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응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출 증빙자료가 부디 국회에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검찰에서 왜 이 지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놔두는, 아까 말씀하신 국고 횡령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의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말 털어 쓰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이게 지급 사유와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 1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의 비공개 열람, 자료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지요.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사실로 확정은 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명명한 일명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동부지검의 자료를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서 동부지검 휘하의 수사 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 포함해서 9개 수사 부서 전체와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 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조금 아까 심우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동부지검 재임기간 중 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 동부지검의 수사인력이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 1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 동부지검의 수사인력이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 100명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수사든 기밀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지요.
이걸 검사장 혼자서 15% 셀프 수령해 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저희가 동부지검……
2024
조금 아까 55개 검찰청 이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그려 봐서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집행된 55개 검찰청을 추려 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검찰청에는 없는데 서산지청에만 유독 존재하는 자료인데요.
2018년 12월에 수입이 705만 원, 지출이 490만 원, 잔액이 2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 12월에 잔액이 215만 원, 서산지청에서만 남아 있는데 국회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국회에 사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전국 67개 검찰청 중에 55개 검찰청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국회에는 불용액이 0원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그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조금 아까 55개 검찰청 이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그려 봐서 잔액이 0원인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특활비가 집행된 55개 검찰청을 추려 낸 것이고요.
이게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기록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지출장부 맨 밑에 보면 다른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뭐냐면 특수활동비의 그 해 잔액을 표시한 표가 하나 작게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이 내려졌고요.
두 달 뒤인 2023년 6월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 61개 검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자료, 기간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2017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총 분량은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를 아마 저보다 길게 또 깊게 취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온 특수활동비 6만 장의 자료를 전부 전수 검증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만 장 자료를 검증하면서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6만 장을 검토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였다는 지출 증빙이 발견됐다면 저는 그걸 기사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숱한 오남용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대조군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만 장 자료를 검증하면서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출 증빙자료로써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 목적, 예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증빙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디 증빙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마저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기자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총장실에서 일선 검찰청에 돈을 내려 주는 금액이 상당수인데 내려 줄 때 저런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격려금 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예산 때 보고된 세부사업별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의 배경을 좀 살펴봤고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내에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비공개 의사결정에 국민의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1월에 역대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정보공개 답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 주면 되는데……’, 당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부정 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1월에 역대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정보공개 답변,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부정 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1월에 역대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