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이 사태의 본질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한테 지금 복지부가 하는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을 하면 당신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로 복지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거는 그리고 의사들을 대해 왔던 거는,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1번을 보면, 1번 마지막 단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 그 약속을 명백하게 깨뜨렸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거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그렇고 한 목적이 필수의료 문제와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을 복지부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예로 소아과 뺑뺑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8년 한 사람이다, 여기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도 소아응급 업무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예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고 애들은 더 많았는데 그때는 왜 소아과 뺑뺑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의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해서 온갖 법적 처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위협을 했고 심지어 이번 주에만 해도 서울의대 교수님들 네 분 그리고 개원의 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냐라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구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요구고요.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야 전공의가 돌아올까 말까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료, 그중에서도 필수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