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2016
그런데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진짜 간첩들이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단 하루도 수감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스스로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부여 간첩 김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잠수함 타고 침투했던 무장간첩 이광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옥 안 되었고 재판 안 받았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사극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에 안 들면.
일본 호텔에서 납치해서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이 김대중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이런 임의에 의한 지배는 역사적․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예산정책처가 있고 또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특정 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직원이에요.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지표만을 알려 주시고 객관적인 근거만을 제시하시고 객관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 되고 통치로 막 이어지고 어떤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없는 정치, 여기서 맨날 삿대질하고 싸우고 격한 대립이 있으면 이분들도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져요, 검토보고서 내용도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라는 점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신하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4년 1월에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하도 이름이 길어서요―여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능력 또 해외․대북 정보 능력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통신회사 감청 장비, 자료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감청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바로 일어났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현재 없을 때도 이런 식의 정보기관이,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오랫동안 필리버스터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역사가 깁니다.
해당되는 사람, 사건 그게 많았는데 이 국가정보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의 어떤 그런 권한 남용과 달라진 게 없잖아요.
불과 작년에도 올해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가족들도, 이웃들도, 곁을 나누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멀리하고 꺼려하고.
북에서 오지 않은 간첩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북한의 간첩 남파가 70년대 들어서 사실은 줄어들고, 거의 사실상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직파, 간첩 직파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공작원의 남파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비용 저효율, 지극히 비효율적이었다……
삼일절 맞는데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저는 김종훈 의원님과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 토론은 의제에 대해서 하세요.)
(｢임수경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당시에 이분이―구속되신 분이―작성하신 심경 글들을 제가 읽어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길게, 그만큼 하실 말씀이 참 많다는 거겠지요.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도 의원님들의 그냥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뭐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또 저희 임기 안에 대통령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지난 3년 동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후퇴, 누가 불러왔습니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했던 현 정부의 공약, 또 위안부 졸속협상과 개성공단 파기로 대표되는 외교 및 남북관계 파탄……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 민주주의 및 경제, 남북관계 위기를 비판한 이 인사들, 3․1 구국선언을 발표하신 분들에게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구속시켰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유신헌법이 현재에 가능하지 않자 테러방지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서 다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이 어떻게 의제와 관련이 없습니까?
적대적, 얼마나 적대적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어요.
적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다, 대북심리전하겠다면서 선거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어야 될, 기초여야 될 선거가 전쟁이 돼 버린 겁니다.
야당 후보는, 상대방 후보는 적이 됐고요, 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잠재적 국민들도 적이 되는 겁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주체가 집권여당 혹은 야당 혹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의 중심적인 주체로 떠오른 것이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대북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기서 인터넷 댓글, 트위터, 최신정보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고 청와대 개입하에 국정원이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도 가담을 했고.
지금 벌써 30분 지났어요.)
무제한 토론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무제한 토론입니다.
의장님, 지금 일어서서 토론을 방해하고 계신 김종훈 의원님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함세웅, 정태영,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이 여러 선생님들의 명의로.
무섭도록 현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신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와 남북관계가 모두 위기였듯이 지금 현 정부하에서도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19년 3월 1일 삼일절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잠깐만요.
본문은 좀 길어서 별도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찾아 보시면 좋겠고.
지금 딱 정각 10시가 됐습니다.
순국선열들을 기리면서 이 무제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방청석으로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객을 채워 주고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있으면 10시에 정부 공식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제가 행정자치부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으로 딱 1년 전에 삼일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삼일절 기념식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찬탈당한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총궐기했던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폭력 평화인권운동이었던 3․1 운동을 기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 갔던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공포한 국경일,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을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제에 맞게 필리버스터 하세요!)
의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반값등록금이 테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자료를 들고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셨군요.
국민을 대변해서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헌법기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취약할까……
10분이 넘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시면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오래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며칠째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시면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수경입니다.
자료를 들고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2007년에 없다가 2008년에 토지자산 취득해서 5억 3800만 원 늘어납니다.
건물도 2007년에 없던 것이 11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합니다.
증권, 장기금융상품과 같은 투자자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9700만 원에 불과했던 투자자산이 1년 만에 4배, 3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나더니 2014년 결국 49억 가까이 됩니다.
부처 수장인 장관의 신년사는 장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한 해의 방향, 다짐을 밝히는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드디어 한일 간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이런 합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신년사만 보면 정말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기다리던 결과를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신년사에 동의하십니까?
임수경입니다.
정부부처의 장관 자리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주소 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 사과를 해 주셨는데요.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무 부처입니다.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과 여당 위원님들의 자리가 지금 텅 비어 있고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불출석한 것은 이것은 유감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들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에 국정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피해자는 동의도 하지 않는 협상을 해 놓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박받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이야기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끝이다.
더 이상 사과는 없다’ 이렇게 기세등등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전범 국가에게 아무런 항변도 못 하고 있는 정부 또 이런 장관의 신년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맡기고 있었다라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2015
다양한 국가들의 시장이 열리고 신흥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은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소수 특정지역 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역시 일부 대학과 사설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편법 예산 심사를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들고 옵니까?
정말 시급하다면 여경용 위생차가 별도의 항목으로 미리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노후 살수차 예산 삭감부터 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저희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노후 살수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경용 위생차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살수차 1대도 반대하는데요.
일단은 노후차량 교체라는 측면에서 하시고, 살수차 예산 자체는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경용 위생차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살수차 예산에서 여경위생차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차장님, 제가 이 예산을 감액시켜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라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국가 교육 이수생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다른 방침은 없으신 건지, 말레이시아 한 국가만 고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은 분명히 행정한류 카라반이 또 있고 공공행정 카라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됩니다.
예산 4억 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진 해산해라’ 이것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 예산 때도 이 해당 단체에 대해서 해명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 직접 그랬으면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수용이 곤란하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차관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2015년 올해 경찰의 채증장비 교체 예산 4억 3700만 원인데 올해 제출한 예산은 무려 1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2억 5800만 원입니다.
3배 이상 증액시킬 만큼 채증장비 노후화가 심각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제출하신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통일부․고용노동부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 이분들의 커리어와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안 보입니다.
이중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결국은 여성가족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여성의 능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 추진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북한 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 또 상담․치유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20대 여성 7700명, 30대 여성 8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창 일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3월에 10대 여중생이 스마트폰 통해서 성매매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안전망 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들을 다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여성 지원 관련해서요.
여성 이탈 주민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많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한번 보실래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남북언론연구회, 청년지식인포럼, 여기에 관련된 인맥이 다 얽혀 있어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시대정신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에요.
데일리엔케이 대표이사고요.
표 한번 보실래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시대정신, 남북언론연구회, 청년지식인포럼, 여기에 관련된 인맥이 다 얽혀 있어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시대정신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에요.
데일리엔케이 대표이사고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남북언론연구회 이사 맡고 있어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시대정신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에요.
데일리엔케이 대표이사고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남북언론연구회 이사 맡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위원은 남북언론연구회 대표, 시대정신 편집장……
같은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법률 위반까지 하면서 정치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PT 보실까요?
‘이번 4․11 총선에서는―이것 2012년 총선입니다―새누리당이 승리하는 데 전략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포럼 동서남북’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단체 소개입니다.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체 소개입니다.
장관비서실이나 대변인실에서는 도대체 뭐하십니까, 관련 단체의 이것 장관 보좌 안 하시고!
포럼 동서남북이라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 단체 소개입니다,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금 행자부가 비영리 지원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게 부적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럼동서남북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지난 대통령선거를 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당선시켜서 1차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 평가보고서를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포럼동서남북에 국가 보조금 5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럼동서남북의 성기철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고발당하신 게 오피스텔 임대료를 안 냈다고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사권을 가진 경찰보다 소방이 먼저 출동하면서 애초부터 경찰이 수색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중요 증거가 되는 사고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킨 부분 또 시신 발견 직후 일부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블랙박스에 대한 것들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출동 신고 접수하고 출동 당시에 동원된 경찰 차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 5038명, 5000명이 넘습니다.
법인이 2155, 금액으로 따지면 3142억 규모입니다.
성남․용인․화성․부천 순서인데, 고액의 지방세가 이렇게 큰 규모로 체납되고 있는데 세수 부족으로 서민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고액의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 방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압류, 신용정보 등록, 경매 절차 있는데 이 수천 명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13명뿐입니다.
저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도지사께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사실상 진짜로 받아야 되는 세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세수 확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내에 골프장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내셨고 또 고향도 대구 외 지역인데, 경북이신데 첫째도 대구 혁신, 둘째도 셋째도 대구 혁신을 말씀하셨어요, 취임사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대구시의원 30명 중에 29명이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1명, 대구 7개 구와 1개 군 구청장․군수 모두 새누리당일 때 사실 대구 혁신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혁신 외치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의 어떤 다양성,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혁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 한번 짧게 들어 보고 싶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해5도 지원법이요,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특별법이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됐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객선 운임 절반 지원해 주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만들었던 제도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해5도 방문객 3만 2000명이 뱃삯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아쉬움이 남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나 정주생활지원금 수준이 5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전단 살포 제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던 점, 그래서 지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하고 대화, 민간 교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회와 시위법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국정감사 때 시정조치 결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한창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시정조치 결과에 없어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법령이 없다고 자꾸 난색을 표하셨는데요, 세월호 이후 관련 집회 신고 530건에 대해서 119건이나 금지통고 내리셨고 제한통고 19건 내리셨는데,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제한통고, 금지통고 내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근거 법규는 올해 1월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매번 예산 핑계, 기재부 핑계 하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처우 그다음에 차별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하시고 구체적 개선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한창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시정조치 결과에 없어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법령이 없다고 자꾸 난색을 표하셨는데요, 세월호 이후 관련 집회 신고 530건에 대해서 119건이나 금지통고 내리셨고 제한통고 19건 내리셨는데,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제한통고, 금지통고 내린 적이 없으세요.
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인영 위원님 지적하셨던 일본군 피해자 생활안정 비용은 매년 연례적으로 과소평가가 되고 있어서 아까 내년에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뭔가 정확한 전수조사, 수요 파악을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이게 공간 부족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피해 지원을 어떤 배려를 받기보다는 좀 기피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준면적에 다섯 곳이 미달해요.
후보자께 국민운동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재외국민 재외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오전에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선거 개입 사건 현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직무를 명확하게 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제도의 어떤 공정성, 민주주의 훼손하고, 국민 갈등 유발하고, 지금까지 어떤 커다란 불신을 만들어 내는 데 선관위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선거 개입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후에……
지금 물론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계속 답변이 선관위원이 되시면 살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주식투자대금 1억 원에 대해서 14년간 지급해야 될 이자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요 이자만 2억 6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은행 채무 변제를 위해서 빌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020만 원, 이자만 총액으로 4억 80만 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답변대로 문경시 대지의 임차료 월 30만 원으로 갚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4억 80만 원에 대해서 갚으신 금액은 50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와 형님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요,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셨으니까요.
주식투자대금 1억 원, 2000년 부동산 매매대금에 2억 1500만 원,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1억 2000, 원금 총액 4억 1500만 원입니다.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 적용해서 이자 지급하셨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관보에 따른 재산신고서상에 계약 체결 후에 두 번의 변제만 있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부동산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을 저는 변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1억 2000 빌리시지요, 형님한테?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게 된 것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특약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문경시 소재 테니스코트 부지가 매도되는 대로 그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기일까지 매도되지 않을 때는 다시 변제기한과 방법을 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후에 체결된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색 국면입니다.
탄도미사일 날아오고 있고 정치․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강화될수록, 사실은 문화교류․체육교류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대회에 남북교류 협력을 성사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우리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봤지만 팀을 성사를 안 시켜도 폐막식에 참석하신 북한의 인사들로 인해서 그나마 인천대회의 성패나 이런 것들, 또 국제사회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크거든요.
유소년축구대회 연천군에서 했잖아요.
청소년들, 15세 이하 소년축구단, 마찬가지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정부가 너무 경색되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일은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이고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드는 느낌은 문체부, 혹은 차관께서 어떤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 답변도 ‘남북 단일팀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게 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색 국면입니다.
탄도미사일 날아오고 있고 정치․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강화될수록, 사실은 문화교류․체육교류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자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있고 강제징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복 70주년 맞으면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거의 일제 식민시대 그리고 이후의 과거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나 할까요, 시점은 저는 올해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수 의원안 정도의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안이, 3개를 합쳐 놓아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제가 내용을 다 보니까 박완주 의원안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기도 한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낸 것도 올해로 3년째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되고 있는데,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한일 문제라든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가 됐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폭력 전담 직원이라는 내용을 빼시고, 현실적으로 경찰관 인력 배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1인당 4명, 5명씩 경찰관이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해서 인력 부족을 빌미로 해서, 또 임시적 동행인데 동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가부가 사실 전 국민 대상 부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마련을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북한 이탈 청소년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중이고, 작년에 1명 상담 인력을 3명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16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상담도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열악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북한 이탈 여성 부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 회의 내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후속조치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하셨는데 여가부 과제 중 단독과제를 타 부처도 함께 하는 과제임을 병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부나 복지부와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북한 이탈 여성 부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 회의 내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후속조치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하셨는데 여가부 과제 중 단독과제를 타 부처도 함께 하는 과제임을 병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부나 복지부와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실 것인가요?
이번도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행자부의 의견만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지적하던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서민증세 아니라고 부정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1월 25일 오후 9시 50분 발표된 뒤집힌 설명 자료에서 스스로 서민증세였다고 인정한 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발표, 1시간 30분 만에 바뀌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어요?
아직까지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정상회담 전화 통화 내용, 북한과의 비밀 접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이 내용들 대통령지정기록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기록원에서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내용도 안 읽어 보셨다?
최소 6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사건 발생 90년이 지나고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명부가 발견되었어요.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이게 이승만 정부가 한일회담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인데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이 내용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318명이, 상해임시정부가 사건 직후에 조사한 발표 명단은 666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름, 주소, 피살 당시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워낙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뛰어나시니까?
1923년에 일본 관동지역에서 지진 혼란을 틈타서 일본의 민․관․군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입니다.
최소 6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사건 발생 90년이 지나고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명부가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워낙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뛰어나시니까?
1923년에 일본 관동지역에서 지진 혼란을 틈타서 일본의 민․관․군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입니다.
최소 6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조선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사건 발생 90년이 지나고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명부가 발견되었어요.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이게 이승만 정부가 한일회담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인데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이 내용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2014
진돗개 하나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요?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조치입니다.
사실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실제 타격하고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표창 두 차례 받으시고 보국훈장 천수장․통일장 받으신 분이 이날 골프를 치신 것은요, 이날 골프 치신 모든 분들이 장관으로 내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내정되신 후보자 한 분이라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필요한 조치로 넘어가게 되면 성희롱과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준하는 시행령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성폭력의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미래부가 들어가야 돼요,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지금 청소년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통신 컴퓨터게임 등등으로 여가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절반 이상이 TV․DVD 시청이고 반 이상이 또 컴퓨터게임이잖아요.
미래부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뭘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부처 선정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각각의 부처?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정책 전반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미래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게임이라든지 기타 부작용들이 있는 이런 부문들에 대한 부처들이 들어가야지, 저는 부처들을 법률에 규정을 할 때 왜 이렇게 몇몇 부처만 선별적으로 했는지 그 선별 근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통일부라든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별 근거를 문의드리는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뭘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부처 선정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각각의 부처?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정책 전반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미래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게임이라든지 기타 부작용들이 있는 이런 부문들에 대한 부처들이 들어가야지, 저는 부처들을 법률에 규정을 할 때 왜 이렇게 몇몇 부처만 선별적으로 했는지 그 선별 근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통일부라든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별 근거를 문의드리는데요.
그러시면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부처를 이렇게 할 때는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청장 부분도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평가해서 어느 기기 어떤 종류의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 어떤 대상이 셧다운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 7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11월을 넘어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와 새 장관께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셧다운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완화보다 스마트폰 셧다운 제도 도입 그리고 시행령의 인터넷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어린 자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집에 있을 때나 외출 시 아이들 동반할 때 자녀들이 보채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요.
그래서 스마트폰 셧다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있는 기기에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2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청소년 보호해야 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요 2015년 5월까지, 내년 5월,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려면 금년 하반기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유니버시아드, 평창대회에서도 북측 선수단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남북 체육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 문제들 통일로의 지향이다라는 점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만 했는데,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치러낸 평가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체육교류에 대해서 저는 문체부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인천아시안게임, 우리가 국제경기대회가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간에 화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 이번 폐막식에서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응원단 방남 문제, 우리 조직위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서 남북 화해의 중요한 계기를 살려내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우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하시면서……
저는 구호뿐인 통일대박보다 체육교류를 통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예산절감, 저비용․고효율을 자랑하시기 전에 비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설치 노력을 하셨어야 됩니다.
스스로 치러낸 평가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체육교류에 대해서 저는 문체부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인천아시안게임, 우리가 국제경기대회가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간에 화합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 이번 폐막식에서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응원단 방남 문제, 우리 조직위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서 남북 화해의 중요한 계기를 살려내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우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하시면서……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암표 문제입니다.
10월 2일 치러졌던 남북 축구 결승전, 한국․대만 야구 결승전 암표가 기승을 부렸고, 매번 국제대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인데 조직위의 단속의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직원이 직접 암표상에게 표를 구입하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암표상들이 정식 티켓판매소 앞에서 버젓이 표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지자체들이 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거부 움직임들도 있고 그래서 매칭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여기에 지원 인원 및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감액의 실효성이 적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아동양육비가 있고 아동교육지원비가 있고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아동교육비에서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남을 것 같아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양육비가 최저생계비 130% 기준으로 전체 지금까지 지원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또 중위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55% 기준인데 이것을 2015년도 내년 예산 670억 원에 적용하면 686억이 돼서 오히려 16억이 부족해요, 아동양육비는.
그래서 감액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이 대폭 삭감됐어요, 5억에서 2억 4300.
권익증진국에서 하는 일들이 여성인권 증진 또 장애여성․취약계층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등 매우 중요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입니다.
그런데 사업 축소로 인해서 국민적 활동과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매우 우려합니다.
이 부분 예산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논의절차가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서 그래요.
핵심은 정부가 연금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지요?
하위 직급 공무원의 연금정보는 공개하면서 고시 출신 이상, 5급 이상 연금정보 차단하고 이렇게 되면 유리한 정보만 자꾸 흘리면서 논의의 주도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볼 수도 있겠다……
뭐냐?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원이에요.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 해야지 이렇게 갈등과 대결 부추기면 안 돼요.
올해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통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이 광복 70주년인데 안전행정부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원이에요.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 해야지 이렇게 갈등과 대결 부추기면 안 돼요.
올해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통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이 광복 70주년인데 안전행정부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문화사업 혹은 남북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걸 안전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요.
이것은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원 단체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는데 290단체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중복돼요.
국가보훈처에 나라사랑 예산이 있어요, 나라사랑교육 예산.
그중에서도 75.6%가 세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들 지원을 미비하는데 안정적인 정착도 그렇지만 오자마자 남한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탈 여성들의 취업률이 지금 44.4%밖에 안 돼요.
급여도 123만 원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많이들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전체 취업인원 중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취업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런데 북한이탈 여성들의 취업률이 지금 44.4%밖에 안 돼요.
급여도 123만 원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많이들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서 전체 취업인원 중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취업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이 부분은 결혼이민 여성, 장애 여성 또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특화된 교육훈련 직업연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교육사업에서 동료상담원 양성교육이요, 작년에 6000만 원 들여서 39명이 수료했는데 이 중에서 상담사로 취업한 분은 14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사업 기획단계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니언 리더 분들은 6만 원에 하루 6시간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6만 원 식비 포함해서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북한이탈 여성 비율이 70%에 달하잖아요.
그중에서도 75.6%가 세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들 지원을 미비하는데 안정적인 정착도 그렇지만 오자마자 남한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의 업무보고에서 향후 계획이 부족합니다.
세밀하게 다시 좀 아동학대 문제들에서 대처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 정신적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한 4000명 가까운, 3844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 정신적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미비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한 4000명 가까운, 3844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전체 이탈주민 중에서 1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나요?
비영리단체 국가보조금 지원내역, 가장 많은 부분이 안보교육에 쓰여집니다.
안전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주로 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이들의 국가예산의 일부분이 대북전단 살포, SNS 여론조작, 알바, 과격 폭력단체 양성에 투입됩니다.
즉 현 정부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정 정치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행부 구성취지에 현재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사업 체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포괄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단체명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제주4․3진상규명국민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등, 잘못된 보조금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대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하고 결정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제가 봤어요.
비영리단체 국가보조금 지원내역, 가장 많은 부분이 안보교육에 쓰여집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관련으로 자꾸 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단체가 하는,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도 문제가 돼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도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찰이 대북삐라 어제 막으셨지만 그것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날렸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편의에 따라서 법률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면 공권력 실종 상태에 이릅니다.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거고요, 민주주의 기초인 권력분립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 몸싸움이 있는데, 물론 저희 의원실에서도 경찰병력이나 체크하려고 직원을 좀 내보냈었는데 경찰병력……
지난번 10월 10일에 이어서, 그때는 안 막았는데 25일에 국감 기간 동안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막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대치 위기감 방치하고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경찰청장이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으면 안 되겠다……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옹호․발전,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력 증진, 세계 각국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산업개발 투자 배당액, 그리고 KT 목동사옥 부동산펀드 투자로 받은 배당액이 무려 200억 원입니다.
한전산업개발 투자 배당액이 총 122억 9000만 원이고요, KT 목동사옥 부동산펀드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76억 9000만 원, 합치면 200억 원,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산업개발 투자 배당액, 그리고 KT 목동사옥 부동산펀드 투자로 받은 배당액이 무려 200억 원입니다.
한전산업개발 투자 배당액이 총 122억 9000만 원이고요, KT 목동사옥 부동산펀드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76억 9000만 원, 합치면 200억 원,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행정부 산하단체로서 법률로 보호받고 보조금 지원받고 세제 혜택 받고 펀드 투자로 이익 챙기며, 여기는 영리단체이지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이것은 시위이고요.
그다음에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경찰의 공권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로 대북전단 살포까지 막아요, 이 농번기에.
트럭과 트랙터는 농기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3년에 트럭에서 대북전단을 내리는 사진입니다.
경찰이 트럭을 빙 둘러서 대북전단 내리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단 살포하지 못했어요.
작년 6월입니다.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청장님께서 경찰대학 2기 들어가시고 80년대에는 몽둥이와 고문기술자, 전기고문, 최루탄 등등으로 공안통치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메신저, 국가기관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제공하고 수사하고……
대통령의 비난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메신저를 털어요, 경찰이.
그리고 북한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 정전위원회가 현장 검증까지 하고 민간인 주거지역에 포탄이 날아오는데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집권 여당이 그걸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거기에 지금 편승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데 아까 소방방화복 관련해서, 장비가 부족한 문제는 늘상 지원이 요구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핵방사선 보호복, 특히 필요한 것이 방사선 보호복과 그다음에 방사선 선량계―오염도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예요.
이 주요 장비가 관련된, 지금 현재 핵발전소 노후화 정도를 보면 부산이나 울산․고리 원전 인근 지역,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 인접지역이 특히 노후화나 보유율이 높아야 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보유율이 경남이 26%밖에 안 돼요, 방사선 보호복이.
그러나 지급이 됐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장면입니다.
이 단체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단체명은 제가 이미 보도자료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관을 확립하는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 문제의 애국기동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애국기동단이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가스총을 분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공익사업 실행계획서에 예산집행 계획을 뭐라고 냈는데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이거 차관님 소관 사항이기도 하시니까요, 2차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 계획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3만 경찰의 수장이면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최일선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이셨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5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서 언론사 건물에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사건 그리고 전임자에 비해서 국민들의 인신 구속을 너무나 쉽게 결정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문제는 오랜 경찰의 숙원인데 검찰에 대한 소신, 청와대에 대한 외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13만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지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공정한 법 집행, 더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과연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는 점들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원단이 체류하면서 역대 전례로 봐서는 300명 규모의 대규모, 세 차례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및 지원, 사실은 통일부에서 그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북측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언론이나 기타 다른 이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통일구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를 분명히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사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화의 창을 열겠다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 특히 교황님의 어떤 평화의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통일부가 움직일 일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황께서도 왔다 가시면서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으면, 여기에 문체부가 사실은 좀 다소 기대에 못 미쳐서 제가 조금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자료,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참가 대비 현장운영 매뉴얼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뭐 물론 한 줄로 정리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렇게 딱 한 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경찰이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할 테고, 문체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시급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경찰이나 기타 관계기관에서 할 테고, 문체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시급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남북대화를 좀 촉구하시고, 스포츠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간에 남북교류협력이 막 활발하던 때와는 정말 다른 아주 동토의, 이런 차원에서 정부 주무부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고 북한은 획일적인 당의 어떤 간섭을 받는 사회인데, 그간의 남북체육교류 회담 관련해서의 교훈도 좀 받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북측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언론이나 기타 다른 이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남북대화를 좀 촉구하시고, 스포츠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간에 남북교류협력이 막 활발하던 때와는 정말 다른 아주 동토의, 이런 차원에서 정부 주무부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고 북한은 획일적인 당의 어떤 간섭을 받는 사회인데, 그간의 남북체육교류 회담 관련해서의 교훈도 좀 받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북측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언론이나 기타 다른 이쪽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통일구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 관련해서도 또 장관 내정자 만나실 텐데 각 위원님들의……
특히 문체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통일부는 물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 또 우리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를 구체적 지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천아시안게임에 총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정말 그야말로 대회의 흐름과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교황께서도 왔다 가시면서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아,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문체부차관님, 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감동받았어요.
남북체육회담 현황하고 연도별로 남북체육교류 현황이 통일부보다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다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2011년으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3년도에 이미 체육교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말로는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세요.
그래서 별도의 지침을 주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과연 남북이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겠느냐는 의지와 노력이 어느 만큼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천아시안게임은 도대체 어느 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얼마만큼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내고 통일부는 또 거기에 맞는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13쪽에 남북관계 특수성 감안해서 정부 방침 우선 준수원칙을 내세우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말로는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세요.
그래서 별도의 지침을 주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응원단 규모, 숙소 문제 조속히 실무접촉 제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전문제 관련 내용 봤어요.
그런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응원단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이 부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일반 관람객이 아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전시작전에 대해서 첨예하게, 그리고 과거에 대규모 응원단이 나왔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렇게 대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응원단 규모, 숙소 문제 조속히 실무접촉 제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전문제 관련 내용 봤어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지금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왜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인지하고 숙지하셔야 하냐면요 이제 7․30 재․보궐선거를 두고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카톡 및 SNS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특히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서 이렇게 독립성 가진 조사기구가 수사권 갖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이 굉장히 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7월 30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매일, 매 시각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자 현황 파악하시고 그리고 매일 점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문제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주셔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대통령선거관리사업 이것을 SBS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선거한류 코리아에서 배우다’라는 내용인데 한국의 선거제도를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은 선거연수원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연수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관리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셨고,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로 조사용역 주셨습니다.
유권자 의식조사, 투표율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 적용 대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추진하셨거든요.
임수경입니다.
평소에 이 특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실 밀려서 못 들어오다가 이번에 또 다른 특위에 밀려서 오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이에리사 선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계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특히 체육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회복이라든지 사회통합 문제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체육, 특히 국제경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또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겪어 오면서 살았던 80년대와 90년대와, 그렇게 겪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집행된 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관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지만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이동통신 단말기기가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로 분류된 것인지, 이것은 업계의 이해와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해당 시행령이 관련 업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제도적 법적 현실들, 이 부분들 관련 법 제도 정비하고 아동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배 넘게 증가했어요.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 이동통신 단말기가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여기에 인터넷 게임에 제외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사실 확인이 어렵지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이 요즘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하셨어요.
2014년 청소년통계 여기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용으로 TV 및 DVD 시청이 57.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컴퓨터 게임 41.9%,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 점을 매우 주목하는데, 특히 13세∼19세 청소년이 20세∼24세 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과 DVD 시청의 여가 생활.
이것이 우리나라 평균 15%에 비해서 사실은 2배가 넘고, 또 성적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여성이 44%가 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성폭력 피해율이 4.7%인데 무려 10배 이상 높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여성의 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는데 제3국 경유과정을 통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만성질환, 그래서 건강 문제 매우 시급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에 관련 예산이 3억 원, 금년 계획도 3억 원,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만 846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굉장한 숫자예요.
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인데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가정폭력 등 신체폭력 경험을 한 여성이 전체의 33%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평균 15%에 비해서 사실은 2배가 넘고, 또 성적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여성이 44%가 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성폭력 피해율이 4.7%인데 무려 10배 이상 높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관님께 북한 이탈여성 지원정책,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여성 문제인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2만 6000명 넘어섰어요.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과 새누리당의 강은희 간사님, 남윤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군요.
이 광고의 재원은 국민의 수신료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길환영 사장의 입지를 변호해 주는 대국민 사과를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를 개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PD 출신 최초의 공영방송 사장입니다, 길환영 사장은.
그런데 PD협회는 그분을 PD협회에서 제명했어요.
팀장급 이상 282명의 간부들이 보직을 물러나면서 사장에게 등을 돌렸는데 위원장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하셨지요?
그런데 KBS는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런 KBS의 취재 태도, 향후에 이런 오보사실에 대해서 징계나 경고 조치가 엄중하게 내려져야 하겠다……
공영방송, 재난주관방송,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KBS 경영진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혹시 국회 나오시느라고 일일이 확인 못 하셨지요?
아이들 손에 남겨져 있었던 마지막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진지하고 중요한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세월호 뉴스특보 오보 내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느 나라의 재난주관방송이,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오보를 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 하지 않는, 이게 도대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방송사도 아니에요,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심의하셔야 됩니다.
참사의 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재난주관방송 KBS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엄마의 문자메시지만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해경이 구조하러 왔다 혹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있었다라는 이 보도들입니다.
즉 배가 침몰할 때는, 아까 최민희 위원 지적대로 배가 침몰할 때는 선실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재난준칙을 KBS가 보도했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진정한 치유는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계세요.
조사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KBS의 불공정 편향보도와 받아쓰기 오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기 재허가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KBS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당국자의 연락에 의해서 보도 간섭을 수차례 벌였다’ 이것은 누구도 방송편성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2항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101조1항의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고요.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유일한 공영방송인 KBS가 지금 평사원노조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간부 전원이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유착 관계에 있는 길환영 사장에게 방송의 민주화와 공공성과 공익성과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조사권한이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실 것입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금의 최성준 위원장님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방송사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번 KBS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문제의식은 심각한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지금 KBS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노사대립이나 임금협상 차원의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파업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허울뿐인 조항이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재난주관방송 KBS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성의하고 검증 없는 받아쓰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과 다른 오보로 점철되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불어 KBS가 재난주관방송으로 막중한 책임감 갖고 사고 직후 며칠만이라도 혹은 사고 당일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도를 했다면 더 많은 꽃 같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방송법 75조에 재난방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난방송은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문을 다 외우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재난의 발생과 복구, 피해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방송활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재난방송에 대한 실시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장님이 하루 종일 앉아는 계셨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권한과 능력과 그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정말 온 국민에게 알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십니다.
재난관리위원이시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기구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KBS의 불공정 편향보도에 대해서 피해유족들이 매우 분노하고 분개하고 심각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의 시스템 및 재난보도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문제가 드러났으면 사후 대책 마련하고 그것이 바로 재발 방지이고 그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입니다.
KBS가 일반 사업자입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들을 대신해서,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반드시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오보는 오늘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임 방통위원장 업무보고 한번 듣지 못한 채, 이분은 어떻게 재난관리방송과 지금의 이 대참사를 관리감독하고 계신지도 저는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들에 대한 정상적 상임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의 출석 대상자가 방송통신위원장,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입니다.
그런데 KBS 카메라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MBN, YTN, 연합뉴스 Y, 국회방송 TV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KBS, MBC 공영방송, 정작 당사자들 출석 대상인 KBS 카메라 안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것도 정권과 청와대와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들도 나중에 명확하게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의 사보임, 저는 정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신료 인상 안건 상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 그러나 국민들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 지금 즉시 상임위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국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권의 압력,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방송국이, KBS가 과연 재난주관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책임 방기하지 마시고 나날이 커져 가는 언론장악 의혹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임위 개최에 조속히 동참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권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회의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진상규명하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오보와 그리고 무성의하면서 정권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했던, 대통령을 보호하고 다른 희생양 찾기에만 급급했던 그런 행태들, 유가족과 국민들이 받았을 아픔과 분노를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국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권의 압력,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방송국이, KBS가 과연 재난주관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새누리당, 더 이상 책임 방기하지 마시고 나날이 커져 가는 언론장악 의혹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임위 개최에 조속히 동참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권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회의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진상규명하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8월에 실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하고도 함께, 소관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님의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상 중입니다.
비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방송법을 여야가, 새누리당과 합의했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솔로몬왕 앞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응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킬 수 있는 내용만 합의하시고요,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묻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자괴감을 느낍니다.
검색광고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에서 연매출 360억을 올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캐나다에 특허등록을 완료했고요.
당시 일본의 야후 재팬과 서비스 제공 계약이 성사 단계여서 수천억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권이 침해당하면서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에, 뭐 재판부에 배당이 됐겠지만 특허법원……
우리 대통령께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주시면서요, 특허법원 등 방송통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법 현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셨다고 했어요.
KBS의 수신료 납부 현황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의 관리 감독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요.
더불어서 KBS 수신료와 광고 수입에 대해서 회계처리 방식, 이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혼용해서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망법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KT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됐지만 ISMS 인증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증 보유하고 있고,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인데 그 무책임함과 보안의 허술함……
문제는 인증받고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에 미래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KT 홈페이지에 해커가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더니 3개월만에 1266만 번,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 ISMS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못 드려서 개인정보 문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법률적인 부분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법조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수립, 관리․감독의 현안 인식과 가치관이 어떠하신지도 검증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던져 준 사안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혹시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제도 알고 계십니까?
상속세를 6억 5000 내셔서요, 실 상속예금이 7900만 원이에요.
인사청문 자료 53쪽에 보면 2010년 관보에 상속예금을 3700밖에 안 하셨어요.
나머지 42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산 증가나 사용처에 대한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예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상속받은 예금이 7억 2000만 원쯤 되고요, 상속세를 6억 5000 납부하셔서 실 상속예금은 79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질의에서 상속세 납부할 정도로 부친에게 받은 것은 없고 본인의 저축을 통해서 예금자산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축만으로 많은 예금을 모은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연수원 시절부터 상속재산 받기 이전 시점까지 봉급이나 아니면 예금자산 증가가 왜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업계의 26명 중에서요, 아까 후보자께서 가처분 결정을 늘어뜨린 그 관련 업계 대기업 KT 관련자가 10명이 되거든요.
즉 대기업과 정부의 거대한 커넥션 내지 이런 어떤 카르텔 체제에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의혹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실형을 살고 얼마 전 출소했지만 18대 국회 때도 국정감사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시중 위원장이 자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의 인재이자 수조 원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통신시장을 한 손으로 주무르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정보법학회에서 잠깐만 알고 있다?
이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여기에 꾸준히 반대의견을 내고 계세요.
신규 순환출자 규제 문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제 꾸준히 반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의 대기업들이 꾸준히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고 세금 줄여 주면 수조 원 경제효과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된다고 저희가 주장이 계속 나왔지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 13%에서 10%, 25%에서 20% 인하했어요.
과연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오히려 10조 원 이상의 법인세 감면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재정 운용 문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합니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 문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문제 꾸준히 반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의 대기업들이 꾸준히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고 세금 줄여 주면 수조 원 경제효과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된다고 저희가 주장이 계속 나왔지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 13%에서 10%, 25%에서 20% 인하했어요.
과연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오히려 10조 원 이상의 법인세 감면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재정 운용 문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연말을 꼭 항상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보내게 되는데 외투법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하면 2조 3000억 규모의 투자, 1만 4000명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외치셨어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 13%에서 10%, 25%에서 20% 인하했어요.
과연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지, 오히려 10조 원 이상의 법인세 감면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재정 운용 문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연말을 꼭 항상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보내게 되는데 외투법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하면 2조 3000억 규모의 투자, 1만 4000명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외치셨어요.
과연 그 투자는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청년 실업률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국정감사 때도 통신 관련 방통위를 할 때는 미래부 담당자가 나와 주시고, 미래부 하실 때는 방통위 담당자가 나와 주셔서 서로 유기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임수경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고요.
사실 창조경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창조경제활성화특위 위원으로 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창조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임수경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고요.
사실 창조경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창조경제활성화특위 위원으로 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조사결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요 취지는 방송과 언론에 매우 중요한 해이고, 언론의 공정성이 오히려 방심위나 방통위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모두에 올 한해 2014년은 방송과 언론에 매우 중요한 한 해다라고 전제조건을 깔고 어떤 성찰의 계기와 이후에 올해의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조금 걱정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조사결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한 단체입니다.
올해가 방송과 언론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출범을 하고 또 MBC 사장 인사 교체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국민의 입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의 앵커가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공정언론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님,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지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그리고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심지어 은폐하고 투명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정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원안위원장께서는요 이 부분들, 원전설비 재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누구보다도 또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중요성과 시급성을 띠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보완요청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목표시점을 정하시고요.
수동적으로 보고서만 받지 마시고,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검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원전 인코넬 600 소재의 부품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었고, 지금 마침 한수원 사장님이 나와 계셔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셨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또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원전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 더불어서 또 방사능, 원전사고, 원전에 대한 공포가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청와대 업무보고도 해 주신 자료들을 잘 봤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겠다……
기타 안전 관리된 내용들도 잘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당시 수신료에 대해서 KBS 자구노력 중의 하나로 인건비 추가 절감 제시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가 2014년인데요, 방통위원장님, 2014년 말까지 인건비를 절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TV방송수신료 토론회 하셨지요, 지난주에요?
위원장님, 하위직급은 줄었는데 고위직급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SBS가 요즘은 공영방송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KBS는 지금 YTN에 밀리고, MBC는 SBS만도 못한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자구노력을 했는가라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화드라마 보던 시간에 그때 저는 사실은 SBS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드라마가 중간에 끊기고 관련 속보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를 중간에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속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뉴스 가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재난재해방송……
그런데 그 시간대에, MBC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데 MBC 드라마는 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SBS가 요즘은 공영방송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MBC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데 MBC 드라마는 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SBS가 요즘은 공영방송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KBS는 지금 YTN에 밀리고, MBC는 SBS만도 못한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자구노력을 했는가라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이신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난시청 해소,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재난재해방송, 이건 3년 전에도 수신료 인상안 논의 있을 때마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난시청, KBS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체 시청가구 중에 몇 %나 됩니까?
몇 %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권혁부 상임위원께서는 이번만 회의에 불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격한 직무유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주요 업무현황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요 정책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보고하셨습니까?
성찰을 하셨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좀……
장관이 특정 교과서를 비호하거나 검정 취소 직무를 해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교과서를 엮어서 물타기하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에 어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의 빌미를 지금 우리 교육부가 제공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 구체적인 대비책과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의 취지를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교과서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해서 대내․대외 대응방침을 정해 주셨는데 과연 장관께서 이 부분들을 수행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도 이 해임건의안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할 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어듭니까?
민주당 임수경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현안보고 2쪽에 보니까 대응방침, 대외대응, 대내대응 해서 일본교과서 독도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하겠다 하고 밝혀 주셨어요.
외교부나 다른 부처와의 역할 그리고 대내외 대응은 주로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또 이후에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매우 의아한데요.
그러면 미래부장관님께 SOS를 치셔서 인원 지원받으시고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 폐기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즉각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해야 되고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실무자에게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나 침해 신고가 접수될 때 조치를 하고 있고 사전에 미리 서비스 종료 시 관리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지금 정부의 아주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개인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시겠습니까?
과징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미래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 관련 책임기관들이 굉장히 많지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또 아까 금융감독원 말씀도 장관님이 해 주셨는데, 안행부도 있고요.
책임 있는 기관이 많다는 것은 책임소재를 좀 떠넘기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이럴 소지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요원해진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래부와 방통위 공히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높은 경각심을 천명하시고 또 피해 확산 방지의 주무 부처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책임질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복지부동 그 자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지난 1월 22일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오늘 현안보고를 두 부처에서 해 주셨어요,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첫 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가 내용이 같네요, 첫째 줄과 둘째 줄.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이것 내용이 두 군데 다 같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와.
‘개인정보, 결제계좌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었으나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CVC)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는 공개돼도 괜찮은 정보인가요?
2013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지금 북한과의 채널이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학계 관련해서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채널이 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논쟁점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뭔가 교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너무 군국주의와 팽창주의, 중국의 팽창주의 이래서 좀 비이성적으로 역사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1919년 3․1운동과 그다음에 23년 관동대지진 때의 그 명확한 근거들이, 특히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차 되고 있지 않고……
또 최봉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라고 인정을, 일본 정부가 피해를 입혔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계속 한국 정부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노력은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이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온 국민이 피해자였다라는 관점 말고 뭔가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부를 좀, 우리 정부의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기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전문가와의 만남 자체가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데 중요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케냐의 마우마우 사건에서 이 부분들, 영국이 식민통치 시절의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인정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은 영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영국이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시혜를 베풀었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케냐의 정부와 국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케냐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사 배상의 동력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 그다음에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발제문에서 제기를 해 주신, 우리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실에 기초한 한일미래건설을 위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들에 동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 부분들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기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전문가와의 만남 자체가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데 중요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케냐의 마우마우 사건에서 이 부분들, 영국이 식민통치 시절의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인정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은 영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영국이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시혜를 베풀었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케냐의 정부와 국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케냐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사 배상의 동력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 그다음에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발제문에서 제기를 해 주신, 우리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실에 기초한 한일미래건설을 위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들에 동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에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했던 그 대상,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장관은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동상을 철거해라’ 이런 주장도,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너무 외교적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일, 일본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하셨고,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하고 일본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 한 당국자의 이런 코멘트들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 일본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반응을 아주 면밀하게 외교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외교부 차원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가 냉랭하잖아요.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가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환대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소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가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마중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의 정착과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가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마중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의 정착과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마중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의 정착과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마중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의 정착과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마중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의 정착과 성공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가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환대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소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방통위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불법 스팸에 대해서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신고 접수는 방통위에서 하고 과태료는 지금 전파소에서 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년간 과태료 수납 실적이 6.2%, 28%, 연례적으로 매년 부진하거든요.
이 전체 액수가 지금 현재 금년 9월 말까지 1030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좀 선행되고, 여기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해당 조사의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나 또 미비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이것들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이, 예산 활용도에 대해서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시대에 여론 독점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이럴 때 지금 방통위에서 이 조사사업이 어떻게 악용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 선행 연구 그다음에 또 방송 공정성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건전한 방송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당 법률의 합리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연구 먼저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애써 조사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요 시청점유율조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시장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의 여론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시대에 여론 독점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이럴 때 지금 방통위에서 이 조사사업이 어떻게 악용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 선행 연구 그다음에 또 방송 공정성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건전한 방송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당 법률의 합리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열심히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명시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작년에도 예산 들여서 개발지수 활용 방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연구 맡기고 결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범 산정으로 개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 적용 근거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시청률을 국가 예산 들여서 조사하고 있는 셈이 되고요.
결국 애써 조사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보도에도 좀 나왔는데, 내년 남북 협력사업에 예산 49억 배정하고 경․평축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이런 사회문화 교류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일부장관 대정부질문 때도 오셨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1억 7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니까 고위급 면담 및 MOU 체결 등 교류협력 활동 지원 항목에만 1억 7500이 책정되어 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남북협력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항목에는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반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단된 동서독의 예를 또 보더라도 방송통신 교류가 제 역할을 해서 긴장완화에 공헌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49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또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지금 매년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징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민 앞에서 했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정부 우리 기관에서는 정부의 이 부족한 국가재정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작년도 미수납액이 1017억, 올해는 9월 말까지 1030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부가 여러 가지 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 절차, 이게 아까 답변하셨지만 체납자들의 대부분이 소재 불명이 67.2%,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통신기나 단말기를 먼저 이것을 할 때 명확하게 우리가 실명제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가 불명이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을 탓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지요?
‘과태료 수납․징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미래부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다,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재정에 국민 편익을 위해서 좀 복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소관 부처의 이원화요.
스팸, 저도 요즘 스팸을 참 많이 받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방통위 소관의, 신고 접수는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미래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태료 수납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올해만 한 번 저조한 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누적돼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 자발적 과태료 납부자와 체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그게 또 국민 대통합에 정말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증가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요.
감사합니다.
올해 방통위원장님과 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2014년 예산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첫해이고,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첫해이고 결산은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올 한 해, 그러니까 전년도 전례에 따른 어떤 바로미터가 다음 해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정말 혁명적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다원화․이원화되고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예산안에서도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정부조직 개편 이후의 후유증․후폭풍․혼란․혼선이 노정돼 있고, 그래서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에 경험이 많으신 정치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지만 좀 더 어떤 실무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장완익 변호사님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기업들의 어떤 노력이나 평가 이런 부분도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광열 교수님께는, 11월 19일에 국가기록원에서 23만 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일제 강점기 징용 학살 피해자?
공청회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11월 19일에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명부가 공개됐어요.
290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떤 진상조사나 일본정부의 사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좀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그리고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회가 좀 일치된 모습으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상임위하고 우리 특위하고 연석회의라든지 해서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외교부도 참석하고 해서, 오늘 시기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차례라도 더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 일치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철희 교수님께,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법안을 통과했고 중국에서도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주변의 두 주변국에서 NSC를 동시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회 각종 반응들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고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제가 과하게 예민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필리핀 태풍에서 일본이 육상자위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진과 구조단, 외교부 직원에서 민간구조대를 파견했는데 아사히신문 보니까 우선은 의료 지원이지만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육상자위대 부대나 함정 수시 증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평화유지활동 아닌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수시 증원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신문보도이기는 하지만―에 대해서 좀 해석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오래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주도적이고 선제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변 많은 나라들에서 용인하는 분위기에 마지못해 지금 끌려가는 모양새의 외교부는……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차관님의 답변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구하지는 않을게요.
7월 6일자 이것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 중국은 계속 집단적 자위권 포함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 입장이 유화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장관급 기관일 때도 원자력안전 업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이 결과보고서에서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 원자력발전소 전력 공급 중단사건, 생활 주변시설 방사선 검출로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조직과 예산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인데 이 정부가 이런 평가와 의견이 무색하게 원안위를 더 왜소하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해명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원안위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원자력안전업무의 총괄 수장이시지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상여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상여금의 지급액은 설․추석에 각각 140만 원으로 한다.
단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KBS 사장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질의할 때마다 사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유감이라는 점도 실무자 분들이 좀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가 단기차입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23만 가구가 수신료의 문제 제기를 하면 한번쯤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하셔야 되고요.
우리 방통위원장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주된 답변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은 사춘기 소년들이 하는 게 고민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명확하게 책임 있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고민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 지나가면 대충대충 답변하시면, 진짜 사장님 오셔서……
엊그저께도 제가 질문할 때 안 계셔서 그런데요, 책임 있는 답변과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려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10년 넘게 대학원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KBS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우리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방송과 통신은 우리 사회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창구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국정감사가 끝난다고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국회의 힘이 사실은 허울뿐인 권한이라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느꼈는데, 특히 이 방통위 감사에서요.
그런데 방송이 국민의 것이 되고 통신이 소비자의 것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상업적 영리만을 추구하도록 방통위가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교육방송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때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수신료 인상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통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EBS의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한전의 징수 수수료와 그리고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문제, 수능교재 판매 수익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신다 그리고 단서를 달으셨어요, ‘수신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의 수신료 징수 수수료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지난 15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떤 증인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방통위의 잘못된 행태 바로잡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통신문제 소비자 편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른 시일에 끝내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지 없이 운전하고자 한다……
원전 계속 가동해서 이익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표현도 보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한정된 인력에 많은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만 신경 쓰기보다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약본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원안위와 이견이 있다’, 그런데 사실 원안위에서는 아직 검토도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한수원이 여전히 원전 안전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담보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들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수원,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코넬690 소재로의 교체가 사실 근본적 해결책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협조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흥과 규제의 분리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에서 보다 진화된 독립성 위상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고요.
국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된 현재의 상황 타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원안위 국정감사 이후에 월성 원전과 경주 방폐장 건설 현장 방문했었고요, 또 위원장께서 직접 월성에서 친절한 설명 해 주시고 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안위 소속 주재관들도 많이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력 부족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와 현장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올바른 대책, 해결책, 대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11개 산하기관 중에서 다 이전계획과 착공식, 준공식……
신축이 대부분이고 임대도 있고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금 현재 종전의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진흥원과 이주 인원의 규모가 같아요.
식품연구원 원장님, 500명 대 505명, 그런데 예산이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드는데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의 경우는 511억, 총사업비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화진흥원이 남북 간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대한 기능을 제거당하고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도 통일부에서 위탁 받아 진행하는 것은 그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을 매우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것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관님, 지금 정부 부처나, 남북 교류가 파탄 났기 때문에 또 정보화진흥원이나 여기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각 부처에서는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정부 내에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키면서 필요한 예산과 사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중단되어 있고 우리가 정권 교체나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헌법과 국민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관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또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마련하도록 장관께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도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고 남북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싹 없어졌어요, 정보화진흥원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만 이루어져 있고 현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격차 문제를 계속 방치할 때 이후에 통일비용의 문제나 사회․문화적 통합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단기적이고 즉각적 혹은 어떤 눈에 보이는 정치 현안에 이런 것들이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 과제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수능방송과 수능교재 판매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 사라지고 수능방송화되고 있다,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오전에 제작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너무 간략해서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해요.
확감 때 방통위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주신 것 같은데 교재별로, 그다음에 상위 10% 매출, 왜냐하면 여기 매출이 굉장히, 보통 수험서는 집필자 명성으로 하는데 EBS 수능교재는 집필자보다는 EBS라는 수능 연계 70% 이 방침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집필자에게 지금 인세를 제공하고 있는 점들이 뭔가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구조를 좀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뭐라고 온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왔어요, KBS에서 온 요구자료가, 작년 것 재탕해 가지고.
사람들 웃으실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임하시고 하루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마다 답변도 성의가 없고 자료도 성의가 없고 임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국정감사가 이것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1조 6227억의 예산과 4731명의 임직원이 있는 한국방송공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대표로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곳에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자료 이것 60페이지도 안 되고요.
20페이지도 안 되고 60페이지도 안 되는 것 속에서 오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국회의원들이 이것 일일이 안 본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사장님 작년 11월에 취임하신 지 석 달 후에 이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이 재방송이 됩니다, 설 특집으로.
기억나시지요?
‘빛의 예술 나전, 일본을 사로잡다’ 여기에서 이분이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사 대표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처음, 최초의 프로그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주제작 제도는 방송․영상 산업의 다양한 제작 주체 양성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방송사는 외주제작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공영방송 KBS는 특히 그러하고요.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신 모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이 A4 용지 2장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원전 증기발생기가 가열된 뜨거운 열을 증기로 바꿔서 전기로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인데 여기에, 이 증기발생기에 쓰이고 있는 전열관의 재질,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원전 증기발생기에 인코넬 600재질과 690재질의 전열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크롬의 함량의 차이에 의해서 재질이 달라지고, 맞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원전 불감증에 대해서, 인코넬 600재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에 울진 4호기, 지금 한울 4호기에 대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지요?
민주당 임수경 위원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전 부품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철저한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녹색 에너지’ 포장하면서 진흥과 확대에 치우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진흥과 안전에 기울어진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피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오염수 유출되고 작업자들이 피폭되고 또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갑상선암 확진 받는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있고,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마음이 매우 불안한 것을 쉽게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지난 9월의 언론 인터뷰를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피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오염수 유출되고 작업자들이 피폭되고 또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갑상선암 확진 받는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있고,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마음이 매우 불안한 것을 쉽게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지난 9월의 언론 인터뷰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원안위원장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새로 취임하신 한수원 사장님 이력을 보면 산자부 또 지식경제부 2차관까지 지내시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원전 비리, 원전 마피아에 대한 폐쇄적 구조에서 관련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지금 한수원의 쇄신과 혁신을 이루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확대와 진흥에 공직의 대부분을 보내셨는데 과연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수원의 쇄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원전 비리, 원전 마피아와 같은 구성원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