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2023
지방투자 정의 관련해서도 구자근․홍성국․이장섭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이전 또는 신․증설 주체 명시하는 것도 ‘기업’을 명시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 정의 관련해서도 구자근․홍성국․이장섭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지방기업의 요건에 관해서는 나머지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는 홍성국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13페이지, 기회발전특구 부분에 대해서 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15페이지, 규제․임시허가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홍성국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60페이지, 이 부분은 통합법에 있지만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감안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 신청․계획 수립 주체는 홍성국․이장섭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63페이지, 지정지역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이것은 산림청 의견이 있지만 제정안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게 농림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농림부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조세특례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조항하고 마찬가지지만, 기재부에서 조금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학교 설립에 관한 것도 설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도 제정안에 동의를 하고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부 지침으로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부동산 안정 관련해서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서 삭제에 동의를 합니다.
129페이지, 부담금 감면 특례나 이런 부분은 이장섭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39페이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법인세․소득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 부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이 돼야 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 반대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 선정 및 지원에서 상생형일자리 부분은 지금 기재부도 통합법에서 동일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고 이장섭 위원님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46페이지에 심의기구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140페이지, 의견진술 및 청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제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앞에 아까 지방투자위원회를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6개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성국 의원님이 제시하신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 시행일을 3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덜 풍부한 나라인데, 재생에너지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니라 CO2 감축이기 때문에 원전이나 수소 같은 건 CO2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CO2 감축에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파리협약에서는 각국의 가장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확대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우리 재생에너지단지로부터 오는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 문제는 옆에 계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30년 완공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우리 재생에너지단지로부터 오는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 문제는 옆에 계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30년 완공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중위에서도 김한정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삼성과 용인이 공장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시스템 반도체 저변이 넓어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거기에 가기까지도 인력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팹리스라든가 우리 시스템 반도체 업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대학원이라든가 인력양성 기능들은 다 비수도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지만 적어도 팹을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력양성, 인력조달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국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선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원전․화력 하고 있는 선.
지금 동해안에 있는 것은 원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오히려 감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단 얘기입니다.
일단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조 맨친 의원이 미국에서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은 큰데 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무부하고 재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업계의 입장,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무부의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는 또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22년부터 죽 해 온 반도체아카데미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 팹리스 업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메모리에 치중됐던 구조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팹리스도 같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게 팹리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건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평가가 굉장히 미흡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조조정하면서 실제적으로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가 팹리스 육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팹리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R&D는 대폭 늘렸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 원전 등 특정 산업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창원산단 전체적으로 50주년 도약과 근로자 사기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100 관련해서는 이미 전주기 지원 사업 포함해서 훨씬 많은 예산이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이 부분들을 균형되게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지금 이 CFE 이니셔티브도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남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도 오히려 RE100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국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국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 정책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용인만 해도 17조 원 정도의 용수 인프라 이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단지들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겁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들 첨단제품을 중시하면서 첨단제품 트랙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제품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일반공정 제품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첨단제품과 일반 제품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군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사청에서 군용차량용 반도체 같이 민군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국방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하면 되고요.
민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방사청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처 간에 조율을 잘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잘 예측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높을 때였고요 예산 집행 단계에서는 또 세종의 부동산이 가장 폭락했던 시기라서 조금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 여부에 따라 기술 수출 시 승인 또는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1년에 있었던 중국 사모펀드의 국내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와 같은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승인 없이 기술을 유출하게 되면 국가핵심기술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 기술 유출 현황과 처벌 동향입니다.
2018년 이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67%가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 등 4대 업종의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학교와 여러 기관에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이 있지만 저희들도 IMEC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관련된 좀 더 종합적인 기관을 만들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원료․연료 및 공정 전환의 지원 그리고 혁신적인 탄소저감 시설․설비 투자 활성화 정책을 업계와 소통하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은 지속 감축하되 신재생과 원전의 조화를 통한 실행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도 저소비․고효율의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원료․연료 및 공정 전환의 지원 그리고 혁신적인 탄소저감 시설․설비 투자 활성화 정책을 업계와 소통하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은 지속 감축하되 신재생과 원전의 조화를 통한 실행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고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도 저소비․고효율의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기기․설비의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행동 변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 전체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쳐서 무탄소 전원인데 균형되게 발전시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자는 것은 저희들 분명한 방침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지역에서 커테일(curtail)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이라는 게 남아도 블랙아웃이 되지만 높아도 블랙아웃이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실 태양광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2022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부터 반도체 R&D 인력도 소부장 R&D 인력과 마찬가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은 지난 21년 총 14건, 22년 10월까지 5건의 특별근로연장 실적이 있고요.
반도체는 시행 초기 단계라서 아직 실적은 없지만 이미 다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나 태양광 이런 산업들은 한 3년치 일감이 거의 북드 업(booked up) 됐다는 상황이고요.
아까 원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계․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원전이나 방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의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섬유산업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을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원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나 태양광 이런 산업들은 한 3년치 일감이 거의 북드 업(booked up) 됐다는 상황이고요.
아까 원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계․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원전이나 방산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의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섬유산업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을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상품의 특성에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원전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의견은 정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집트와 폴란드 원전에 진전이 있었고 지금도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 여러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일즈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조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도 소부장 정책을 좀 확대해서 대상 품목을 150개로 늘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품목 공개 문제는 일본하고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이 덤핑 등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계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SOC 예산은 반도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다 SOC 예산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도체라고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 특화지구라든가 소부장 특화지구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재정, SOC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22년 예산에 반도체 관련 산업부 예산이 2212억인데 지금 정부안에는 2977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런 부분이 늘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동의한 인프라 예산 1000억이 더 들어가면 거의 2배 이상 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이 인프라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도 이미 정부안에 50% 가까이 는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반도체 육성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예산안에 보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차관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월성원전 문제는 원안위에서 지금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때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2021년 7월에 착수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지연이 불가피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후 기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은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17년에 예타가 기획됐고 예타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하는 바람에 사업 착수까지 한 3년 내지 4년까지 소요가 됐는데 그간에 어떤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절차와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던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 자체가 무슨 결정을 하자는 회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회의인데 그때 회의를 시작한 취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RE100의 이행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면 전체 RE100 이행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회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