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승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다음에 다시 의견이 분분하니까 96년도에 의견을 또 받아 가지고 계속 감축하기로 재의결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그때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몇 가지 대형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당시에 그 유명한, 나중에 동경도지사 하는 마스조에 요이치 씨가 상당히 튀는 사람인데 초선의원인데 후생 대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고 주장을 세게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예요, 25년 동안 감원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도라 상자를 여니까 너도나도 늘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 의사 늘려 주고 병원 늘려 주세요’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하고 또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문제를 상당히 배제한 겁니다.
사실은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 모델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80년대 초부터 있어 가지고 일본이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의대 정원을 계속 감축시켰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계속 자문기구 비슷하게 검토회 만들어서 검토회 의견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문제를 상당히 배제한 겁니다.
사실은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 모델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80년대 초부터 있어 가지고 일본이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의대 정원을 계속 감축시켰습니다, 25년 동안.
그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계속 자문기구 비슷하게 검토회 만들어서 검토회 의견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받아 가지고 82년도에 각의 결정했고요.
다만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합의 가능한, 어그리어블(agreeable)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가 의정 갈등이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를 되게 성공적으로, 저비용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에 대부분의 의료 자영업자에 의한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하고 또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문제를 상당히 배제한 겁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9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작년의 급격한 증원 전까지 약 18년간 동결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유사한 의료수급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후생노동성 산하 검토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검토돼 왔고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고 실제 의료인력 증원 혹은 감원으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체제가 발전돼 왔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를 도입하여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토록 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 없이는 교육부와 협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가 무게감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의대 정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의 전제로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마치 일본에서 각의 결정에 회부되기 이전에 의대 정원 문제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내각이 일본 헌법상 일본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후생노동성 또는 문부과학성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를 도입하여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토록 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 없이는 교육부와 협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가 무게감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의대 정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의 전제로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건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마치 일본에서 각의 결정에 회부되기 이전에 의대 정원 문제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간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위원회 내부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 1년 이상을 부여하고 분기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대 정원은 2024년도에 증원된 약 1500명분을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500명씩 감산하여 반영함으로써 2024년의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제로베이스에서 시간을 갖고 의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위원회 참가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경우에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내각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각이 일본 헌법상 일본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회의 견해가 후생노동대신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의사 수급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마치 최종 결정을 의사수급분과위가 내리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습니다.
즉 후생노동대신이 의대 정원안을 각의에 올려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토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이며 검토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의사 수급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마치 최종 결정을 의사수급분과위가 내리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습니다.
즉 후생노동대신이 의대 정원안을 각의에 올려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토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이며 검토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역시 자기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해당 검토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년간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의 입장 역시 자연스레 검토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검토회는 높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상기 의사수급분과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회는 임무는 부여받지만 의대 증원이나 혹은 감원 같은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 수치가 사전에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레 방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토회 내부 구성 역시 위원장을 호선하는 등 높은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일본의 의대 증원 문제나 의료수가 문제 관련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최근 우리나라의 의정 갈등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이러한 검토회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기술적 문제로 전환하여 전문가들의 차분한 토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상당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과거와 같은 극렬 투쟁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한 의정 갈등 문제가 여론을 악화시켜 내각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는 명칭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의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고 명명한 후에 주로 의사의 지역별, 진료과목별 쏠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요 과제로 삼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중간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아홉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의대 증원 문제나 의료수가 문제 관련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최근 우리나라의 의정 갈등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는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은 이러한 검토회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기술적 문제로 전환하여 전문가들의 차분한 토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제를 발전시켜 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상당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일본 의사 수급 예측 모델과 이 모델에 근거한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전망에 따르면 의사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볼 때 대략 2029년에 일본의 의사 수급은 균형에 이를 것이며 그 이후로는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에 기초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2019년에 각의 결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동결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의대 정원 감원의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임무 관련해서 의사수급분과위는 의사인력의 지역별, 진료과목별 편재, 쏠림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편재 지표를 개발했으며 이 지표에 근거해서 일본 전역을 의사 다수 지역과 의사 소수 지역으로 구분한 후에 다수 지역에서 소수 지역으로 의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을 이어받아서 작년, 2024년 1월에 출범한 또 다른 검토회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의사수급분과위 등을 비롯한 검토회는 일본의 의료인력 수급계획 입안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인력 검토회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의사수급분과위의 경우에 2015년 출범 당시에 대략 2개의 커다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전국적으로 의료 수요와 공급체계를 추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적절한 의사인력 공급 규모, 즉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사의 지역별 및 진료과목별 쏠림현상, 일본에서는 이걸 편재라 그러는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수급분과위에 이러한 임무가 부여된 데에는 법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