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2021
예, 말씀 주신 내용으로 KT 대책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파악 부분에서는 저희 과기정통부 직원이 부산에 내려가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그 상황이나 직원들까지 면담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으로서 보고서만 받아서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관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방통위랑 논의하여 지금의 통신 환경에 맞는 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TF의 활동기간이 조금 짧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안정성 TF는 현재 과기정통부랑 방통위, 행안부 그다음에 주요 통신사업자, 외부 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대책으로 단기 대책과 중단기 대책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작업체계나 기술적 오류 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40%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법에서 35%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목표를 상향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정책과 뭔가 좀 맞지 않는,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정책과 뭔가 좀 맞지 않는,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요.
정해졌으니까 이 정책을 성공시키도록, 목표를 달성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혁신 노력, 기술개발 노력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 예를 들어 공정위라든가 방통위라든가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해서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8㎓ 5G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도 28㎓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고 있고 또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이나 또 장비들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도 28㎓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은 각 나라의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현재 에너지, 그러니까 대형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서 몇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곳 혹은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점차 줄여 나간다라는 말이지 당장 원전을 폐기하거나 당장 탈원전을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현재 에너지, 그러니까 대형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서 몇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곳 혹은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점차 줄여 나간다라는 말이지 당장 원전을 폐기하거나 당장 탈원전을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6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왜냐하면 좁은 국토에 대형 원전이 집중되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세 곳 혹은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점차 줄여 나간다라는 말이지 당장 원전을 폐기하거나 당장 탈원전을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6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왜냐하면 좁은 국토에 대형 원전이 집중되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저를 포함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와 비대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DNA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우주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과학기술과 ICT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ICT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진․여성․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잘 연결이 되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같이 연구개발을 시작하면 기술 유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재 양성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원전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아직 시장점유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을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먼저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아직 시장점유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을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또한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아직 시장점유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을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또한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 부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 진흥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력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어서 여러 가지 기술혁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 공급을 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인력이, 그러니까 석사․박사를 받은 반도체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을 잘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