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기

지금 치기공사 쪽의 요구사항은 컴퓨터로 하는 것은 의료기기업체는 못 하고 치기공사만 컴퓨터로 하는 것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면, 의료기기업체에서 기공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규정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성보호 쪽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원래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한 4년 기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유․사산 하면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저희가 일정기간 수련기간으로 봐 줘서 수련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예, 전공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하고 교육자로의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련을 하면서 또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근로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이중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실은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해서 수련 병원의 지정과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정원 같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련환경평가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해외의 우수병원에 가서 의술, 시술 참관하거나 이럴 때 체재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 병원에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