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2022
지금 시안이 나와서 의견 수렴을 가면, 현재 시행령에 25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괄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수도권보다 인센티브를 훨씬 더 주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이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교육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나 장비, 실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게 집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비수도권의 네 군데에다가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수도권보다 인센티브를 훨씬 더 주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이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교육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나 장비, 실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게 집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비수도권의 네 군데에다가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김건희 여사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된 폴리텍, 안양대, 국민대 건이 있는데요.
폴리텍은 고용부 소관이라 고용부 협조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해 둔 상태고요.
안양대는 저희가 이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온 답이 이미 원본이 파기가 돼 가지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이 왔고요.
예, 의지는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반도체나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만들 때도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인문 쪽에 소양이 있어야 창의력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굉장한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가 R&D 예산 중에 인문사회 쪽으로 가는 비중이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요.
저희가 반도체 인력 수요를 예상할 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련 학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도체학과, 자동차학과 그렇게 양성하려는 개념이 아니고요, 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적정 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화 지원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우수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하고 첨단 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 등으로 신속한 사회 진출도 유도하겠습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분야 부트캠프를 도입하고 신기술․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켜 산업계, 교육기관, 정부가 함께 인재양성 현안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 초․중등 정보 수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튜터 배치,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 소외지역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적정 규모의 정보교과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화 지원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우수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하고 첨단 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 등으로 신속한 사회 진출도 유도하겠습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분야 부트캠프를 도입하고 신기술․신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정책 여건입니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산업과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기후,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최근 주변국의 경제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령인구 증가, 지역소멸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고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아 역동적 혁신 성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가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특히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다만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비수도권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발표한 방안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도 지금 있는 대학의 규제를 풀어서 대학 스스로 필요한 첨단 분야, 전체 틀로 보면 반도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증원을 한다든지, 학과를 같이 모은다든지, 새로운 융합 과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대학 자율로 좀 인재를 길러내라 그래서 그 룸을 열어 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7월 19일 날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큰 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31년까지 저희가 15만을 양성을 해 내는데 첫 번째 툴은 아까 말씀하신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수준별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4.5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학과를 개편을 하거나 트랙을 만들어서 융합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재정 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인력을 양성을 해 내겠다 그게 10.5만 명 정도됩니다.
17쪽입니다.
넷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에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디지털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첨단 분야별로 특화된 수요를 고려한 대책들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산업계, 교육기관, 정부 간 인력 수급, 양성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교원분들이 반발이 적고 또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는,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왜 중점이 되냐면 거기에 시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집적이 돼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놓고 권역별로 한 4개 정도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같은 버금가는 시설을 갖춘 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 아까 서병수 위원님께서 의향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가 대상을 교원 확보율이 100%가 돼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조사했더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국립대들이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대규모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할 때 당연히 그 역량이 되고 의향이 있는 지방 국립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정원제라는 것은 기존의 학과를 그대로 둔 상태로 반도체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를 조금 충원을 해서, 기업에서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나면 다시 원위치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교원분들이 반발이 적고 또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는,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왜 중점이 되냐면 거기에 시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비들이 집적이 돼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놓고 권역별로 한 4개 정도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같은 버금가는 시설을 갖춘 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 아까 서병수 위원님께서 의향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가 대상을 교원 확보율이 100%가 돼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조사했더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국립대들이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대규모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할 때 당연히 그 역량이 되고 의향이 있는 지방 국립대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의 생활과 학업 안정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과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2만 명의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내국세 초과 세수로 인해 증액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회복 추진 및 미래 교육 수요 대응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본경비 및 인건비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적 결손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