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2021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캐디 말고 다른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른 업종도 파악하고 있고요.
캐디는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에서 일단 유예가 돼서 빠져 있고요.
다른 업종을 말씀드리면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를 한 것은 압니다.
말씀대로 논리는 같은데요, 저희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이것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의원안대로 하는 경우는 종부세 강화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19년에 고용증대세제 적용받은 기업이 3만 9000개 되거든요.
3만 9000개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 중에 고용이 감소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고용 감소의 원인이 코로나여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를 과세 당국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20년 상황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21년 금년 3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차관께서 설명했지만 이것을 3월 달에 신고하고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징해서 납부하려면 2월 임시국회까지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라서 공공임대라는 말 자체가 LH 등 공공사업자가 임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민간이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라든가 이런 혜택이 현재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의입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토지분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시장 동향이라든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6월 2일부터 종부세가 강화되고 정부는 그 정책의 시행 성과를 봐 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안의 취지를 살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서 10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책 판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서 10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책 판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행령에 되어 있지만 이게 내년부터 10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상향하되 100%를 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 와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으로서 광역시에 소속된 군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이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에 따른 읍면 그리고 소유 형태는 건물 소유자와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 세대원이 아닐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후덕 의원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게 돼서 인상되는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돼 가지고 그런 것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셨고요.
그 대상 법인이 7․10대책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1년 6월 1일 이전 매도청구를 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매도청구를 받는다는 규정이 의원안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양도소득세 다 다주택자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확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현재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0
저희가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는 사업자들이 매년 신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자신고라는 개념이 아마 아직 확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양도소득세는 지금 전자신고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진 의원안은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2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상향하자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사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자신고를 안 하면 신고서류를 출력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정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정부는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신고율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94%, 종합소득세는 97%, 법인세는 99%가 넘는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조세연구원 심층평가에서도 이게 도입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감면을 축소․폐지하라는 쪽으로 권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몰기한을 두는 것은 일몰기한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당해 연도의 배당가능액의 50%를 초과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2년 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썼다고 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을 막아서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를 2년 내에 해야 된다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이 5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2년의 유예를 주건 5년의 유예를 주건 어차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배당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부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을 막아서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고용, 채무상환, R&D를 2년 내에 해야 된다고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이 5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런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에서 2년의 유예를 주건 5년의 유예를 주건 어차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에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의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늦게나마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늦게나마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세게 과세를 하는 게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오히려 중과합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을 중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것이고요.
저희 제도는 소득세로 과세하고 나중에 배당 받아 가면 소득세 납부한 것을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보다 훨씬 완화된 제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령을 막자는 취지로 저희가 세법을 낸 것은 아니고요.
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일 때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법인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하는데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는 그게 다 원칙적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법인들을 일일이 과세 당국에서 세무조사해서 그것을 적발해 내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법인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법인인데 지방으로 이전한 직원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감면받은 세액이 6, 7억이 나와 가지고 실제 지방이전에 따라서 지방의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도 없으면서 법인세만 감면받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논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 합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조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합병을 유도했던 것 같고요.
부실기업을 합병하더라도 크게 이익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듯이 이 제도는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내는 제도기 때문에 합병으로 덩치가 커졌다고 그래서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합병이라는 게 연간 한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이유로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면한도 초과하는 것에 왜 농협 지원액을 줄이냐는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실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제일 많고요.
정부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1년 전에 이미 어나운스(announce) 하고 법률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에 계속 주택을 보유해서 종부세 부담을 가져가면서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해서 팔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충분한 기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게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어 가지고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7월 달 법 개정안의 내용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가 과세되니까 법인이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물로 나오도록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종부세율이 상향되는 것도 내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위원님, 7월 달 법 개정안의 내용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가 과세되니까 법인이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물로 나오도록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종부세율이 상향되는 것도 내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주택, 그것도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면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팔라는 겁니다.
위원님, 7월 달 법 개정안의 내용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내년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가 과세되니까 법인이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물로 나오도록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종부세율이 상향되는 것도 내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주택, 그것도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면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팔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내년 1월 1일과 내년 6월 1일 이후에 각각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더 강화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7월에 법 개정하면서 금년 안으로 또는 내년 5월 말 안으로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적용기한이 2019년 말로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말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이것은 일몰 종료하고 이 제도 중의 일부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미 올 초에 시행령에 반영했고요.
이것은 그냥 조문 정리입니다.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만 연장하고 심층평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일단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했을 때 손금산입한다는 게 법인세법상으로는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거나 이러면 손금산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수한 계좌가 있으면 또 접대비가 처리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비용처리한다는 것이고, 이 조합에 대해서는 그 채무 면제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그것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서 법인세법상 원칙에 안 맞는 제도이니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1년 연장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13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이게 법인세법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라서 정부에서는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됐고요.
아까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세제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14년 이후에 한 번도 심층평가가 없었습니다.
최저한세율 인하는 이게 법인세율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서도 최저한세율을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등 국민건강이나 사회안전 위해 물품에 대해서는 하역을 제한하고 반송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우에는 아예 출항지에서 적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세관장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가공․편집된 자료제출이 제출행위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율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1번의 다,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대한 거래가격 배제요건 변경인데요.
그게 그래서 관세법의 좀 이따 같이 보실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가 출범할 당시에 이게 증세 없는 복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으로 됐는데 저희는 이게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부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사 징계 내용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근거를 법률로 상향을 하려는 것이고요.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공고 매체로서 현재 의원안은 관보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안에서 얘기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경우에는 현재도 과제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원이 분기마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하는 자료라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성니코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의원안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의원안이 통과되면 아예 시중에 상품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담배가 진짜 널리 유통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법률을 찾아보기 쉽게 할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있는 것보다는 유사제도가 있는 국조법에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3번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거래 관련 명세서 제출기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게 있고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내는 게 있고 1년 후에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제출시기가 다 달라서 일단 제출시기를 6개월, 12개월 두 번으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하던 자료가 6월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청과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세원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세조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조약 등에서 규정을 할 사항이어서요 국조법에서 규정을 할 논리가 없고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합의할 의무도 없어서 납세자의 분쟁 해결에 미비점이 있고요.
그래서 2008년에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이 중재 절차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한국은 당시에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은 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세조약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일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국조법상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준용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준용이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 부분은 국조법에서는 수증자가 아니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문이어서 삭제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국제거래 관련해서 국제거래명세서와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납세자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요약손익계산서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약간 그것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과세 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어 가지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는 다른 세목이나 다른 세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에서 보셨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p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의입니다.
일단 과세유흥장소는 그 용어 자체가 개별소비세법에 나오는 건데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외부불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하는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법 간에 그리고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과세유흥장소는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일단 필요경비나 이런 것이 낮아서 소득률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율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에서 8000으로 올라가더라도 4800～8000 사이의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의원안의 취지는 7월 달에 종부세법이 개정돼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법인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을 해서 그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종전의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그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시행령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안의 취지는 7월 달에 종부세법이 개정돼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법인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용을 해서 그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종전의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그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시행령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법안을 낼 때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검토를 다 완료하고 법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가 법안을 낼 때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검토를 다 완료하고 법안을 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할 생각이었는데요.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조문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의원안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종부세라는 것은 LH, SH 각 인별로, 그러니까 LH가 보유한 주택을 전부 합쳐 가지고 그 합한 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안의 내용은 LH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현재 공공임대 중인 것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부세 체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의원안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종부세라는 것은 LH, SH 각 인별로, 그러니까 LH가 보유한 주택을 전부 합쳐 가지고 그 합한 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안의 내용은 LH가 보유한 주택 중에서 현재 공공임대 중인 것은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부세 체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년 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자기 보유한 주택을 신탁을 맡겼는데 그 신탁한 주택에 대해서도 위탁한 개인이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내면 원래 사실상 개인의 소유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수탁회사 소유가 되거든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한테 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개인이 자기 보유한 주택을 신탁을 맡겼는데 그 신탁한 주택에 대해서도 위탁한 개인이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내면 원래 사실상 개인의 소유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수탁회사 소유가 되거든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한테 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문입니다.
앞에서 논의된 대로 신탁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게 되면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종부세를 위탁자가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신탁되어 있는 수탁 부동산에 한정해서 그 부동산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종부세를 지방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는 이게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모아 가지고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국세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종부세를 지방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는 이게 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모아 가지고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국세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재산세는 물건별로 하기 때문에 14년에 바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15년부터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15년부터 행안부와 논의를 했는데, 행안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바꾸는 거니까 원위치할 이유가 없는지 아무튼 실익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회피가 발생을 했고요.
받으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다 신탁을 하게 되면 저한테는 1채만 과세되고 신탁회사도 그 신탁한 1건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부 1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세가 돼서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법에 가면 신탁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고 해서 신탁회사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신탁이 여러 세목에 걸쳐 세법마다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이 이익이 난 뒤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신탁이 여러 세목에 걸쳐 세법마다 다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이 이익이 난 뒤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요.
정부안의 개정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전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안의 개정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전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전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위탁자라고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논의할 때 자료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다 만들어 드리는데요.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부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해외 사례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보유세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니까 매년 보유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건데 이것을 양도 시점까지 미루게 되면 이게 보유세인지 거래세인지가 불명확해지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진애 의원안대로 하면 종부세 부담이 고령이면서 저소득 1세대 같은 경우 과표 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표 6억이라는 소리는 15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공시지가 15억 이하인 자 같은 경우에 고령이고 저소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김진애 의원안대로 하면 종부세 부담이 고령이면서 저소득 1세대 같은 경우 과표 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표 6억이라는 소리는 15억이라는 소리거든요.
공시지가 15억 이하인 자 같은 경우에 고령이고 저소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그것을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이사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매년 부과․징수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나중에 양도 시점에 과세한다고 그러면 보유세가 거래세로 변질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년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금년 7월 법 개정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요,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고령자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가 있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부세 입법 취지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2006년에 과표적용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2009년에 만들었고요.
현행 종부세법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을 과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공시가격을 결과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차관이 설명드렸듯이 금년 7월에 법 개정을 해서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정책 방향과 지금 개정안들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윤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명의에 대해서 단독명의와 똑같이 장기보유공제를 주자는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현재 상증세법상 일반공익법인이 있고 성실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래 공익법인은 특정기업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해야 되는데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식보유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현재는 일반공익법인이 요건을 지키는 경우, 사후관리를 다 하는 순간 성실공익법인이 돼 버립니다.
현행 상속세법으로도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평가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에서는 평가 근거 규정을 넣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으로도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평가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에서는 평가 근거 규정을 넣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으로도 가상자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평가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법률에서는 평가 근거 규정을 넣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011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하고 수익자연속신탁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떻게 과세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명확히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의 기본원칙은 이게 회계상 비용을 전부 다 세법에서 비용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이,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세법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다 누진세율 체계를 취하고 있고요, 상속세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누진적 세율 체계를 취한 나라도 있고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것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상속세 연부연납이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특별히 더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다른 세목도 다 이자를 물 테니까 세금을 천천히 내겠다라고 하면 다 들어 줘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기간을 굳이 1개월 더 늦춰야 될 타당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법 51조의2에 보면 특별한 법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끝인데 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들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특별히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인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법 51조의2에 보면 특별한 법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끝인데 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들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특별히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인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뮤추얼펀드라든가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들 같은 페이퍼 컴퍼니고요.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고 끝인데 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들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면 그 배당한 것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법인들은 특별히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인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뮤추얼펀드라든가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들 같은 페이퍼 컴퍼니고요.
또 하나가 그 법인들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서 그 법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PFV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이클(Project Financing Vehicle)인데 이 설립근거법이나 관리 감독 법규가 없습니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는 공제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는 공제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연결납세제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연결납세제도라는 것은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현행 법인세법상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지배하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서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 요건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자회사가 발행한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하는데,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모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완전지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불문하고 공히 의무가 있는데요.
가산세 부과대상은 내국법인만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법인이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왜 적격분할 과세이연 대상에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 판단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하니까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왜 적격분할 과세이연 대상에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 판단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을 통해서 조세회피를 하니까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입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적격분할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해서 조세회피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데, 막는 방법으로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다 보니까 시행령 규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조세회피가 생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요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함으로써 과세이연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라는 요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냐,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다가 다시 명확히 넣어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법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뮤추얼펀드나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법인과세가 되면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뮤추얼펀드나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법인과세가 되면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신탁재산에 수익이 나게 되면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한테 배당할 때 한 번 과세합니다.
그런데 신탁재산이 법인세 과세가 되면 신탁소득에 법인세 과세가 되고 그 이익을 수익자한테 지급할 때 수익자한테 또 소득세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과세가 더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법인세 과세를 선택한 신탁재산에 법인세 과세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한테 과세했을 때는 수익자한테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에서 빼 줘 가지고 현재보다 과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익자한테 과세하는 것인데 그 외에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부분과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법인세법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수탁자 과세인데,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여러 명인데 불분명하다든가 이러면 그 수익자를 따로 다 찾아 가지고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탁의 유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 입법 미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신탁재산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신탁재산에서 법인세 한 번 내고 그 수익을 나중에 수익자한테 배당할 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현행 세법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국세청은 현행 세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과세를 일단 했고요, 정부안은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도 양도․대여 소득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정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만약에 시행령으로 하도록 법에서 해 주시면 정부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이것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법에다가 단일세율을 정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 세액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세율과 기본공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율 20%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되면 현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신고를 해야 돼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되고, 정부안처럼 기타소득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세율이 같고 기본공제가 같으면 세수는 사실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성격상 기타소득 과세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여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앞에 열거되어 있는 이자․배당․근로․연금․양도소득 이런 것 외의 소득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앞의 것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대여소득도 기타소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세 번째 질문 주신 것은, 가상자산의 대여․양도 말씀하셨는데요.
양도만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대여까지 있는 것을……
대여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 말고도 오히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결손금이 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정부안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 판단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세하고 소득세가 이중과세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소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그렇게 따지면 다 거래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하고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꼭 이중과세로 보기가 어렵다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안에 따르면 지금 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났을 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것을 감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감면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도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양쪽에 내 가지고 어느 한쪽에 낸 것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중에서 아까 보신 법인의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아까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할 때 또 보시겠지만 거기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이게 지금 법인세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이게 지금 법인세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법과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이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규정 방식이 달리 있어서 소득세법도 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세법과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현재 세대 구성원 범위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놓고 그동안 국세청에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 차관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규정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 다른 것에도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5년간, 5년 이내에는 19% 단일세율 적용 받으니까 5년 이후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조 1항 보시면 12호에 나와 있는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이 부분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종업원들의 근로소득 문제고요.
만약에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 비과세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하게 되면 그 비용도 해당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인정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 인정되지 않는 그 외의 사택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한테는 비용으로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국내 내국인인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의 경우에 가상자산을 과세소득에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어서 금년 세법 개정안에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을 하지 않은 이유도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할 때까지 해석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는 이게 비거주자 과세 문제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아까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제 면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업종 제한은 저희가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업, 카지노 이런 것들만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으로 갔을 때 9000에서 1억 사이의 구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세부담이 줄어드는 액수가 한 400만 원 나옵니다.
저희 정부안에 따르면 6000만 원 이하자의 세부담 감소액이 44만 원인데 1억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세 부담 감소액이 절대적으로 커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지금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내놓은 것에도 부동산 임대업은 적용 제외해 놨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부동산 임대업자라서 그 사람들을 제외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제외하게 되면 아까 차관님 설명드린 것처럼 일인당 세수효과가 한 12만 원 나옵니다.
저희 정부안에 따르면 6000만 원 이하자의 세부담 감소액이 44만 원인데 1억으로 가게 되면 매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세 부담 감소액이 절대적으로 커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지금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내놓은 것에도 부동산 임대업은 적용 제외해 놨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부동산 임대업자라서 그 사람들을 제외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제외하게 되면 아까 차관님 설명드린 것처럼 일인당 세수효과가 한 12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감된 세수효과가 12만 원인데 그게 크다면 큰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액 납부면제라는 굉장한 예외를 이번에 만드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4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납부면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효과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외국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은 지난해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EU 비협조 관할권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지금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로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로․양식 구분 없이 3000만 원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로소득 5000만 원 비과세 추가해서 어로 5000……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지금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어로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로․양식 구분 없이 3000만 원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로소득 5000만 원 비과세 추가해서 어로 5000……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2월 달에도 전체 6개 보면 47개 항목에 대해서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일정 부분 낮췄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해서 낮췄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1년 동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체계에 맞춰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와 유승희 의원님 안의 취지는 그 이자율을 낮춰서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것이고요.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이자율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징되는 이자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이자율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징되는 이자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2월 달에도 전체 6개 보면 47개 항목에 대해서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일정 부분 낮췄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해서 낮췄는데 이 부분은 법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1년 동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법인세법 체계와 양립하지 않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특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인가 소위에서 한번 논의했었습니다.
규제특구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의원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인데 아까 다른 법안 논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평창이 됐더라도 거기서 입주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민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인데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인데 아까 다른 법안 논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평창이 됐더라도 거기서 입주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인데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EU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쳐 가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작년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의 감면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정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일몰 종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저희가 교육부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쉽게 말하면 기업이 어떤 학교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적용을 받는 건데요 현재 실적이 없으니까, 현재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R&D, 인력개발비에 이걸 포함시켜 주게 되면 일반 기업들이 이 제도보다는 R&D 비용 공제에 대해서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톤세는 어떻게 보면 특정 감면이라기보다는 해운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를 배제하고 톤세라는 제도를 운용해서 해운기업의 기본 과세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경호 의원님은 대상 중에 오락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때 문체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기재부도 오락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것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면 오락프로그램을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 상향 입법하는 문제는 정부가 원론적으로 탄력 적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기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대기업은 투자여력이 높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설 기업 법인세 감면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감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가번에 대해는 현재 소득세․법인세 2만 원, 부가세 1만 원을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 인상의 효과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올려 주자는 것은 18년에 이미 19년, 20년, 21년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자는 것이고요.
부동의입니다.
현재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20 내지 40%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일몰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감면 축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년에도 부동산 대책을 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이미 축소한 바가 있어서 추가 축소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핵심전략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법에 있는 신성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 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최대 2%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성장 R&D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 공제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대상 기술이 현재 173개가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업계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행령에 반영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통해서 다 구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논의될 수 있는데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반영, 부품․소재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상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입니다, 기술.
그런데 또 다른 소재․부품, 소부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기술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73개 기술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기술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73개 기술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구현된 소부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소부장이라고 시행령에 넣을 수는 입법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일반 서민의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50인 이하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모 리츠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안의 쟁점은 전문위원 과세자주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나와 있고 지방세도 그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현재 보고 있는데 국세청도 살펴보고 지자체도 또 살펴보겠다, 또 살펴보는 게 맞느냐가 이 법안의 쟁점입니다.
지금 증권거래세율이 증권거래세법에는 0.5%로 되어 있고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탄력세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탄력세율로 0.3%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법률을 올리려면 지방세와 종부세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법률을 올리려면 지방세와 종부세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2022년부터 100% 적용이 되니까 그걸 2022년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거나 법률에 있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년까지 저희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냐 법률을 개정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비율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법률을 올리려면 지방세와 종부세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입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일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에 80%로 있던 것을 올려 가지고 이걸 매년 올려서 금년이 85%, 내년……
시행령안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대령에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나눠 가지고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에 사용한 재산이고요, 거의 전부 다고.
저희가 사례를 발견해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공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례이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적용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의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는 저희가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8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나와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하고……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그 당해 연도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었고요.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그 당해 연도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됐었고요.
그 뒤에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흑자법인도 부당한 증여를 막으려는 취지는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결손법인이 결손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안 낸다는 게 지금 보면 당장은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증여를 안 받았으면 결손금이라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제될 결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달리 취급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한도 새로 신설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보유한, 아들이 소유하는 법인한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 의제처럼 아버지가 아들 소유 법인의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주주인 아들이 또 증여세를 내니까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내는 것의 합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접 증여를 해서 내는 증여세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증여 의제로 과세를 하더라도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증여세 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을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조문이 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을 따르게 되면 경정청구를 청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입증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소한 경우도 생기고요.
지난번에 국세기본법 논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세금을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조문이 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도 조문이 있는데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등의 경우나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국세기본법보다 소득세법․법인세법이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사유가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99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 아예 없었고요.
99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인세 과세체계를 선진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액 비과세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법인세 세수감소가 크니까 일단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현재 미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미국도 인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 미국인 아니면 비거주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법을 명확히 해서 비거주자가 보유한, 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갖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조세조약이 돼서 일반 주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고팔면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가 된 부동산이 많은 법인주식, 부동산법인의 주식은 일반주식처럼 보게 되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형빌딩을 법인화해 가지고 그 법인주식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안 됩니다, 일반주식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주식으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고팔면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가 된 부동산이 많은 법인주식, 부동산법인의 주식은 일반주식처럼 보게 되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형빌딩을 법인화해 가지고 그 법인주식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안 됩니다, 일반주식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주식으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현재 미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미국도 인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 미국인 아니면 비거주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을 보시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고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의 세율이 부동산 양도소득보다 일단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법인화해 가지고 부동산을 자산총액의 50% 이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게 사실상 부동산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먼저 현행을 보시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고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의 세율이 부동산 양도소득보다 일단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법인화해 가지고 부동산을 자산총액의 50% 이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게 사실상 부동산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현행 1번처럼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2번에서 주식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걸 법인화해 가지고 부동산을 자산총액의 50% 이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게 사실상 부동산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현행 1번처럼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2번에서 주식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같이 보는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이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과, 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그 자회사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부동산주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회사가 보유한 게 아니라 손자회사가 보유한 것까지 부동산법인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만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은 50%만 해 주는데 학교법인은 100% 해 주고 있어서 서울대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비과세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과세가 좀 다른데 한국은행도 종전부터, 사실상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세 내는 재원은 통화를 발권해서 내야 되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하냐,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거의 조합법인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다가,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만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처럼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은 50%만 해 주는데 학교법인은 100% 해 주고 있어서 서울대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비과세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과세가 좀 다른데 한국은행도 종전부터, 사실상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법인세 내는 재원은 통화를 발권해서 내야 되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하냐,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는 이유는 한국은행은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거의 조합법인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다가,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말씀하셨는데요.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부과에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용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인 경우 과세한다라고 해 버리면 여전히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재산세는 과세되고요 종부세도 거기에 따라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비과세, 사실상 과세가 안 되고 앞으로도 과세가 안 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대법인만 비과세라고 규정을 할 실익이 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하나 안 하나 과세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비과세, 사실상 과세가 안 되고 앞으로도 과세가 안 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대법인만 비과세라고 규정을 할 실익이 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하나 안 하나 과세가 안 되거든요.
지금 교육목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이 좀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법인은 지금 교육목적 사업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법인은 현행 법인세 체계하에서도 법인세를 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교육목적 사업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예, 일본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동경대학이 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도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경대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법인세에는 공익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서울대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인들이 공익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비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비과세가 아니고 수익사업 소득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하는 다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이 비과세되니까 우리나라도 비과세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법인세 체계가 다른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동경대학이 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도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동경대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법인세에는 공익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서울대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인들이 공익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비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비과세가 아니고 수익사업 소득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하는 다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볼 때는 국세기본법 현행 3조 1항 조문이 복잡해서 이것을 알기 쉽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저희는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같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현행 규정의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것 말고 만약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현재는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어도 기본법을 따라야 되는데 개정안은 다른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을 따른다고 하니 지금과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행 규정이 약간 입법 미비적인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세법에 특수관계인 범위가 있는데 상속세법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3조 각 호에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세법에 특수관계인 범위가 있는데 상속세법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3조 각 호에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세법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3조 1항 각 호에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취지에 따르면 상속세법 특수관계인 규정보다 국세기본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회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법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의 경우에 일본․독일․영국․캐나다 등도 다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위원들하고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있고요, 쉽게 말하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능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데 국세기본법은 비거주자도 거주자처럼, 내국인처럼 요건 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세조약과 관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면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있고요, 쉽게 말하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능이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데 국세기본법은 비거주자도 거주자처럼, 내국인처럼 요건 없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조세조약과 관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면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정청구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입장은 실제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아까 소득세법에 있다는 조세조약 그리고 비과세․면제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현재 사실상 법인세 문제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드린 대로 증여세를 부과당했는데 그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을 때 낸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아서 본래의 고유목적에 썼으면 부과 안 당할 것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증여세를 부과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과세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증여받고 그 돈을 본래의 목적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법인과의 심각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법인세는 현재도 비과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행 규정상 비과세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법인세를 비과세한다고 넣어서 그 유사한 요구를 만드느냐, 입법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게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만 하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세법을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그때도 이미 학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일반 비영리법인은 50%인데 학교는 100%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법인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대학교 법인 설립 전환 당시에 세법적으로도 법인세 과세가 없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있어서는 입법 미비가 없었고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본도 국립대학교 법인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에 비과세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법인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일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인처럼 일본에 국립대학교 법인이 생기기 전에 이미 비과세가 되는 공익법인이 있었고 그 공익법인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 미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입법 미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대학교 법인이 2011년도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과세를 안 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측의 요구는 과세를 안 한다고 아예 넣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 현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가지고 5년 내 교육사업에 쓰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현재까지 법인세가 없고요.
저희 현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가지고 5년 내 교육사업에 쓰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현재까지 법인세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본도 국립대학교 법인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에 비과세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기산일 같은 경우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6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양수 시가의 한도를 정하면서,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보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그리고 30%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 3억 원이나 30%라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 5번, 6번을 다 똑같이 할 건 아니고 각각 달리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