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2023
저는 일단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단기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대 정원이 지금 3000명이고 이공계나 다른 분야 정원의 규모는 거의 9만 명 이상입니다.
먼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원래 법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처이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 그럴 때는 증원의 전체 규모를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교육부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요.
통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에, 의과대학에 몇 명을 증원할 것이냐라는 것은 교육부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급식비라든지 그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유아학비하고 보육료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용도 내지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고 시행령에서 35% 그리고 그것도 권고로 하고 사후관리는 주로 공공기관 평가라는 걸로 담보로 하고 있는데 법에 올려서 의무화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 지금 시행령으로 있던 것을 35% 비율을 법으로 올려서 의무화를 하고 다만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예외로 둘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WEST 사업에서 우리가 학생을 뽑을 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상당 포션을.
그래서 파란사다리 사업으로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WEST 사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한․일대학생연수를 신설한 이유는 주로 전문대 학생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착공 시기가 내년 7월 내지 8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군데가.
그런데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는 시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공사처럼 터 파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구축을 하면 그것하고 동시에……
금년도의 10개는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첨단산업 분야를 A B C D E 해서 한 5개 정도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이런 분야를 추가로 첨단 분야로 확장을 해서 부트캠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의 10개는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첨단산업 분야를 A B C D E 해서 한 5개 정도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도체에 더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이런 분야를 추가로 첨단 분야로 확장을 해서 부트캠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놓고서 양쪽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측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일본이 회계연도 개시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문부성에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항,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저희가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다가 교원연수라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항,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올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조항 자체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원의 인건비만을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내국세교부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증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라는 장치를 고민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 같습니다.
물론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발의가 된 배경이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밀집 행사에서 큰 이슈가 됐던 재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응해 보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학교하고는 달리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학교장이 안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행사를 하는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의사일정 10항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쪽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지난번 소위 때 다중운집 행사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이후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강화하려는 내용인데요.
범위하고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쪽 오른쪽에 보면 일부 수정 의견으로 개정 조문안을 좀 수정해 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회 예산하고 별도로 만 5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만 5세에 대해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고 아직 지방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인상 2만 원을 국비로 유특회계를 통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만 5세는 7만 원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국회 예산에서 결정이 되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만 원만큼만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부대의견의 톤은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안으로 보고를 드린 안을 보면 총 20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잠정안을 만들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에 3억 2900, 역사 유적․유물 종합자료관 구축에 7억 원 그리고 중국의 장백산 그리고 일본의 군함도 그리고 일제침탈사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대응․홍보 예산으로 총 10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일단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제침탈사 관련해서는 스토리가 좀―계속사업이기 때문에―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목표로 하는 260권을 가지고 175권까지 편찬을 했습니다.
편찬을 한 것들을 저희들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내용이 연구총서, 자료총서, 바로알기, 한일회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든 자료들이 얼마나 호응을 받고 판매 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자료를 대출한 현황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바로알기처럼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들은 판매 부수도 높고 평균 대출도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구조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번 연번이 가부터 타까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국하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연구 사업을 축소했다기보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유사 공공기관과의 연구과제 단가를 비교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독도 관련된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1121억 원에서 1205억 원으로 7.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님이 주신 36억 원, 생활비 지급액 등 현실화를 위한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교류 지원, 한일공동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 한일교육교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
최근 5년간 청년층 해외 취업 수치를 보면 1위 국가가 일본이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청년층 또 대학생 이런 학생층의 교육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서병수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나․다 수용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항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JTBC를 3년간 선정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JTBC를 이렇게 지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건 아니고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항하고 다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K-MOOC하고 그다음에 매치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몇 해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증액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보고 좀 효율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둘 다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사업인데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신 게 미국 대상으로 한미 대학생 그다음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저희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는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저희가 교역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당연히 교류를, 특히 청년층 교류를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원안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일곱 번째 연번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마찬가지로 대학 개혁의 일환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 특교가 아니고 교부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특목고들입니다, 자사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역 현안 특교를 줄 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의견이, 물론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자기 스스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교육을 할 정도가 못 된 경우에는 지역 현안 특교로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쪽,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RISE 체계 등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저금리 기조 유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3일 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요.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5만 원 인상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학생의 즉시 분리라는 조항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생활지도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에 마련이 되고 그것에 따른 시행령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방식 이런 것들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위임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생활지도 고시 내용에 보시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학업이든 학업 외 활동이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범위로 놓고 그다음에 생활지도하는 방법으로 조언, 주의, 상담, 훈육, 훈계, 보상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절차와 함께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금방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수업 중에 무슨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막바로 즉시 분리를 하고 그냥 교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뭔지를 선생님이 봐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이거나 아주 고의적인 거다 그러면 훈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것은 그 내용을 반대한 게 아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생활지도권의 근거가 생기고 시행령에 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으라고 고시에 해서 됐고 고시가 나와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한 법은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기존에 있는 법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오전에 논의했던 것 중에 회의자료 4쪽에 보시게 되면요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조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교육부는 유네스코연맹 활동지원을 위한 23년도 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이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인 23년 2월에 상반기 예산 94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 그 후에 점검이 이루어져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을 ‘23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나갈 것은 저희가 교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나간 것도 3월 달부터 매월 집행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취업 전까지 모든 구간에 있어서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보다는 보다 어려운 취약 청년 중심으로 이자면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무이자 정책을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사안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일부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인데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3년도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서 이게 장학금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인 지원이라면 환산 소득을 우리가 측정을 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도구 중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공시가격 급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항은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생활지도권이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것을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고시가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막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여기에서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생활지도의 범위나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지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것은 기존의 시행령 고시에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권하고 관련된 침해를 받는 경우라든지 침해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하고 보호조치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에 이미 근거가 돼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그런 교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개정안에 즉시 분리까지, 우선조치까지 해서 교원지위법 체계 내에 담는 거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 담는 것은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근거를 두고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게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는 그 범위하고 방식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조언․주의․상담․훈육․훈계․보상, 여섯 가지의 방법을 담고 범위는 학교생활 또 진로활동 이렇게 범위를 담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는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틀을 담아 놓은 거고 이쪽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체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주고 보장을 하고 하나는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나 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여기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교권이 두텁게 보호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그렇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법․시행령․고시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그렇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법․시행령․고시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번인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비밀누설 금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 정비 및 학생 생활지도 실효성 확보 방안 추가는 지금 시행령에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안인데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6월에 시행령이 되고 오늘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면서 고시 체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쪽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고시 시행령 법체계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스물다섯 번째 보호자의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번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설치․운영인데 서동용 의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안별로 이게 적정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경우에 하나하나 판단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례판단위원회를 저희들이 이 법 문안을 보기에는 시․도교육청에 두고 한다는 건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실 조사나 수사 개시가 흘러가 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시간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시책에 담아 가지고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관리 이런 행정적인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것을 좀 큰 틀의 방향을 담은 5년의 종합계획을 국가가 만들고 또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법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교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가 보면 국가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시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도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책을 만들고.
이번에 새로 생활지도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이 주신 안대로 생활지도에 관련된 방안 이것도 여기다 넣고, 기존에는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만 되어 있었는데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여기다 넣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의대정원 문제는 의대정원하고 비슷해서 농림부에서 일단 증원 규모를 저희 교육부로 신청을 해 줘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수의대정원 증원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은 오지는 않았지만 농림부는 23년 4월부터 8월까지 적정 수의사 인력 수급 자체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17조 앞에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물론 원칙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가 17조에 나와 있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시행령, 그다음 고시에 모두 장애학생에 대한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장애학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법체계가 이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할 경우에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들이 시행령․고시까지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 간의 연계 협력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이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또 헌법 정신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법학자 또는 교육학자들 대상으로 그 사이에 내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을 짚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헌법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해서 입법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부분은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아홉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취지가 기존에 코로나로―기숙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코로나 기간에 집합금지나 기숙사 입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학교도 파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손실이 한 2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비어 있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걷으니까 그 손실이 난 부분인데, 이 법이 된다고 그래도 이걸 소급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그런 예측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원리금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자라는 건데 그냥 보전을 해 준다는 게 도덕적 해이가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일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숙사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지고 손실이 난 부분을 보전을 하려면 기숙사비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손실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원리금의 일부라도 시행령에 일정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걸 좀 줄여 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2022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설득 내지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해 본다면 지금 김민석 의원님 안 중에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을 상환 유예하는 경우에 이자를 면제하자는 부분 중에 육아휴직 같은 사유는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자 면제를 해 주는 것은 형평성 시비나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아주 조그마한 진전이기는 한데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머지 폐업․실직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해 봤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에 의한 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냥 무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이자 부담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업을 얻었는데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했다고 그래서 면제를 해 주게 되면 또 그 안에서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특정한 세입의 목적이 있어서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인세는 사실 그냥 일반재원입니다.
국고로 들어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교육으로 편성할지 다른 부분으로 편성할지 이거는 결국은 예산편성하는 정부의 재량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몇 프로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게 교육으로 연결이 되려면 특별회계상의 세입과 세출이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재부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야 법인세에서 가져오든 교육세에서 가져오든 그런 것들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세에서 가져오는 것을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 법안하고 그다음에 세출 편성안까지 마련해 온 과정으로 보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가지고 넘기는 안은 사실은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전부터 협의를 해 왔지만 특별회계 요건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특정한 세입의 목적이 있어서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인세는 사실 그냥 일반재원입니다.
국고로 들어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교육으로 편성할지 다른 부분으로 편성할지 이거는 결국은 예산편성하는 정부의 재량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몇 프로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게 교육으로 연결이 되려면 특별회계상의 세입과 세출이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재부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먼저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학생에 대해서 뭔가 지도나 또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포상, 징계 또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또 학업 중단 예방 또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생활지도의 세부적인 방안도 이 카테고리 내에서 평소에 해야 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 줘야 될 내용들의 항목을 담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세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도 단위 이렇게 되는데 저희의 생각은 지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시도 이렇게, 중간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되 이게 오버랩이 되거나 또는 밑으로 그냥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또 조금 중하거나 아니면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것들을 위로 올리되 학교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는 체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언해 주고 지도해 주는 이런 쪽에 역할을 주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을 한 단계 더 올려 가지고 분쟁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19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의견에 나와 있듯이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률에 소규모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재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법에서 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정을 활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설비 기준, 소규모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를 해 가면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행 18조 1항 학교의 장의 지도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법령으로 돼 있는데 ‘법령과 학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를 상향 입법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큰 틀의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그 학교 종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형태에 따른 세부적인 학교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사회환경 변화나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세부적인 학교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를 상향 입법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큰 틀의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그 학교 종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형태에 따른 세부적인 학교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사회환경 변화나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세부적인 학교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7쪽에 있는 특성화중학교 등의 교육감 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 삭제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이나 고용보험법,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다른 법이 있는데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의무자에 비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해외유학이라든지 해외이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시행령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것을 현행대로 올리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의 질 문제라든지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인가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설립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다만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시설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결정 또 법제처 해석 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자해득교육, 문자해득능력 용어 수정은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안 44조에 채무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목적이 해외이주나 해외유학을 갈 경우에 미신고하는 사례, 의무를 해태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정의견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신고누락 등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100만 원 과태료를 유지하되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생에 해당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좀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한해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항․9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등록금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하는 강민정 의원님 안 제11조․17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전까지 기간의 등록금에 한한다 하더라도 무이자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이게 장학재단에서 기채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만 가지고도 향후 10년간 한 1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이게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대출 재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건전성의 훼손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해서 많은 수의 필요치 않은 청년 채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에 대출하는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사회적약자 대출 관련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쪽에서도 무이자로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만들 때 교육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기업도 들어왔고 산업부, 고용부, 과기부 해서 특별 TF를 만들어서 각자각자 사업에 있는 것들을 특성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다 논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팸리스처럼 설계하는 것도 있고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특성화대학은 아예 4년 동안 신입생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교원,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길러 내는 겁니다, 학부 수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나눠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거고요.
부처 협업형 반도체 이 사업은 새로운 학부나 학교의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과나 이런 과정에 주로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교육과정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어플라이해서 태우게 되고,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반도체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 이렇게 응용으로 가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분야를, 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팸리스처럼 설계하는 것도 있고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특성화대학은 아예 4년 동안 신입생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교원,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길러 내는 겁니다, 학부 수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나눠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거고요.
부처 협업형 반도체 이 사업은 새로운 학부나 학교의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과나 이런 과정에 주로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계약학과처럼 반도체하고 관련된 하나의 과를 4년 과정으로 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증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려면 거기에 기자재나 실습장비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또……
1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수정안이 51억 4000인데 정경희 위원님이 1억 6300, 이 부분은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Ⅲ유형,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안에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Ⅲ유형 현장교원 재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김병욱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은 증액 의견에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상단에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6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 그러니까 타 부처에 반도체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설계를 해 왔고 또 과정에서도 이것의 수혜를 입는 학생들에 대해서 중복을 걸러내도록 지금 사전 장치가 부처 간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조경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15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에 대해서도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이게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른데 유기홍 위원님이 주신 1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 사업은 신규로 역사교육과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봐서 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번 항목의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정경희 위원님이 남북협력․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주셨는데 남북관계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정경희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수용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2개 국내사료조사, 신흥무관학교 모두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서동용 위원이 제시하신 대로 변경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정 변경사유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교조 사무실 관련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에 혹여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추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오히려 이것을 얻어 써야 된다, 이것은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얻어 쓰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랄까요, 이게 퍼지게 되면 채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ICL 하는 대출의 재원이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쓴다기보다는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대출 상환금리하고의 차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까지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는 이 안을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