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아까 이야기한 풍선효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에서도 보면 사실 지금 부동산은 프리징(freezing)이 돼 가지고, 프리징돼 있기 때문에 주요 규제 대상 지역들은 실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 호가가 낮아지는 저기일 뿐이지 사실 전혀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지금 다 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누군가 원매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원매자들은 사실 또다시 다주택자가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무주택자가 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입 자체가 막혀 있고……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경인사 이사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경인사의 협동연구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5억 삭감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꼭 금액의 삭감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대형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르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에 따라서 20년에서 21년 되면 대학 학령인구가 한 6만 명 줄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2000명씩 하는 대학이 30개가 한꺼번에 없어져야 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인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미봉책으로 대학 재정 지원 줄일 테니까 그것을 줄여라 줄여라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주된 원인이 지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조 원의 MBS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대규모 채권이 풀리면 결국 이 금융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장이 지금 먼저 반응해서 금융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시장금리가 내려가야만 할 가능성이 큰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시중은행들이 당장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BS 이외에도 국내외의 금리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MBS 발행으로 인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로 이런 서민 차주들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히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뭔가 액션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이 되기 전에 정리할 문제 한 세 가지를 제기하겠는데요.

첫째로 5․18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으로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계엄군 23명은 전사자로 지금 안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18 민주 묘지에 안장된 무고한 시민 영령들이 결국 적군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부가 스스로 상충되는 상황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을 때 국방부차관도 이러한 분류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옆에 계시는 권익위원장님이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또 인권위원장에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표를 봐 주세요.

2005년도에 이 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때 협동연구과제는 단 3건이었고 3건 과제가 모두 연구기관의 복합연구가 필요한 대형 과제였습니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연구, 미래사회 시나리오 구성, 이러한 대형 과제는 정말 어떤 특정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과제였기 때문에 정말 융․복합 연구를 수행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특정 연구원이 아닌 연구회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산 규모는 대폭 커졌는데 과제는 개별 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소형 과제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2017년에 21건이었던 과제가 금년에는 51건으로 대폭 늘고 또 과제당 단가는 낮아졌어요.

이사장님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서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문제가 각 기관들의 재원이 넉넉하냐의 여부로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수입이 많은 곳은 자체수입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만큼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각 기관마다 현재 금액이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수도권 이쪽이야, 일부 수도권 쪽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아마 내년, 금년부터 이미 지방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봅니다.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11년의 저축은행 사태 발생 당시보다도 1조 3000억 정도 초과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서울 일부, 수도권 일부는 모르지만 특히 지방으로는 굉장히 둔화되어서 부동산 PF가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추이에 대해서 좀 건전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오전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불이 난 후에 불을 끄는 소방서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소방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아까 계속 강조를 하던데 그런 차원에서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2015년에 한 2조 원대였던 것이 요새 매년 1조씩 부동산 PF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조 2000억 수준으로 매년 1조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주담대 연체율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앞으로 더욱더 저금리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미 유로존, 일본 다 마이너스 금리고 또 미국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자칫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금융위가 이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물론 외환정책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고 기재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결국 금융시장 안정을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위원장 책임이고 또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다른 거시경제나 재정정책은 많이 했지만 국제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반면에 금융위원장은 국제금융 쪽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워닝을 계속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이런 저기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미국 일본, 지금 미국과 2010년에, 일본하고 2015년에 만기된 이후에 계속 따로 연장 조치가 없잖아요.

중국도 내년 10월이면 만기가 되지요?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가 그래도 결국은 위기 시에 어떤 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저기를 할 텐데 안전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은성수 위원장님,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실물과 금융 모든 측면에서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이나 금리, 물가 등에서 약간 트리플 마이너스 경향을 보이고 있지요.

특히 독일, 영국, 홍콩이 금융 등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일본 등의 성장세도 감속되고 있고 미국도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도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고요.

특히 문제가 물가인데 우리나라 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사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이나 금리, 물가 등에서 약간 트리플 마이너스 경향을 보이고 있지요.

특히 독일, 영국, 홍콩이 금융 등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일본 등의 성장세도 감속되고 있고 미국도 이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도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고요.

특히 문제가 물가인데 우리나라 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사실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너스 물가가 특히 금융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사실 무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완전히 좀 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법무부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변화된 내용 발표도 법무부장관이 한단 말이지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잘 아실 거예요.

좀 핫 플레이스로 등장을 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그냥 바로 임대료를 아주 많이 올리고 저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상인들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 상권 자체가 다시 죽어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전통시장 내 상점가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법무부 소관인데 산자중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 해 가지고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논의가 진전이 못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이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마 조국 장관이 여러 논란이 되니까 더 주목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인가구가 57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한 30%가 되고.

그런데 1인가구 대부분이 지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고 있단 말이지요.

최근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 문제 등이 모든 업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또 검찰청 못지않게 법무부의 업무도 사실 좀 많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또 그리고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법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법의 목적과 범위가 좀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법무부는 과거 산업사회 시절 임대차 계약 등을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지요.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 문제 등이 모든 업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또 검찰청 못지않게 법무부의 업무도 사실 좀 많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또 그리고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최근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 문제 등이 모든 업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또 검찰청 못지않게 법무부의 업무도 사실 좀 많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또 그리고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법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법의 목적과 범위가 좀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법무부는 과거 산업사회 시절 임대차 계약 등을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을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유치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공립 위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해소하고 결국 구조조정할 부분은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국민연금이 앞으로 해외 채권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운용 실적이 저조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출산율을 본다면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가 1.57명으로 가장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152조 1000억 원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26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온 성적표는 바람직합니까?

그러나 저는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는 상호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는 경제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의 불이익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결국 양국이 다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텐데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재부를 비롯한 여타 경제부처의 입장과 공정위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을 할 상황이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돌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입찰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현재 이 매각과 관련된 상황이 냉랭하잖아요.

2조 5000억에 달하는 비싼 몸값과 또 M&A 시장이 얼어붙었고 또 최근 일본이나 다른 홍콩이나 이런 문제들, 이를테면 항공업계의 업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분위기가 쌀쌀한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분리매각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채권단도 통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마 유찰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분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이런 설을 흘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금융위나 채권단 입장처럼 통매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음에 주법에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경쟁당국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프랜차이즈나 이런 저기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공해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이다’ 또는 ‘이러이러하면 불공정거래가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권고하고 유도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지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을관계의 특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강한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도 가지고는 오히려 공정거래 정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주의를 통해서 먼저 분쟁조정 거치고 분쟁조정이 안 될 때는 강제적인 행정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줘야 당사자 간에 타협점도 도출되고 양측이 수긍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당국도 편하고 오히려 공정경쟁의 어떤 질서가 잡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 피곤한 제도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 왔던 경로를 밟아 왔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공시지가 상승했으면 재산세, 종부세 늘어나고 건보료 이런 사회적 부담까지 늘어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꼭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소득은 없는데 자동차보험과 같은 이런 의무가입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면 정권은 또 욕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통신비, 의료비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졌어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지셔야 합니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의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미중 간의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을 내세워 중점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소회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뢰는 약속의 이행 결과이며 평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국자 간 약속을 소통과 이해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참여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작은 조치라도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작은 조치라도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들은 불안함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한 이후 평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입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로의 인하가 꼭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들은 불안함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로의 인하가 꼭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에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욱 젊어져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에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욱 젊어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국민을 위한 실용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졌어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의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의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나 의도가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의도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시행령이 명백하게 개정되면 앞으로 판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되면.

그 자체도 사실 시행령이 아니라 앞으로 법으로 반드시, 그건 법정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사실상 안 받았던, 주휴수당 적용을 안 받았던, 이야기한 대로 조직되지 않는 소상공인들, 계절적으로 일용직을 쓰는 농민들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감독도 안 했고 처벌도 안 했고.

그걸로 법원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승소를 했고.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문제는 뭐냐?

올해 16.4% 그다음에 내년에 올라갈 10.9% 거기에다가 20.1%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신규로 추가가 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사실은 55%의 최저임금 인상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적용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 사람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적용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 사람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제는 시행령이 명백하게 개정되면 앞으로 판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되면.

그 자체도 사실 시행령이 아니라 앞으로 법으로 반드시, 그건 법정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사실상 안 받았던, 주휴수당 적용을 안 받았던, 이야기한 대로 조직되지 않는 소상공인들, 계절적으로 일용직을 쓰는 농민들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했어요.

그 사람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제는 시행령이 명백하게 개정되면 앞으로 판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되면.

그 자체도 사실 시행령이 아니라 앞으로 법으로 반드시, 그건 법정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사실상 안 받았던, 주휴수당 적용을 안 받았던, 이야기한 대로 조직되지 않는 소상공인들, 계절적으로 일용직을 쓰는 농민들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감독도 안 했고 처벌도 안 했고.

국민들은 거대 양당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체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당제 체제의 출범으로 거대 양당의 정쟁과 무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국민 무시의 국회 운영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두 당은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도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밀어붙였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3당은 모든 국민의 뜻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정치 발전을 열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 없이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3당은 모든 국민의 뜻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정치 발전을 열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3당은 모든 국민의 뜻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정치 발전을 열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 없이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두 당은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도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 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또다시 유지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상임위는 예산의 경우 감액 권한, 결산의 경우 감사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이 지정되면서 상임위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법적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은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지금 1․2 소득분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소비 여력을 높여 주고 이것 해야 하는데 그 수단을 왜 꼭 최저임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느냐, 이것은 사실 시장임금이라고 하는 정의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보편적 복지든지 아니면 여타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는 데 대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늘려야지 최저임금이라는 용어의 정의까지 왜곡시키면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혁신성장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 역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은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지금 1․2 소득분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소비 여력을 높여 주고 이것 해야 하는데 그 수단을 왜 꼭 최저임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느냐, 이것은 사실 시장임금이라고 하는 정의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보편적 복지든지 아니면 여타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는 데 대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늘려야지 최저임금이라는 용어의 정의까지 왜곡시키면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국회 무시로 비추어져 가지고 향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좀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북한과 여러 가지 합의서와 이런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계속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회가 비준해야 하느냐 정부가 비준하느냐 이런 논란이 증폭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제에 어떤 협정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준을 한다고 하는 뭐랄까요, SOP라거나 이런 기준을 여아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혼란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부장의 그런 문제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역사적 대의, 큰 줄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북․미 2차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서울에서 천명한다면 훨씬, 우리 국내 여론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북․미관계, 남북의 어떤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국회 무시로 비추어져 가지고 향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좀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경영진이나 노조라거나 상급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많은 게 또 사실이란 말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비정규직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 조사를 해야만이 고용세습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17만의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하는 진짜 반사회적 범죄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조사에 정부도 적극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국회가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채용비리나 고용세습을 그야말로 적폐로 인식하고 적폐 해결의 차원에서 이걸 근절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이것 역시 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아이들의 보육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할 때 구글의 망 사용료 문제, 앱마켓 등록 및 수수료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구글세와 같은 데 있어서 국내 ICT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홍 실장님께 문제를 제기해 보면 구글 같은 게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구글코리아 사장이 나와 가지고도 계속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했어요.

구글 외에도 매출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인세를 안 낸 게 지금 13개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과 EU는 이미 유럽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전자적 영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아니고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ICT 기업의 과세 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특수한 환경과 관련된 입장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공적금융을 민간은행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 특히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지금 석탄발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발전은 이미 충분히 민간투자를 받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사실 이 정부 와서 탈원전 하면서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서 오히려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적도원칙을 이미 채택했다면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에 관한 투자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변경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 회장님하고 중소기업은행장님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를 좀 멈추고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 회장과 중소기업은행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금융회사들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SBC가 모든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은 노르웨이정부연기금, 독일의 알리안츠보험, 일본 다이치생명, 이런 연기금․은행․보험사들뿐만 아니라 종교나 대학․자선재단 등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탈석탄․탈화석연료에 대한 대열에 지금 속속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전소들에서 석탄발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은 적습니다만, 11%고, 그런데 아직도 석탄화력이나 석탄 열병합발전에 대한 PF대출을 한 게 1641억이 있어요.

이것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는 게,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저임금 단기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을 마치 대대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기재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캠코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하면 3만 7650원인데 여기에 조사된 일자리 인력이 5시간 일해서 2만 6500원 받는데 이게 무슨 괜찮은 일자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고 그것도 6개월밖에 시행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대대적인 일자리정책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저는 국유재산 일제 조사 필요성은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본래의 국유재산 총조사의 의미에 맞게 시행되도록 이 부분은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제대로 시행하는 데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게 필수적인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유류비 지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비 지원도 따로 없단 말이지요, 아주 저임금이고.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했는데 이러한 기대되는 장점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 부정적 효과들이 첫째, 중․소 금융사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또 금융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금융지주가 오히려 금융상품들의 판매보수에 대한 선취를 한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에만 치중하고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기업대출 중에서도 주로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계속 여전히 담보 중심 관행이 이루어지고, 즉 말해서 금융지주회사 간의 경쟁을 통한 혁신이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은행 대형화를 통한 정책 기도가 약간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형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백화점식 운영정책을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야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일자리 증가 그리고 혁신성장이 뒷받침되고 금융혁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야기로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끝났듯이 혁신성장도 취지는 이해되지만 손에 잡히는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자부장관에게 산업구조 정책에 대해서 왜 정부가 무관심하냐, 빨리 큰 그림을 내놓아야 기업의 투자가 그 그림에 맞추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투자가 일어나야 결국 일자리도 생기고 될 텐데 지난 2년 동안 산업부가 탈원전에만 집착하고 매몰되어 가지고 산업정책을 손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는 지금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큰 미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내각에서 경제를 챙겨 줘야 하는데 내각에서 챙기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따라서 총리실에서 내각이 경제를 챙기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규제개혁 이 부분만큼은 내년 초반까지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최저임금과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많은데 저는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보완조치는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사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다음에 국민통합에 저해된다 또 노동취약 계층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차등을 한다면 수도권으로 오히려 인구를 더 유입시킨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지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2016년 기준입니다마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1.5%,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거의 50%에 육박해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해서 이것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도 업종별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등 적용을 고려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사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다음에 국민통합에 저해된다 또 노동취약 계층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차등을 한다면 수도권으로 오히려 인구를 더 유입시킨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지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2016년 기준입니다마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1.5%,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거의 50%에 육박해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해서 이것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도 업종별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등 적용을 고려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경우든지 현실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을 때 최저임금이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나타낼 건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최근처럼 결국 아예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요.

최근에 최저임금과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많은데 저는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보완조치는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사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다음에 국민통합에 저해된다 또 노동취약 계층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차등을 한다면 수도권으로 오히려 인구를 더 유입시킨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지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 총리실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둘째 출산에 200만 원, 셋째 출산에 3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또 셋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공공기관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2013년에 기재부에서 만든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인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 우리가 이미 농촌 소멸 문제까지 나오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최소한 저출산 대책만큼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차별이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육아정책연구소, 경․인사 소관이지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출산장려금 제도가 공공기관 방만운영 사례에 해당한다고 폐지를 하도록 해서 지금 폐지가 됐어요.

여기서 2008년부터 10년간 시행됐는데 첫째 출산에 50만 원, 둘째 출산에 100만 원 지원을 해 왔었어요.

하나의 예로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을 해 보면서 그런 기대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고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민주당 정책위의장 하면서 대통령님께 말하자면 ‘임금주도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차 추경 할 때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 이것은 시장이 감내를 못 하니까 속도 조절을 하십시오’ 하는 말을 저는 진정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하게 어떤 결과를 내고 싶어 하다 보면 조금 과속이 되고 과속은 결국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혁신의 필요성과 또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자는 입장에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고민해서 다들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제 작업을 할 때 그 법을 집행할,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해도 그 부분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서는 법에서 아예 기본적으로 원칙 블로킹을 하고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되 방식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러나 법기술적으로는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시행령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택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양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를 해 주시면 충분히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돼서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측의 사망자들은 분류가 순직자로 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그런 행위였고 또 당시 계엄군이 사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등의 이런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데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전사냐 순직이냐 사망 구분을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헤집어서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망한 경찰이든지 군인이든지 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망이기 때문에 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사라고 한다면 결국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과 광주시민들 간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먼저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로 분류돼서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측의 사망자들은 분류가 순직자로 되어 있는데 군인들은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그런 행위였고 또 당시 계엄군이 사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는 등의 이런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했던 데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전사냐 순직이냐 사망 구분을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실 많은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20대 하반기 국회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정말 협치의 묘를 살려서 국회를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채권투자액은 267조 원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채권투자 수익률은 5%입니다.

하지만 이 5% 투자의 대부분은 보유 채권의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액 증가에 관한 것이고 채권 신규투자 수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상품 외의 대체투자는 총 51조 원인데 이중 부동산 대체투자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 자산의 매각 시 실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의 가치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 투자의 대부분은 보유 채권의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액 증가에 관한 것이고 채권 신규투자 수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상품 외의 대체투자는 총 51조 원인데 이중 부동산 대체투자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 자산의 매각 시 실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의 가치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을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금융상품 외의 대체투자는 총 51조 원인데 이중 부동산 대체투자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 자산의 매각 시 실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의 가치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을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 자산의 매각 시 실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의 가치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을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고 주식시장의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등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채권투자액은 267조 원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채권투자 수익률은 5%입니다.

하지만 이 5% 투자의 대부분은 보유 채권의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액 증가에 관한 것이고 채권 신규투자 수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상품 외의 대체투자는 총 51조 원인데 이중 부동산 대체투자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장래를 위해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목표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60%, 주식 30%, 대체투자 1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고 주식시장의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등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60%, 주식 30%, 대체투자 1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고 주식시장의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등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채권투자액은 267조 원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채권투자 수익률은 5%입니다.

하지만 이 5% 투자의 대부분은 보유 채권의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액 증가에 관한 것이고 채권 신규투자 수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는 연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8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높아져야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래를 위해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목표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60%, 주식 30%, 대체투자 1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높아져야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래를 위해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목표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60%, 주식 30%, 대체투자 1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고 주식시장의 투자가 많아지면 역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등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에 기인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혼부부가 함께 살 주택의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저출산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는 연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8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높아져야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저출산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는 연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8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높아져야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래를 위해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목표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남갑 장병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에 기인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혼부부가 함께 살 주택의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저출산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에 기인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혼부부가 함께 살 주택의 마련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저출산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는 연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8년에는 연금기금이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을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실제 자산의 매각 시 실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의 가치만으로 수익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금을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는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이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년도 예산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담뱃세 인상 등으로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단행되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불능가계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과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합작한 실패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화면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아니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가세를 먼저 올리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의 일반회계 적자 부채를 지금 깔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어느 것에서 세 부담능력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이 증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어느 분야에서 증대시킬 것인가는 잠시 접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파기, 농업인 생활 향상 지원 공약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등 화면에 다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이걸 지금 공약가계부상으로 본다면, 당시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33.1%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년 정부 마감을 하기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괴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지난 화요일 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이해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국가채무의 45%까지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이 박근혜정부가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가계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33.1%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45%까지 이걸 늘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부총리께서는 안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부총리가 내년 추경 편성할 때 그 자리에 안 계실 걸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불과 몇 달 뒤에 입장이 바뀌는 그런 일보다는 과감하게 좀 더 늘려 주도록 국회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국회에서 총규모를 늘려 주는 첫 해가 되더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반회계 적자 국채가 거의 매년 30조에서 40조, 물론 적을 때는 24조 5000억에서 42조 5000억까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34.3%에서 40.4%로 늘었어요.

이걸 지금 공약가계부상으로 본다면, 당시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33.1%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일반회계 적자 국채가 거의 매년 30조에서 40조, 물론 적을 때는 24조 5000억에서 42조 5000억까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34.3%에서 40.4%로 늘었어요.

이걸 지금 공약가계부상으로 본다면, 당시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33.1%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년 정부 마감을 하기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약도 심하고 저는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와, 사실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재정하고 복지까지 같이하시는데, 국가가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제를 개편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약도 심하고 저는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지니계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법인세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재분배의 효과를 사실은 지금 당장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거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의 적자국채 발행이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평균 6조 5000억 원쯤 발행했어요.

이명박정부에서는 21조 4000억이었어요, 매년.

일반회계 적자국채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와, 사실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지금 법인세의 과세 대상자가 OECD의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고 또 윤영진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GDP 중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지금 우리가 높다는 말이지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 13.1%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 13.1% 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기간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평균 15.6%로 한국보다도 훨씬 높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총리, 제 설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오전에 추경호 위원이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이 11.5%인데 한국이 19.0%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을 했고 부총리도 이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교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오전에 추경호 위원이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이 11.5%인데 한국이 19.0%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을 했고 부총리도 이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교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연도별 현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손실의 실현이나 또는 이익의 실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실링 책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하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기라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데 종종 정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국가부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건전하다,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일시적인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일관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위기가 과거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거나 또는 2008년도의 어떤 금융위기라거나 이때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외환과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불을 끄면 됐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분야의 실물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진술인님들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 박사님의 지금 소규모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확대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면서요.

그러면 국민경제 관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부문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전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부문 지출을 축소시키고 또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면 그 자체가 어떤 소비가 확대돼서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이 방에서 제가 살았으니까요.

지금 재정이 사실 저는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고 바로 또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가 지금 여야 간에 정말 협치의 모범을 보여서 원칙 있고 또 균형 잡힌 예산을 올해만큼은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김현미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EBS와 케이블TV 사업자만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다채널방송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공익적 서비스의 재송신에 대해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BS2 TV는 사실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청자 복지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이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 재송신을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익적 서비스의 재송신에 대해서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BS2 TV는 사실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청자 복지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이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 재송신을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실 EBS 다채널방송이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향후 추진될 지상파방송들의 어떤 다채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사실 MBC도 지역방송사 통폐합을 일부를 하면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방송의 주요 기능인 어떤 지역성이 실종되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방송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시청자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역방송사가 줄어든 만큼 오히려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의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방송법에서도 사실은 지역성의 보전을 가장 큰 방송의 책임 중의 하나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점은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어떤 방송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혹시 지역방송사들 통폐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 사장께서 앞으로 어떤 방송의 지역성을 지키고 오히려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지금 워낙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술인들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금 조성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하고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사실 이것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까지도 다 감면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유지되는 제도인데 과연 우리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큰 원칙, 예를 들어서 예산은 수입은 총계로 계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안 맞고 최근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해당, 말하자면 조특법에 별도로 근거가 나와야 할 텐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것을 반드시 축소시켜 버릴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는 세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출로 해서 쓸 돈인데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을 그만큼 축소시켜 가지고 다른 재정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있지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은 만약 후보자께서 사장에 취임하게 되면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 그리고 그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를 다 담당하는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지난 2011년의 그런 강릉의 선거와 관련된 불공정 보도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단언한다는, 여기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인 KBS 사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에 바탕을 해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또 재정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노령화된 인력구조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경영능력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인데요.

후보자가 경영능력을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자리는 KBS미디어 감사와 KBS비즈니스 사장을 한 기간이었는데 우선 KBS미디어 감사 재직 중 해임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방통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의 어떤 역량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방송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19대에서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을 만든 것이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인데, 지금 결국 기재부에서 방통위원회의 뜻을 그만큼 몰라주는데 사실 방발기금을 보면 방발기금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방발기금 사업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사업이라거나 해외IT지원센터 사업 같은 것, 이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발기금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은 방발기금에다 끼워 넣고, 방발기금으로 해야 할 지역방송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해 주기 싫으니까 그것은 자꾸 스퀴즈를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고영주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법적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나 지금 이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편파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 앞뒤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방문진의 기능이 뭐예요?

유일하게 MBC가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감독하는 것이 방문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국감의 주제로 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인 그날 방문진 이사장의 잘못된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그 부적정성을 지적한 것만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그런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 방통위가 지금 전혀 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 아니에요?

아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은 8월 2일 날 임명이 되어서 이번 국감이 우리 미방위에 처음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고영주 이사장이 바로 방문진에 부여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이번 국감의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히 했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구체적 사례가 없어서 고영주 이사장이 향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MBC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상임위 국감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요, ‘국감 후반전 막말과 고성 속에서 현안 감사는 뒷전’이라는 제목으로 감사 위원들의 약간 격앙된 모습만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고영주 이사장님, 이 보도 보셨나요?

원안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1차 국감 시 비상시 원전 주변 주민 보호조치 대피 시뮬레이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 크게 대책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방사성물질 방출 시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고려해서 예상 방사선 선량을 평가하는 예상선량평가 시스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의 지형지물 정보를 대입해서 주민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소개 경로를 파악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2개 시스템으로 지금 대책이, 시뮬레이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여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헌법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생각한 것과 다른 생각을 하시려면 공영방송 KBS 이사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하셔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반드시 어떤 결자해지로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시거나 아니면 공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발언과 아닌 것을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이미 중앙일보에 8월 13일 날 게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사로서 다시 임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저는 문제로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듯이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에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사장으로서 재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도 KBS 이인호 이사장님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경우를 방통위에서 구분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방통위는 최소한도 공영방송인 MBC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불신하는 분을 이사장으로 계속 일하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직접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해임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거와 달리 우정사업이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효율만 따지는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같은 우정사업 중에서도 별정우체국과 국가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우정 관서하고 사이에 격차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것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내년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차등 내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 우정사업본부장한테만 맡겨 둬서는 저는 해결이 안 난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인데 이 재원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재정이 사실상 반부도 상태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증세 내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의지를 지금 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현재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장관님께서 힘을 실어 줘야 이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들이 운용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정사업 경우만큼은 같은 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난 결산상 이익을 우편사업특별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즉 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조항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본부장한테만 맡겨 놓으면 도저히 이 부분을 재정당국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장관님, 저도 별정우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아마 가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고 사실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저히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 각 부문,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선이다, 어떤 액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거와 달리 우정사업이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효율만 따지는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원전진흥기관과 원전규제기관이 분리가 돼 있는데 항상 사실은 원전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진흥기관에 밀려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 자체가 주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제도적 관리기간을 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어떤, 여기에서 받으면 피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체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원전 안전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국가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이 제도적 관리 기간을 300년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방폐장 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 국내 원전 폐기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안위와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의 시행계획을 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세계 주요 원전 선진국들의 경우에 경주와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보관하는 방사성폐기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본인이 착각하셨다.

그런 의미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아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시에도 대피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 하면서 그 이유로 ‘과학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분만 더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참고인을 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개호 위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은 한빛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사용후핵연로 저장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들 발전소 임시저장소를 마련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임시저장소마저도 사실은 조만간 포화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한빛원전의 경우에도 임시저장고가 곧 1, 2년 안에 포화가 돼서 추가 저장시설 건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고준위폐기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참고인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양 처장님, 한빛 1․2기가 이처럼 노후 원전으로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설계 수명 이전에라도 어떤 조기 폐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 150만의 광주광역시 인근에도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도 변압기 불꽃 방전으로 2호기가 급작스럽게 가동 정지되는 등 잦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참고인께서는 한빛 1․2호기의 안전성과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리적으로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광 한빛원전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편서풍이 자주 불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고 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참고인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전 폐로와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 고리 1호기가 해체 결정이 되고 나서 국내 노후 원전 폐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인구 150만의 광주광역시 인근에도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도 변압기 불꽃 방전으로 2호기가 급작스럽게 가동 정지되는 등 잦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참고인께서는 한빛 1․2호기의 안전성과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저는 원전 폐로와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 고리 1호기가 해체 결정이 되고 나서 국내 노후 원전 폐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인구 150만의 광주광역시 인근에도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도 변압기 불꽃 방전으로 2호기가 급작스럽게 가동 정지되는 등 잦은 사고로 말미암아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참고인께서는 한빛 1․2호기의 안전성과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리적으로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광 한빛원전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편서풍이 자주 불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고 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 일간지, 시청자들이 많이 읽는 일간지에다 해라 이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지금 방통위는 사실은 과점회사들만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방통위와 사업자 간의 담합 자체도 이루어지기가 훨씬 쉽다 말입니다.

이 시장의 특성이 결국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법령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방통위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통위 자체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처분을 어떠어떠한 원칙하에서 한다는 기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위에 특정 자격이라거나 요구되는 특별한 덕목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력과 자격의 소지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면 가급적 다양성과 균형성이 보장되게 채용을 해야 맞는 거다……

이처럼 사전적으로 ‘변호사 소지자’ 해 놓고 특정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정원 내에서 대체한다 하는 의미로 해 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정부 부처의 조직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앞으로 채용을 하실 때 이런 편향성을 해소하고 또 방통위의 본질적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재 채용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요망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직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과 몇 시간 후에 회신하라, 그것도 아예 미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전제를 해 놓고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채용 절차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결국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방송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방통위의 업무인데 사실은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통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결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저기했을 경우에는 결국 거기의 대외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과거 국세청이 사실은 세무대학교 출신들이 전국 세무관서에 거의 상당한 많은 수가 포진함으로 해서 사실은 행정의 어떤 영이 서지 않고 아주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세무대학교라는 학교 자체를 폐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성준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방통위의 6급 신규채용을 제가 보니까 11명을 했어요.

11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별정직이 3명이고 나머지 일반직들이 8명인데 일반직 8명 중에서 1명 회계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7명 전원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는 그 부서들을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시장조사과, 방송광고정책과, 단말기유통조사과, 이용자보호과, 즉 말해서 이 조직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덕목이 꼭 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만 하는 자리냐?

고맙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전임 방통위원장님들에 비해서 최성준 위원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특히 방통위의 새로운 인재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특정 정부부처에 특정 학교 출신이라거나 또는 특정 성향 내지는 특정 전공한 사람들이 편중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바로 그런 뜻을 반영해서 본 위원도 방문진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하는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이번 10기 임원 공모에서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산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때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견이 좀 지켜졌습니까?

상식에 비춰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조롱 내용을, 그동안 이렇게 워낙 다수의 글을 올렸던 기자를 계속 기자신분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KBS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탈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님께서 KBS 일베 기자에 대해서 KBS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이 무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등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을 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회를 뺏길 형국입니다.

아니 이미 기회를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등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을 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을 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회를 뺏길 형국입니다.

아니 이미 기회를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저축률이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리?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저축률이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은 정의가 무너진 조세정책, 효과도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입 기반의 붕괴 때문에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43조 원이 늘어나 570조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12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입 기반의 붕괴 때문에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43조 원이 늘어나 570조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12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13년에 18조 원 규모로 급증한 세출 불용예산도 작년에는 17조 5000억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재정 확대를 위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을 폭증시켜 경기진작 효과는 못 보고 국가부채만 늘린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32개국 중 3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 34.23%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7%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철옹성을 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모순투성이고 달성 가능성이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5저 현상의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습니다.

민생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노후 불안, 전월세 대란,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장난에 국민들은 정부가 더 잘살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거짓말로 속이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유일하게, 사실은 방통위밖에 그 일을 할 기관이 없고 그리고 방통위가 공적으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BC 경영진이 하여간 방통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조직 안정화를 해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시켰던 권성민 PD를 정직기간이 끝나자 본인의 주 업무 분야였던 제작이 아니고 비제작부서에 발령을 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웹툰을 문제 삼아서 다시 권성민 PD를 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방통위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기는커녕 조직 안정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성민 PD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점검을 하셔야지요.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유일하게, 사실은 방통위밖에 그 일을 할 기관이 없고 그리고 방통위가 공적으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BC 경영진이 하여간 방통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조직 안정화를 해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시켰던 권성민 PD를 정직기간이 끝나자 본인의 주 업무 분야였던 제작이 아니고 비제작부서에 발령을 냈고 또 그 이후에도 사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웹툰을 문제 삼아서 다시 권성민 PD를 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방통위에서 재허가의 권고사항으로 MBC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MBC가 지난해 6월 근로자 지위 보전 소송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을 아직도 직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에 방통위가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셨지요?

오전에 미래부하고 방통위 할 때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 조 사장님하고 신 사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별로 질문거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조 사장님, 지금 KBS 간접광고를 보니까 금년 8월에 7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MBC나 SBS, 다른 지상파에 비해서도 훨씬 비중이 작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방통위가 아니고.

즉, 말해서 그러면 기재부하고 방통위 양쪽의 관할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방송의 중립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사실 제가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공운법을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KBS하고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장을 좀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방통위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KBS하고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무장을 좀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운법과 방송법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뭐 이런 법률로 해서 특정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의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만약에 이 공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KBS는 사실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방통위가 아니고.

즉, 말해서 그러면 기재부하고 방통위 양쪽의 관할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방송의 중립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사실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사실 전체 소요재원은 얼마인데 부족한 부분이 얼마고, 그리고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이 부족액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데에 이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 그렇지 못하고 서로 여야 간에 내지는 또 정부, 심지어 청와대 수석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합리적 프로세스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소재는 MB 정부 때 감세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 기반이 많이 붕괴되어 있고, 또 여러 해 동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또 세입 추징이 과다하게 돼 가지고 사실은, 결국 세입 부족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논점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은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합리적인 프로세스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사실은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까지 이야기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번을 보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있는 법적 근거만으로라도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제 소견으로는 사실 모든 지출, 세입은 근거 없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입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0억 원은 펀드에 대한 출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발기금법을 보면 사실은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에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사업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 모두가 사실은 아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광고시장의 위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역방송들이 고사 위기에 있어서 지난봄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먼저 내년 예산을 보면 예산은 3.3%가 증가했는데 기금은 11%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결국 일반회계에 비해서 비교적 재원조달이 수월한 기금의 지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최근 세수가 부진하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를 우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어떤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사실은 법에 엄격하게 모든 기금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기금에 정한 용도에 맞는 세출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여유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할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내년 예산은 박근혜정부가 세 번째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 예산도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금년에 약 1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인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부족의 주 세원들이 법인세 부가세 관세, 결국 우리 세목 중에서도 가장 중심 되는 세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어 가지 제시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실 어떤 세목부터 먼저 하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 지금 수준의 복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증세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실 어떤 세목부터 먼저 하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 지금 수준의 복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증세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최 부총리님 취임하기 전까지는 2차관이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봐서 사실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같이 볼 수 있는 체계가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 원칙에 안 맞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미 부산과 광주는 기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뒤로 강원, 대전, 인천도 2014년 금년부터 예산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부산, 광주 운영비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집행됐는데 내년도에 이 운영비 예산 10%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타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부산, 광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설립된 당초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일하게 조금 유사할 수 있는 것이 방발법 26조2항에 나와 있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인데 결국 ‘방송통신 진흥’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쪽에 걸쳐서 저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조경제밸리의 전체적인 저기라는 것이 그것과 적용한다면 좀 견강부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굳이 필요가 없다거나 필요성을 낮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방발기금의 기본적인 원칙, 방발기금의 고유사업을 하고도 남는 기금은 재정 전반적으로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는 이야기지 고유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른 목적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쓰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미래부장관이 힘이 세고 방통위원장이 힘이 약한 이유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방통위원장님도 아마 이것 예산하고 조직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데 고유사업인데 3억밖에 못 늘렸고 여기는 고유사업도 아닌데 308억을 계상하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원칙도 아니고 균형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원칙에 안 맞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미 부산과 광주는 기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뒤로 강원, 대전, 인천도 2014년 금년부터 예산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부의 이번 사업을 보면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30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방발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는 것이냐?

또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님 저기인데 오늘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잘됐어요.

방통위원장님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방송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작년보다 불과 3억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밸리사업은 308억이나 계상이 돼 있고 이게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방발기금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30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방발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는 것이냐?

또 그런가 하면 방통위원장님 저기인데 오늘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잘됐어요.

방통위원장님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방송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작년보다 불과 3억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밸리사업은 308억이나 계상이 돼 있고 이게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방발기금의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은 308억을 계상하고 방발기금의 고유사업인 지역방송 지원에는 그렇게 온 위원들이 다 해도 3억밖에 안 되고, 이것은 형평성과 원칙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의하는 거예요.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삼고 있고 또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을 계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그 예산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조경제가 국정기조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더라도 예산편성의 원칙과 형평성은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장문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래부장관님하고 방통위원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선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옮겨다 쓸 수 있게 국가재정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발기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고 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원칙과 형평성에는 맞아야 한단 말이지요.

지상파는 방통위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감 시에 지금 방통위원장은 금년 11월 내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부에서는 유료방송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련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부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방통위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부장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상파는 방통위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감 시에 지금 방통위원장은 금년 11월 내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부에서는 유료방송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관련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부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방통위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미래부장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지원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역방송사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러 여야 위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결국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광고매출에 관한 문제 역시 방문진 국감에서 지역MBC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방문진은 사실은 지역MBC의 어려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을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돌리는 등 서울MBC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즉 말해서 지역방송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방통위 특히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죽했으면, 우리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도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단순히 이렇게 선언적인 법이 아니고 살아 숨 쉬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문화와 또 지역의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방송을 위한 예산의 증액 그리고 광고매출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다시 한 번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지난번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지원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역방송사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러 여야 위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결국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광고매출에 관한 문제 역시 방문진 국감에서 지역MBC에 대한 광고매출 배분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방문진은 사실은 지역MBC의 어려움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을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돌리는 등 서울MBC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동안에 방통위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의견수렴을 많이 했었고 또 입법예고한 후에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금년 3월에 마쳤단 말입니다.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무엇인지 도대체가, 지금 현재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그리고 재정제도의 신설, 방송프로그램의 재개명령권 신설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 아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아마 여야 없이 이 증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가 향후에도 원전 안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역시 명백하게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험대가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남구 장병완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한빛원전에서 3호기의 증기발생기 일부 세관에 누설이 발생해서 약 12시간 동안 방사능 1.11GBq이 원전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 3호기의 증기발생기에 설치된 세관 파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빛원전 측이 고장 난 증기발생기 대신 멀쩡하게 작동하는 다른 증기발생기의 밸브를 차단하는 기술적 실수를 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시간 이상 평소 방사선 준위보다 130배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석 사장님, 이러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한빛원전 측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광주 남구 장병완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한빛원전에서 3호기의 증기발생기 일부 세관에 누설이 발생해서 약 12시간 동안 방사능 1.11GBq이 원전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 3호기의 증기발생기에 설치된 세관 파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빛원전 측이 고장 난 증기발생기 대신 멀쩡하게 작동하는 다른 증기발생기의 밸브를 차단하는 기술적 실수를 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시간 이상 평소 방사선 준위보다 130배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석 사장님, 이러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한빛원전 측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KISA가 하여간 법인 폰 스팸업체가 적발될 경우에 법인 폰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라거나 이런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정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면, 사실 적자를 막아내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그중에서도 아마 수신료의 인상이 가장 중요한 방안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야당에서도 오히려 수신료를 제대로 인상해서 이런 KBS의 위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 주자, 먼저 앞장서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순위가, 이것은 공정성 순위가 반드시 1번으로 갔어야 하고 적자를 막아내겠다는 것은 그 이후 순위로 바뀌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 초에 방통위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방송의 공정성을 1번으로 두지 않고 창조방송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을 방통위의 1번 업무보고로 한 것과 사실은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방통위나 또 우리 국민의 방송인 KBS나 그것은 해가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 업무보고 우선순위 1번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는 뭐냐면 사장님께서 지금 KBS의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회의록 부분인데 지금 명시적으로 법 개정에서 속기록을 작성․보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회의록만 작성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방문진은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KBS도 다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방통위 같은 경우는 회의록과 이런 것을 다 속기록까지도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우리가 방문진법을 개정한 취지하고도 전혀 다르고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시행세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방통위에서 시행세칙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문진도 방문진법 개정취지를 넘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개정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이내의 채널번호, 그다음에 방발기금의 면제, 그다음에 종편 4사의 1사 1렙 허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상파들은 의무 이행을 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왜 종편들에 대해서는, 종편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지요, 방통위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차별이 없게 특혜를 없애 주는 데서부터 방통위의 공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원제 부위원장님의 소신을 좀 피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통위가 종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20번 이내의 채널번호, 그다음에 방발기금의 면제, 그다음에 종편 4사의 1사 1렙 허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상파들은 의무 이행을 다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왜 종편들에 대해서는, 종편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지요, 방통위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차별이 없게 특혜를 없애 주는 데서부터 방통위의 공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원제 부위원장님의 소신을 좀 피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방송광고 매출 배분에 있어서 지난번 미디어렙 도입 시에 방통위가 승인한 배분율을 지금 MBC가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방 MBC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동일체 원리에 의해서 같이 서울 MBC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영감독을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MBC의 본사와 지역사 간의 광고 매출의 배분이 방통위에서 승인한 배분율을 지키도록 시정시킬 책임이 저는 이사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지금 방통위는 스스로 걷어서 한 세입은 재정 당국에다 갖다 바치면서 주요 사업비는 70억이나 삭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요 사업비가 70억이나.

그런데 그것 대부분 보십시오.

방송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방송기반 구축, 전부 다 인프라와 관련된 저기입니다.

증원이나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새롭게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기관장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기관장이 과연, 저쪽 상대 기관장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아셔야 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근성이 좀 부족합니다.

즉 말해서 한 번 안행부나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가서라도 기어코 그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거 공무원 조직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근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은 위원장께서 직원들, 간부들을 좀 다그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과 이런 시행할 준비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걸, 제가 아무래도 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죽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대단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셨다시피 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조직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법에 따른 시행을 위해서 지역방송 추진 인력들의 증원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 야당 추천 위원들과 같이 논의할 때는 분리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반대하는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에 공식적인 의견을 하고 결과가 그쪽으로 유도되도록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단통법을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법안이라고 해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이렇게 당초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호갱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방통위가 이번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개위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법제처의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규개위의 결정 문서에도 법제처의 반대 논리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개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 최근에도 4건이 재심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심사된 건 중에서도 이미 재심이 수용된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개위 심사 이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사실은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재심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 국장도 제대로 모르는 발언을 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예 재심 요구한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재심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의 분리공시 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공시가 무산된 책임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규개위에 있다고 방통위에서는 좀 강변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개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방통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리공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규개위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을 삭제 권고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최종 고시안 결정을 위해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개호 위원이 분리공시 무산의 책임이 규개위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방통위에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도 다른 시각에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단통법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법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난 원전 비리의 시발이 되었던 JS전선 위조케이블 품질서류 검증서입니다.

저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품질검사 업체인 코센의 담당자 서명과 날짜가 명시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품질검사에 서명하고 날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결국은 묻는다는 의미에서 담당자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것은, 한수원에서 사실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에 원전부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부품의 제조사 그리고 인증업체 그리고 한수원 등 관련 당사자는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품질검사를 담당한 업체인 코센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설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감리업체 역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원전부품의 납품에서부터 인증,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위원장님하고 한수원 사장님께 지난 2년간 발생한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부품에 대한 부실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용역을 100% 독점하고 있는 ‘코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위원장님, 원전부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부품 조달과 달리 제품의 제작과 검증 그리고 납품과 검수 외에 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서 검증하는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요?

가령 박근혜정부가 통일에 진정성을 보이고 또 수미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려면 남북 평화협력체제의 핵심․상징적인 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 근본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월 11일 6년이 됐다 해서 통일부 대변인이 한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철저한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과 또 5․24 조치 그리고 북 핵․미사일에 관한 유엔 제재와 같은 대북제재 문제, 결국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변 안전과 관련돼서는 이미 2009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했을 때 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 구두약속도 했었고, 또 2012년 2월 달에 남북 실무자 간에도 어느 정도 신변 안전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측에서도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이에 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의도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남북통일이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한국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정부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면서도 대표적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이미 중단된 지 6년째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장관은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아까 부총리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재정의 확대 투입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 기업투자 증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당 입장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고요,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 지금 시간이 적으니까 제 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증대는,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 넘게 가계소득은 한 7%p가 GDP 비중이 떨어지고 기업소득은 6%p 정도가 올랐습니다.

당초, 1999년이면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계획이 되고 참여정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실 2004년부터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었던 사업을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일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계획이 조금 확장이 되면서 다시 2010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2002년도에, 처음 이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할 때, 그 근거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에 있던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죽 몇 년간 예산 반영되어 가다가 아까 2010년에 사업이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재검토했던 결과가 예를 들어서 B/C가 0.72가 나왔고 AHP 종합평가가 0.497입니다.

즉 말해서 AHP가 0.5 이상이면 하는데 0.003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은 보류를 한 거거든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피곤하시겠지만 질문을 저는 주로 부총리님께 하겠습니다.

부총리로 취임하신 이후, 전후 해서 발표하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는 그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질의에서는 한 두 가지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재정운용이 대한민국 재정운용 역사상 정말 최악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정말 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추경을 해 가지고 재정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39조 4000억 원이 폭증을 했고 관리재정수지도 21조 1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또 사실 작년 상황이 그렇게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입 결손이 무려 9조 원 가까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세출 불용조치를 해서, 오전에 노영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5조～6조 원 수준에 불과했던 불용액이 작년에 무려 18조 원 이상으로 세 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즉 말해서 정부가 강제 세출 불용조치를 함으로써 사실 추경 편성을 한 효과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없애 버렸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공영방송 성격 자체를 이사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다른 기관은,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면서도 방송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섭을 안 한다는 것하고 방문진이 MBC에 대해서 경영을 잘못하거나 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통위가 고시를 제정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단통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신비를 낮추려면 크게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방통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단통법 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은 세수감소가 있어서 사실 앞으로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도 R&D 예산 늘리는 것이 어려울 거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임 최 장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래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사업을 보면 작년에 총 110개 과제였는데 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 낸 사업은 그중에서 사실은 24개 정도고 나머지는 계속 기존의 방통위나 교과부에서 수행하던 계속사업이었어요.

그중에서도 계속사업 중에 증액한 것은 한 30개 사업이고 또 한 35개 사업은 오히려 사실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ICT의 법제도 적용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임 방통위원장이나 미래부장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구두로는, 말로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피력을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게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를 사실상 허용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미래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등 이러한 역차별이 누적이 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사실 고사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역차별로 대변되는 정책의 실패로 구글이라는 세계 1위 기업에게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시장을 어떤 면에서 갖다 바치는……

세월호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듣고 했던 모범 학생들이 이렇게 비참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영방송 KBS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KBS를 구출해 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방통위원장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영방송 KBS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KBS를 구출해 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방통위원장이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금 말씀은 아까 제가 오전 질의했듯이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공영방송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죄를 오히려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목소리 즉 KBS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왜 지금 그렇게 사상 초유로 외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방송을 제작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정권만을 위한 KBS에서 진정한 공영방송 KBS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급격히 침몰해 가는 KBS호에 구조선과 구조인력을 급파해 달라고 지금 KBS 전 구성원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KBS의 위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KBS 공영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이 위급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만 사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 KBS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방통위원장이 KBS의 이 급박한 불공정 사태 왜곡 사태 그리고 보도통제에 대한 시정 이런 시급한 문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자협회는 무기한 뉴스제작 거부에 돌입했고 28일은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서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제발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방송을 제작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정권만을 위한 KBS에서 진정한 공영방송 KBS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급격히 침몰해 가는 KBS호에 구조선과 구조인력을 급파해 달라고 지금 KBS 전 구성원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KBS의 위급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KBS 공영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이 위급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만 사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진짜.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S 김시곤 국장이 폭로를 한 이후……

방송법 제51조4항에 보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이 있어요.

방송법 제6조1항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S 김시곤 국장이 폭로를 한 이후……

방송법 제51조4항에 보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49조2항에서도 이사회가 감사에 대한 감사 요청 또 그리고 길환영 사장과 관련 김시곤 국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는 KBS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법 제2조 보면 ‘운영원칙’이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조항이 있어요.

운영원칙 중에 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왜곡, 날조 어떤 면에서는 허위보도까지도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지금 아무런 대책 내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것이지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가 단순히 그냥 재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공영방송으로서 기본 역할, 신뢰들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같이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공영방송의 어떤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로 돌아가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고 싶어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가 단순히 그냥 재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공영방송으로서 기본 역할, 신뢰들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같이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공영방송의 어떤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로 돌아가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고 싶어요.

방통위원장님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단 말이지요,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때 만약 지금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면 어떤 입장을 취했겠는지 좀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위가, 지난번 이경재 위원장이 2월 달에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사실은 첫 번째를 창조방송 구현을 들었고 두 번째가 이용자 보호, 세 번째가 방송의 신뢰성 제고였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이 방통위의 첫 번째 목표가, 설치 목표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라는 말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부장관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왜 영어로 위원장을 체어맨(chairman)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은 체어(chair)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체어만 잘하시면.

왜 영어로 위원장을 체어맨(chairman)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은 체어(chair)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체어만 잘하시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해서는 이 방통위 설치법 규정에도 다 위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는 제도를 뒀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운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타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만 합의제기구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을 올해 코드 1-1 정책목표로 한 것 자체를 놓고 정말 위원장님께 실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문제가, 양문석 위원도 있고 김충식 위원도 계시는데 이 업무계획 하는 데 있어서 방통위에 같이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저는 만고불변으로 방통위의 업무 주요 정책목표, 항상 1번, 매년 1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알겠는데 제가 한류 진흥에 우리 방송들이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 한류 진흥을 제1의 방통위의 임무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의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임무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방통위 설치법에는 분명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설치의 제1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로 밀리고, 한류 재도약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규제 기능이고 작년에 우리 부처 업무조정을 할 때도 진흥 기능은 사실은 미래부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지난 17일 날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신 방통위의 첫 번째 업무 정책목표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이고 두 번째가 방송의 신뢰성 제고, 세 번째가 이용자 보호입니다.

창조방송이라는 어떤 새로운 조어를 창조를 워낙 좋아하시는 박 대통령께서 쓰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방통위의 올해 1코드 1-1 정책목표가 KBS 수신료 인상이에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행정부에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치생활도 많이 하셔서 방송의 어떤 공공성 확보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지난 17일 날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신 방통위의 첫 번째 업무 정책목표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이고 두 번째가 방송의 신뢰성 제고, 세 번째가 이용자 보호입니다.

창조방송이라는 어떤 새로운 조어를 창조를 워낙 좋아하시는 박 대통령께서 쓰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방통위의 올해 1코드 1-1 정책목표가 KBS 수신료 인상이에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방통위원장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행정부에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치생활도 많이 하셔서 방송의 어떤 공공성 확보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지난 17일 날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신 방통위의 첫 번째 업무 정책목표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이고 두 번째가 방송의 신뢰성 제고, 세 번째가 이용자 보호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건강 그리고 조세․금융 이 3대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인 금융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데요.

물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래부나 방통위의 직접 관장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스팸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매우 크게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전후의 스팸이나 스미싱 발생현황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스팸의 경우에 2012년도에 3200만 건에서 작년도에는 2100만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종편이 50%가 넘는 재방 비율로 시정명령을 방통위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또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도 50%를 넘겨서 종편이냐 보도 채널이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평가에도 종편 4개 사가 모두 새벽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에서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왜곡 방송을 한 채널A에 대해서도 35점 만점에 25.59로 종편 4개 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외에도 시청자위원회 운영,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 대부분 4개 사가 거의 만점을 받았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 방송평가가 변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라면 4개 종편이 모두……

그래서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사능 재난훈련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연합훈련은 월성원전이 2007년, 한울원전이 2012년에 한 번 했을 뿐이고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합동훈련은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여러 사이트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간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을 합쳐서 지난 10년간 부지별로 많아야 세 차례이고 거의 대부분 두 차례예요, 그리고 대부분 또 합동훈련만.

그러니까 지금 원안위가 하는 연합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피해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부는 미래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통위에서 담당할 업무라고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사실 지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방통위가 이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 부처에다 저기했더니 서로가 이 업무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부는 ‘이 인터넷 모바일 오픈마켓 문제가 구 방통위의 이용자보호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현 이용자정책국이 방통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방통위 소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방통위는 ‘인터넷 정책은 모두 미래부로 갔기 때문에 모바일 오픈마켓 역시 무선인터넷 중의 일부니까 이것은 미래부 업무다’, 양쪽에서 지금 서로 핑퐁 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1분만, 제가 저기는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더니 9개 지역민방 가운데 여섯 곳은 단 한 차례도 편성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방통위 직원들도 형식적으로 지역민방에서 보내온 자료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호치키스 찍어서 저희들한테 냈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편성위원회가 전혀 지금 작동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방송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지역방송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역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방송법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제4조에 보면 외적 자율성과 함께 내적 자율성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방통위로부터 받았는데, 혹시 위원장님, 지역방송들 편성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수원은 답변하실 때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특정 학맥으로 연결된 분들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력 관리에 대한 산업부 자체의 의식이 사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문제, 그런데 이번 국감을 하면서도 사실 원전 마피아 문제가 별로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한수원의 대책이 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모든 아마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MBC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이사장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결국 이사장님 의지가 MBC가 살아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각한 논지는 그겁니다.

MBC의 지분 70%를 소유한 방문진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MBC가 더 높은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 즉 말해서 헌재의 판결의 요지는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근거를 즉 방문진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MBC가 공영방송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그동안 MBC가 민영방송이라고 사실은 우겼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렇게 지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공영방송인 MBC가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현저하게 일탈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그래도 시정시켜 주실 분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그리고 그동안 이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 지적 등의 누적된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시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동안 쌓아 오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오히려 더 네거티브한 인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하는 우려 속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MBC가 공영렙 의무위탁규정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가 민영방송보다도 못하다,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판단의 기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사장이 떳떳하게 신뢰도 1위라고 이렇게 그걸 강조를 하고 있으니 그런 자세로 무슨 KBS 수신료 인상을 기대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해도 지금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어려운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모두 업무보고에서 시사주간지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KBS가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 1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충실히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방심위 심의 현황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및 조정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인 KBS가 민영방송인 SBS보다도 공익성과 공정성이 훨씬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방심위 심의 현황을 보면 민영방송인 SBS가 받은 제재는 권고 51건, 주의 32건, 경고 18건, 징계 2건으로 총 103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KBS는 권고 82건, 주의 22건, 경고 14건, 징계 3건으로 총 121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심위가 3단계 심의를 거쳐 아주 공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리는 데에서도 이렇게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원전안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원자력 진흥 주체인 산업부가 원전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