한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고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교체되는 결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지역으로 보내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은 적의 행동과 이에 따른 대응까지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군의 과감한 대응으로 북한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고 이로 인해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교체되는 결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는 군의 사건 사고가 아니며 작전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차후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작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에 검열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범은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고 작전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방공작전처럼 지금도 작전 중인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무인기 침범은 일반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고 작전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방공작전처럼 지금도 작전 중인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6일에는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생적인 바보’라고 또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은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 17회의 9․19 군사합의 위반, 이번에 무인기 도발 등 정말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 내밀한 정보까지 마구 드러내서 정부와 군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적인 북을 공격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내 떠들고 공격의 소재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적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국민의 당연한 도리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8월 11일에는 북한 외무성 권정근이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6일에는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생적인 바보’라고 또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2022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조사, 실천 없는 개선 방안은 끝없는 희생만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앞에서 또다시 2014년의 형태로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역사는 우리 국회를, 우리 정당을, 우리 시민사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150명 넘게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조사를 다시 한다며 1기․2기․3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무려 6년 4개월간 약 800억 원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소홀했기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조사, 실천 없는 개선 방안은 끝없는 희생만 반복할 뿐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골목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목도한 지금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수습 과정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골목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목도한 지금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수습 과정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양사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8년 전에 소를 잃고도, 소 잃은 원인을 다 알면서도 외양간 고칠 생각은 않고 싸움만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책적 대안은 없고 대책 없는 정쟁과 선동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분노와 절규,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계속 이어져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시선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울릉도를 향한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우리 영해 12해리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국 정권의 가변성 때문입니다.
만일에 미국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 입장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철수를 한다든지 핵우산 정책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과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의 북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순간에 그 징후를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을 믿고 안심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프레임으로 혐의 내용을 덮으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수처에서 우리 당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도 협조했습니다.
공수처를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에는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뇌물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수처에서 우리 당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도 협조했습니다.
공수처를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에는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뇌물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치 탄압 주장도 우습지만 수사 방해는 더 우스운 광경입니다.
특히 오늘 가슴에 와닿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나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먼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지킬 생각도 없고 지금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사령관께서는 우리는 군사합의를 계속 지켜야 할 것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가짜 평화 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저는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결같이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해 왔고 믿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단 한 순간도 핵 무장을 포기하거나 중단해 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결같이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해 왔고 믿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단 한 순간도 핵 무장을 포기하거나 중단해 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평화 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고 우리 기업이 건설한 금강산 관광시설도 북한 소유로 바꾸거나 해체했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고 우리 기업이 건설한 금강산 관광시설도 북한 소유로 바꾸거나 해체했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고 우리 기업이 건설한 금강산 관광시설도 북한 소유로 바꾸거나 해체했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간의 남북 합의에 대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역시 결과적으로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의 대북 정보전을 약화시키고 공중전력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북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시간만 벌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어이없는 9․19 군사합의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 2003년도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527명이 방문했을 때도 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쓴 31억 이상의 돈은 우리 국민 310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북한 응원단이 그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체류단 체류비용으로 2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 숙박비가 1억 3000만 원, 교통비와 식비가 각각 5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도 집행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북한 응원단이 그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체류단 체류비용으로 2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 숙박비가 1억 3000만 원, 교통비와 식비가 각각 5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도 집행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갈수록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동북아 상황을 감안해서 총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벽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에 북한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나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고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은 총 1조 4520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5.3%, 남북협력기금은 3%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구현하는 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총리님, 저는 튼튼한 경제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비용이 오르고 천연가스 비용까지 상승하면 결국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텐데 어떤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측 함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면 큰 걱정이 되는데 만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실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만약에 한미 동맹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미군의 전략자산이 빠져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가정입니다―에 우리 군 스스로의 힘으로 대북 감시라든지 조기경보태세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해 주세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통합 작전 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해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청년 인구가 탈지방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지방화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고 지역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기술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퇴직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