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2019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또 관련 제도나 자격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또 검토의견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아까 같이 사례를 짚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해외의 법제 동향이나 혹은 정책 등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짧게.
그래서 제정법 입법 과정에 있어서 국회는 물론이고 복지부도 의견 조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제정안이다 보니까 현장에 잘 전달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의견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21일 날 전시회가 있고 22일 날은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오시고 벨기에에서도 교수분이 오십니다, 이 제정법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 좀 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 주셔서 이 제정법이 추구하는 의미나 의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과 무역 문제가 터졌지요.
서울시, 한국마트협회 등 앞장서서 일본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다 예상하고 담당 부처의 역할을 요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먼 산 쳐다보듯이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쿠시마산 말고도 일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중에 방사선이 검출된 품목은 203개였고요, 그중에 33개 품목은 중복해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 검출된 제품들은 또 재검을 신청하고 결국에는 검사에서 통과해서 우리나라 24개의 품목에서 245건이나 허용돼서 254t이나 되는 물량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처장님, 생산일자가 다르다고 해서 생산설비가 달라집니까?
맞춤형 일자리는 또한 그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인건비에서 결원으로 발생한 불용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관별로 재원조달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가입 지원 등 공단 현안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의 결원으로 인해서 불용된 기존 인건비를 활용했다라고 본 의원실에 답변해 왔습니다.
조사해 보니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은 해당 직무 관련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채용 조건에 맞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16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6년 이래 매년 예상 인원 미달 채용이 돼서 불용 예산이 발생돼 왔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의 용돈 관리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산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규모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복지부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또 장관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산진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들도 컨벤션 개최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행사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면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갑니다.
혈액수급 불안정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보면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제를 활용할 수 있지요?
현재까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공단은 상호원칙주의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하는 입장이기는 하시지만 사실 진작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상황은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해서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연금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서두르셔야 된다.
두 번째,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국가 간에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앞선 질의에서 국민연금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사지에 넣어 놓고 은폐, 축소시킨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해당 기업에 국민연금은 오히려 옥시에 18.4%, SK케미칼에 37.1%를 더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일본 전범기업에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 투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해외 연기금에서 정하는 사회적 해악기업에도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또한 해외 연기금에서 정하는 사회적 해악기업에도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수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본인이 낸 돈으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하는 투자를 했고요.
SK케미칼도 2017년 235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37.1%가 증가하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국민건강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을 위험과 불안에 떨게 해 놓으면서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돈을 투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범기업에도 2018년도에 75개 기업에 1조 230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정책이나 지침도 없고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기업, 일본 전범기업 등 투자 기준이나 요건 없이 책임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투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에는 2017년 1831억 원이나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하는 투자를 했고요.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전체 704조 3000억 중에서 4조 5788억 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정책이나 지침도 없고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기업, 일본 전범기업 등 투자 기준이나 요건 없이 책임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투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에는 2017년 1831억 원이나 투자를 했고요.
비공개가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 두 곳만 줬는데 본 의원실에서 투자배제 리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그 투자배제 리스트에 투자한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3조 1662억 원, 노르웨이 4조 2646억 원, 총 7조 430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또한 2018년 전범기업 투자액까지 합치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8조 6608억 원을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까지 고려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을 추산해 보면 현재 국민연금에서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견 수렴 하신 후에 9월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리스트를 적용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출했습니다, 이틀 전에 저한테.
비공개가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 두 곳만 줬는데 본 의원실에서 투자배제 리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그 투자배제 리스트에 투자한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3조 1662억 원, 노르웨이 4조 2646억 원, 총 7조 430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또한 2018년 전범기업 투자액까지 합치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8조 6608억 원을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리스트를 적용하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출했습니다, 이틀 전에 저한테.
비공개가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 두 곳만 줬는데 본 의원실에서 투자배제 리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그 투자배제 리스트에 투자한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3조 1662억 원, 노르웨이 4조 2646억 원, 총 7조 430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또한 2018년 전범기업 투자액까지 합치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8조 6608억 원을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까지 고려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을 추산해 보면 현재 국민연금에서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에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을 확인했더니 무려 185조 2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 판단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반면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 판단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든지 간에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출산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혜택만 보고 출산할 부모가 대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에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을 확인했더니 무려 185조 2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장관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자급률 20%, 중남미 30%, 그렇지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제약산업 육성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의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보건기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활동, 무역활동,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필리핀처럼 국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매년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의 약 40%를 제약분야 연구개발비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 수출액의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보사 그리고 신라젠 사건이 터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요.
27만 원 받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또 국민연금―평균 수급액입니다―35만 원까지 합하면 총 92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최소 노후생활비로 1인당 108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08만 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 갈 수 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감사드리고요.
변용찬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 의견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주시고요.
또 서비스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해당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또 타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허00 국장께서 2013년 3월 1일부터 카드를 쓰는데 12월 28일 날 가천 길병원 전 원장이―구속은 아니고 재판 중이시지요?―전 비서실장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때 당시의 허 과장이 뭐라 그랬느냐, ‘내일부터 일본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모 신문사 모 기자를 데리고’.
그런데 그 모 신문사 모 기자가 보정심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라 자빠져 가지고, 3월 26일 날 선정되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입니다.
2013년 3월에 보건복지부 보건기술개발과에서 일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장목적 또 출장 간 인원 또 스케줄, 예상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출장계획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
위원장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전체 연구수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감 당일인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최근 들어서 자체 연구예산 감액에 따라서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 외부 과제 수행이 연구원의 사업목적에 맞는 연구인지, 자체 예산 삭감에 따라 부족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무리한 연구 수주인지 아닌지 필수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의 상당수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전체 연구수행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감 당일인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최근 들어서 자체 연구예산 감액에 따라서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 외부 과제 수행이 연구원의 사업목적에 맞는 연구인지, 자체 예산 삭감에 따라 부족한 자체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무리한 연구 수주인지 아닌지 필수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의 상당수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1조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관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를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16개 항목이 있는데 10점이 제일 큰 점수인데 세 항목밖에 안 들어가는데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
그리고 그 실적을 보고받아서 지사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성과가 좋을수록 성과급 많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으시지요?
국민연금은 특별관리 종목 선정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여주식 불법적․투기적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수탁은행에 맡겨 두고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맞게 변동률이나 주가등락률 같은 특별관리 종목 선정기준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때 판단하실 겁니다.
변동률, 주가등락률을 토대로 특별관리하겠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각종 의혹들을 깨끗하게 해명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제 살 도려내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말도 못 하게 큰 실망을 느낍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고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변동률, 주가등락률을 토대로 특별관리하겠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각종 의혹들을 깨끗하게 해명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제 살 도려내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말도 못 하게 큰 실망을 느낍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고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체 주식시장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말로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비중에서 얻어지는 주식수수료 수익이 국민신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국민연금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제일 큰 임무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주식대여로 얻는 수익이 없으면 우리 국민연금은 수익 못 냅니까?
이 목록,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수탁은행에 관리를 맡겨 놓고 국민연금은 기준도 알지 못해.
국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기절할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수탁은행에 관리를 맡겨 놓고 국민연금은 기준도 알지 못해.
국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기절할 일입니다.
국민연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무슨 돈입니까?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왜 공단에서 주식대여를 하면 안 되는지 그동안의 연금공단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서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려 드려야 되겠다, 이 우중에 또 앞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안 되는 피켓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이 공매도에 악용됐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올해 3월에 제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이 공매도에 악용됐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서 올해 3월에 제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하고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하셨고요.
편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5년 동안 1인당 평균 550번을 넘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무리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능력과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안 낸다, 국민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7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어쩐다 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 첫 질의에서 주장한 게 재정 고갈 탓하지 말고 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납부예외자를 납부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안내문 발송하고 가입 독려하셨겠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발적인 소득신고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단의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상위 50명의 해외 출입국 횟수를 분석해 봤더니 총 2만 7585번이나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편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5년 동안 1인당 평균 550번을 넘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무리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능력과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안 낸다, 국민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7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어쩐다 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 첫 질의에서 주장한 게 재정 고갈 탓하지 말고 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납부예외자를 납부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안내문 발송하고 가입 독려하셨겠지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발적인 소득신고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단의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많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도하고 도대체 차별성이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생등급 지정도 허술하고 사후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요, 다른 제도들과 중복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 분명히 강화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행강제금도 계속해서 납부하는 사업장에는 강제금 더 가산해서 부과하셔야 되고, 법률안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저출산 저출산’ 말만 하시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 분야만 해도 적발되지 않은 누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회 전 분야로 확대가 된다면 매년 얼마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 누수만 제대로 잡는다면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각종 증세 없어도 충분히 복지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세금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재정 누수 바로잡으셔서 증세가 없어도 복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 하는 원성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 누수만 제대로 잡는다면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각종 증세 없어도 충분히 복지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세금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재정 누수 바로잡으셔서 증세가 없어도 복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 하는 원성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요 향후 계획과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당연히 납부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합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무려 6조 9000억, 건강보험 누적 체납도 2조 5000억, 최근 5년간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 각각 233억․155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해서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은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로 체납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거다, 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손을 놓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를 보면 국비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 재정자주도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구나 우리 공공요양병원 인력운영기준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운영기준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사람당 치매환자 비율, 전문자격 철저히 정해 놓고 있고 이 지침을 지켜 갑니다.
지침이라는 건 지키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냥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고 좀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신입 간호사 문제를 지적을 하고 3년 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가 일당을 1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아랫녘 지방대학은 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제가 다 받아 준 적이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신입 간호사들이 정식으로 입사를 못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서 김명연 위원님께서 기금운용본부장 및 실장, 팀장급 자리 공석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국민연금 운용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운용직의 보수 수준을 시장 평균 상위 25%의 수준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면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연금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물산 합병 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원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투자위원회만 열어서 날치기로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또 책임져야 할 때는 위원회를 앞세우고 정작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패싱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독립성, 책임성 어떻게 보장할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관여로는 기업들이 움직일 요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도 하고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르웨이랄지 캐나다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데서는 사외이사 추천도 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업들 거수기 노릇만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뜻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시는 거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도 제대로 된 주주권도 행사하지 못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온갖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폭락했지요.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도 제대로 된 주주권도 행사하지 못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온갖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폭락했지요.
그리고 거기다 국립대학병원이 무급노동이에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유노동무임금이라는 말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정식 직원처럼 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수련생이니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버젓이 국립대학에서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국립대병원들의 현상이거든요.
2017
해외공연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추가부담 하기로 계약해서 예산 손실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을 물어서 20%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겸직을 허가해 줬던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거기 지원 예산도 20%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이오.
문화재 수리․보수 사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은 단순하게 교육이 아니고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적선하듯이 ‘너네 이렇게 교육도 시키는데 차량비하고 식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늦었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페이스북 페이지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한국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국학이나 일본 연구에 비해서 물론 한국학 연구자가 부족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의 기본수준 향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원에서 2014년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문료 2000만 원 지불한 것 그것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게 견제하고 감시밖에 없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도 장관님 의원생활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건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교육공무원법상 특례마저도 무시하고 겸직 허가가 마구 남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사외이사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회사를 차려서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 심지어는 아주 부동산 임대업까지도 허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서울대가 특히 심각한데요.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면서 공무원이기에 받는 제약은 없어지고 사실상 공무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가 전체 국공립 교수 사외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특검 조사 후 구속되기 나흘 전에 안 모 극장장을 국립극장의 기관장으로 선임한 사실을 장관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이지요?
최근에는 MB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던 예술인들은 청춘 10년이 허무하게 지나갔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사유 중의 하나인데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속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내는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MB 정부 블랙리스트도 결국에는 문체부에서 밝히지 못하고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혼란했던 탄핵 정국의 부역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훈장 파티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속해서 주신 걸로 얘기를 하십니까?
심지어는 탄핵 직후였던 3월 중순에도 버젓이 스승의 날 유공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뀐 직후였던 5월 15일에 포상까지 한단 말이에요, 부총리님.
또 반대로 작년 8월에는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하셨던 선생님들 149명 계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아니면 2019년 전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를 혹시 삭제하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신지, 만약에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를 한다면 당초에 공약했던 교육부 분권 취지에 어긋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번 조윤선 전 장관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자신이 구속되기 나흘 전에,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는 분이 1월 16일에 이 안호상 국립극장장 연임을 허가하십니다.
후보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교문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문위원회에서 해결할 현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신 위원님들하고 협치의 자세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당에서 조사처 운영 예산삭감 의견 냈습니다.
답변이 정부 여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입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여당에서 조사처 운영 예산삭감 의견 냈습니다.
답변이 정부 여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입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입법조사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르게 보면 정치적 중립으로 포장을 해서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작년 탄핵 정국 때 모 의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습니다.
조사처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가능하다는 답변 내놓으셨지요.
3월 13일 날 했어요.
탄핵은 10일 날 됐고, 10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자마자 13일 날 법안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선례만 가지고 고집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법적인 것보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위 전체회의 미회부에 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의 위원장님을 두고 있는 전체회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총장님 전공이 안보하고 북한학과이시네요.
법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안전처가 소방시설관리업계의 영세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설관리업 등록 요건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 6월에,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2016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기부 독려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현숙 수석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명단 다 내십시오.
국민 성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명단 내시고.
그다음, 청년희망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특검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거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인 의사를 표현하실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삼척동자도 다 아시지요.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의 경우에 세원 발굴과 동시에 지방세 이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이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원전도 전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는 수도권 주민들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석탄과 우라늄과 같은 원전 연료에 지방탄소세나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한 뭐……
국가안보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북한의 위협도 있고 주변 국가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가 하고 있는 설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뉴욕도 보면 해외 입법정보 게재가 겨우 1건이고요.
LA도 3건이고 일본은 숫제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외교 활동 지원은 한 서너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재원들이, 해외주재관들이 당신들의 밥값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밥값의 역할을.
그게 뒤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지원 활동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 주재관을 예를 들어 보자면 올해 이렇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당사자한테 지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공교롭게?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라고 겸직신고 한 것을 허가했는데 이 시점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2016년이면 서울 집값,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예?
처장님,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막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대학강사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처장님.
아예 대놓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고 겸직신고 하고 그것을 허가한 지자체장도 계십니다.
보내 주신 자료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5년 동안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 저는 지금 주민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시는 것은 서민증세 아닙니까?
이러한 서민증세를 행자부가 나서서 압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주민세를 많게는 한 번에 5배까지 인상을 했어요.
전북 무주군은 2000원인데 1만 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장정숙 위원입니다.
늘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인사말씀 3쪽을 보니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테러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런 것 없으시지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1페이지에 딱 ‘분권과 협치로 민생연합정치 구현’ 이거 온 국민이 굉장히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선택해 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스마트하고 젊고 좋아요, 패기 넘치고.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지사님, 분권과 협치로 민생연합정치를 잘 구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후퇴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를 좀 신설하고요 또 세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방세도 결국에는 부자 감세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분을 그저 보전해 주는 역할 정도로 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율의 확대와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종부세하고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 감세부터 정비를 해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일 이후에 선관위의 태도는 갑질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양 사건을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왜 이중적인지, 조사 내용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보내 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선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리 없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은 협치와 일하는 국회로 저희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요즘처럼 안전이 국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장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으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은 일하는 국회와 협치였습니다.
우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협치하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인 운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