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2016
저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임금도 증가하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또 최고세율 구간이 1억 5000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나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일 조세협약에 상속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자간 조세공조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자간 조세공조협약에 근거해서 일본과 자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일본하고 한국하고 과세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 있는 자산, 비거주자인, 일본 거주자인 경우에 아마 상속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지난주에도 국토부장관님께서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우리 청이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와 드리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고요, 국토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서 지금도 세종시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사업 하는 사람과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또 누진세율이 1억 5000 이상 아주 급진적인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제 생각에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추세로 보면.
그렇지만 법인세는 앞에서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소득,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 또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법인세는 굉장히 영향을 받으리라고, 소득세와 달리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조세회피처에 소득을 유보시키면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페이퍼 컴퍼니보다는 신고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세협약의 문제니까 기재부 소관인데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조항의, 한미 조세협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OECD 모델 조약과 그 이후에 법인세법을 바꾸었습니다.
국내 특허등록 여부에도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용되면 사용한 걸로 바꾸었습니다만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초 동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조사 대상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우리 국세청에서도 재고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세 신고기간은 3월까지였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계 기업이라서 제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요구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고 차익에 대한 개별 소비세 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미르재단의 경우에 2015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16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해서 말씀하시는 전용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K스포츠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세 신고를 받아 보고 전용계좌가 개설됐는지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제 생각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자산은 국내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제 생각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촘촘하고요.
일본은 아직 현금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촘촘하고 문화적으로는 일본이 촘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를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항목을 발굴하고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사전성실신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와 모두 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등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에 유용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등으로 국세증명 발급 채널을 다양화했고, 전자사업자 등록증 등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납세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등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 하락이나 저금리가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상장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 하락이나 저금리가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상장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지난해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유례없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금년에 세수가 늘어나는 게 법인세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 하락이나 저금리가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상장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요.
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지난해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유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늘었다 이런 것은 지난해 예년에 없던 부가가치세의 최저점, 그래서 일종의 기저효과가 컸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수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본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4월에는 한 8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70만 건 정도로 떨어져 있고 또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인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상장주식 거래대금도 지난 4월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상반기의 세수 호조만큼 하반기에는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상반기는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금년 상반기의……
법인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금년도의 세수 전망에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법이 명쾌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인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분식회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역외탈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참 진짜 귀신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최근 몇 년간 우리 국세청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징하고 있는 업무가 역외탈세고 또 조직도 신설했고 또 특수활동비 등 예산도 확보했고 인력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외탈세라는 거는 정보 수집부터 결과까지 오랜 시간과 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302억 원으로 금년보다 11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징수실적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가산금이 605억 원 증가하였고 교육원 등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이 5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5492억 원으로 금년보다 3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이나 대재산가의 과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면 우리가 과세소득을 좀 놓치더라도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금을 내는 거지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다국적기업의 50% 정도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그중에는 사실 내국 법인도 한 46～47%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차이가 아마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국적기업이라고 해서 또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달리 취급하지……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여나 다국적기업이나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과세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청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 상증세라는 것은 다른 세제하고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제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정부부과 납부제고 또 상속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몰라서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여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당수의 금액이 주식 차명과 관련한 증여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청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 상증세라는 것은 다른 세제하고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제인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정부부과 납부제고 또 상속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몰라서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여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상당수의 금액이 주식 차명과 관련한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관련한 세금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료 2쪽입니다.
현재까지 세수실적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상황이지만 대외적으로 저유가의 지속, 환율 및 주가 변동성 확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메르스 사태와 수입액 감소 등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 시행도 세수 감소 요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성실신고 사전 지원에 주력하여 자납 세수를 극대화하고 불성실 납세자는 철저한 사후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성실신고가 신고 전 자기 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NTIS 개편과 함께 새롭게 가동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의 현금 정리실적을 제고하는 등 치밀한 세수 관리로 금년도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도 2009년 이후 여러 고민을 하다가 한 7개 업체에 대해서 부당행위 부인으로 해서 일단 과세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법원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의 판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환 시기나 위험부담 또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 등이 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어떻게 취급을 할 건지 지침을 정해서 수립할 예정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세수실적은 잠정적으로 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1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진도비는 36.2%로 전년보다 0.6%p 저조합니다.
그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 세목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 현금정리실적도 제고하는 등 세수 확보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조 501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7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589억 원입니다.
이 중 1조 499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8억 원, 불용액은 4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118억 원은 혁신도시이전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 474억 원은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138억 원, 인건비 불용액 28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내역입니다.
우리 청은 우선 사전신고 지원으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실신고 수준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선의 현장인력을 확충하였으며 부가․소득․EITC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신설하여 신고지원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 시 다양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사후검증 기법을 공개하여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원관리 체계를 사전적 신고 안내로 전면 전환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 결과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잠정적으로 상당 부분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 시 다양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사후검증 기법을 공개하여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세원관리 체계를 사전적 신고 안내로 전면 전환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 결과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잠정적으로 상당 부분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사전안내 대상과 항목을 대폭 확대해서 성실신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
변명 같습니다만 외부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이 된 케이스라서 범죄화되어서 적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부 적발은 저희들이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는 제약된 조건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세청이 노력을 해서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세청 소관 세입에 잡히지 않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중에 금년에 11%로 올라가 가지고 지방소비세가 한 7조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도 조특법상 환급세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거둔 세금 중에서 주는데 금년에 그게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물납을 받는 경우에 당연히 국세청 소관 세입이 되어야 되지만 물납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국고국으로,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의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해 보면 한 8조 원 전후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사실은 세정 역량을 집중해서 거두는 세금이 8조 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세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세수실적은 119조 200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진도비는 전년보다 매우 저조합니다.
진도비가 저조한 이유는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하락하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현금 위주의 체납징수 노력도 강화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동산투기 조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일관성이나 중립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세청 인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세수에 결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이 이달 8월 말까지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은 2006년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있어 가지고 부동산 등기 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계약에 대해서 국세청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정직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기술적으로 제약을 가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탈세 제보나 여러 가지 차명계좌 신고도 있고요.
우리 내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수입이 1년에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수입과 지출이 연계됐을 때 문제가 있는 업종을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했던 거시경제의 지표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시적으로 법 집행기관인 우리 국세청에서 보면 최근의 세수결함의 원인은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금융업 중심 법인들의 소득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자산거래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지방소비세라든지 또 EITC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수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미시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