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2018
그래서 아마, 저도 추측입니다.
이 사무관이 어느 단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분이 밖에다가 누설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KT&G나 이런 데 정부 지분도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주주 지분만큼의 투명한 어떤 견제장치도 불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건 견해가 다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CEO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기능을 하지 못한 채 50%, 절반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위원님, 앞서 몇 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했던 17년 5월에 남은 특수활동비의 42% 절감을 그해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이미 34%를 삭감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4%를 삭감한 특수활동비에는 지금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가혹하게 줄여서 34%를 줄였던 건데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특수직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연말이 오니까 상당한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나 다른 기관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몇 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했던 17년 5월에 남은 특수활동비의 42% 절감을 그해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이미 34%를 삭감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4%를 삭감한 특수활동비에는 지금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노력과 일맥상통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가혹하게 줄여서 34%를 줄였던 건데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특수직에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연말이 오니까 상당한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역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나 다른 기관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와 다른 기관들이 하는 성격의 노력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 정도를 삭감했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것이고요.
대통령직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34% 삭감이 연말쯤에 오니까 상당한 압박을 줄 정도로 삭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와 다른 기관들이 하는 성격의 노력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 정도를 삭감했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것이고요.
대통령직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34% 삭감이 연말쯤에 오니까 상당한 압박을 줄 정도로 삭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문제가 특수하고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에서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이 아주 틀렸거나 국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심대하게 해친다면 물론 저희들도 항상 재논의하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전체 합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협력기금 1조 원 이상을 유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합의에 따른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중대한 부담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닐지 이런 것이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이고요 국회의 문제 제기도 무겁게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46조 5000억이 되는 국방부 예산과의 관계도 봐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쓰라고 협력기금을 조성해 놓은 규모가 한 1조 원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군사 합의에 따른 100억의 소요를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이 의미로 봐야 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100억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경우에 또는 입법 조치가 있을 때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만 갖고는 해석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46조 5000억이 되는 국방부 예산과의 관계도 봐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쓰라고 협력기금을 조성해 놓은 규모가 한 1조 원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마 특활비를 먼저 절감하고 또 삭감한 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취했었는데요.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점에 남은 특활비를 저희가 40% 이상 일단 절감했고요 그 이듬해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님의 활동에 저희가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특활비를 먼저 절감하고 또 삭감한 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취했었는데요.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점에 남은 특활비를 저희가 40% 이상 일단 절감했고요 그 이듬해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님의 활동에 저희가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 과거에 관행처럼 비서실․안보실의 실장, 수석들이 쓰던 특활비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야말로 대폭 삭감한 상태고요.
이제 매우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대통령님의 업무 특성상 외교활동이 워낙 많아지고 또 안보활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과 북은 지난 11월 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과 북은 지난 11월 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게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로 구성돼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행위원회로 전환을 했다가 또 새로운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때는 준비위원회로 전환했다가 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열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관님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남북관계의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신 건데요.
9월 말에 있었던 회의에서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군사 부분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10월 중에 가기로.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시점은 또 현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해서 적정한 곳이 어딜까 해서 유해발굴 현장이 좋겠다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로 구성돼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행위원회로 전환을 했다가 또 새로운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때는 준비위원회로 전환했다가 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열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관님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남북관계의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신 건데요.
저희들로서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행법에 의한 산출식에 의해서 일단 18만 8192원을 제출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표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도록 하느냐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이 평가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정부가 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농림부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는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입법사항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석할지를 정부는 정부대로 안을 만들어 보고 또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한번 정부와 국회가 그런 자리를 갖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남북 간의 철도․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본격화하자면 결국은 북․미 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고 또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고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충분한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이후에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북쪽에게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협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북의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공동 조사연구하고 향후에 어떻게, 경제가 우리 협력이 본격 단계로 가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은 현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것 자체가 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이후를 생각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충분한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이후에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북쪽에게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협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북의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공동 조사연구하고 향후에 어떻게, 경제가 우리 협력이 본격 단계로 가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은 현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것 자체가 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이후를 생각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남북 간의 철도․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본격화하자면 결국은 북․미 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고 또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고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충분한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비핵화 이후에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북쪽에게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협력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남북 합의 중 가장 보람 있는 사업 현장을 찾은 게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 참전국들까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 본격화될 사업인데 사전 지뢰 제거를 해야 해서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다라고 정해서 위원회에서 갔고 또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인사도 국방부장관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저희들끼리는 조정도 하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해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갖는 특수성,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짤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저희들한테 원했던 것은 본인이 실무협상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게 남북 간에 진행되는 모든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늘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비건 대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서 그럼 워킹그룹이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을 비건 대표가 잘 이해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고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정부 임기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남북 합의사항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평화도 추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 확인한 결과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사과말씀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과로 끝날 문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 사안인지는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국방부에 확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비핵화 내용과 남북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철도․도로 착공식이나 또 여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특구를 조성하거나 하는 일들은 저희가 국회에 이미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 외에 추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관영 대표님 말씀하신 일본이 관심 많은 납치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북쪽에도 성의 있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전달을 하셨고요.
그런데 일본이 납치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관영 대표님 말씀하신 일본이 관심 많은 납치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북쪽에도 성의 있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전달을 하셨고요.
그런데 일본이 납치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북․일 간에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도울 수만 있다면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물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가장 보완적이고 최대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비핵화 과정을 잘 관리해 내고 꼭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 비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물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가장 보완적이고 최대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비핵화 과정을 잘 관리해 내고 꼭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 비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는 내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준비들을 하고 기업들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연구조사는 물론이고 필요한 인맥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까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또 지나치게 원전을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확장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정 소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수요예측은 적정한지, 지금 우리 원전이 지나치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점검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의 이런 논란들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정한 에너지믹스 구조를 갖춰 나가는 한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은 그것대로 좀 더 고도화되고 수출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어떤 폐기물 처리랄지 폐로에 대한 비용까지를 다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제 막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의가 가급적이면 건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긴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또 지나치게 원전을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확장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정 소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또 수요예측은 적정한지, 지금 우리 원전이 지나치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점검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의 이런 논란들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정한 에너지믹스 구조를 갖춰 나가는 한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은 그것대로 좀 더 고도화되고 수출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어떤 폐기물 처리랄지 폐로에 대한 비용까지를 다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제 막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논의가 가급적이면 건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아직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진행이 될지 예측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금 규모부터 늘리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아니라고 봐서 일단 그 기금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회가 지적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문위원 자격이 그것이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상당한 역할을 했는지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검토를 하겠는데……
판문점선언은 내용에 이전의 남북 간의 모든 합의들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국민적 화합 또 초당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고려까지 포함해서 국회에 비준동의를 저희가 요청드렸고요.
그 뒤에 맺어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국회 비준동의를 구할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모든 문서로 된 합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요.
현행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볼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하도록 법에 박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비준이 필요한 내용은 비준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국회의 판단을 경청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음은 저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또 제가 남북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서 느낀 마음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38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족의 아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앞서 안보실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남북 간에 의논 중이고요.
다만 지금 폼페이오 방북 문제가 단순히 일회성 방북이 아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개성 연락사무소가 한미 간의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점을 그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상회담은 앞서 안보실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남북 간에 의논 중이고요.
다만 지금 폼페이오 방북 문제가 단순히 일회성 방북이 아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개성 연락사무소가 한미 간의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점을 그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것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불명료해 보입니다.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영풍문 2층에서 사람을 만난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같아서 조금만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선제적으로 34%를 저희가 작년에 삭감했는데요, 현재 특활비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외교 활동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운영위원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14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 첫 출발할 때 액수인데요……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해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협치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한다면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평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평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평화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상가 임대차 보호 문제와 각종 수수료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 함께 마련해 가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5대 복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던, 어쨌든 직접 관련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특검이 현재 발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특검으로 가는 게 옳으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야당에서 주장하셔서 국회에서 결정했고 여야가 따로 추천한 복수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청와대는,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해서 임명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건으로 특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이관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현재로서 당장 송인배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당 원내대표님들하고 의논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국회에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국제사회에서 또 남북관계를 외교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워낙 종합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과거 저출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결혼을 한 기준으로 하면 2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춰지는 게 큰 문제이고, 또 그 해당 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들어 보니까 가장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일 큰 요인이 주택 문제다 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종합적인 문제여서 참 고민입니다.
요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세 번,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은 통화를 통해서 거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에 정보 교환과 소통, 전략적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연기되면서 조금 갑갑합니다.
그러나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랄지 또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일정들이 조만간 다시 일정에 오르면 이런 걱정들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외교부 패싱은 있을 수 없고요.
외교부를 패싱하고 어떻게 한 나라가 외교를 하겠습니까?
다만 남북 간의 접촉은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과거 어느 정부 때도 통일부가 해 왔기 때문에 직접 접촉에서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내부의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모두의 고민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모처럼의 평화 분위기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 간 관계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또 한미 간에 원활한 대화가 있을 때만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또 미국 쪽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경계를 하고요.
다만 제가 오전에도, 공교롭게 지금 이미 재판이 확정되신 의원님들 관련한 문제도 있고 강원랜드 사건도 있는데 앞의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에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 정치수사다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은 누가 관여돼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과연 다시는 채용비리가 없도록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것이 용납되거나……
예, 피의사실 공표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은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표적수사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8시간 성실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과로사회를 탈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이 사회적 타협의 틀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은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특단의 일자리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8시간 성실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8시간 성실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과로사회를 탈피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이 사회적 타협의 틀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온 국민의 하나 된 열정으로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국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씨앗이 앞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7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해서 작년 대비 32% 감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합해서 작년 대비 32% 감액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너무 줄인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6개월 해 보니까 알뜰한 비용으로도 때로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서 저희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생각해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모범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대체로 이 개념을 일본이 먼저 주창하고 해서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 인도․태평양 시대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발표문 내용을 보시면 청와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어가 된 것은 합의에 이른 대목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어가 돼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저희가 경청한 대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북쪽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북쪽에 가서 불법 조업을 하게 된 저희 흥진호가 아마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기 전에 북쪽 어선하고 한두 차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과정이 북쪽 어선에 의해서 북쪽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쪽의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형 창업,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아동수당 지원 등 새 정부 출범 후 일련의 정책들이 모두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있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조만간 있을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 개선과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5월에 정권 인수 이후 남아 있는 기간의 40% 정도를 저희가 절감해서 집행했고 내년 예산에는 약 삼십여 %를 축소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감사원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 35억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지정기록물로 이관이 돼 있고 또 목록조차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우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활동비나 특정사업비는 대폭 감소해서 저희가 남은 전체 양에서 한 42% 감소해서 집행하고 내년 예산은 아예 31%를 감액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개인 비용은 철저히 사비로 쓰시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셨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복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줘 왔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금 총리님께서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서 총리실 주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가 일차적으로 있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차 이 문제를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공론화 문제는 거꾸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의 공약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 그 공약을 곧바로 그냥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진전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공론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공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우리 신고리 5․6호기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동시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에너지 수급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균형 있게 돼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차제에 좀 확대돼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