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2023
저는 이것보다 차관님, 우리가 일본식 표기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죽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통폐합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게끔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20대 말에 그랬나 농해수위가 한 70건을 다 쪼개 가지고 주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네다섯 개씩 쪼개서 하다 보니까 시간만 걸려요.
이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 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삭감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의 신호탄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경제 국경도 희미해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 또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80% 삭감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의 신호탄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경우 공적 언론사로서 국가적 필요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낮아 가지고 사영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등 공적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 또 재외동포 뉴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아껴서 업무를 수행해라가 아닌 공적 기능을 아예 수행하지 말라 수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콘텐츠진흥원이 K-컬쳐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재외문화원이라든지 KOTRA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업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문체부는 콘진원을 통해서 미국 LA, 일본 도쿄에 각각 47억 예산편성을 해서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이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하겠다 해 놓고서 해외 사업은 방만하게 하겠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면서 K-콘텐츠 홍보관을 조성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전면적으로 전액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기존의 정부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긴축 정책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모든 예산들을 다 삭감했는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는 확대하겠다, 과연 국가 주요 정책이 그만큼 확대할 만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그야말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잘 자꾸 확대를 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특히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영진위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영진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우려마저 듭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으로 초래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화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도록 최소한의 책임감과 사명감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예산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체부와 기재부 눈치가 보여서 국회의 요청도 무시하고 영화계의 목소리도 외면한 것 아닌가 생각돼 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영진위가 진정으로 영화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영화계를 무시하는 예산 삭감에 입장도 좀 내고 증액을 위한 설득 노력도 만들어서 국회와 재정 당국을 더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도 지난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가 영화계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자 사실상 지역 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위원장님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산하기관 기관장과 직원들은 이 블랙리스트 징계 실태가 주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문체부가 진행한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시장․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잼버리 콘서트의 경우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재해대처계획서가 불과 행사 이틀 전에 관할지의 지자체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증감법 단서 조항을 보면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영화와 지역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문체부가 주도하는 내년도 영진위 예산 삭감이 MB 정부 때 유인촌 장관 재임 시 진행됐던 영화단체 지원 사업 배제와 그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그런데 올해 5월 영진위는 9인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한 영화산업 취약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과 독립의 역사는 폄훼하고 왜곡하면서 정작 위안부 문제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 문제 등 우리 역사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침 먹은 지네마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도 잊고 또 일본의 과거사와 위안부 강제동원의 만행도 잊어 버리고 싶은지 우리의 영토인 동해도 잊고 또 일본 핵 오염수의 위험도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더 분통한 노릇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일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총리도 이 정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작금의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과 독립의 역사는 폄훼하고 왜곡하면서 정작 위안부 문제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한 문제 등 우리 역사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침 먹은 지네마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도 잊고 또 일본의 과거사와 위안부 강제동원의 만행도 잊어 버리고 싶은지 우리의 영토인 동해도 잊고 또 일본 핵 오염수의 위험도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도 장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도 아닌 방통위가 신문법에 규율된 언론기관 및 뉴스 업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장이 이런 월권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 국무위원이자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 포털과 인터넷 뉴스 등 부처의 소관 업무를 확실히 지켜 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께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장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도 아닌 방통위가 신문법에 규율된 언론기관 및 뉴스 업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장이 이런 월권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 국무위원이자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 포털과 인터넷 뉴스 등 부처의 소관 업무를 확실히 지켜 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께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포털,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는 모범은 신문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과방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 역시 문체부 소관 사항이며 신문법 개정도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체부도 아닌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 개정사항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오전 국감에서 유인촌 장관께서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언론사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지요?
먼저 아까 질의했던 게 있어 가지고 그것 하고서 참고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오전에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 현황을 점검하던 중 과방위 방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를 보면 포털 뉴스․동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또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 강화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가짜뉴스 근절 추진을 위해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는 모범은 신문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과방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 역시 문체부 소관 사항이며 신문법 개정도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을 다시 넣어 주시고요.
먼저 아까 질의했던 게 있어 가지고 그것 하고서 참고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오전에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 현황을 점검하던 중 과방위 방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를 보면 포털 뉴스․동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또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 강화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가짜뉴스 근절 추진을 위해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는 모범은 신문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1분만……
배현진 위원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극히 일부 유리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의원실에서 백서에 ‘이명박’ 검색만 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실천 활동을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열, 배제, 통제,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였다 등의 내용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자료,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또 국감 결과보고서 등 실증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후보자는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 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등 어떠한 증거나 자료 없이 일방적인 후보자의 견해와 주장만으로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그렇게 잘못했다면 왜 기소가 되지 않았겠냐며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조사위는 문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로서 조사권의 제약이 상당했고 수사권 역시 없었다는 한계가 명확했고 또한 문화 균형화 전략 등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시점인 2017년에야 공개된 만큼 후보자는 죄가 없어서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발할 수 없던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답변과 태도는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고 사실관계를 호도한 허위 답변으로 우리 국회와 국민 또 문화예술인들을 모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이나 사회적……
그런데 후보자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당연히 출석하려 했으나 국정감사가 파행했기 때문에 출석을 못 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지요.
사전에 사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에 가 계셨고요.
각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첫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 이것은 문체위원장님 안이었고요.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 철회를 요구할 것, 세 번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거부에 대한 입장을 유네스코에 전달하는 등―이것은 안민석 의원안이거든요―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이를 정책 질의로 추가하고 정부가 각각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첫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 이것은 문체위원장님 안이었고요.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 철회를 요구할 것, 세 번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거부에 대한 입장을 유네스코에 전달하는 등―이것은 안민석 의원안이거든요―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이를 정책 질의로 추가하고 정부가 각각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2년에 우리 문체위 명의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고 또 지난 1월에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8월 15일 날 사도 광산을 다녀왔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45명의 방문단과 함께 사도 광산 현지를 방문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전체회의 등을 통해서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미래의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세종학당이 지금 85개국에 248개소로 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여기에서 유능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장학금을 줘서라도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됐든 석박사가 됐든 데리고 와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놓게 되면 사실 친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건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ODA 예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세종학당이 좀 더 생기고 또 여기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와 역사왜곡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부의 대응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광산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려 소극적으로 바뀐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문화재청의 2022년 업무계획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료를 보면 세계유산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심화라는 명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세계유산 역사 왜곡 대응이라는 실행 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확고하게 설정해 놓은 것인데 동의하시지요?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도광산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려 소극적으로 바뀐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역사를 날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들이 표현하고 있고 이 책자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날조하고서는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미루는 이러한 날조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강제동원 당시에,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동영상을 틀어 준 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원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된 사실은 없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가 보신 적이나 또는 산업정보지식센터에 항의하신 적 있나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 1919년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자랑스러운 3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안겨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연설에서 여실히 보여 준 친일 식민사관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으로 실천했고 또 친일 회담으로 평가받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각인시켰습니다.
사도광산 등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세계유산으로 애써 포장하려는 일본의 행태에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지난 3․1절에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강제징용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물을 당당히 소개하고 있고 소책자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체위원으로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더……
미래 먹거리가 사실은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에서 얼마든지 미래 먹거리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체부가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남북이 경색되고 또 전쟁 위기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이지만 이럴 때도 올림픽이 열리거나 월드컵이 열리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극과 극을 달리더라도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노력들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경색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색시켜 버리면 사실상 나중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완전히 막히겠지요.
다만 예산이 쟁점인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할 경우 매년 447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로 하면 예산 자체는 대폭 줄어들겠지요.
지도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의무 배치의 범위가 좀 조정되고 실제 소요 예산은 기재부 추계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예산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 아니에요?
용필성 장애인체육과장님, 의무 배치 범위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한 자료 혹시 갖고 있나요?
2022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직언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정과 정의를 늘 주장하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10주년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또한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 의견을 의원실로 밝혀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대미술관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께서 방어하시는 건 좋겠지만 과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그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방어가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증언․감정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인정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위증 혐의로 우리 위원회의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기관의 태도를 볼 때 평소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소위원장인 본 위원의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안 7억 삭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른고을 광주 임종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6명의 희생자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무능하다면 또 이러한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차관이 부재 중이라 2차관께 질의와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현대미술관이 대통령비서실에 대여한 미술품은 정부미술은행에서 14점 또 미술은행에서 7점 해서 총 21점입니다.
그리고 정부미술은행에서 시행세칙 16조에 따라서 임대차 기관 간에 작품 대부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현대미술관에 이 약정서 및 부속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현대미술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주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림을 대여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고 이를 지시한 총무비서관실 직원의 이름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땠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위기 속에서 대화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자 세계는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고요.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소재․부품․장비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마 코로나19 팬데믹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정책과 이를 따르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역량에 전 세계는 감동했고 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립을 통해서 일관된 광고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술문에 있는 2020년 광고시장 현황을 보면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광고 비중이 24.7% 또 과기부가 담당하는 온라인광고 비중이 5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광고산업 진흥의 역할을 문체부가 맡고 있고 또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 이에 따라 제정된 각각 개별 법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광고산업의 컨트롤타워를 과기부나 또는 방통위가 맡거나 또 예산과 조직의 활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KOBACO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정립을 통해서 일관된 광고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술문에 있는 2020년 광고시장 현황을 보면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광고 비중이 24.7% 또 과기부가 담당하는 온라인광고 비중이 53.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광고산업 진흥의 역할을 문체부가 맡고 있고 또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 이에 따라 제정된 각각 개별 법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광고산업의 컨트롤타워를 과기부나 또는 방통위가 맡거나 또 예산과 조직의 활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KOBACO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석입니다.
마정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현재 광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광고매체 유형별로 문체위 또 과기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규제가 남발되고 또 정책 수립에 혼란이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하고 교육부, 문체부와도 관련된 것이니까 장관님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실장님, 최근 애플사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가 한국을 일본 제국령 조선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형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야 그렇다 쳐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탄력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2020년, 2021년 모두 추경으로 물량을 추가했는데도 90% 가까이 공급이 됐을 만큼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삭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되고요.
장관님, 자꾸 이상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운동가였을 때도 생각하시고요.
최근 노란봉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야 하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내용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원전 확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요.
대선후보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30%를 했는데 보다 낮은 20∼25% 수준을 공약하더니 최근 발표한 환경정책에서는 원전 얘기만 지금 잔뜩 늘어놓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내용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원전 확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요.
대선후보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30%를 했는데 보다 낮은 20∼25% 수준을 공약하더니 최근 발표한 환경정책에서는 원전 얘기만 지금 잔뜩 늘어놓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목표도 없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데이터와 정부의 정책이 엇갈린 상황에서 탄소중립정책을 이끌 환경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큰 반면 원전의 경우 감축효과가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기술 개발로 단가가 많이 내려간 반면에 원전의 경우 원전 폐기나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한 비용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
비록 국내에서도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해 가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멕시코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조기경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국가와 공동연구에 대한 투자는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들 국가와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게 되면 지진 조기경보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을 듯한데 기상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공동연구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나와 있지요?
반대 쪽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이 코스트코가 반복적으로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하남 코스트코 폐기물 재활용시설입니다.
보시다시피 포장용기나 압축장비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오염수가 하수구 관로가 아닌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으로부터 이 사건 언제 보고받으셨지요?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국감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감은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또 입법부 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사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특검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잘못을 더 빨리 판가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장동 게이트 자체도 그 당시에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또 LH가 공적 개발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국감은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또 입법부 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사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특검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잘못을 더 빨리 판가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장동 게이트 자체도 그 당시에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또 LH가 공적 개발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민간 개발하겠다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사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특검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잘못을 더 빨리 판가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장동 게이트 자체도 그 당시에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또 LH가 공적 개발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민간 개발하겠다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감사다운 감사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국정감사 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나라 살림과 행정부의 직무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인데 과연 이게 정쟁으로 비쳐졌을 때 국민에게 이로운 삶인지 과연 야당한테 이런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현재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 이런 프레임은 걷어치워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하지만 오늘 가장 정치적으로 접근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고 불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노동자 또 특고종사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 취약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이 곧 생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 경기도하고 부산시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AEA에서 검열했을 때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결국은 일본에 있고 또 여기에 한국이 공동 참여를 한다면 더욱더 국민들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AEA에서 검열했을 때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결국은 일본에 있고 또 여기에 한국이 공동 참여를 한다면 더욱더 국민들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국과도 함께 공조해서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또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인데, 특히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수산업을 생계로 이어 가는 어민들의 걱정은 아마 더욱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나 수산물이 무엇이 있을지 또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실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본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이 같은 일본의 결정과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변국과도 함께 공조해서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본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이 같은 일본의 결정과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변국과도 함께 공조해서 대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또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오직 광주, 경기 광주을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드렸는데요, 환경부장관님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강한 반대와 우려를 충분히 표명했고 또 어제 국회에서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거든요.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 오고 있지요?
가사근로자에게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1분 질의할 테니까 1분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가사노동은 완전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가사노동이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정우 진술인은 아이돌보미 및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이번 제정법에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진사퇴 할 생각이 없다면 포스코의 제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실행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스코의 최정우 체제가 종식돼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비 올 때마다 군남댐이 넘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남북 유엔 제재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환노위에서 열어 놓았을 때 남북경색이 좀 완화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서 물을 적절하게 남한으로 내려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다가 유엔 제재를 피한 대처방안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경색이 완화됐을 때도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의견들을 조율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홍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비 올 때마다 군남댐이 넘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남북 유엔 제재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환노위에서 열어 놓았을 때 남북경색이 좀 완화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서 물을 적절하게 남한으로 내려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에다가 유엔 제재를 피한 대처방안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천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경색이 완화됐을 때도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의견들을 조율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0대 노동자 절반 이상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고 4050세대가 지금은 제2․제3의 인생에 힘겨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난해 5월부터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00개 이상 기업에 연간 최대 7만～8만여 명의 정년퇴직자 등이 회사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화는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또 빈곤 예방 등을 통한 사회보장 비용이 감소될 수 있어서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또 ESG 경영, 환경이나 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0년 말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률이 34.8%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실효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0
경기도 광주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장관님, 지난해 8월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후에 해외 의존도 큰 핵심 부품을 조속히 국산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16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 국산 개발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 연구, 또 14년에 그린패트롤 사업단 출범, 11년에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 출범 등 환경측정장비의 국산 개발 필요성과 중요성을 진작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부가 환경측정기기 전 분야에 대한 국산화율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서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 및 장비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고요.
연도별, 과정별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비 미달한 현황을 종합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로 단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단기과정 참가자들은 모두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국가예산 580만 원이 지원되고 최소 200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우가 이 정도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고요.
연도별, 과정별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대비 미달한 현황을 종합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최저임금 미달자가 주로 단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단기과정 참가자들은 모두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국가예산 580만 원이 지원되고 최소 200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니까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를 보면 ‘그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계기금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8조에서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무관한 상․하류 협력지원 사업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경윤 한강청장님, 하류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요?
통일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남북기상협력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개성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 자동기상관측장비와 황사관측장비를 직접 설치한 사례 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 등 여러 정치․군사적 이유로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북기상협력은 정치․군사적 긴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또 이미 생산된 동아시아 기상정보를 2차 가공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 인도적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 내에서 기상청이 남북기상협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기는 하나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협력사업으로 기상협력이야말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상청이 남북기상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북한은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절박한 당면과제 때문에 기상관측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기상재해 경보체계를 확립하고 폭우와 우박, 태풍 등에 대한 새로운 예보연구관 도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직활동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함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대학의 가을학기 졸업생하고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예정자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주신 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제대로 예산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유독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조항만 빠졌거든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8년도에 0.977명이고 2019년도에 0.918명으로 해서 2년 연속 1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첫아이 출산 연령들이 1999년도 27.4세에서 2019년도에는 32.2세로 늘었습니다.
또 임산부 3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거든요.
결국은 예산 감액이나 다른 예산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여 집행률을 높이려고 한 것 아닌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삶에 대해서 대기보전 사업임을 감안해서 수요 파악을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써야 될 데 못 쓰는 거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일본 등 49개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중국 등 17개 국가에서는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길이 막히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 80% 이상이 비운항에 들어갔고 또 3월 9일부로 일본 노선이 운휴되면서 사실상 완전 국제선은 전면 운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LCC의 경우에는 국내선을 포함해서 전 노선에 대해 운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일본 등 49개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중국 등 17개 국가에서는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길이 막히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 80% 이상이 비운항에 들어갔고 또 3월 9일부로 일본 노선이 운휴되면서 사실상 완전 국제선은 전면 운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LCC의 경우에는 국내선을 포함해서 전 노선에 대해 운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2․17, 2․28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산업은행이 항공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 이미 모두 소진한 대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항공업계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2019
특히 분양보증은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민간이 먼저 취급하게 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또한 지금 HUG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양보증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를 준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준수하게 만든다 해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라든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발생하게 만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대하는 거고요.
결국 국토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 않나요?
무엇보다 방발기금이 지상파, 유료 방송, 홈쇼핑 등의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이 지역방송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 채널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 조성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이 27억 2500만 원은 방발기금에서 감액하되 이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이탈주민들 모자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탈수급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 부족으로 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잖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삭감인지 국민을 위한 삭감인지 누구를 위한 삭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원안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보안과 또 경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타 부처와 달리 타 비목 전환 없이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삭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라든지 또 RCEP, 한․아시아 포럼 또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인해서 대내외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고, 또 해외에 수시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A처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 날 B처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하고요.
일본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삼성에 맡긴 이유가 5G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고 또 얼마 전에 이집트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VR이나 5G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물론 문체부가 약간 준비가 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5G나 VR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장애우분들한테도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사실 장단콩 마을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 남북이 조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타 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 지금 설계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남북이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좋았다가 약간 경색 국면 갔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좋아진 다음에 시작하려면 또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사실 장단콩 마을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 남북이 조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타 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 지금 설계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남북이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좋았다가 약간 경색 국면 갔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7월 달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언론에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소재․부품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영주가 국내 부품을 100% 하겠다 해 가지고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한일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간에 안 좋다고 해서 국민들 간에까지 안 좋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이나 또 방한 초청사업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심포지엄도 좀 열고 해서 국민들 공감대, 한일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안 좋다고 해서 국민들까지 서로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할 목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요?
이게 지금 1억 5800이 연계성 사업에서 약간 증액된 건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사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제대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사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쓰이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5G, 인공지능, AI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단계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야지만이 각 부처가 모든 정보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 준다면 이 정보를 한 곳에서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건데 이러한 예산까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에 맞게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지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만큼은 통폐합시키는 거니까 좀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철도나 도로 연결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비공개를 유지해 왔던 방식이고 남북관계 본격화에 대비한 예비적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래 버리면……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지 안 좋아질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아마 남북관계는 좋아져서 평화모드로 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까지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철도나 도로 연결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비공개를 유지해 왔던 방식이고 남북관계 본격화에 대비한 예비적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래 버리면……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지 안 좋아질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아마 남북관계는 좋아져서 평화모드로 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까지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지 안 좋아질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아마 남북관계는 좋아져서 평화모드로 가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까지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정부 의지를 표명한 정책수단이기도 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 및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아까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평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비공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경우에는 우리 패를 주변에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 잘되는 것을 주변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서 대북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비공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경우에는 우리 패를 주변에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 잘되는 것을 주변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로 할 것은 정확하게 비공개로 해야만 일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은 지금까지 여야가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던 사업입니다.
20년간 유지해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정부 의지를 표명한 정책수단이기도 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 및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아까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평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비공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경우에는 우리 패를 주변에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을 완전히 휩쓸었고 남한 쪽에도 북부 쪽에 많이 창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사실은 증액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 평화모드로 갔을 때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건의료나 농축산․환경 협력 등 이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을 완전히 휩쓸었고 남한 쪽에도 북부 쪽에 많이 창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사실은 증액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 평화모드로 갔을 때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남북의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회복이라든지 올림픽 공동 진출을 통한 민족 단합은, 기금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남북 경색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남북의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회복이라든지 올림픽 공동 진출을 통한 민족 단합은, 기금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남북 경색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남북의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회복이라든지 올림픽 공동 진출을 통한 민족 단합은, 기금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남북 경색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핵실험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700억 이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 왔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지금 큰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적 재원으로서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세워 놔야,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WFP든 국제기구, 미 농무부 등이 최근 태풍 피해, 기상 조건 이런 것을 전제해서 ‘북한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WFP가 20만t 정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회에 와서도 여야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비축을 안 했거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도 북한에 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쌀을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보관료가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전달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한 전달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 여름에 WFP 사무국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이라든지 과거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예산이 10만t에서 한 20만t 정도 필요하다 그랬고요.
사실 북한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태풍 영향으로 해 가지고 140만t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FP든 국제기구, 미 농무부 등이 최근 태풍 피해, 기상 조건 이런 것을 전제해서 ‘북한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WFP가 20만t 정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회에 와서도 여야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올 여름에 WFP 사무국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이라든지 과거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원예산이 10만t에서 한 20만t 정도 필요하다 그랬고요.
사실 북한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태풍 영향으로 해 가지고 140만t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FP든 국제기구, 미 농무부 등이 최근 태풍 피해, 기상 조건 이런 것을 전제해서 ‘북한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WFP가 20만t 정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회에 와서도 여야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비축을 안 했거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도 북한에 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같은 경우는 예산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돼 가지고 미일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하자고 한 것은 여야가 얼마나 고심해서 증액하자고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결위 삭감만큼은 접고 원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6자회담이 11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6자회담 참가만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양자나 다자 협의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반 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전북에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요.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나라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외교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니고 또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사실 소․부․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경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세계경제 분업화에서 지금은 소재․부품․장비가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재․부품을 다양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간 자금 유치가 어렵습니다.
소재․부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 조성은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장려하고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펀드 기금이 삭감이 됐을 경우는……
지금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만약에 소․부․장 산업이 펀드 조성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재․부품 산업을 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전쟁 위기에서 현재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충된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하루아침에 평화 모드로 또는 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전쟁 위기에서 현재 평화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충된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하루아침에 평화 모드로 또는 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판의 신의 한 수처럼 놓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것 완전 고장 난 레코드판 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하락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야당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모든 게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운영위 국감을 가지고 총평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올바르게 심사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도 예전에 축구 참 좋아했고 축구 FC의 고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동네 축구도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또 부상도 입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의 축구 경기는 좀 비정상적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북한과 대립할 문제인가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협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가 나서서 항의한 사례 혹시 있었습니까, 이럴 경우?
공사를 용역으로 분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선 지방계약법 29조 2항에 따라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취지상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둘째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게 부실공사와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육청이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302억 편성돼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북관계가 정체해 있거나 또는 교류가 왕성할 때나 상관없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302억 편성돼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북관계가 정체해 있거나 또는 교류가 왕성할 때나 상관없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302억 편성돼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북관계가 정체해 있거나 또는 교류가 왕성할 때나 상관없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실제로 최근 일본 총리관저나 백악관에서 불법 침입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국가 주요시설에 드론들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물론 국내에서 아직 불법 침입해 들어오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또 후대와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눔의 집에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이런 취지에는 공감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용인시의 피해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 넣었으니까 국토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서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관련해 국토부에 몇 가지 국비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 질의하고요.
문제는 국내 8개 항공사들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전에 일본 여행객이 증가하자 항공편 공급 좌석수를 200만 석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재 논란이거든요.
국내 항공사들은 10월부터 일본행 정기편을 감축하고 해외 노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국제유가 상승하고 또 신규 노선 제한, 홍콩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최근 항공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발 사드 여파하고 또 최근 일본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국민적 저항이 일본 여행 불매로 이어져서 항공업계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일본행 항공편 이용객은 136만 14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만 명, 약 22%가 감소한 수치거든요.
문제는 국내 8개 항공사들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전에 일본 여행객이 증가하자 항공편 공급 좌석수를 200만 석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재 논란이거든요.
국내 항공사들은 10월부터 일본행 정기편을 감축하고 해외 노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국제유가 상승하고 또 신규 노선 제한, 홍콩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기 광주의 임종성입니다.
양 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일본 총리관저에 드론이 침입하고 또 베네수엘라나 사우디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까지 있었거든요.
또 지난해 영국 히드로나 개트윅 등 해외 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출몰해 가지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광주공항과 제주공항에 미식별 드론이 출몰하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추후에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차량․기술 분야에서 국내 회사가 개발한 대체품 사용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본 등 외산 부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국산 대체품 사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분야 55개 품목에 기술 분야 80개 품목, 총 135종의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부품 사용량은 27만 2700개에 달합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 사항이나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의 건의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환경부에 터미널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과 상관없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은 국제자치도시로서 만들어 가지고 새만금을 미래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여기는 저는 모든 연료나, 차량이 다니더라도 친환경도시로 해 가지고 수소나 전기차 외에는 진입이 안 되고 또 일반 택시가 아니라 드론 택시라는 이런 개념 또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미래첨단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여기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만 해 가지고는 새만금이 개발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임대인이 구속됐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이 바로 버팀목전세대출이에요.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HUG 이사회에서 ‘PIS펀드 매입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임원의 면책조항을 정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연 이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택 이전……
지금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서민주거 안정의 핵심기관인 HUG 사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 보면 남북 대륙철도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도로 수송 대비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물류부문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예컨대 화물 취급 역은 2005년 265개에서 2019년도에는 84개로 179개가 축소되었지요.
또 철도물류 수송분담률은 1980년 28.4%에서 2016년 현재 1.6%로 급감했습니다.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 대륙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남북 대륙철도 연결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향후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철도 연결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남북 대륙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남북 대륙철도 연결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향후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철도 연결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일본 경제 침략이 시작된 지도 거의 석 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이게 시작된 건데, 지금 저 역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으면서 많은 산업 속에서도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들하고 간담회를 겪으면서 정부가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왔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먼저 이러한 소재․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탈일본을 하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이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상욱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이 시작된 지도 거의 석 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이게 시작된 건데, 지금 저 역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으면서 많은 산업 속에서도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들하고 간담회를 겪으면서 정부가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왔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먼저 이러한 소재․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탈일본을 하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이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 경제 침략이 시작된 지도 거의 석 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이게 시작된 건데, 지금 저 역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으면서 많은 산업 속에서도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들하고 간담회를 겪으면서 정부가 그래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왔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먼저 이러한 소재․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탈일본을 하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이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상욱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일본 경제침략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 갖춰지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국회가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일본 경제침략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 갖춰지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국회가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대규모 R&D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분산되어 있는 이 소부장들, 이 부품업체들을 좀 집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씩 뒤처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부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자금과의 싸움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부품들을 대를 이어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재․부품 업체들이 좀 무너지려고 그러면 일본의 대기업 내지는 정부가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그동안 편리성 때문에 쓰던 업체를 계속적으로, 일본 업체를 선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부품 업체들이 좀 무너지려고 그러면 일본의 대기업 내지는 정부가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그동안 편리성 때문에 쓰던 업체를 계속적으로, 일본 업체를 선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 경제침략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처인 대기업과 또 공급처인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만들다 보면……
일본에서 장난치는 것 중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D램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256D다, 그러면 거기까지 만들어 가면 일본 애들이 ‘만약에 이 위의 제품을 우리하고 전략 계약을 안 하면 못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발 뒤처지는 거지요, 사실은.
약간씩 뒤처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부품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자금과의 싸움이고.
지난 월요일에 참석을 못 해서 업무보고를 좀 살펴보니까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과기정통부가 우리 소위에 보고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기재부 업무보고가 필요한가 의문점이 좀 들고요.
또 예결위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차피 구성된 만큼 산업부 얘기를 조금 더, 산업부하고는 긴밀하게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재부 나오셨으니까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 끝나면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를 모시고 간담회 있는 것은 아시지요?
총리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간에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과 설득 역할을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GSOMIA 종료는 매우 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를 향한 끝없는 야욕이 요즘 보이고 있는데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단호하고 과감한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GSOMIA 파기로 안보에 문제가 있나요, 장관님?
지난 2일 국회의원 여섯 분이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찾아 가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니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망언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달 31일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라는 중의원 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지극히 위험한 망언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 정부는 이런 도발적인 망언을 방조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설명만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바다에 버렸을 때는 그린피스나 이런 국제 환경단체가 감시를 하고 있지만 육지에 버려 가지고 바다로 흘려 버릴 때는 복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또한 야구경기장을 후쿠시마 근처에 짓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수들은 물론 관람하러 간 스포츠 팬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가격 상승률 제한은 시세를 토대로 해서 시세변동 수준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 공시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승률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김현아 의원안 역시 실거래가와 시세는 거래 유무에 따라서 그 갭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벌칙 수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택법에서 국토부장관에게 분양실적을 신고하는 취지가 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이라면 이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통계의 정확성이 우선 가장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법을 통한 동향 파악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도 실적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실적 신고에 따른 적절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뻥 튀기 분양률 아시지요?
70페이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낸 취지가 지금 현재 분양실적을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한 등록사업자에 대한 벌칙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분양계약 신고 의무화 제3조1항3호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낸 것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선 벌칙 수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는 데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물을 쳐 놓고 물고기가 그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분들이, 보수가 실질적으로 이런 언행을 해 가지고……
보수는 애국주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런 발언이 과연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고 일본 경제보복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발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무슨 이득이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이 갑니다.
과연 올바른 정신 상태인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주옥순 대표가 아베 총리에게 직접 사과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가 실질적으로 이런 언행을 해 가지고……
특히 일본 경제침략, 경제보복이 이번에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익과 국민 그리고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하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는 물론 여와 야 야와 여가, 온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면서도 정교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사실 아베 총리의 이 개헌 주장은 상당히 오래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산된 그런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고교 의무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한 시행령과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이번 잠원동 사고를 참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김현미 장관의 경우 치솟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그런데 이게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의무로 유연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남북 평화 국면에 맞춰 봐서는 본 법률안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나름 이것 의무화에서 노력의무로 바꿨잖아요.
수정했잖아요.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전부 다 증액시키는데 저 혼자만 1조 이상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홍보영상이라는 게 많이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작하더라도 여가부의 홍보영상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IT 환경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각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가 가지고, 여러 가지의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가부의 이러한 홍보를 인식해 가지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질 높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꼭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스물일곱 분이 남아 계시는데, 지난 26일에도 하점연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제가 나눔의 집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돈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지만 일본의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관님의 이런 의지와 약속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국한된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먼저 나눔의 집에 와서 말씀하신 게?
모니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 자꾸 하는데 이것은 좀 올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 한다,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억압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 자꾸 하는데 이것은 좀 올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 한다,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억압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다시 넣어 주세요.
사실 이런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2008년 당시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기획대담에서도 이창무 당시 한양대 교수가 60일이라는 신고기간을 단축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신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6월 중순에 계약한 아파트 매매 건 중 3분의 1은 8월에 신고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달이 지난 신고 건들 중에 서울의 거래 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부동산 계약 후 신고까지 한 달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57.1%인 용산구이고요.
강남구가 51.1%, 송파구가 50.9%로 뒤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지역이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 분석이나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신고제도의 미비로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책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섬유, 신발, 모든 것이 대구․경북 이쪽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이 잘 되면 이 제조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결합을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좀 더 젊은 생각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섬유, 신발, 모든 것이 대구․경북 이쪽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이 잘 되면 이 제조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결합을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좀 더 젊은 생각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경북에서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을 정부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의 원전이 멈춘 게 한 149기인데 지금 현재 해체가 된 게 한 19기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형이 100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시켜서 경북이 좀 역발상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은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경북에서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을 정부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의 원전이 멈춘 게 한 149기인데 지금 현재 해체가 된 게 한 19기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형이 100기 정도 됩니다.
경북의 경주 또 포항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월성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생각에는 이것 계속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남북문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남북문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 광주을 임종성입니다.
남북문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남북문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오늘 본 위원이 ‘수도권 정책규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라는 이 정책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전국 법원에 100만 건 이상의 민사사건이 접수되면서 판사 1인당 많게는 수천 건의 사건이 배당되기도 합니다.
법원 안팎에서 부실 판결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2002년 이후 민사사건의 98%가 조정․화해로 종결되고 또 일본에서도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비중이 높아졌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조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자나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법원을 설립하거나 또는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조정제도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조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아 계시는 할머님들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말뿐인 일본 정부의 사죄 하나로 향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양국 간의 합의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분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마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인 국가면제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판례 비교 논문을 발표하셨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당시 논문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제 관습법상 일본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국가면제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향후 예외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향후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헌재에 이 문제와 관련해 위헌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후보자는 근무지를 옮기시면서 결과는 완전 다른 분에 의해 내려졌지만 그해 정부는 갑작스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내용이 담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고 결국 당시 제기된 조정은 최종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살아 계시는 할머님들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말뿐인 일본 정부의 사죄 하나로 향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양국 간의 합의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분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마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인 국가면제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판례 비교 논문을 발표하셨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당시 논문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제 관습법상 일본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국가면제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향후 예외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향후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당시 후보자는 근무지를 옮기시면서 결과는 완전 다른 분에 의해 내려졌지만 그해 정부는 갑작스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내용이 담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고 결국 당시 제기된 조정은 최종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살아 계시는 할머님들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말뿐인 일본 정부의 사죄 하나로 향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양국 간의 합의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분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마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인 국가면제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판례 비교 논문을 발표하셨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당시 논문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제 관습법상 일본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국가면제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향후 예외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시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13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군자 할머님을 비롯한 10명의 할머님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조정 사건을 담당하셨지요?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제징용당하시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른 판단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30조에서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헌법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고 그중 2012년에 접수된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에 대한 대일청구권 협정 사건도 지금 6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한데,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3만 호가 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방금 전에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단 한 채도 건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공급이 임대 수요에 맞추어져 공급된 것이냐?
당연한데,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3만 호가 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방금 전에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단 한 채도 건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공급이 임대 수요에 맞추어져 공급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 틀에 맞춰 가지고 ‘청년 너희들은 따라와서 해라’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청년들한테 완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것을 그쪽에다 위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한 먼저 요즘 남북 간 교류도 좋아지고 있는데 직업군인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해외인력 파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어가 안 돼서 해외에 가 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해외인력으로 파견하는 것을, KOICA가 됐든 또 새마을 쪽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2017
지진 발생 시 이낙연 총리가 가장 먼저 내린 지시가 ‘매뉴얼대로’입니다.
그만큼 재난 발생 시에 가장 원칙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매뉴얼인데 여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피해대책 수립, 보고체계 구성’ 등 국토부가 해야 할 일반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매뉴얼에는 국민에게 배포된 것만 해도 재난의 종류와 대피기간에 따라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단순히 일본 매뉴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서 주거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서 국토부의 지진 대응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지관리 소홀로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연체는 LH에도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예정된 주택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라든지 대금 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외로 반출된 지도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의견과는 달리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이 오히려 정부가 아무런 통제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때 안보 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정당국하고 협의는 분명히 필요해요.
어차피 기재부에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85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협의할 것은 제가 인정을 할 테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력적 운영이 계속적인 풍선효과로 이어져서 전국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HUG의 분양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탄력적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운영하면서 자금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스물세 차례 또 박근혜정부에서 열여덟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2015년에 완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력적 운영이 계속적인 풍선효과로 이어져서 전국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HUG의 분양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스물세 차례 또 박근혜정부에서 열여덟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2015년에 완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스물세 차례 또 박근혜정부에서 열여덟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의 반응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난 21일 있었던 법안소위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운영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주택법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민감한 법안이라고 해서 논의가 미루어졌던 법안입니다.
물론 쟁점 법안이 다른 법안을 막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불안정한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 중 하나가 주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사하고 은행들의 배만 불려 주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11․3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며 자평하는 11․3 대책을 보면 강남 재건축이 주도한 당장의 청약 광풍만 잠재우고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1․3 대책이 시행되기 전과 올해 아파트 가격 변화를 비교해 보면 직접적 규제를 받은 강남 4구의 매매가격지수는 0.3%가 하락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2016
오늘 상정된 법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거품이 빠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신 바 있었거든요.
본 위원 역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기간도 최소 1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거든요.
오늘 상정된 법안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거품이 빠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신 바 있었거든요.
본 위원 역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기간도 최소 1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상 지연이라든지 또는 주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장관님,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서 서민임대주택이 행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비해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이 7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2016년 9월 말 기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34.8% 등 집행률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외에 3개 사업도 50%대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배정예산이 2016년에 비해 3.1%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차관님 의견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직선으로 오다가 그 구간에 와서 S코스로 돌아버려요.
이러한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S기업의 거기를 왜 관통을 못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비 한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의 확대를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텐데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롯데역사는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현행법상 원상복구해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만약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행령에 의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방향도 점용허가 연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장관님께서 과연 점용허가를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귀속절차를 밟을 건지 그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시는 도시철도법 제2조 및 22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동법, 동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참에 아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영주권에 대한 재검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후 영주권자들한테 우리 땅을 다시 찾으려면, 지금 5억이 투자되지만 그들한테 다시 찾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배 또는 백 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근본적인 개선대책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새벽 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제주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차바’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가 6일 기준으로 해서 115억 정도라고 좀 전에 자료가 왔는데요 과연 태풍에 대비가 제대로 제주도에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핵심은 외국인이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투자 시 F-2 거류 비자를 발급해 주고 또 F-2 비자와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보니까 5년간 단 5일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경제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고요.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는 부동산투자와 투자자의 거주 및 역내 경제활동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한 제도지요.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의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아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시행령을 적용해서 롯데와 한화의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계열사 확장에 사용하고 오너 일가에게 일감 몰아준 대기업한테 더 이상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이것과 연관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사무실로, 답변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