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딱 6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서초 아파트값도 11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갭투자가 결국 6분의 1로 줄었다는 건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렸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덜어 주는 쪽은 어떻습니까?

주거안정플랜의 공적주택 공급 연평균 몇 호쯤 됩니까?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금이 1% 늘면 전셋값보다 집값이 2배 더 빨리 올라갔다고 합니다.

세입자들 돕겠다고 빌려준 돈이 결국 세입자가 들어가야 할 집값을 떠받쳤던 겁니다.

제가 시간의 제약을 좀 받는데,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그 구조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전세 매물이 지방도시에서 71%까지 줄었어요, 수도권이 34%인데.

국민의힘 주장대로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가 반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판단은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에 대한 불안과 1인 가구 증가로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걸 그냥 모두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외면한 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정쟁일 뿐이지 민생 해법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엄에 동조하고 헌재와 법원 판단에 개입하려 했던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거든요.

국민들이 오죽 분노했으면 내란옹호위원회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국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요.

전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대규모 해제가 이루어져도 사실상 정부가 사전에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지금 없다는 것인데 지난 8월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정 권한은 보완이 됐는데 대규모 해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직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지요.

35일 만에 거래가 3배 증가를 했고 거래대금은 7조 8000억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서울시 토지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급변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요.

장관님, 국토부에서 혹시 이 해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받거나 시장영향분석 자료를 제출받은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결국 낡은 집이 좋아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닐 테고 재개발·재건축을 겨냥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이에 관련한 정책에 어떤 신호가 비쳐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정의 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정량지표를 정밀분석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대치, 청담 전체가 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PPT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 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부동산 대책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일관되게 그 순서가 규제를 먼저 꺼내 놓고 다음에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순서가 의도된 설계입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전 서구갑의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서 매물을 유도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 사각지대에 존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핀셋 대책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조제율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겨우 1.5% 수준입니다.

미국의 90%, 일본·영국의 80%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 관련해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리베이트 문제 해결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이 제네릭을 우선 급여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 약 처방 시 추가 본인부담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제네릭 처방약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처방전에 변경 불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환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환자가 제네릭 처방이 가능한 약을 오리지널로 요구할 때에는 약 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추가 본인부담하는 브랜드 약품 요청 가산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약국과 의료기관은 제네릭 조제와 처방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올리고 또 필요하시면 추가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단순히 노인복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사회에 따른 경제 대책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만 해결방안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필요한 대책을 좀 발표해 주시고 원장님이 노인일자리의 낮은 임금 수준이나 짧은 근속기간, 비정규직 문제 등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제 복지부나 협력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강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2022년 OECD가 한국 정부에 감액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에 폐지를 했고 일본은 최근에 상한 소득을 올려서 크게 줄였습니다.

복지부도 2023년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감액 폐지를 밝힌 바가 있으나 이후 국회 제출 계획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OECD가 한국 정부에 감액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에 폐지를 했고 일본은 최근에 상한 소득을 올려서 크게 줄였습니다.

복지부도 2023년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감액 폐지를 밝힌 바가 있으나 이후 국회 제출 계획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부터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가 지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불규칙한 소득 상황에서 고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고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지만 실소득이 낮아서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매번 소득을 증빙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업무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복제약 생산비용이 저렴한 인도나 중국과 연대하거나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벌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약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상황인데, 지난 9일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정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충분하게 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 호황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완료한 나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쳤고요.

중요한 건 이들 국가는 복제 의약품 관세를 전면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된 판결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등에서 밀반입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총책부터 판매책까지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17개 청, 79명의 전담팀을 운영해서 가상자산 흐름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E-드러그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차단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식약처는 지금 보니까 사이버 수사팀 13명, 그것도 2명 좀 늘었데요, 그리고 예산도 7억.

예, 맞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자들이 9만 명 이상인데 18세 미만 지원 탈락자가 전체 탈락 인원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복지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최소 유예기간을 두어서 수급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프를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전체 출산율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위험 분만은 4년째 42%나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개혁, 출처도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통해서 결국 의료대란을 불러왔고 그것은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고 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장관님, 국가가 수행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1년도에 발의가 됐다가 중단돼서 제가 작년도에 발의를 했고 금년 1월 달에 상정·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더 검토를 위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청장애인들이 저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곡하게 이 법의 제정을 민원으로 제기했고 제가 지난 입법 발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아무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번에 수정안을 내 주셨으니까, 수정의견에는 6개월 기간이 좀 짧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제정돼 있는 후속 법령의 제·개정 절차도 차질 없이 밟아서 이것이 조기에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최근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의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1만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의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1만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서구갑 출신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의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생 회복에 목표를 두고 편성된 예산인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매칭으로 해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또 기초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매칭 그 자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감액 사유에서는 불경기 시 사업 활성화의 악영향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감액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소외받는 그런 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런 것이 좀 해소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장애인단체나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곳의 의견은 좀 들으셨는데 실제 청각장애인들의 연합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성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행령에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도 상관없고.

대신 그 청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나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대화도 한번 가져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성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행령에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도 상관없고.

대신 그 청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나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대화도 한번 가져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외쳤던 질서 있는 퇴진 구호도 모두 허황된 것들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선언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음에도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수많은 해외 정상들이 방한을 취소하고 있고 경제지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정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해외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층을 자극해 정국 혼란을 도모하고 있고 내각은 사실상 식물 상태이며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 곧 질서 있는 퇴진이고 오직 탄핵만이 무정부 상태를 막고 법치를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주주의 파괴범을 즉시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전두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 다시는 12·3 친위 쿠데타 같은 모방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이런 정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탄핵이 곧 질서 있는 퇴진이고 오직 탄핵만이 무정부 상태를 막고 법치를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주주의 파괴범을 즉시 직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전두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 다시는 12·3 친위 쿠데타 같은 모방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오는 14일 역사와 국민 앞에……

정국 불안정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해외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검경과 공수처에 의해서 내란죄로 입건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고 계실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맞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겁니까?

그런 조항도 괜찮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시키고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건데 뭐 그것 그렇게 박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느냐.

그리고 소득에 좀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근로자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발생할 것이 그렇게 우려된다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어르신들의 소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 공공형 어르신들 일자리는 내용을 아시다시피 하루에 3시간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열흘을 이분들이 공공형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령하는 한 달 임금이 29만 원입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급으로 지급하는 그 임금 자체를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미 시간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자리를 시키지 않고 또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밖에 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29만 원 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시급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인, 내년도 같으면 1만 3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것은 29만 원을 10일간 3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9667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령하는 한 달 임금이 29만 원입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급으로 지급하는 그 임금 자체를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미 시간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자리를 시키지 않고 또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밖에 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29만 원 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시급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인, 내년도 같으면 1만 3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것은 29만 원을 10일간 3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9667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것은 29만 원을 10일간 3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9667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근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들어서 자꾸 그걸 지금 회피를 하시는데 이걸 좀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이거나 또 차상위 계층들,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저는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짧게 좀 얘기할게요.

지금 11개월을 12개월로 늘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세 번.

또 이분들이 10개월, 11개월까지 하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한 5개월 하고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시급을 가지고 얼마든지……

2017년에는 643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 8350원, 2022년 8720원, 이렇게 시급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1만 30원으로 됐습니다.

1만 30원으로 지금까지 근로를 시킨 것과 같이 열흘을 시킨다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한 달에 30일을 시킨다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날수로 하루 이틀 더 주면 30만 원 넘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정도로는 맞춰 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주고 그것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최저임금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금액이 올라가서 문제가 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31만 2000원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관님,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하고 일수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29만 원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더라도 날수로 하루 이틀 더 주면 30만 원 넘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정도로는 맞춰 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주고 그것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최저임금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그 금액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한 31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9만 원에서 31만 원 조금 넘으면 불과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도와드려야 될 노인들의 소득 보전 차원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적극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2022년도에 9160원이 되면서 높아진 거지요.

최저임금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대 그 금액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 향상이 중요하다고 했던 사회적 숙의 결과를 무시했고 일방적으로 후퇴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의 역할은 결코 민간보험에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연금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 향상이 중요하다고 했던 사회적 숙의 결과를 무시했고 일방적으로 후퇴한 정부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의 역할은 결코 민간보험에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연금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짚어 주셨습니다만 정책보고서를 이번에 우리 의원실에서 발간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급적 좀 살펴보시고 저희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은 좀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말씀 올립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이 그대로 투영된 것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겠다, 개인연금을 중상위 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목표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예방을 간과하기라도 한 듯한, 재정 안정에만 집중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급적 좀 살펴보시고 저희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은 좀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말씀 올립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이 그대로 투영된 것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겠다, 개인연금을 중상위 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목표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예방을 간과하기라도 한 듯한, 재정 안정에만 집중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이 그대로 투영된 것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겠다, 개인연금을 중상위 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목표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예방을 간과하기라도 한 듯한, 재정 안정에만 집중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에 노후소득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부가 진짜 몰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전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짚어 주셨습니다만 정책보고서를 이번에 우리 의원실에서 발간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급적 좀 살펴보시고 저희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은 좀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취업률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을 해 먹고 또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노동에서 제외시키면서 최저임금 보장도 없이 그 공공형 일자리 29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은 안 된다, 최소한도의 어떤 생활이 가능한 어느 정도 노인의 활동을 보충할 수 있는 자금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고령층의 빈곤율을 생각할 때 정부가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 창출에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공공형 사업을 확대했었던 것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했었습니다.

개발원이 정부 시책이라고 무턱대고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확한 목적과 방법부터 정립하고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형 일자리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고 이렇게 설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60% 이상이 식비로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서 보면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인 사전 지원 방식 전환, 일반회계 전액 부담에 대한 나름의 협의를 가지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왜 출산크레딧 전액 국가 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고 기재부로부터 혹시 압박을 받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냥 국가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방식은 당장 몇 년간은 재정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기금 지속가능성을 연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PT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늘리면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크레딧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만 지금 간단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사장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라서 현재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개혁은 그 핵심이 노년 세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뒤로 부담을 밀고 밀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2023년 8월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 않습니까?

5조 2000억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이래서 엄청난 과학기술인들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국가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10년짜리, 그것도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연구개발사업을 예타를 면제시키면서까지 신속하게 통과를 시킨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의 통과고,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한번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의료의 체계를 잡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상황을 지금 악화시켜 놨거든요.

2000명 증원한다고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의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 두 분의 어떤 의견을 한번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의료 사태가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손님들과 업무들이 남아 있는 병원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 힘없는 직원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게 된 발단은 애초에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27일에는 대통령 앞에서 병원노동자단체가 10월 17일부터 최고 수위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면서 외래환자 수와 병상 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인력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고 심지어 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도 전에 회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원래는 126억 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추가 운영비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보를 해서 전체 380억 원의 의회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적으로 500억을 확보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가치 보전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국민연금 모두 법 조항에 수급액 산정 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도입되었던 아동수당은 현행법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조항이 없어서 6년째 10만 원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물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현재 11만 4302원까지 10% 이상 인상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8월에 국민연금공단이 게시한 카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라고 아주 크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한 장관님을 포함한 복지부 관계자 여러 분들의 발언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8월에 국민연금공단이 게시한 카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라고 아주 크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건 일반회계 투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일에 일반회계 투입이 어렵다라고 하면 관계 법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 연금기금 대상자로만 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완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연금기금 상황들을 정부에서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많이 몹시 어렵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또 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똑 떨어지게 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로 한다는 얘기가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건 일반회계 투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일에 일반회계 투입이 어렵다라고 하면 관계 법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 연금기금 대상자로만 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완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많이 몹시 어렵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또 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똑 떨어지게 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로 한다는 얘기가 언급된 게 없어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많이 몹시 어렵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또 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똑 떨어지게 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로 한다는 얘기가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건 일반회계 투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비쳐지는 것도 국민연금기금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호텔 같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10억 원 가까이 이런 비용을 사용했다, 이건 어쩌면 국민들 감정에 비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수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 필수의료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병원들에서 수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그 전공의들, 수련의들의 질적 수준도 결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이 중차대한 결정이 이렇게, 물론 작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특히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2000명이라는 그 증원, 이 증원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해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진단에서 나온 대로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꺼내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의정 갈등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대로 마냥 가겠다는 것이냐, 9월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 가지고는 9월 달까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라진 어려운 시국에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진솔하게 의료계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고등법원 판단에 의하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셨던 것같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요.

전공의 부재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난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단행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31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선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요?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2000명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좋다, 증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을 하고 현재 의정 갈등을 이끌어 가는 정부 모습에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신뢰를 국민들이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제 마음에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하는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협치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상임위 출석 거부는 명백한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만 5개월째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해소될 기미가 없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서울대병원 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어제부터 또 무기한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정부는 구상권 청구, 건보 선지급 제외에 이어서 의협의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대립 가운데에서 하루라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애타는 가슴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대전 서구갑 출신 장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보건복지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 연금개혁 그리고 당면한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등이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데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할 여당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야당 위원들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는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야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