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2019
그게 맞는 것이지.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기요금 압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국민들 기만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은 60년에 걸쳐 진행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올 3월에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몰 부분을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이라고요.
저 지금 시간 없어요.
한전이 지난해 1조 1745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9285억의 영업손실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 상승요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태양광발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중에다가 또 한전공대를 설립해 가지고 1조 8000억을 들여 가지고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그리고 또 하나,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부분을 해외 국가로 보면 한국이 출원한 현황을 보면 한국이 한 6만 개 가까이 되고요, 일본이 16만 7700개로 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 이런 부분이요.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특허, 이런 부분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21%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기술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특허청에서 역할이 좀, 역할론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허 관련해서는 좀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특허청의 출원 비율을 보면 일본이 64%, 우리가 27%, 한국이.
불화 폴리이미드는 우리가 73% 일본이 22%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에 보면 조성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라든지 최댓값, 최솟값, 그렇지요?
상품으로 파생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특허출원을 해 놔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성공한다 그래도 나중에 가면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조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사회는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2017년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경주지진에 따른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최악으로 해 놨다는 소리고요.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행한 이래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서 향후 5년간 563억의 적자 원전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230억 원을 메꿔 버렸어요.
그 당시 이사회 자료를 보면 이사회는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했다는 뜻이고요.
탈원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없었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정부의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둘째로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들었는데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 가동률은 54.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이사회 자료를 보면 이사회는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했다는 뜻이고요.
탈원전은 이를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도 없었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정부의 협조 공문 한 장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한민국 태양광 가지고 온 산을 다 흩트려 놓고 문제를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단 한마디도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이런 데만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우리 현장에서 작년에 확인했던 사안이고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은 지금 참여 인원이 55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경제성……
그 법적 근거를 보면 경제성, 안전성, 지역 수용성, 모든 면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폐쇄하지 말아야 할 원전이 폐쇄된 겁니다.
셋째, 안전성.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 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 모두 만족,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고관리 계획서 요건 충족을 위해서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것은 월성 1호기만 해당되는 투자가 아니었고 다른 원전 24기에 모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월성 1호기의 이 부분만 문제성을 제기해 가지고 폐쇄하는 데 이 부분을, 안전성에 아주 주안점을 두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성을 안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오히려 확실히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경주지진에 따른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최악으로 해 놨다는 소리고요.
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행한 이래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서 향후 5년간 563억의 적자 원전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230억 원을 메꿔 버렸어요.
그렇게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폐쇄하지 말아야 할 원전이 폐쇄된 겁니다.
PPT 또 띄워 줘 봐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전마피아 사건 이후에 원전비리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고 법에는 원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금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3000만 원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R&D 사업의 성공률은 높은데 사업화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수출규제 대책이 성공적으로 잘 좀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R&D 사업 성공률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90% 이상의 높은 수치로 집계는 되는데 R&D 사업화 성공률은 한 50% 정도에 그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로 미뤄 봤을 때 아무리 정부 지원금이 많이 투입된다 해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라든지 사업화가 제대로 될지 좀 의문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기부에서 더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기부가 낸 자료에 보면 최근 R&D 사업 비리로 인해서요, 몇 명 처벌했는지 우리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회계법인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탈원전을 주장하지,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탈원전을 할 정도 되면 복수 정도로, 삼덕회계법인이라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판매단가를 이렇게 차이 나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판매단가를요?
이거 조작한 것이지……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니까 보고서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지 왜 자꾸 딴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1년 만에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의, 아마 허구를 밝히는 첫 단추가 저는 끼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월성 1호기는 국민 세금 5925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 보강을 마치고 2022년까지 운용될 예정이었는데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날.
이때 이사회가 참고한 경제성평가 자료는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가장 낮게 전망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한……
제가 오전 질의에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급격한 탈원전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탈원전에 관련해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배임행위라든지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던 부분을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어디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탈원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급격한 탈원전이 우리 전력의 생태계를, 워낙 우리가 문제성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가이신 우리 정범진 증인, 계시지요?
예.
제가 오전 질의에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급격한 탈원전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탈원전에 관련해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배임행위라든지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던 부분을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어디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탈원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 이것을 비아냥거립니다.
평화경제가 뭡니까?
일본하고 지금 그러한 판국에 뜬구름 잡는 말씀이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호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유념하셔야 되고요……
요인이 되고……
이번에 제가 지역에서 한 보름 이상을 거주하면서 다녀 봤을 때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소기업도 나갑니다.
중소기업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면 임대라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붙이는 순간에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실물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이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100대 품목을 정했으면 민간 기업들한테 알려 줘야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데 깜깜이다 이거지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인상이 되고 탈원전,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요인이 되고……
이번에 제가 지역에서 한 보름 이상을 거주하면서 다녀 봤을 때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산자부장관님,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원전 관련, 태양광 관련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산업부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명백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모바일 직불제 도입이나 제로페이는 폐기가 돼야 되고요.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분들이 이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안 그러면 능력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 오히려 중기부가 정부 경제장관회의 때 목소리를 강하게 내 가지고 대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소상공들인이 요구하는 것은요 최저임금이라든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을 좀 차등화해 달라는 그게 소상공인들의 실제적인 요구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모바일 직불제 도입은 박영선 장관 브랜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로페이는 박원순 브랜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매칭을 한다고 하면 아마 평생 가도 그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전공대라든지 탈원전을 하면서요 그런 비용 측면보다도 지금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그 정책적인 방향이 일부가 좀 수정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상당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관님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 들어요.
이게 일본 정부가 이미 애드벌룬을 띄운 겁니다.
작년에 강제징용 판결 나면서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이미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예견을 했던 부분인데 막상 나온 안이 WTO 제소하고 수입선 다변화하고 지금 와서 제품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뒷북치기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지.
그런 문제를……
그런데 정부가 각성을 해야지 어떻게 기업한테 각성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LG라든지 SK라든지 대기업은 이 세 가지 품목을 다 생산을 하고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기업에서는, 대기업 같은 데서는 품질이라든지 납기일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국산화가 일본 제품 못 따라가니까 아마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그것을 공급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정부는 저 예산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400조에서 내년에 500조 돌파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늘려 가면서는 이 R&D 예산을 오히려 정부가 다 삼각을 했다고.
차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내용이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이 3일 간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업계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지요.
우려를 많이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당이 다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인식의 차이가 심한지 정말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못 하라 그런 것은,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정부에서 불식을 못 시키고 탈원전했을 때 같이 동반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급격하게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또 다른 적폐가 있어 가지고 이철규 위원 뒤를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백이 지금 꽤, 몇 개월 정도 돼 있습니까?
2018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솔직하게 못 해요?
넣겠다, 넣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을 뱅뱅 돌리잖아요.
그게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요 인권의식 향상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인권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 사업’에 3억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하여 대한민국 인권사를 정립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북한인권 관련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인권 최악 국가인 북한인권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통령의 대북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인권위의 북한 관련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요 2014년도․15년도․16년도는 3억대가 넘었는데 작년에 1억 7000, 올해는 1억 5300, 이 예산이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하고 사업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북한인권 개선사업이 가장 소액이에요, 소액.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북한인권 개선사업이 가장 소액이에요, 소액.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비서실이라든지 수석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쓴 전 각료들의 일부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적폐로 몰려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줄여서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화답을 해 줘야 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꼭 줄여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은 엄연하게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막을 내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특활비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비서실이라든지 수석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쓴 전 각료들의 일부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국회나 전 부처, 공공기관은 매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공개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특수활동비도 모든 기관에서 다 줄이는데 유독 청와대만 안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도 84%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고, 저는 지난번에 국회사무총장한테 국회도 10원짜리 한 개 남김없이 삭감, 특수활동비 전액 불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됐고요.
작년에 보니까 비서실하고 안보실은 22.7%, 경호처는 20.5%를 삭감했는데, 특활비는 원래 수사 등이나 기밀 요하는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관행이라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국회나 전 부처, 공공기관은 매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공개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업무집행비 예산을 보면 특활비를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올해 같은 수준이 됐는데,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하고 동일 예산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정부 전 부처를 보면 특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업무집행비 예산을 보면 특활비를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올해 같은 수준이 됐는데,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하고 동일 예산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정부 전 부처를 보면 특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도 한마디 좀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전부 다 양질의 기업들입니다, 주로 보면요.
대다수가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사업주체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도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궁금해서 물으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설명을 해 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던 것도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쓰임새도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삭감을 자꾸……
그런 부분에 토를 달면 어떡해.
인재 양성하는 데 예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협조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기부하고 이것 예산하고 사업성이 너무 비슷하고요.
저는 이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지금 과기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조금 전에도 보면 한국산업대하고 노동부하고 중첩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과기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더라도 어느 한 부처에서 해야지 이것 서로가 경쟁적으로 해서 나랏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절대 삭감입니다.
예.
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탈원전하면서 지역이 경제적으로 초토화된 편이거든요.
현재 갈등도 상당히 심한데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좀 대안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는 자동차하고 연계된 아주 복합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정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하고 관계없이 여기에는 인권위원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고, 지금 북한의 이탈주민들 탈북주민들은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권조사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시간 오래 끌었는데 결론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인권 말살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보면 이게 비공개 대상이라면 지금 인권……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인권 말살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49조에 보면 이게 비공개 대상이라면 지금 인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 여종업원들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강제 피랍된 것으로 해 가지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의로 왔다 했을 때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막대한 피해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인권침해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런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번에 리선권 있잖아요, 발언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다소 의견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이 사람이 오만하게, 우리 정부 장관한테다가 오만하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탈북민들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그 정도로 나오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더 개선됐을 때 자기들은 공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포에 가깝답니다.
그만치 소외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걸 제가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접해 본 적이 없다니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그래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그런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내 생각이.
동영상 브라질 것 한번 올려 주셔 볼래요.
(영상자료 상영)
과거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2배 이런 약속을 해 가지고 지켰어요.
공공기관 일자리도 확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나라 경제도 부흥하고 잘사는 것처럼 됐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좌파 정권의 특징인데 과도한 복지 지출이 브라질 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헤알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금융위기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나라 부채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1300만 명이 넘고, 저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민변이 아주 독식을 하고 있어요, 민변이.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민변이 지금 보면 회원이 1200명인데, 우리나라 변호사 2만 4000명 중에 5%에 불과한데 요직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사법발전위원회 단장 및 위원,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사법기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조인 단체 아닙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특정 단체가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권에 있으면 이 정권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리 생각하시는가 본데 천만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탈원전정책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하고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에 대한 산자중기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불법이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또한 조작된 자료로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국가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도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한수원 사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 정권에 있으면 이 정권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리 생각하시는가 본데 천만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 한수원 사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탈원전정책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 정권에 있으면 이 정권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리 생각하시는가 본데 천만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탈원전정책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하고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에 대한 산자중기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런데도 위법이 없었다?
세 번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비용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협력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월성 1호기는 적자 설비여서 조기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수원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원가 반영 시장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첫째는 판매단가 조작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2018년도 상반기 원전 판매단가가 얼마인지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판매단가가 또 올랐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탈원전정책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차 에너지계획에는 원전을 급격히 축소하고 석탄․LNG 위주로 전원을 구성할 경우에 국제 연료 가격 변동 위험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위 계획에서 말하는 원전의 필요성은 무시하고 하위 계획에서 탈원전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탈원전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이 제3자인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참고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탈원전정책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차 에너지계획에는 원전을 급격히 축소하고 석탄․LNG 위주로 전원을 구성할 경우에 국제 연료 가격 변동 위험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위 계획에서 말하는 원전의 필요성은 무시하고 하위 계획에서 탈원전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탈원전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인데 그러면 정책의 본질이 벗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대응도, 대책도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내 놓고 현장에서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부는 그걸로 해 가지고 때우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국가경제에, 국민들한테 삶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년간 29%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이 29% 올랐는데 600만 자영업자 중에서 100만 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지금 어느 지방을 가도 한 집 건너 하나 빈 가게가 나오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이런 데는, 영세 중소기업은 문 닫는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는 다른 소리, 이 얘기 할 때마다 계속 변명에 지나지 않는 발언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정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무효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결코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주휴수당 주는 나라가 몇 나라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더라도 우리같이 포함해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말로 팩트 없이 국민들한테 정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릅니다.
오르는데, 장관께서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이런 부분을 해 줘 봐야 내년에 또 오르는데 그것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과다하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문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고용 악화가 최저임금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선정해 놓고 보자 이런 부분을 줘서는 안 되고요.
저는 KOTRA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해서 이 기업들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모든 요소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제조업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유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복귀 준비 중이고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어요.
저기에 보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가 있고 건설 중인 것 있고 계획 중인 것 있고 구상 중인 것 있습니다.
왜 OECD만 얘기하지요?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전체를 얘기해야지 왜 OECD 국가만 예를 드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48개국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전체를 얘기해야지 왜 OECD 국가만 예를 드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48개국입니다.
그중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10개국이라고요.
10개국 중에 일본도 포함되는데 일본은 지금 재가동 돌리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자꾸 데이터를 다르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48개국입니다.
그중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10개국이라고요.
10개국 중에 일본도 포함되는데 일본은 지금 재가동 돌리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자꾸 데이터를 다르게 얘기하시나요?
지금 탈원전이 정치적 이념으로 탈원전 하는 것이지 경제성을 보고 있나요?
보고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은 원전 홍보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앞서 말했던 지역 지원사업 자료와 같이 3년 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건인데 한수원 사장님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법의 취지와 다르게 탈원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자료 요청을 했지만 너무 포괄적인 지원 현황을 제출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 요청 건인데 한수원 사장님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법의 취지와 다르게 탈원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자료 요청을 했지만 너무 포괄적인 지원 현황을 제출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한테 ‘탈원전도 좋다’ ‘신․재생에너지도 좋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무조건 탈원전 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분명히 이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탈원전을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원전 수출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데?
다 해 보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한테 ‘탈원전도 좋다’ ‘신․재생에너지도 좋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무조건 탈원전 하는 데 반대하는 것도 분명히 이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탈원전을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원전 수출을 해요?
그런데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의 충돌 국면에서 정부가 아마 전기세 함부로 못 올릴 것입니다.
안 올린다 그랬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기업에 고용창출을 하고 단기일자리 만들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산업용 전기를 내려요?
그러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지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환경이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그런데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고의 충돌 국면에서 정부가 아마 전기세 함부로 못 올릴 것입니다.
안 올린다 그랬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기업에 고용창출을 하고 단기일자리 만들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기술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지금 짚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전KPS 임천석 씨가 소신발언을 했는데, 한전기술에서도 이런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알고 계시지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에 498조 5000억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472조 3000억이었는데 4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올해에는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3개 공공기관도 이러한 흐름에서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하고 탈원전 정책 그리고 아마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이 공공성을 띠기는 하지만 엄연히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직 일자리, 일자리 이것밖에 우리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게 결국은 국민 혈세로……
또 하나, 최저임금이 다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장시간 근로시간에서 해방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게 급격하게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근로자들, 고용된 근로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게 급격하게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근로자들, 고용된 근로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에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임단협 때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지금 4대 보험료율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고 민간시장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4일 SK반도체 준공식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그렇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장관님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렇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소화를 못 시켜 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종 피폐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또 논란은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심은 사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부인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이나 불공정․불평등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논란은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심은 사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부인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이나 불공정․불평등 모두 다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물 많이 나왔고, 접는다고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농사짓는 사람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우리 장관님은……
쉽게 얘기해서 중기부 수장의 임무는 정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노동부하고 충돌하더라도 역할을, ‘최대한 우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GNI 대비해서 우리가 4위입니다.
내년 되면 3위로 추정할 것이고요, 아주 높은 클래스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형성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월성 1호기만 저것을 적용해 가지고 적자 구조라 해 가지고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성평가 자료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우리나라는 발전사의 총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반영시장이기 때문에 한전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발전회사가 총원가를 보전받도록 판매단가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작년 12월에 판매단가가 ㎾당 81.2원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그것 말씀드릴게요.
PPT 띄워 주세요.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에서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자료에는―월성 1호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18년도 원전 판매단가가 5만 596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원전 판매단가는 ㎿당 6만 1820원입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에서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자료에는―월성 1호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18년도 원전 판매단가가 5만 596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원전 판매단가는 ㎿당 6만 1820원입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5만 596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6만 1820원으로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올해 11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당 위원들도 탈원전에 대해서 여야 서로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는데.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10개국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운영․건설계획 구상 중인 국가는 48개국입니다.
이 48개국 중에서 10개 국가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인데, 이게 세계적 추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10개국입니다.
하지만 원전을 운영․건설계획 구상 중인 국가는 48개국입니다.
이 48개국 중에서 10개 국가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인데, 이게 세계적 추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지난 6월 15일 한수원은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의 건설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맞지요?
경제성 평가에 월성 1호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월성 1호기는 원안위의 승인을 얻어서 5700억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월성 1호기의 방사성물질 배출과 내진설계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고요.
월성 1호기는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제성 평가에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 저는 논리도 안 맞고 근거도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탈원전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3분 연달아 주시지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에 검은색을 칠해서 제출했고.
그런데 국회 증언법 제4조 1항을 보면 국가기관이 국회에 서류 등의 제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자료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히 있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 4조의2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1항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감사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수원 사장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면, 소득주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의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전부 다 전 정부 책임이라고,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서는 안 될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것 질문을 아마 다 못 하지 싶은데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FIT 관련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FIT를 일본이 2012년도에 도입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탓에 가격 하락이 되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태양광업자들은 도산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은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태양광에는 비소나 납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의 3배가 넘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고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옛날 2006년도에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받게끔 하고 있고요.
탈원전정책은 점진적으로 가는 것 이해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급진적이다 이거지요.
또 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급진적이다 이거지요.
탈원전도 급진적이고, 신․재생에너지도 급진적이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전에 답변하니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까?
전부 첫 질의부터 탈원전이 불가피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청문회 하는 과정하고 장관 답변하는 것을 들어 봤을 때 또 소신 없는 장관 또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 2006년도에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지금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데,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장관후보자께서는 따까리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결여된 임명권자의 역할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오늘 청문회에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게 파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오늘 앉아서 많이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적극 옹호하시고 야당 위원들은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요.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제 눈으로 확인하면 너무나 많은 지역민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하니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저임금이 27.3% 올랐고 OECD에서도 한국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해로울 수가 있고요, 저숙련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도 했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독일 예를 들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잠시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요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부터 아마 일정 부분은 내성이 쌓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더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한테서 집중적인 일자리를 잃어져 가고 있지만 근로시간 52시간을 지금 300인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감소폭이 큰 게 보면 편의점, 옷가게, 자영업자가 포진한 도소매업에 이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부총리도 그런 부분의 언급을 했고요.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내년, 2020년까지 일자리가 한 33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2020년까지 대기업은 6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거기의 3배에 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하위 60%, 어떤 언론에서는 20%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분위까지는 임금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올라갔고요.
최저임금을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 역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하위 60%, 어떤 언론에서는 20%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3분위까지는 임금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올라갔고요.
최저임금을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 역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독일 예를 들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잠시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사업내역을 보면 북한 인권네트워크 사업 기반조성 예산은 국제심포지엄 예산으로 해서 8300만 원 집행되고 유엔 북한 인권 현장기구에 1400만 원이 협력기금으로 들어갔고,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조사, 현장조사 보면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2016년, 2017년도를 안 했던데 왜 안 했습니까?
가는데, 사실 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좋은 말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활비라든지 의원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도를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을 드리면, 북한주민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라는 그러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채택이 된다고 하면 강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국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셔야지, 오죽했으면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금기어가 된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했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셔야지, 오죽했으면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금기어가 된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실 거라고……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셔야지, 오죽했으면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금기어가 된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금기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7월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그런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대화와 교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후보자도 보기 드물 정도로.
결정적으로 보면 후보자는 서울시 인권위원장 시절에 서울광장 동성 퀴어 축제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 성소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접근은 인정할 수 있지만 도를 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상임위원 자격으로,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했던 모든 일련의 지나온 과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이 됐을 때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하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도 했고 비례대표도 신청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뱅뱅 돌려요?
이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권 말살 국가입니다.
그것을 방조하거나, 예를 들어서 인권 유린하는 것을 방조하면 그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인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봐요.
작년 12월 28일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에너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공급 제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11%에서 20% 확대입니다.
이런 것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그래요?
국무총리령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을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전체회의에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의 심의․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원전 5․6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애초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보상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 탈원전이라고.
지금 원전의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 가지고 원전에 의해 사람 한 명이 죽은 예가 있나요?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이런 부분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요.
인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원전이 완전히 전부 다 국민 안전에, 방사능에 오염되면 국민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자부에서 청와대가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부에 정부 각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그것을 단연코 궤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들 70% 이상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이미 통계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 하셨지요?
태양광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지, 장관 혼자 주장이라고 보고 있지요.
왜, 우리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탈원전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오전에 제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발전단가도 원전이 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자세로 저는 해 주기를 충언 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이 부분을, 원전 정부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가지고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주시고.
아시겠지요?
다 듣고, 눈감고 아웅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고요.
한전 사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지요?
차관까지 하시고 원전의 전문가인데 이것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필요 없어요.
듣기만 듣고 정신 차리면 돼.
한수원은요 정부로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공기업입니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 이념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전 사장님한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충고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공약 때문에 모든 절차적 과정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려면, 거기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
그러면 또 알아서 제2탄 제3탄의 그러한 부분이 나올 건데 이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면 다시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면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제가 오늘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어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상당히 원전에 대해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자꾸 안전성을 얘기하는데 원전으로 지진 나 가지고 단 한 명도 죽었다는 보고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도 못 봤고.
오늘 제가 어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상당히 원전에 대해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자꾸 안전성을 얘기하는데 원전으로 지진 나 가지고 단 한 명도 죽었다는 보고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도 못 봤고.
이런 부분인데……
질문 들어갈게요.
그렇게 장관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게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처음에 1%대, 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에 2.8%고 나머지는 총 6%, 7%, 8%대입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전임 정권을 그렇게 장관이 정치인 발언하는 식으로 물 타기 하는 식으로 발언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을 하면 또 다른 비판을 하는데.
장관님의 어록을 보면요 아직까지 정치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언론 보도 보면 지난 10년간에 억제됐던 임금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는 중기부장관으로서 업계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영세업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어서인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으로서의 덕목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게……
‘최저임금 인상은 이명박ㆍ박근혜정부 10년 동안 억제됐던 임금이 정상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을 하면 또 다른 비판을 하는데.
장관님의 어록을 보면요 아직까지 정치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을 하면 또 다른 비판을 하는데.
장관님의 어록을 보면요 아직까지 정치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언론 보도 보면 지난 10년간에 억제됐던 임금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는 중기부장관으로서 업계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영세업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어서인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을 하면 또 다른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술 인력도 문제입니다, 양성하는 것.
정부가 탈원전 발표할 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학기에 원자력 분야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도 지난해 박사과정 모집 5명 중에 1명만이 지원한 상태다, 그러면 학계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 원전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나라가, 아까 장관님께서 로드쇼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나라는 원전을 줄이면서, 원전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60년에서 80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려스럽고요.
4대강에 22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 돈 같으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한 37조 원의 직간접적인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반 토막이 나 버렸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게 원전의 비중을 줄였을 때 상당히 우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정부하고 민간기업에서 힘을 합쳐 가지고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우리가 완성했는데, 아마 쏟아 부은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베테랑 기술자들, 이게 축소되었을 때요 산자부장관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한전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아마 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수십조 원이 될 확률도 커지고요.
한전과 한수원의 부채는 결국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주력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계 부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고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 주로 보니까 한 2000개 가까이 원전 기업들이 있는데 이 비중을 줄였을 때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종사원들이 한 4만 명이 되는데 4만 명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4대강에 22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 돈 같으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한 37조 원의 직간접적인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반 토막이 나 버렸거든, 이게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보면 백년 먹거리 산업이라고 그렇게 많이 칭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해 가지고 원전산업이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고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한전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아마 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수십조 원이 될 확률도 커지고요.
한전과 한수원의 부채는 결국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주력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계 부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고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 주로 보니까 한 2000개 가까이 원전 기업들이 있는데 이 비중을 줄였을 때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종사원들이 한 4만 명이 되는데 4만 명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보면 백년 먹거리 산업이라고 그렇게 많이 칭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해 가지고 원전산업이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고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한전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아마 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수십조 원이 될 확률도 커지고요.
한전과 한수원의 부채는 결국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주력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계 부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고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 주로 보니까 한 2000개 가까이 원전 기업들이 있는데 이 비중을 줄였을 때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종사원들이 한 4만 명이 되는데 4만 명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보면 백년 먹거리 산업이라고 그렇게 많이 칭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해 가지고 원전산업이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가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 있고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한전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아마 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수십조 원이 될 확률도 커지고요.
한전과 한수원의 부채는 결국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주력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계 부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여기에 대안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경기도 사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큰 폭으로 오르고 경기까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사람들이,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서로 각 당의 입장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당에서 당론이라든지 의견 모아진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 소신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참 무용론의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유례없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야 될 당위성도 사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폭이 크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오늘 또 회의하는데 아까 이용득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서로 각 당의 입장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당에서 당론이라든지 의견 모아진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 소신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참 무용론의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그 정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도 잔뼈가 굵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회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온도 차가 확연히 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로 책임성 있게 균형에 맞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는 이게 다시 저쪽으로, 여기에서 최저임금 회의를 중단하고 최임위로 넘겨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경총하고 미세하지만 분명히 입장차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가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좀 진통이 있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당이라든지 위원님 개개인의 자기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가 그것을 좁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지……
진행을 좀 빨리 해 줘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 왔는데 다시 저기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선을 넘어 버렸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기업주들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동계야 오늘 저렇게 했을 때는 자기 의견을 회의체에다가 충분히 개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기업인들은 경제단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저기서 다시 넘기라고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쉽게 넘겨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접근해 가지고 최저임금 대상자들한테 피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한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자료를 놓고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해 가지고 접근해서 결정을 내 주는 회의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떠든다고 해 가지고 귀가 얇아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해서라도 국회로 넘어온 이상은 여기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련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기업주들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동계야 오늘 저렇게 했을 때는 자기 의견을 회의체에다가 충분히 개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기업인들은 경제단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저기서 다시 넘기라고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쉽게 넘겨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접근해 가지고 최저임금 대상자들한테 피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한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자료를 놓고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해 가지고 접근해서 결정을 내 주는 회의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최저임금에 접근하는 자세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정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피해자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피해자 같아요.
일련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최저임금에 접근하는 자세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정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피해자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피해자 같아요.
제가 경상북도 것 발췌를 해 봤거든요.
경북에 보면 17년 정도의 기간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330곳 중에서 나중에 인정은 90곳에 불과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면 인건비 지원받는 게 경북 같은 경우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70%이고 2년 차는 60%,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도 5000만 원 주는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개선에서 보면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먹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선별이 꼭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구매우선 적용하는 것은 무리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받는 기관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온․오프라인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중복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 신청도 받고 지원 대상자도 아닌데 일단 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되고 올 1월 달부터 일자리안정기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월 달에 보면 2.2%던데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129만 5000명, 54%여서 신장률이 엄청 높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4대강하고 오색케이블카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한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적폐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을 대변하면 적폐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왔는데, 특히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탈석탄 이래 가지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국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다 똑같아요.
충청도 할 것 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건설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관행이라기보다도 이 안에 넣어 놓으면 또 사회적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저임금 지원이 보면 30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당 안 되는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오히려 수혜를 봐야 될 기업이 못 보고 30인으로 묶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또 아까 차관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태경 위원께서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되면 더 파장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재원 추계도 전혀 안 되는 문제이고 기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해 3조의 재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15% 오른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노출, 지금도 노출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태경 위원께서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되면 더 파장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재원 추계도 전혀 안 되는 문제이고 기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해 3조의 재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한번 새겨들어 봐야 돼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우리 정부 정책으로 보면 박근혜정부에서도 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이 정부 와서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데 주민 간에 갈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벌어지고, 지방마다 기준이 달라 가지고 그 기준이 있다고 그래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그 안에는 심하더라고요.
젊은……
우리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기업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손쉽게 그렇게 하시고, 정치 보복 상황판을 올리시라 이 말이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극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지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것 정치 보복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정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취업 비리 말씀하셨는데 취업 비리는 분명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앞으로요 이런 수사를 하실 때 보수 정권 9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의 정권도 다 봐야지요.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열어 주셔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남북 관계를 그런 걸 빗대 놓고 하는 겁니다.
빗대 놓고 하는 거라 제가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까지 당해 왔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을 때, 지금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손을 받아 준 겁니다.
좋다 이거지요.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일례로 취하고 있는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일례로 취하고 있는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초청을 했을 때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로 대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유념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로 대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유념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치 보복이라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되지요?
지금 남북 관계를 그런 걸 빗대 놓고 하는 겁니다.
빗대 놓고 하는 거라 제가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까지 당해 왔던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을 때, 지금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경각에 달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손을 받아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얘기했던 것은 기대를 했었는데 합의, 협치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신 공안 정치다, 공안.
왜 그러냐 하면 적폐를 이 정부에서 들고 나왔을 때, 지금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이게요.
2017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오늘 복기했다고 보면 돼요.
복기했다고 보면 되고 최저임금은요 항상 정부에 의해서, 그 앞의 정권에서 거의 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앞의 정권은 안 하고 이 정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업쪽 얘기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은 여야 간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볼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많이 제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좀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더 안 할 것인데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최저임금이, 사실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좀 과민반응을 하던데 그 앞에 정권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실제로 다 개입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조금 전의 그 말씀은 차관께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올려놨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법을 손질 봐 놓고 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1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1만 원으로, 그렇지요?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노무현 정권 있을 때도 바다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 다 한번 하자고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안 하고 왜 9년에 한정해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 그러는 것이고, 정말로 적폐청산하려고 그러면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왜 그 부분 가지고, 임이자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가지고 그렇게 꼬리표를 물고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감시위원회를 두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동사범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겁을 먹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접근을 하는데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장관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 모법인 환경범죄 단속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64종 중에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규율은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해 놨는데 하위법령에 보면 시행령에서는 단 4종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이 4종은 실제로 현장에서 배출 빈도가 극히 낮은 물질이고, 요사이 문제되는 미세먼지나 오존 생성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이런 현실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한데 필요한 물질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놨다는 것이지요.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적폐, ‘보수 9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보 10년도 같이 해야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앞으로 가지, 지금 뒤로 가자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보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야당의 절박한 심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도 있어야 되지요.
국민들을 설득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어야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준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실에 준 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무능한 위원장이 있는지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내 소관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지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올해에 네 가지를 하나도 적용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 뒤에서 밀실적으로 정해졌다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미 최저임금은 결정이 났어요.
그것을 밝히셔야지요.
오전에 제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랐는데, 조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것은 여기서 종료하고 최저임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제가 봤을 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 난 부분이고, 제가 거기에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한 것을 봤을 때,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지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상당히 적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TV토론 때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양극화 해소와 복지 문제까지 사회적 대화로 함께 다루겠다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정작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위에서는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식물인간이거든요.
1분만 더 주시렵니까?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확인도 했고요.
최저임금 액수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의한 결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료도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 받아 가지고 정작 필요한 여기 부분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어디에 그렇게 써서……
한국 인력은 이렇게 적은데, 성능은 유럽중기센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대면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인당 요구하는 그러한 용량은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요.
맞습니까?
대기업 다 걸려요.
다 걸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손질하려고 나왔던 안이 노동계하고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에서 그게 앞으로 얼마만큼, 기간이 1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 법학전문가들이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제 얘기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오류들이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이든 3년이든 지원해 주면 그 뒤에 정부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여당하고 야당 차이에서 붉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요.
최저임금, 아까 이정미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육청 문제.
교육청이 244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6.4%가 올랐을 때 그 돈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제로화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이게 우리 사회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이 혼란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체계적인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유해물질 한 가지 저도 데이터를 뽑아 왔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특정물질을 하는 것 있지요?
네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시행령 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보면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시도지사한테 이관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 부분을 맨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이지 최저임금하고 52시간 맞물려 갔을 때는 대기업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감내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정부 지원책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명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엄연하게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2시간으로 간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당장에 1만 원 받으면 좋아요.
내 자식도 수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탁……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수소차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본 도요타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친환경차는 맞아요.
현대라든지 현대 계열사한테 예산 지원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전소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회오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노사 간에 갈등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권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절대 존중하고 지지를 합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참으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지금 조금 전에 후보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2015년도 이전에 봤을 때는, 저는 노동관계의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노동현안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비정규직 문제, 그렇지요?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단축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행정이 잘못됐을 때는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꼭 끌어가야 됩니다.
2016
보훈처가 전시용인지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오제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정답이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기 전에 김태년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지난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부터 이 정부 들어오면서 모든 보훈행정에 대해서 처장님이 중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이 예산 삭감에도 일정 부분 배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보훈처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저 자신도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거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 예산을 정말로 삭감 많이 했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지요.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도 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이 탐방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을 감액하는 게 능사인가, 그것만이 능사인지, 저는 항목마다 다 삭제하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저는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수소차를 하든 전기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지원액이라는 게 기업의 연구R&D비만큼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겠지만 국가의 시책으로, 정책으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가……
현대가 수소차를 개발해 가지고 현대한테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볼트가 들어와 가지고 GM한테 주는 것 아니냐, 설령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더라도 첫째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성이 있다는 게 18조 원 넘게 운용하는데 7명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7명의 요원이 18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야 워낙 기금의 규모가 커서 200명이 하지만 사립학교도 40여 명이 되거든요, 기금이.
7명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자산 운용이 잘 될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게 올해 2분기 겁니다.
사립학교, 공무원, 국민연금, 군인연금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너무 최하위라, 이것은 장관님이 평가를 나중에 한번 하셔 가지고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냉매를 취급하는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전문성을 공증하고 있고 인력이 일본에는 한 5만 5000명.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2018년도부터 1월 1일부로 5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상당히 청년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충분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봤습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의 의견 수렴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확정에 앞서 가장 먼저 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협의 과정과 배치 지역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