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근

안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결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권고 내지는 구속력이 있을 때는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외국 같으면 예산법률주의가 부대의견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문자로서 법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조건과 기한, 말하자면 요새 태양광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태양광이 남용됐던 행위를 못 하게 한다든지 또는 웜비어 같은 사건에서 국가가 예비비로서 북한에 줬던 이런 부분을 막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잡아낸 것들을 법안에 넣는 것 이런 것을 조건․기한, 언제까지 집행하라 이런 것들은 현행 헌법체제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산비법률주의 논쟁을 버리고 현행 체제에서 이런 예산체계 자체를 좀 더 개혁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결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만 미국의 헌법을 보면 헌법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고의 지출에 대해서, 국고의 어프로프리에이션 액트(appropriation act)에 의해서 승인받는다는 그 규정 하나, 편성지출․예비비, 우리처럼 계속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불문헌법이지만 나머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한국처럼 후발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정이 잘못 투입되면 중앙집권적 요소가 필요한 나라인들인데요, 후발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헌법에 엄격한 기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혁은 헌법의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개헌에 자꾸 미국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모본이 될 수 없다, 거기는 자원과 모든 게 넘쳐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후발 선진국이, 따라가는 나라 기준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쓴 말씀대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어쨌든 가장 민주적인 정당성이 큰, 전국적 단위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탄핵 내지 법적 책임을 사후에 집니다.

대신에 권한의 세기만큼 책임을 지는 구조가 헌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존중하고, 권력분립은 권한을 존중하고 권한이 남용됐을 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검수완박을 포함해서 모든 걸 뺏어 버리는 구조가 우리 국회에서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국회는 공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싸우는 모습까지 공개되는데 예결소위는 의원들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보니까 회계검사권이 감사원에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취지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 모든 걸 갖게끔 하는 절대적 독점을 규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옛날에 특별검사 때도 제가 국회에 와서 공청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별검사가 검찰이랑 별개로 하는 것이, 경쟁체제가 맞느냐, 저는 오히려 경쟁체제도 맞고 분권이 맞든 간에 별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헌법의 대표적인 예가 법원 체제에 대법원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헌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하면 헌법재판소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경쟁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회계조사권을 했을 때 예산정책처 인원이라든지 이쪽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보니까 회계검사권이 감사원에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취지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 모든 걸 갖게끔 하는 절대적 독점을 규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옛날에 특별검사 때도 제가 국회에 와서 공청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별검사가 검찰이랑 별개로 하는 것이, 경쟁체제가 맞느냐, 저는 오히려 경쟁체제도 맞고 분권이 맞든 간에 별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헌법의 대표적인 예가 법원 체제에 대법원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헌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 하면 헌법재판소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감사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정책감사를 새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원이 이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감사에 대해서 기본적 방향은 4대강처럼 장기적인,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사람한테는 나쁜 말이지만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년간 계획을 했을 때 1, 2년 동안 잘못이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해서 잘못에 기초한 미래 지향적 정책감사 이 부분들은 많이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다르게 전체적인 총액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즉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미국은 주로 재량지출에 대해 1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일부 거부의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제가 우리가 바람직한 나라라 하지만 일부 거부가 인정되는 나라이고 프랑스도 법률안 거부권도 일부 거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적 통제는 간단히 보시면, 프랑스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한때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도 날치기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한 번씩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155페이지,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회로 가든 정부에 있든 국민의 예산 참여의 방향은 열어 놔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비공개를 공개로, 국민의 참여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의 헌법 개정안들을 보면 미국 것을 그대로 많이 인용해 오면서 전부 거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부와 수정 거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삭제하시면 법률안 거부권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됩니다, 도입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의 헌법 개정안들을 보면 미국 것을 그대로 많이 인용해 오면서 전부 거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예산안은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삭제하시면 법률안 거부권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됩니다, 도입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던 문화부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임 사유, 탄핵 사유 중에……

탄핵은 모르겠지만 해임 내지 기타 중요한 문제 중에 편성을 잘못해서 ‘최순실 예산’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정, 국가 예산을 갉아먹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사임 사유 내지 해임 사유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예산법률주의가 된다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성권의 문제는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갖는 사람에게 책임도 같이 간다는 것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47페이지의 전 세계적으로 비교법적 예를 봤더니 대부분이 행정부에 있지 국회에 있는 것은 미국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미국의 예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국회의원님들이 현명하게 무상보육과 최근에 누리과정까지 확대되었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고, 이런 나라 현재에 있어서 과연 재정건전성,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국가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수지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를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입에 기초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유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국가에 대한, 대통령이나 많은 분들이 했던 정치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쓰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화법 최근 논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큰 핵심은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에 따른 부정부패 청산의 문제가 과연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재정원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국가부채 문제를 쭉 보니까, 제가 무상보육이라고, 박병석 위원님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무상보육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전 세계가 저출산․고령화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속도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재정원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국가부채 문제를 쭉 보니까, 제가 무상보육이라고, 박병석 위원님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무상보육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전 세계가 저출산․고령화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속도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국가의 3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국민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권을 인정하자는 입법안들이 미국에도 있지요.

했을 때 일부 거부가 가능하냐?

현행 헌법은 일부 거부가 법률거부권에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럴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권한 배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5페이지, 재정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헌법에 보면 재정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재정에 관심 갖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혁명과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정은 명분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기 박병석 위원님 예전에 한 번 뵀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집 공청회라는 데서 제가 ‘무상보육’이라는 말을 우연히 던졌습니다.

큰 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우리나라 인구와 국력에서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무상보육이라는 말로 우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재정의 문제는 이런 명분의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