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2020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지적사항과 두 번째 지적사항 모두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S, A, B, C, D 이렇게 강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차피 D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D를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D에 속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자료 협조를 대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비공개하기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과는, 그러니까 2020년 성과는 2020년 이후에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성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그런 결과들하고, 또 이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도 늘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는 대폭 줄였는데요,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올랐던 부분의 60%나 40% 정도 영향을 고려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적으로 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예산을 줄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조 1000억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1조 2000억으로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대폭 줄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줄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관련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의 차이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 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 안에서는 5월까지의 집행을 봤을 때 집행이 조금 미진한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그리고 장년고용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늦게 실시되기 때문에 1개월분 정도의 494억 감액 정도를 하는 정도에서 저희들은 해 주셨으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데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아니면 구직급여일액이, 일소득이 큰 경우에는 아직 구직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술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대게 한 20%든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얻은 소득이 최저임금 20% 이상이면, 얻은 소득 이상이면 얻은 소득의 20% 초과분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줄 건데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기본소득 월 1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을 60만 원, 50만 원 하는 사업들을 6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너는 10만 원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받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었던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는 제외가 되고 있고요.
가족만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제외가 되는데 가족 이외의 일반 근로자를 같이 고용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그 일반 근로자인 사람들을 카운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숙박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잡으려면 2월 말 통계나 3월 말 통계를 봐야 되는데 그 통계를 본 다음에 지급했을 경우는 이미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영향을 받았던 그 대상들이 사실상 개인 개인 사업장마다는 조사를 못 했지만 유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37만 정도 되고요, 근로자로 보면.
사업장으로 보면 67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받고 있는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하면 그리고 넉 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성과 시급성들 그리고 한시성들을 충분히 충족하는 형태라고 보아서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하한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음식․숙박업이라든가 도소매업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업종을 하는 분들 그리고 그 규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종과 규모의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분들과 대개 겹치고 있고요.
원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근로자들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임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체의 경영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서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 이것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가입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계산할 때 18.6% 정도였는데 막상 해 보니까 2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 계산을 조금 다시 한 거고요.
임금도 저희들이 봤더니 고보나 국민연금이 151만 원, 152만 원 수준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55만 원 수준으로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 수는 3만 명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구성비율과 임금수준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59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의 입법을 만드는 것은, 독일 이외에도 베트남이나 일본, 중동 등에 진출했던 경우들이 있고 또 입법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민간을 통해서 알선한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 같은 부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훈대상자 등 이외의 분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교부도 해외에 진출하는 다른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
과거에 시행령을 가지고 업역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행령을 가지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했는데요 그때 공인노무사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령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업무를 정해 버리니까 서로 업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과거에 시행령을 가지고 업역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행령을 가지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했는데요 그때 공인노무사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행령에서 공인노무사가 할 업무를 정해 버리니까 서로 업역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에는 안 되고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올랐지만 그간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영세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23.2%를 금년도분에 반해서 6500억 정도를 감액한 거고요.
그래서 2조 1600……
그런데 위원장님, 일자리위원회 기존 예산을 좀 감액했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감액한 상태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좀 보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2.87％ 내년도에 안정되기는 했지만 그간에 오른 수준들이 있고 내년도에는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폴리텍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바로 되지 않고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예산 반영이 어렵고 1억 원 정도의 타당성조사를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감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상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봐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감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상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봐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 이 지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10%가 사용하더라도 20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되고요.
다만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장애인공단에다 팀을 따로 만들고 비효율적이고, 인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 되는 사업자가 30개소라서 관리 가능해서 특별히……
일본도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지원 법인인 JEED에서 고령자 지원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 30개소만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63억인데 이 정도는 공단의 이름이 좀 다르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전화로도 다 관리 가능한 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신 30인 미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대전제는 그대로 갖추는 거고요.
다만, 하다 보니까 선원은 12월 27일 날 최저임금이 나중에 결정됐습니다.
선원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취업박람회 자체는 연기를 했지만 K-Move라든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통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물품들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서 그런 제품을, 대체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R&D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업무량이 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재난의 형태로 보고 특별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지를 했고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취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도 최근 분위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기를 하되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박람회 자체는 연기를 했지만 K-Move라든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통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물품들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서 그런 제품을, 대체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R&D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업무량이 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재난의 형태로 보고 특별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취업행사를 주관하는 KOTRA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일본뿐만이 아니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박람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K-Move라든가……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직업박람회가 일본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시켜야 되는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서요 기간을 조금 연기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직업박람회가 일본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시켜야 되는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서요 기간을 조금 연기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어 등 신기술 관련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신기술․고숙련 훈련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준수센터를 설치하여 적극 운영하였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동시장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예, 지난번 예산 삭감하셨을 때 일자리 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18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의 일자리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들도 애를 낳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업이 조금 부담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출산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계속할 수 있어서 노동력 활용에도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완영 전 의원님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렵기 때문에 10일 중에서 5일분에 대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규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규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대 출산율이 저희가 0.98로 최저인데다가 공무원이 현재 10일로 휴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은 3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일하고 근로시간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 통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연장을 늘릴 수는 없고, 일본도 3개월로 늘리는 대신에 한 달마다 시간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3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일하고 근로시간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 통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연장을 늘릴 수는 없고, 일본도 3개월로 늘리는 대신에 한 달마다 시간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시간을 정산하는데 한 달 일한 그 시간이 주단위 시간으로 보면 평균해서 5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이런 종류를 보통 노동 관계법령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동 관계법령의 범위에다가 사회 관계법령들을,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금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업에서 요청한 데는 IT 쪽인데요 거기는 월 상한 없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선택 근로시간은 한 달을 단위로 정산하는데 1일의 근로시간이나 주별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3개월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인데요.
일본은 3개월을 하면서 월 근로시간을 주 단위 평균으로 나누어 50시간을 넘지 말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저임금법에 사실은 3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위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위원장하고 공익위원들이 다 사표를 제출해서, 그리고 다시 복귀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저희들이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위원장 새로 뽑고 그다음에 공익위원들 새로 뽑고 하는 절차를 사실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다가 8월 31일……
저희들이 원래는 고시를 8월 5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8월 31일이 넘어가면 각종 예산 할 때, 17개 법률의 34개 사업이 지금 최저임금하고 연동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거기다가 각종 재정 지원 일자리들이 법에는 근거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최저임금은 소위 날짜가 잡혀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내년도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 순탄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는 지난번에 주휴수당을 임금에만 넣고 근로시간에는 넣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간에 현장에서 해 온 대로 내용들을 시행령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실은 기자라든가 아니면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의 개념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본인들도 편하고 기업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IT처럼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1주에 50시간으로 한정을 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게 반드시 본인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둬 가지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도 한도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확대하면서 1주의 상한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으로 50시간을 못 넘게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ICT 업종에서 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ICT 업종에서 근로하는 기술자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업종의 특성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이유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는, 현재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발견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별도 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정조치를 5년간 2회를 받거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문제는 현재 한정애 의원님이 17년 11월 달에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체불 사업주 명단의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이유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는, 현재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발견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별도 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정조치를 5년간 2회를 받거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문제는 현재 한정애 의원님이 17년 11월 달에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체불 사업주 명단의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생활임금을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과 그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김부겸 의원님과 김경협 의원님 안이 있어서 행안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냥 현행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간사 회의를 두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구조가.
여기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간사 논의를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근로자 간사, 사용자 간사, 공익 간사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회의만……
현재 최저임금의 고시 결정 시한이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8월 5일 안에 재심의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8월 5일만 놔두고요, 너무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10일, 20일 반드시 줘야 되면 고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업주가 내야 할 비용이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소액체당금제도도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을 받았을 때 그 최저임금이, 원래 전년도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은 돈 가지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이 올라 버리면 돈을 못 줄 수 있으니까 못 주는 책임을 도급인에게 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
일본이 최근 들어서, 산업연수생은 아무래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연수생 형태로 쓰고 있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업연수생이라 일은 안 시키고 연수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옛날에 산업연수생을 쓰면서 이름은 산업연수생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고용허가제로 변경시킨 거고요.
이 규정도 현행과 같이 현행을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시급만 정하고 월 환산액은 병기하는 형태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판단 준거가 되는 것도 규모 5인 이상이거나 1인 이상이거나 좀 상이하고 또 평균이나 중위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도 확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의견은 현행과 같이 사업별로는 구분적용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나머지 새롭게 차별적 적용들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행 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안처럼 일정 수준을 법에다 명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목적에 현재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담을 수 있는 부분하고 법에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이 특히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리고 학습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 왔었는데 이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규정 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들을 점검하고요.
그간에 문제점들 나왔던 것은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에서 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처벌규정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키도록 하는 형태로 준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저희들이 일반체당금이나 재직자 체당금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고 우선은 현행 규정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부분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고용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답안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법에서 제외해 버리면 임금에 대한 보전이 어쨌든 장애인수당이든 일반회계든 보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관 합동 TF의 논의가 답을 찾을 때까지는 우선 현행 규정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에서 3년으로 적용제외 인가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행 1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분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금을 적정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고요.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가면 사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15시간 밑에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로 도급 기간 중에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는 개정 의견에 대해서 수용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사서비스가 최저임금 밑에보다는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을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직업소개소에 알음알음 와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상 인증기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되기 때문에 약간의 서비스비용을 더 부담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비공식 노동이 되는데 일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계약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로계약법을 만들고 근로계약법에 가사사용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는 조금 완화됐지만 어떻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규모로 했을 때 통계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1인 이상과 5인 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중위임금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정액급여, 시급과 월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치된 의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적정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을 규모로 했을 때 통계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1인 이상과 5인 이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 중위임금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정액급여, 시급과 월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치된 의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적정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사업장 규모가 변함으로써 그 규모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중에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 같은 경우 지역 낙인효과나 지역감정 유발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지역의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는 연령에 대해서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년과 고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그 연령대가 특별히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령자도 마찬가지로 연령 차별의 문제들이 있어서 연령으로도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동일한 업종으로, 예컨대 청소를 하더라도 금융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LO의 차별협약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규모별로 하는 부분은 4인에서 5인 같은 경우 예컨대 그 규모가 이동성이 굉장히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수시로 4인 규모 적용했다가 5인 규모 적용했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따라서는 4인에서 5인 규모로 이렇게 고용을 늘려 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늘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장 규모가 변함으로써 그 규모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중에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 같은 경우 지역 낙인효과나 지역감정 유발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지역의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ILO의 차별협약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규모별로 하는 부분은 4인에서 5인 같은 경우 예컨대 그 규모가 이동성이 굉장히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수시로 4인 규모 적용했다가 5인 규모 적용했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따라서는 4인에서 5인 규모로 이렇게 고용을 늘려 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늘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장 규모가 변함으로써 그 규모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연중에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 같은 경우 지역 낙인효과나 지역감정 유발 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지역의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는 연령에 대해서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년과 고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그 연령대가 특별히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령자도 마찬가지로 연령 차별의 문제들이 있어서 연령으로도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우선 업종별로 보면 현재도 업종별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고요.
업종을 동일한 업종으로, 예컨대 청소를 하더라도 금융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LO의 차별협약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연장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80%로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입법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완료된 상태에서 굳이 이 법에는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동시에 가는 것은 여기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쳐지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동시에 가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해야지, 사실은 시행이 되어서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입법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완료된 상태에서 굳이 이 법에는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동시에 가는 것은 여기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쳐지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동시에 가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해야지, 사실은 시행이 되어서 고용보험법 제70조가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사사용인은 현재 가사사용인에 대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시면 별도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60%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기 쉽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그 상황들을 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행 규정보다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신창현 의원님 주신 안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는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포함하고 고용 및 경제상황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포함해서 균형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사용인은 현재 가사사용인에 대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시면 별도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60%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기 쉽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그 상황들을 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행 규정보다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신창현 의원님 주신 안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는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포함하고 고용 및 경제상황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포함해서 균형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액 일정 배수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중복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과태료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칙 존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규모별로 벌금 차등 부분을 입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해서 규모별로 하는 것은 부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규모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병과하는 부분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저임금액 일정 배수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중복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과태료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칙 존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규모별로 벌금 차등 부분을 입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해서 규모별로 하는 것은 부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규모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벌금액 상한을 30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병과하는 부분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저임금액 일정 배수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중복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과태료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칙 존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규모별로 벌금 차등 부분을 입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해서 규모별로 하는 것은 부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벌금액 상한을 30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병과하는 부분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저임금액 일정 배수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중복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 지시하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법령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자들에 대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현재 한정애 의원님께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논의할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 지시하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법령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자들에 대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현재 한정애 의원님께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논의할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법이 일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당사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 자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분, 예컨대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이런 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나 구간설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성중 의원님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위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저임금위 자체에서 조사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별로도 송옥주 의원님이 주셨는데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성별로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나 구간설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성중 의원님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위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저임금위 자체에서 조사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별로도 송옥주 의원님이 주셨는데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성별로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나 구간설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성중 의원님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위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저임금위 자체에서 조사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별로도 송옥주 의원님이 주셨는데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성별로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63쪽 회의 공개 여부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노․사․공익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 입장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의결한 경우에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문제는 현재도 산출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의 궐위․해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의견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대해서 위원을 5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현재 3개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넣자고 하는 부분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현행처럼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명인데 운영은 1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2명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최저임금위 역할과 책임들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만을 배정하는 것은 다른 연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대표를 1명 포함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상임위원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했는데 그 역할이 여러 가지 고용노동시장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고용부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라는 정동영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십니다.
현재 2명인데 운영은 1명 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에는 노동경제 전문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경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경제학 전문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창현 의원님 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 다양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데에는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을 포함하고요.
사용자 측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각각 1명씩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이 제시돼서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주요 기능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심의․조정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10일 이내에 한정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는 10일이 더 걸리는 사안들이 있어서 현재처럼 8월 5일 날 고시하도록 하는 그 기간을 한정해 놓으면 재심의 기간이 유연하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 반드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너무 빈번하게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지금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전체를 책임지지 않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법은 본인이 책임지는 사업장은 다 책임지고 또 밖에 나가서 공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공사하는 경우는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폭발이라든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 제공하는 사업장도 같이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문의 체계는 잘 안 맞는데요.
사실은 67조, 68조는 실행적인 부분들이라 그냥 안 넣더라도 계상하고 시행령에서 도급금액하고 사업비 계상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주는 경우에는 이러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현행법의 100조와 그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100조와 102조의2로 분리해서 명확히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이나 저희 같으면 한기대 같은 경우 교수들이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취업하는 연령 자체가 학위 받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져서 하기가, 그러니까 청년고용 비율을 대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서 현재는 전문직이 구성원의 70%이면 법의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50%라든가 이렇게 낮추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의 시도로의 이양은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훈련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 및 취소요건이 직업능력 개발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훈련과정 심사나 부정수급 지도 감독은 여전히 직업능력평가심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 관련된 부분은 법인 설립 수요가 2002년에 없는 상태이고 2002년 이후의 행정은 법인 임원이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적 관리업무만 잔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상담 횟수가 낮아 가지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주당 2회 정도 해 가지고 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고용위기 1일 평균 상담 건수가 4.4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5회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상담하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4.4회 되고 있어서 연초는 못 했지만 그 뒤로는 3, 4월 이후 계속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저희들은 되게 의미 있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해 가지고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라든가 근무……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200만 명에서 19년에는 237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월 보수를 190만 미만에서 210만 미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 요율을 내년도에는 0.3%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맞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그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또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공단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누락돼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신규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모두에 대해서 지금 이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2.7% 정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는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최저임금 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 연소자 근로자 보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말에 가면 96% 이상 최종적으로 집행될 예산이고요 이 예산의 내역이 경직성 경비들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사실상 사업을 못 하고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도 예산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요.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많은 분들께서 집행 부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내에 100%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신규로 12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해 왔는데요.
보조금법 시행령에 근로자문화센터나 근로자권익지원센터 같은 내용들은 정부보조금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다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법령들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근로자권익지원센터는 현행법상 정부가 보조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률개정안이 일단 환노위에 계류 중인 사안들입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고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말씀하신 3분의 1 일반회계 전입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시간근로에 대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전 근로자들이 다 같이 해당되는 문제고 또 단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전체 홍보의 중점은 장시간근로 문화 개선이라든가 사업장 내 근무혁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속에 여성들의 일ㆍ생활 균형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8억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전체가 홍보사업은 아니고요.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그러니까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무비를 간접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 있고 실제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 부분은 1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19억 증액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68억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이 일단 진천으로 가 가지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처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출장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잘못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고용부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입니다마는 매년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같이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상담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전화상담원의 근로조건 유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본급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급했던 기본수당들을 제대로 다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화상담원들이 내년도에 12만 명의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서 49명을 증원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송옥주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임금보다도 시간급으로 약 440원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금년도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기본급을 올려 주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금년도에 줬던 수당도 못 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송옥주 위원님이 주신 것은 현재 시간급에 440원 정도를 올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분들은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을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청년층에 법령에 근거한 학력, 경력, 소득 등 요건 부가 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불과한 알바 수준이기 때문에 감액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시되는 일자리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임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취업률을 고려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은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범주를, 촉진수당 범주를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상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한 소프트웨어 예산전용 지적 등은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6000 정도 감액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예산은 고용정보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동향 조사하는 예산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하는 예산 그리고 일반적인 고용동향 변화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48억 중에서 1억 6000만을 제외한 46억 7200은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