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2025
그리고 초기에 문정복 위원님께서 논문에 대한 자율성 문제하고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자율성 두 가지가 왜 오락가락하느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논문에 대한 검증 문제는 사실 본질이 연구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자율적인 것을 보호를 해 주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의대 증원은, 사실은 국내에서 의료인력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나와서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정하고 그게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율권을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직권조사 논문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예고를 두 번씩이나 했고 거기서 부작용이나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가자 그런 지시를 했었지 재검토를 하고 드롭을 시키자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정복 위원님께서 논문에 대한 자율성 문제하고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자율성 두 가지가 왜 오락가락하느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논문에 대한 검증 문제는 사실 본질이 연구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높이가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자율적인 것을 보호를 해 주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의대 증원은, 사실은 국내에서 의료인력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강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4
의대 증원을 하고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 격차하고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을 해야 여기에서 나온 인원들이 지역에, 필수에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역별 의사 수를 가지고 의대 정원 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의료 인력, 특히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에 맡겨져 있지요, 물론 국립대가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전공의들도 만나 보고 얘기도 들어 봤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협점이, 저희가 양보를 하라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지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김예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위원회처럼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거라면 공론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부가 정책 결정한 것에 반대를 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과 저희가 대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