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2026
그런데 그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맏형이에요, 우리 충북의.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법인세일 거예요, 1년에 한 1500억 들어오던 게 금년에 한 3200 정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몇 배 더 늘어난다 그래요, 실수입이.
같은 2단계입니다.
아마 이것은 중수청에서 앞으로 제대로 조직을 세팅해 나갈 때 작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제대로 일하실 수 있게끔, 인력 부족만 가지고 저희들이 국감 때도 많은 지적이 오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경찰 국수본 사건은 보완수사를 이제 중수청에서 갖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수청 사건이 미흡한 경우에 그냥 완결성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든 크게 문제가 될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소신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을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좀 드릴 텐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 중수청 역사에 정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점 명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히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당장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에 7일 동안을 어떻게 둘 거냐, 사건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중수청의 입장에 차이가, 아직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자체 건물도 문제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자체 유치장도 둘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중수청 출범 초기에 정말 휘청거립니다, 여론에.
이 사안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근 유치장·구치소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두긴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호송과 신변 관리가 될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임용이 되신다면 바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시급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KICS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건이 폭주할 텐데 그 대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미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8만 6000건 정도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첩될 걸로 보여지는데 또 경찰에서, 앞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대범죄 459건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 고소·고발 건도 80건이 벌써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KICS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KICS가 이게 접수 시간이라든지 회신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 가지고 제대로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자리매김한 지 오래 아닙니까?
수사도 권한이 아니라 수사 서비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단초가 이번에 저희들의 일련의 검찰개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도 없는 단어가 민주검찰이거든요.
왜 검찰의 주인이 검사여야 됩니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번 법안을 다루면서 그리고 이번 중수청 출범을 논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민주 수사의 원년을 맞이하겠구나.
이제 수사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인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지금 저희가 법 43조 2항을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 2항이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3조 2항에 막힌 구조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시행령 22조 2항에 수사심의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나옵니다.
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수사심의 종결권을 갖습니다.
참여연대 등에서 입법의견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행령이 이제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17조 2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에 대해서 법 43조 2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에……
지금 저희가 법 43조 2항을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서를 보면 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작성하셨나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교조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 위헌 결정이 아니고요.
저 근거가 된 게 보면 그 노동법 시행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논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기판력 운운하면서 2009년도 공무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1월 21일, 해를 넘긴 그때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수사관 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 5월 10일, 거의 1년 다 돼서야 실질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물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심으로 준비단에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선 작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임명이 돼서 조직을 딱 장악하고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만 저는 기틀을 바로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 규정·집행내역, 정부에서 제출한 것 죽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해수부에서.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 하면서 수산물 할인대전 사업은 이게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못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소비 위축됐을 때 시행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환급 유형이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마트 할인행사에, 이것이 본예산 34억이었던가요?
5억 중에 도비 1000만 원만 있어요.
국비 지원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충북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바꿔 주면 되는 사안인데 한 5000억 정도가 걷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 안 시켜 주니까 이것을 군비에서 5억 원씩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 배분 기준만 바꿔 주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통주산업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케의 경우에는 한 120년 전에 이미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 있고 와인 같은 경우도 이미 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시다시피 K-푸드의 중심에 우리 전통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일부……
지금 현재 정부기구에서 그런 임무를 일부 한다고는 하는데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통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거기 댓글 중에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농지은행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했는데 순번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마 예산이 감액돼 있었을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그 예산이 바람직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런데 그걸 왜 못 담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수요를.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12쪽의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케의 경우는 이런 진흥원 관련된 유사한 기관이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고요.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0년이 넘은 걸로 지난번 저희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통주가 한류와 상당히 연동, 맞물려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층에까지 전통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황을 감안할 때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지역 지원 예산이 농업 예산에서 빠진다고 하면 다른 농업 예산은 감축됩니다.
지금 이거 차관님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자료 요구를 우리 방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불만이 나오는 게 도 예산, 군 예산이 기본소득 예산으로 담기니까 그와 관련된 다른 농업 지원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 요구를 내놨거든요.
이것은 그냥 어떤 제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고요.
예컨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약을 인정한다든지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에다가 그냥 그걸 포함해서 새로운 임대차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하면 거의 임차농이 쫓겨나는 형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전종덕 위원님도 명시적으로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 바가 있는데……
농지 부분은 건들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부분이 얹혀지는 거잖아요.
2025
지금까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농해수위는 농업·농민·농촌을 위해서 농협이든 부처든 아마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언성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님이나 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사실 표결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된다거나 극단적인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농해수위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삼일 후면 또 법안소위가 있다고 하면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셔서……
이 조항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한 것을 죽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대출이랑 진해수협 대출 관련 건은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될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성수협 것 포함해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오늘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있으면 또 다음 전기값도 제가 말씀을 드릴 참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충족 못 했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터당 93원, 94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지원도 70%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애써서 세워 놓은 것을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불용됐다는 이유로 금년 예산에 아예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랑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 제도를 파악해 보니까 일본은 7년 평균 중에서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제외하고 5년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한번 5년 평균을 내 봤어요.
5년 평균을 냈더니, 이게 등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167원이 기준가격인데 5년 평균 내니까 979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관님의 국토 수호 의지라고, 영토·영해 수호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문제도 그간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조사선하고 동해 일본 조사선 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본은 80회 이상 거의 매년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사선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게 30회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서해 NLL 인근의 중국 어선 출현도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나포 실적 같은 걸 보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재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제 역할을 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7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해양수산 분야 관리 재난 항목이 종전의 4개에서 7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임차인 선정 순위에서 과거 이런 식으로 농사짓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금은 이분들이 여기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에서 엄청 밀리는 거 아시지요?
사실상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지금 엄청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감축이 그냥 벼 재배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문제까지도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임차인 선정 순위에서 과거 이런 식으로 농사짓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금은 이분들이 여기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에서 엄청 밀리는 거 아시지요?
사실상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이 지금 엄청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감축이 그냥 벼 재배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문제까지도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재의요구서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은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지급할 때 그 노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또 확인을 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의요구서거든요, 재의요구서.
재의요구서인데 두 번째, 어제도 장관님 말씀하시던데 두 번째 재의요구 이유가 이겁니다.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제한은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어 보면 어떨까요?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보험료율 할증을 해소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2024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차관님은 좀 너그럽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쌀을 집어넣은 게 면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초에 논의가 될 걸로 계속, 내년 봄에 논의가 될 거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차관님은 좀 너그럽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쌀을 집어넣은 게 면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저희 음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끔 현장 점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재해대책법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화훼농가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화훼가 배려해 주신 덕분에 화훼진흥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저희 지역의 화훼농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화훼는 있지 않습니까, 다 연동형 하우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난방시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난방시설이 무너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는 45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기문란·헌정파괴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씨는 탄핵의 대상이기 이전에 긴급체포의 대상입니다.
즉각 체포해서 사법처리에 주저함이 없이 본인의 죗값을 치르기를 강조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미령 장관, 언론보도에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인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418회 정기회 우리 해양수산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인 해양수산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일수록 참석해서 이 위중한 국가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는 45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기문란·헌정파괴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씨는 탄핵의 대상이기 이전에 긴급체포의 대상입니다.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는 자율방범대, 앞서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몇십만 원 수당 주고 안 주고, 매식비를 주네 안 주네가 아니라 이렇게 쓰지 않는 치안센터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공한다면 어마어마한 치안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문화축제 전부 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찰관 눈에 잘 안 띕니다.
방범대원들이 전부 교통 통제해요.
중앙선 들어가 가지고 정말 목숨 내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의 어떤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은 벼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동될, 그 전제가 잘못돼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 군, 4만 명 정도 이상이……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시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예산이 25배 늘고 안 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시행 품목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9개 품목에다가 내년에 6개 품목을 여기에 얹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전국 19개의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850개 그리고 연계공간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1000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될 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임대료,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센터 축소·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이 담당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슨 NGO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이념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유명한 얘기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빵을 굽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라고 하는 릭 오브리의 말이 사실 사회적기업을 가장 대변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 자녀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정원 25명 이상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PS 교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방 차원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북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민 보호 입장에서 어민들도.
어선이라든지 상선 피해를 보호해야 되는 해경 함정이 이렇게 GPS 피해를 입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이 한 360척 되지요?
임호선 위원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를 했고요.
당시 본회의에서 여야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야당 146인의 찬성으로 통과돼서 여당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여당 조해진 의원이 위헌이라면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게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왜 저것을 일부러 먼저 띄웠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가채무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지고.
그래서 2007년 12월 5일 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인 12월 8일 날 정호영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번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대표께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2018년도 4월 9일 날 확인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합니다.
그런데 특검 임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회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봐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이,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에서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사회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봐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이,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에서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정부위원님이나 국무위원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검 임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회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봐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이,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협회장님께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장관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협이 재정건전성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수협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수산정책자금 지원사업, 저금리 이자 지원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제주가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 발생 조합 같은 경우도 22년도 18개소에서 금년 상반기에 2배로 증가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경영실태평가에서도 3등급 이하가 과거보다, 21년도에는 4·5등급이 없었는데 이제 4·5등급이 나타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 같은 경우에도 저거 보시면 16조 4000억이 넘어서 4.6%, 또 단위조합 대출 연체 현황도 보시면 14조로 급격하게 연체금이 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 농협에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민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멸종위기 야생물 주된 서식지, 도래지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인터넷 지금 들어가셔 가지고 산림 개발 이런 것 부동산 업자분들이 올려놓으신 글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그러면 산림 개발 불가, 아예 이렇게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이게 숲가꾸기 벌채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태·자연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1등급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산림청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신청을 해요.
바로 그겁니다.
중앙회장님, 여기 지금 해수부 직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구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회장님, 여기 지금 해수부 직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구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을 해양환경공단이 추진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3억?
공공기관도 전세 사기에서 못 피해 갔어요.
한국농업기술원은 익산에 빌라 6호, 임차보증금 2억 4500만 원, 미반환금 1억 9900만 원 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나주) 오피스텔 11채, 임차보증금 8억 300만 원, 미반환금 3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출 이자만 4488만 원, 3791만원 각각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구제도 어렵고 또 전세사기특별법에도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증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세 사기를 입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전세 사기?
공공기관도 전세 사기에서 못 피해 갔어요.
한국농업기술원은 익산에 빌라 6호, 임차보증금 2억 4500만 원, 미반환금 1억 9900만 원 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나주) 오피스텔 11채, 임차보증금 8억 300만 원, 미반환금 3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출 이자만 4488만 원, 3791만원 각각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구제도 어렵고 또 전세사기특별법에도 임차인은 자연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은 북한의 GPS 교란이 되게 심각합니다.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안보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GPS 교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GPS 교란이라는 의미는 표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예산 6억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5억 8000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야당 선동 때문에 1조 6000억이나 이렇게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방사능 측정 사업들 오히려 확대시켜 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고도화하고 더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부족한 예산 확충하라고 질책 주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렇게 확충시켜야 될 예산 중에 반드시 이 예산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후쿠시마 관련 예산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여다봤더니요,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한 600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보면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이 25억 2400, 수산물이력제 3억 5800,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이 643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어가 지원 예산도 사실은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생 지원 예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여다봤더니요,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한 600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보면 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이 25억 2400, 수산물이력제 3억 5800,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이 643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어가 지원 예산도 사실은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생 지원 예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에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 지속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 검사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사과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야당의 그런 정당한 주장을 괴담 선동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브리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인식조사도 기이 보셨겠습니다만 작년 8월 27일～29일……
8월 29일～30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 ‘해양·수산물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걱정된다’ 75%, ‘방류 위험성 과장되지 않았다’ 54%, 올해 8월 27일～29일 날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도 똑같이 ‘걱정된다’ 75%, ‘과장 안 됐다’ 54%, 똑같습니다.
이런 국민들 인식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딥페이크 사태 때문에 국민들 불안이 고조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 이 지침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담아서라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 1조 6000억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대통령실 브리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사과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야당의 그런 정당한 주장을 괴담 선동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브리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인식조사도 기이 보셨겠습니다만 작년 8월 27일～29일……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서 어민들의 생계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핵 오염수 불안에 대해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검사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 비용이 안전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계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예산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은 반드시 핵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민경제 진작 차원에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국민의 핵 오염수 불안에 대해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검사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 비용이 안전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계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예산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은 반드시 핵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민경제 진작 차원에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돼서 국민들이 정말 수산물에 대해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 23일 날 ‘야당의 괴담 선동’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교부세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 같은 경우에 3300억, 강원 288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 1489억, 전남 고흥이 1128억 해서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악화라든지 부자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러한 세수 부족 현상은 올해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통계 표를 안 담아 왔는데요.
코로나가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6월 말부터고요, 8월 2주 입원환자가 1357명으로 7월 2주의 148명에 비해서 9.2배가 증가한 걸로 표본감시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시범사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대상 품목과 지역을, 이게 일시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저희가 양곡관리법에서 쌀값 지지하는 것을 지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농민분들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수입안정보험은 안정보험대로, 사실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선택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데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법안 심사가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재의요구권이 됐는데 이번 올라온 양곡관리법하고는 내용이 많이 상이한 부분……
초과생산량 3%,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매입을 의무화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은 일관되게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가격지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경남 같은 데서는 이걸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농지법 시행령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조금 시설 설치하는 걸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더위 대피 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방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작년 이맘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는데 역대급 예비비 편성이 됐잖아요.
저는 편성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예비비 편성해야 돼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6월 28일 날 7차 방류된 것은 아시지요?
저는 수입안정보험도 필요하고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입안정보험으로 인해서 농가가 보호된다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농가와 달리 어가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손실 파악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연구용역에서는 제도 시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임호선 위원입니다.
한우법 재발의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거부권 관련 브리핑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축종 간 형평성이라는 게 제일 크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가축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한우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사회재난의 정의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산 피해도 시행령 2조(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료 경찰분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뜻 축하드린다는 말씀보다도 현장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기진작에 지휘부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오늘 점심때 기사 난 거 잘 봤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가입을 안 해 준다면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 피해 복구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문제가 계속 갈 거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고위험 주택 현황조사 발표를 보니까 지금 고위험 주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위험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주거지․사무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오후 1시 30분 뉴스가 떴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세사기에 대해서, 수원 전세사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피해 액수도 크고 또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은 걸로 봐서 많은 우리 도민분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주거지․사무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오후 1시 30분 뉴스가 떴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세사기에 대해서, 수원 전세사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피해 액수도 크고 또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은 걸로 봐서 많은 우리 도민분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라는 걸 추진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돼 가는데 청장님 답변 태도 보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본다면, 우선 사과부터하고 사퇴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신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하면서 청장님께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사건 후속대책 마련 중이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태원 참사가 곧 1주기가 되는데요.
서울시가 13일 날 인파밀집시스템 구축 등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 이게 해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킴수키, 이른바 북한에 의한 해킹에 의해서 선관위 대외비 문건 유출 이것 큰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막아야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되 선거 사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해킹에 대한 대응하고 해킹 의혹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도달이 08시 2분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걸로 접수가 된 거고요.
10시 반에 서류를 해병대수사단 1광수대장이 직접 들고 옵니다.
이것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나중에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 여부 가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현안질의도 없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수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에서 맨 먼저 국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112신고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오송 참사의 경우에도 해당 지구대에서는 112신고 접수를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정부 여당은 주최 측이 없는 지역축제였기 때문에 마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건을, 어떻게 보면 참사를 축소하면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신설 조항에 대한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또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상민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참사 원인으로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원활하게 협력 및 소통에 실패한 점 등을 짚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전파 및 보고 체계는 왜 무너졌는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윗선에게까지 책임은 없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 등 애초에 노정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자체가 이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꼬리 자르기 수사뿐만 아니라 기입건된 사람들조차 다 보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어떻습니까?
2022
당일 구청장이 22시 59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시했지만 2분간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4시 30분에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청장 탄원서 받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가슴을 때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참사의 수습은 있을 수 없다.
서울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용산경찰서 보고서나 서울청 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까닭이 어디에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는 계획단계부터 수습단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추모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호 서울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KICS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은 참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어느 해당 지역의 특수시책으로만 운영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수사권 조정 이후에 책임수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서울하고, 서울을 역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최저임금과의 격차 축소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인상률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인상률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더 넓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철학에 입각해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 동료들도 지금 그 심정을 한마디로 자포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27일 전국직협이 구성이 되면 아마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곧 가지실 텐데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개시에 관한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사준칙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합의가 안 된 내용 중에 경찰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4700억을 예산안에 요구를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추경호 부총리님 9월 21일 날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가니까, 11조가 더 내려가니까 그 재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요지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추진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상기준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달은 게 국가는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이번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위령사업, 위령시설 관리 등 관련 여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담도록 명시함, 이런 식의 부대의견을 달았거든요.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보상 관련돼서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목놓아 우노라’.
을사늑약 제1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본국 정부는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사무에 대한 사무를 지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찰 개선안이, 개혁 권고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장 경찰관이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총경들이 모여서 항의하는지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엊그저께 필리버스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재안의 법적 근거 위에서 새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가 결합하면 검수완박 시도를 일정 부분 막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보다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나름의 결단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대립하고 또 무제한토론까지 벌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저희 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법안하고 지금 모니터에 떠 있는 법안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서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습니다.
중재안도 독단적으로 의장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께서 함께 자리해서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좌정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대립하고 또 무제한토론까지 벌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저희 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법안하고 지금 모니터에 떠 있는 법안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성과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자리잡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권 개혁의 성과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사건의 종결 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고발인이 정말 형사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야 의원님들끼리 추가적으로 고발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 또 다른 발의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고발인이, 적어도 앞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시간을 너무 적게 주셔 가지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1차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많이 불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시간을 너무 적게 주셔 가지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1차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많이 불비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28일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부분 법안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이 왜 들어가느냐, 이것만큼은 꼭 다음 주자 올라온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고소 고발 한 54만 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고소 고발에 치일 정도로 너무 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의제기 부분만큼은 다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구제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호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좌정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발언권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대립하고 또 무제한토론까지 벌여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아니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전 끝내고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검찰개혁은 민생입니다.
민생이 따로 있고 검찰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이나, 곧 이제 며칠 후면 여당 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일 겁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 마련,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현장수사에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아마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일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일 겁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 시스템 마련,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현장수사에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2021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성남 도개공 지분의 50% 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 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2019년에 407억 배당결의가 됐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의왕도시공사에 210억, 고양도시공사에 4.3억 해 가지고 했는데 미지급금이 17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여러 개발 사례 중에서 비교 불가하게 비교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판교․하남․위례하고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교․위례․하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주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가 불확정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전확정 방식으로 정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국민 여러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바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 여러 개발 사례 중에서 비교 불가하게 비교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판교․하남․위례하고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교․위례․하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주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가 불확정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전확정 방식으로 정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국민 여러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바가 있으신 거고요.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민형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 청렴서약 위반으로 환수조치 권고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판교․하남․위례하고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교․위례․하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주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가 불확정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전확정 방식으로 정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국민 여러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바가 있으신 거고요.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민형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 청렴서약 위반으로 환수조치 권고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간략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장동 질의 부족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계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모범 사례인 것이 의왕 백운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나 시기가 대단히 비슷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있다면 대장동지구는 사업이익을 먼저 받는 우선주를 택했고 의왕 백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는 보통주를 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계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모범 사례인 것이 의왕 백운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나 시기가 대단히 비슷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있다면 대장동지구는 사업이익을 먼저 받는 우선주를 택했고 의왕 백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는 보통주를 택했습니다.
이게 확정이익이냐 지분별 배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장으로 잘못 방향이 잡히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장동 질의 부족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계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모범 사례인 것이 의왕 백운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일상회복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을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하신 조치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12%만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10만 원 상당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천 경제를 죽 파악해 보니까 금년 6월 달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GRDP 성장률에서 인천이 상당히 지금 회복이 늦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가부라든지 복지부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고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부터인데 여전히 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됐으면 경찰 수사역량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책임수사제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홍보 자료를 내고 있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
삼중 내부 수사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검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강화돼서 업무부담이 상당하다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청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책임 회피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 또 윤석열 후보 관련 경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실 있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발족된 이후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1호 사건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LH 투기 관련 사건인데 이게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 사실 성과를 그간 많이 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53명을 구속을 시켰고 그중에 유력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 중이거나 내사 중인 사건이 여전히 많습니다.
청장님 이하 국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자금 흐름 및 계좌 내역을 죽 확인하고 계시지요?
FIU 통보받으셨지요?
그리고 6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포함한 인력․조직․예산 권한이 사실상 변화된 게 없다, 저는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냐 하면 경찰이 지금 국수본이 발족되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권력의 비대화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국민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아니면 반대로 불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과연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들이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데 가면 새벽 6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9시에, 거의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컨대 대구지하철 참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어떻게 하면 24시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더 본연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안비서실이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이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6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포함한 인력․조직․예산 권한이 사실상 변화된 게 없다, 저는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냐 하면 경찰이 지금 국수본이 발족되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항상 논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100% 도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무하시는 장관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수사의 한계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설명회를 다녀오느라고 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의 아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내용도 아마 짐작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둔 임호선이라고 합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설명회를 다녀오느라고 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의 아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내용도 아마 짐작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예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정말 실종아동 찾기에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
질의에 앞서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7일이었던가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않고자 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정말 중요 입법의 과제들이 주도적으로는 개혁의 법적 뒷받침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다 거쳤다는 사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통합정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급하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헬기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갖춰져야 될 인프라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의했는데, 의결이 됐습니다만 119구조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정부직제도 아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앞서 가결된 9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나요?
화재안전특별조사 2년 동안 했지요?
증액을 다룰 때 경제 자체가 지금은 저희들이 원칙으로 생각했던 자본주의, 또 원칙으로 생각했던 산업 위주, 재벌 위주의 경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가 더 정상적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고요.
또 충남북에서 군 단위 국회의원 중에, 저희 여당 의장님 포함해서 20명 중에 군 단위 의원은 저 하나입니다.
농민 이런 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증액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든 표현 중의 하나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급 구조 자체를 경찰에서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압정형 구조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과거에 경위만 되면 일을 안 했던, 관리직으로 여겼던 이런 것이 지금 이 정원 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위․경감이 아니라 경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여건으로 조직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변화의 시급성도 목전에 아주 급박해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이 근속승진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승진제도에 의해서 가고 거의 구제 케이스로 근속승진이 활용되는 반면에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시험승진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승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체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무부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서 다 공안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통계를 확인해 보고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피해자분들을 만나 보면 이게 6일 만에, 3일 만에가 아니라 그분들은 당장 요구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예산 항목이 좀 눈에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이버 범죄 관련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정부안 1억 1600에서 5억 1800으로 이게 지금 4억을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범죄 개도국 허브를 왜 법무부에서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예산 항목이 좀 눈에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이버 범죄 관련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정부안 1억 1600에서 5억 1800으로 이게 지금 4억을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범죄 개도국 허브를 왜 법무부에서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도 출석을 하시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청에 대한 예산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주적 통제의 기제로서 우리가 정부조직을 작동하는데 공수처에는……
여기 여러 가지 헌법기관에서 나와 계신 행정처라든지 사무처 이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거나 민주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법에 마련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운영이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운영이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관계없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재정학자분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일본의 국가부채를 이해를 못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최근 IMF 상황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아주 과격한 재정론자의 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재정학자분들께서 강조하시는 게 일본의 국가부채를 이해를 못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최근 IMF 상황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아주 과격한 재정론자의 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시도 국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권이 조정되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획수사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4차 추경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강원청에서는 연중 단속계획을 앞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3개 지방청 업무보고 제가 급하게 뒤적거려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맥쿼리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10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재정 문제에 이것이 ‘법인세 1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형사고발로 갈 경우에는 사실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의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16일 무죄 판결받으신 후에 취재진이 지사님께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치르고 도정에 전념하실 수도 없고 힘드셨을 텐데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말씀 주셨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저술하신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서 보면 이른바 검찰 민주화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선제 또 임기 중인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이런 정말 파격, 지금으로 보면 정말 시대에 앞서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2001년도에 조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직윤리와 관련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솔직히 심리적 강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요구하지만 과연 실사가 가능하리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수사중지 시 모든 기록 송부의 문제점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의 종결처분 중에 포함시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내지는 수사지휘권, 통치 후 수사지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현장 경찰관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 입법 추진과정에서도 물론이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설치’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경찰수사본부가 맞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니까 공수처라든지 검찰수사권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치안정감급의 조직이고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수사하는 건데 경찰수사본부가 맞는 이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자치경찰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서둘러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필요시에 우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사․경찰개혁, 내부 개혁이 너무 더디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직 위상 제고 분야부터……
수사권, 자치경찰도 살폈고요.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안은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위원회랑 위상이 같이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6년 동안 또 하시게 되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나 발전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그런 참 막중한 책무를 띠셨구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선거가 전세계적으로 귀감이 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말 1년에 명절 때 다녀가는 자녀․손자․손녀 기다리는 그 부모 심정이라는 게 촌에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석 때 정말 시집․장가 간 아들딸들이 한번 다녀가는 것은, 그때 손에 쥐어 드리는 용돈은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아니, 더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향 다녀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외국인 신분을 가진 국내 체류자라든지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실은 보호해야 될 근거가 불명확했던 거지요,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본 경찰법의 경우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걸로 아예 명확히 함으로써 이게 국민이 아닌 주민등록법상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범위 내에 명확히 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문제와 이 표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헌법처럼 보장 의무를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사회부총리님도 좀 유념하셔야 될 사안인데,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가장 좀 적극적이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약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77명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치는 만 7세에서 18세까지만 담은 통계가 4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과연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이게 교육청마다 바우처 형태로 2조 7000억에 달하는 무상급식비 절감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들을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비교가 적절치는 않지만 의경 같은 경우는 2831원이거든요.
1898원 이게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건데 지금 1603명을 기준으로 하면 31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31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지난 5년 전인 2016년도의 34억보다도 오히려 예산 총액은 감액되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부총리님, 작년에도 이게 법무부장관님한테 질의가 되고 경제부처에도 좀 더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적어도 중학생 급식단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지침에 따른 급식단가가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좀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코로나가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식물성 코로나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북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으로 지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많이 국가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보상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에 고르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402억인데 만약에 예산 분담금으로 130억이 여기에 부담이 된다면 전체 예비비의 32%가 과수화상병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급기준을 달리 하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사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