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그래서 실제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정원과 배출된 의사의 출신, 활동지역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발에서부터 지역에 헌신성을 갖는 인재를 선발하고 그 속에서 관리하고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진술인이 얘기하셨던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 그런 형식이고요.

서구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분포를 개선할 수 있는 의과대 양성 정책이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은 선발에서부터 별도의 특수목적대학들을 선발하고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유일하게 WHO나 그 속에서 유일하게 분포 개선에 도움이 되는 양성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은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합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없던 의대 정원을 새로 만들어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비리와 질 낮은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만을 이어받아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인력이 확대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학 비리와 질 낮은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만을 이어받아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인력이 확대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실습 병원도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룰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서남의대의 폐교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공공보건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서남의대 정원만큼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은 극히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는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질 저하 우려가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문제를 풀어 나갈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합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없던 의대 정원을 새로 만들어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비리와 질 낮은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만을 이어받아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인력이 확대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핵심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전문의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를 그런 지역에서 수련 받고, 국공립대학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훈련받고 전문의가 됐을 경우에 훨씬 더 훌륭한 지역인재, 지역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과대학이 2023년에 개원하기 때문에 4년 후인 2027년에 의사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만 공공의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의대가 부족한 것은 수련의라든지 이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지역거점병원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27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출산 시대 인구감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출산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의대도 지역소멸시대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정책은 병행되어야 될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는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책 중에서 같이 선택해서 결국은 같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 핵심인재를 살리는 정책으로 봐 주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별도 정원이 아니라 서남의대 정원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크게 의협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의협에서 의료계 전반적으로 의사인력의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병협은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