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2026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신감 가지고 이런 국정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나 이런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 그 기저에―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지역적인 아쉬움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도 지방인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많은데, 우리 구미에도 땅 많고 전력도 있고 용수도 있고 저희 대전에 과학기술도 엄청 풍부하고 자원이 엄청 많은데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배 아파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휘발유·경유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비축유를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비축유를 거의 한 3.5억 배럴인가 그 정도를 쓰면서 그나마 한 50% 정도 오른 겁니다.
일본은 비축유 거의 한 1억 배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유지시킨 거지요.
중국도 사실은 비축유를 최근에 거의 한 100～200만 배럴 이상 쓰고 있다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서남권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 건 관련돼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께 그래도 조금 해명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후쿠시마 건에 대한 공방이 왜 지금 수산업계나 소상공인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냥 몇 가지 사실관계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 후쿠시마나 주변 지역 8개 현인가요, 수산물 금지 조치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의 상황이 저는 크게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도체 팹의 요건이라고 하면 전력, 물, 인재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지요.
기업은 따라오는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의사결정하면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특히나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중국은 따라오고 공급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하고 이 슈퍼사이클 내에서 국부는 가장 많이 창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업들한테 두면 되냐.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입니다.
오늘 광주 반도체 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인사말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산업 정책이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틀 중의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장철민입니다.
사실 광주 반도체 얘기 그만하고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과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지금 메가프로젝트를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잘 해낼 거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 국장이 있다가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됐다가 이후에는 교육정책전략국 산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 역할을 기조실에서, 부처든 지자체들도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정책 수행을 해 나갈 텐데 이게 처음에는 복지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교육정책 하위 개념으로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이상한 주소로 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직체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 삭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구조비, 치료회복 의료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4년도 비교했을 때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75% 이상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분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하기도 했었더라고요.
2025
원료비도 안 넣으신 것 같고, 이후에 후행 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하고 나면 철거 비용, 사회적 비용, 사고 났을 때 사고 대응 비용, 폐기물 비용 이런 것 다 해야 사실은 비용이라서……
저도 사실 신규 원전 찬성파거든요.
신규 원전 짓자파인데 이게 싸기 때문에 짓자, 원전이 싸다 이런 신화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산업구조 변화나 여러 가지 전력수요 대응이나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서 원전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접근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철민입니다.
원래 제가 하려던 질의 전에 앞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랑 정동만 위원님이 원전 얘기를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신규 원전 대비해서 재생에너지가 100배 비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계산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신규 원전 하나 짓는 데 6조도 더 들기는 하겠지만 60년 운영하려면 원료비도 들고요.
원료비도 안 넣으신 것 같고, 이후에 후행 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하려던 질의 전에 앞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랑 정동만 위원님이 원전 얘기를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신규 원전 대비해서 재생에너지가 100배 비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계산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신규 원전 하나 짓는 데 6조도 더 들기는 하겠지만 60년 운영하려면 원료비도 들고요.
원료비도 안 넣으신 것 같고, 이후에 후행 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하고 나면 철거 비용, 사회적 비용, 사고 났을 때 사고 대응 비용, 폐기물 비용 이런 것 다 해야 사실은 비용이라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 내 법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물가상승의 불확실성, 그거에 따른 금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EU에서 7500억 불 사 주고 한국에서 1000억 불 사 주고 일본에서 몇천억 불 사 주고 이게 사실상 가능한 얘기냐가 미국 내에서나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 에너지 프로젝트의 원가의 불확실성,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고 미국 내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이나 실질적인 소득 위축에 따른 소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관세 문제 이외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에 의한 우리 전체적인 수출 감소의 문제, 그것에 대한……
앞으로 오히려 배터리 쪽이 겪었었던 위기를 미래차가 똑같이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미래차 분야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 분야 지원이……
물론 반도체,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미래차 쪽도 뭔가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후보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앞뒤 내용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후보자와 네이버 주가와의 관계,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이것은 좀 사실관계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이슈라든지 최근 상법 개정 이후에 배당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3000 약간 이런 모멘텀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비율로만 따지면.
솔직히 새 정부도 대선 이후에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첨단산업과 주요 주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찾아내 갖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예산 가면 이 사업 다 해요.
당연히 다 해요.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방금 바로 앞의 항목에 여수항만 관련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돈을 갑자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중의 하나는 5년 유예,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지역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여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융통성을 달라는 사업도 기재부는 근거 없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급한가, 지역소멸이나 지역산업을 살리는 게 급한가 하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저것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거고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이게 예타면제를 받기는 받았지요.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여야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도 맞고 저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든 그리고 사업비가 정리가 되든 아니면 최소한 국고분담비율이라도 결정을 미리 하든.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너희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 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후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너희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 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후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너희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 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채 발행 600억, 앞으로 1조 가까이 해 가지고 사실은 그냥 기업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업이 이미, 여기에는 600억이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8800억짜리기 때문에 9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내는 돈을 그냥 까 주는 것, 대신 내주는 거지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야, 무슨 1·2당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예타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갑자기 분담 비율은 왜 7 대 3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으며,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무슨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돈을 대신 내 주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게 직접 지원이 됐든 간접 지원이 됐든 이런이런 정책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돈하고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지 분담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사실 그런 종류의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예를 들면 무슨 고시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추경에 도움이 되려면 추가적인, 기업이든 가계든 정부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 반도체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R&D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마는 겁니다.
사실 돈을 덜 내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예타 면제는 했지만,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타 면제는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정이라도 지원 비율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툴로 우리가 지원할지―직접지원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통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게 지중화가 됐든 뭐가 됐든―정할지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식화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요.
왜냐면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 갑자기 국회가 해 주면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 과정이든 앞으로 지원 방식이든 만든다는 게, 지금 눈 앞에 있는 600억이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절차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의 콘셉트 자체가 민생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600억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묻어 두는 방식의 효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든 어떤 다른 종류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든 되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추경 한다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막 변명하고 무슨 억지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얘기, 반도체 얘기 이런 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자부에서.
좀 다른 산업 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GM이랑 우리나라 국내 투자할 때 산업은행 등등 실무협상 할 때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같이 협상 실무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때 국내 디자인센터와 R&D센터에 대해서,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근거를 들었을 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한국GM의 R&D 역량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GM 본사의 R&D 역량보다 인건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R&D 납기를 맞추는 신뢰성은 거의 구십몇 % 이상 나오고 R&D 쪽의 경쟁력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GM 본사가 한국GM R&D센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실제로 인력을 막 늘렸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업종별 R&D 역량이나 그리고 근로시간이 R&D 역량에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내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까지 이렇게 정치 문제화, 정쟁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일들을 어떠한 객관성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역량, R&D 역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망상과 오해에 기반해서 계엄과 탄핵과 온갖 국정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 예산 과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공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일들이 됐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거의 아예 이견이 없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저희가 결산소위에서도 의결했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전력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문제가 극심하다라는 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망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력기반기금에 상당한 재원이 있고 이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국가전력망 확충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증액 요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산자위하고 여가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산자위, 여가위 관련된 예산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자위, 여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 과정에서 증액 요청을 한 내용들도 그렇고 실제로 정책 사업에 대한 합의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증액 요청 사항들도 거의 여야 이견이 없는 것들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자위 예산 논의하면서 증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전 관련된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아서 언론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꼭 원전을 삭감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 탄소를 줄이면서도 지금 AI 시대의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모두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 속에서, 실제로 신재생 예산이 최근 2년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콘셉트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 왔어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서 에너지믹스, 에너지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분야의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산자위 여야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감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소위 과정에서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할 때 여야 모두 감액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하는데 집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야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고 더 국민들께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나 그 이후 연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오히려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 증액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도 문제 있는 사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에 AI를 내재화하는 분야에 대한 증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에 AI를 내재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반도체,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검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사업들 그리고 산업 AI 관련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AI 교육은 되게 많은데 이 산업 AI와 관련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는데요.
AI 로봇 자율제조와 관련된 R&D 지원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AI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정부안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담겨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리빙 랩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학교 밖에 있고 정말정말 취약한 친구들이잖아요.
여가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요 고용노동부 예산은 42% 삭감됐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이 친구들은 정말 약자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큰 국제적인 틀이 제재잖아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전까지도 러시아가 완벽하게 협력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완전히 동맹을 넘어 혈맹을 넘어 정말 지금 지구상에서 있기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대북제재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랑 교류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넘어가면 북한으로 다 갈 텐데 그러면 비핵화는 뭘로 한다는 건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들을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져간다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보다 국민들께서 훨씬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훨씬 장기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참관단 얘기는, 왜 국정원이 가서 심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칠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전쟁 끝나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교류는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 관리, 그 외교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는 걱정 하나.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큰 국제적인 틀이 제재잖아요.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전까지도 러시아가 완벽하게 협력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완전히 동맹을 넘어 혈맹을 넘어 정말 지금 지구상에서 있기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대북제재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랑 교류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넘어가면 북한으로 다 갈 텐데 그러면 비핵화는 뭘로 한다는 건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들을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져간다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검찰총장이 시혜적으로 나눠 주는, 그냥 사무실 운영비 모자라니까 먹고 쓰는 그런 종류로 쓰인다는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너무 당연히 다른 나라들처럼 특활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말로 검경이 독재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종류의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비만 있어요.
물론 CIA만 정보비를 쓰는 건 아니고 FBI도 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무슨 특별검사 이런 제도 같은 것들 할 때 일부 정보비를 쓰는데 정보비는 내부에서 쓰는 게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원, 외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취득비 딱 그런 용도로만 쓰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외국의, 미국에 있는 무슨 정보원들 돈 주고 이런 것 막 할 것 같잖아요?
영수증 처리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가 국회입법조사처나 저희 의원실이나 관련된 조사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활비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특활비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수사하는 조직 내부, 검찰이나 경찰 내부 조직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종류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특활비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철민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확인할 것들이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활비 얘기가 어제, 오늘 역시 제일 많이 나와서요 몇 가지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특활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발 건들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활비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에서 중소기업부장관령으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등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법부작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 요령도 살펴보면 그 안에 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2022년 6월에 다시 재개정을 하든 개정하든 고시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아예 딱 들어 있거든요?
2년 반 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시행령 만들라는 것도 안 만들고 고시 재개정을 본인들이 써 놓은 얘기들도 안 하고.
이것 그냥 소진공이 막 걷는 겁니다.
중기부는 아주 기본적인 신청 업무에도 태만하고 시행령 제·개정 작업 같은 것도 부작위하고.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시행령 만들라는 것도 안 만들고 고시 재개정을 본인들이 써 놓은 얘기들도 안 하고.
이것 그냥 소진공이 막 걷는 겁니다.
중기부는 아주 기본적인 신청 업무에도 태만하고 시행령 제·개정 작업 같은 것도 부작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전기술, 뒤에 관계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도 국감 끝나고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체코 원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자료 요구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결위도 하고 있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도 있고 부별심사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이 이전 계획, 제가 주제까지 알려 드릴게요.
말로만 체코 원전 국정과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행 능력이나 준비 과정, 설계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있다라는 주제로 계속 점검할 테니까 관련된 사항들 장관님께서 좀 계속 챙겨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이 지원해서 돈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정부 재정이 어떤 식의 지원이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적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도 같이 가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투자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유럽 출장보고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담을 했는데 유럽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장님께서 만나신 건 아니라 잘 모르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코 정부와 원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서 배석 요청을 드렸는데요.
3월 28일에 체코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뒤로.
장철민입니다.
이번 저희 산자위 국감 내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체코 원전 관련된 일이고 특히나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금융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도 관련 언론 대응을 하느라 그런지 거의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쏟아 내다시피 하는데요.
관련 보도들을 보면 체코 원전 수주 특히나 금융지원 관련된 해외출장보고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저희 산자위 국감 내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체코 원전 관련된 일이고 특히나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금융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도 관련 언론 대응을 하느라 그런지 거의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쏟아 내다시피 하는데요.
관련 보도들을 보면 체코 원전 수주 특히나 금융지원 관련된 해외출장보고서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출장보고서들을 생산한 오늘 국감 대상 피감기관인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에기평 담당자들도 출장을 많이 갔다 오고 관련 내용들을 보고서에 기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실제로 출장을 다녀오고 거기에서 체코 정부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국감에 배석을 해서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아까 하던 얘기 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체코 원전 관련된, 특히 재정 이슈와 관련돼서 오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저희가 제기하는 의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장관님도 그렇고 아까 사장님도 약간 헷갈리셨잖아요.
체코 정부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 헷갈리고 있고, 심지어 산자부장관이나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체코 원전 5호기, 5호기’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다 뒤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아까 하던 얘기 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체코 원전 관련된, 특히 재정 이슈와 관련돼서 오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저희가 제기하는 의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장관님도 그렇고 아까 사장님도 약간 헷갈리셨잖아요.
체코 정부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 헷갈리고 있고, 심지어 산자부장관이나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체코 원전 5호기, 5호기’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다 뒤져 봤습니다.
체코 정부, 산자부 홈페이지 그리고 CEZ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다 뒤져 봤는데 5호기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코바니Ⅱ라고 나와요.
국감 직후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혹시 국감 이내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정말로 산자부나 장관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할 말도 없잖아요, 이게 체코 원전 관련된 일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설계 분야를 담당합니다.
특히나 저 1차 계통이라고 하는 원자로 주변의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 특히 체코 원전 수주한 APR1000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설계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안전기술 500개 중에 200개를 원자력설계본부에서 지금 새로 설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삼백이십 분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이전 이슈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계획이 잡혀 있는 데들은 엄청 많습니다, 거기 말고도.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체코 원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체코 원전 수주가 적시에 정확한 예산으로 진행된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러면 어쨌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청드릴게요, 지금 결산 자리니까.
그것 관련된 품의서, 지출결의서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계약 없이 그냥 특활비로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방통위가 특활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주세요.
그게 상의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병원들이나 의료 관련된 분야에서의 상황도 보듯이 이런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해관계들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도달되는 범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한 지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정부안에도 중기부가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실제로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관련돼서는 몇 년 전에 또 제도개선도 있고 실제로 큰 사업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같은.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후에 이게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은 상당히 국가 예산을 정말로 자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금개혁 논의들도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종사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기부가 사실 어떤 역할도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금개혁 논의들도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종사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기부가 사실 어떤 역할도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병원들이나 의료 관련된 분야에서의 상황도 보듯이 이런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해관계들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도달되는 범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한 지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정부안에도 중기부가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장철민입니다.
여가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셨는데 청문회 때 후보자 발언 중에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란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기는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여가부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 관련된 발언 중에 논쟁적 사안, 개인적 사건, 개별적 사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여가부가 이 관련된 법도 있고 관련된 사업도 하니까 차관님께서 방통위원장 아니면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체코 원전 설계하고 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자원개발 융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이 융자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개정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장관님 보니까 원전 생태계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적으로 보면 원전 생태계의 90%가 사실 연구단지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력기술이 협업하는 기관들을 보니 대부분이 한수원 연구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연구원이라서 굉장히 많은, 전체 업무의 한 14%의 시간을 대전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 원전 생태계를 망치는, 그래서 체코 원전에 관련된 사업들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생각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실제로 한전기술 원전설계본부 쪽에서 수출형 원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주변 기관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지금 맨아워(man-hour) 기준으로 3만 시간 넘게 위원회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김천으로 데려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체코 원전 업무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원전설계본부 다시 건드리면?
아마 저희 30명 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목표들을 상임위에서 펼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또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면 ‘우리는 상임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질 우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재생에너지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관심들에 대한, 반도체나 다른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으신데 구체적인 의제들을 협의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논의하는 팀도 만들고 작은 단위에서는 소상공인 중에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룹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협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의제들부터 좀 모아 나간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정말로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전체회의 여네 안 여네, 현안보고 받네 안 받네 이러다가 또 1년 다 보내고 2년 다 보내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전의 위기, 새로운 어떤 진단을 합의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중층적인 위기 속에 있을 텐데 그 와중에서 저희도 상임위도 사실은 어떠한 뭔가 답을 못 찾는, 정말로 갈팡질팡하다 끝나는 그런 위기의 상임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2023
그건 방안이 있는데,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미 시공처 계약, 시공사가 결정돼 있고 이런 데들은 한번 만나 보세요.
업체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망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관이 되신다면 아무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도 그건 경종을 울려 줘야지.
시공사들의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공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국토부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히 다가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최근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첫 번째가 보증금 회수 방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떻게든 회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정말 피 같은 돈들이잖아요.
다른 하나는 경찰 수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대책 지원 추진 방향 보니까 첫 번째가 통매입 등등의 매입 방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있던데요.
장관님, 이게 긴급주거지원책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다가구 피해가 청년들이 가장 많잖아요.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요.
전혀 귀책 사유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4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등등의 법 개정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사실상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사실 아예 없는, 그래서 사실은 LH도 저희 대전에서만 155호 64채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던 거고, LH조차.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국토부하고 행정실 수석님하고 이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것을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형식논리적으로 행정입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실 수석전문위원하고 실제로 시행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법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예측도 되고 이 동일 유사 피해자들이 이걸 함께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등을 같이 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요청을 드릴 텐데 일단은 LH가 이런 민형사상 조치를, 법률 검토 같은 것들도 훨씬 피해자들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사실 피해자 유명한 1명 정도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월 18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확정일자 관련된 부분, 선순위 보증금의 규모 이런 거랑 실제로 LH나 이런 쪽에 제출한 계약서 이것을 위조했는지 아닌지를 지금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저희 대전 대책위원회의 참고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전 지역에서의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미추홀이나 강서와는 많이 다른, 저희가 특별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내용으로 많이 포섭하지 못한 다가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 지역 대책위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수도권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 양태와 특별법 보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했는데.
저는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저희 대전 대책위원회의 참고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전 지역에서의 전세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미추홀이나 강서와는 많이 다른, 저희가 특별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내용으로 많이 포섭하지 못한 다가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 지역 대책위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수도권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 양태와 특별법 보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했는데.
전국 피해대책위원장은 되고 대전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되지를 않아서요.
모르시는구나, 이것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 동사무소 가 가지고, 그것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은 안 치른 상태 정도에서 가 가지고 정보제공내역서 같은 거 떼 보면 앞에 확정일자 받으신 분들 이런 것들 내역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복잡하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LH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100채가, 아까 백몇십 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당한 것을 일반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하신 거잖아요, LH도 당하는데.
그런데 사실 LH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LH가 왜 전세사기를 당하는 구조가 될까요, 다가구나 이런 데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LH 같은 대단한 공기업이?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질의를 좀 하려고 해서요, 주택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실장님, 최근 한 이틀 사이에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혹시 국토부에서 내용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데이터를 아시나요?
제가 이게 되게 이상해서 우리 보좌진들이랑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데가 한 3만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충 알기로도 위례신도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혹시 이 데이터를 아시나요?
제가 이게 되게 이상해서 우리 보좌진들이랑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데가 한 3만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충 알기로도 위례신도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도 상호 존중 속에 상임위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렇게 피켓 얘기하시고 탄핵 얘기하시는 바람에 기타비용에 대한 도로국장님의 말씀을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제가 아까 이 중간보고서에 기타비용이 1400억이 내려가 있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사실은 그전에 관련 자료 이것들을 제출해 주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좌진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의혹이 해소되고 어떻게 저희가 실체적인 진실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로 지금보다, 이렇게 그냥 정쟁만 하는 상임위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권 그리고 확실하게 아주 다양한,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이해관계자들 다 불러서 선서하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 보고자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같은 상임위는 완전히 무효하다, 앞으로 국정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의문이 들었지요.
김건희 일가가 특히나 장모, 부모, 가족 해서 부동산이 많구나.
그러면 과정을 살펴보자.
이 용역이, 지금의 과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답을 정해 놓고 했는지.
저희가 근본적인 논의를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국토부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희 대전 같은 케이스는 기준 변경을 하기 전에도 몇백만 원, 많아도 한 3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예정이고 기준 변경을 이 정도만 해도 거의 0원이 된다라고 해서 ‘아, 그런가’라고 싶었는데 해당 조합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측하는 금액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보고한 한 이삼백 정도 부과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곳이 적게 그냥 분양가 평당 한 2000 정도만 해도 한 74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한 2500, 요즘 삼십몇 평 아파트에, 둔산동 가까운 데라 이거보다도 넘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만 해도 한 1억 5000 가까이는 부과될 걸로 해당 조합에서는 예측하고 있어서 국토부하고 해당 조합에서 예측하는 게 갭이 왜 이렇게 큰가라고 봤더니 참 이거를 미리 예측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네요, 이 산식 자체가.
산식 자체가 준공 시 집값을 지금 분양가로 예측하기도 난이도가 그렇게 간단치 않고 그나마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 시 집값이야 시세를 반영하는 거니까 더 나은 거고, 정상 집값 상승분이랑 추진위 당시 집값에 대해서도 사실 이 금액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대전 지역에서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것도 자기네들은 원래 아파트 지역도 아니고 특수하게 단독주택 지역이라서 실제 시세 형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15년 이상 추진되다 보니, 기존의 시세 같은 것도 굉장히 다운돼 있고 이러다 보니 처음에 개발의 기초비용으로 삼는 금액 자체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은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집값 상승분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도 자기네들은 전혀 초과이익이 아닌데 초과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잭 테세이라인가 스물한 살짜리 병사가 잡혀서, 이 사람이 그것을 도청, SI-G라고 썼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하여튼 안보실장님 얘기로는 그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기를 하고요.
비서실장님, 아까 후쿠시마 관련돼서 계속 위원님들 얘기를 주시는데 과학적인 영역, 과학의 영역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는 과학은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과학자가 그냥 얘기한다고 그게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솔직히 제목이 사후 정산이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피해자들한테 편하면 되지.
피해자들이 편하고 피해자들이 비용 적게 주면 되지.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금융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예상되는 일종의 배당금액만큼의, 예를 들면 초저리의 금융 지원 시스템을 받게 되면 저는 사실 처음에 무슨 채권매입이고 했었던 대안들과 실질적인 효과는 되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종류의 금융 지원까지도 결합시키는 게 가능한지랑, 저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검토가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기금 같은 것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사인 간 채무거든요.
심지어 이 정도의 보증금 같은 경우야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성격상 생기는 비대칭 정보 이슈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할 근거도 있는 거야, 이것은.
그런데 그냥 사인 간 채무 같은 경우에도 신용회복 이런 등등의 이슈 속에서 IMF 이후로는 계속 했어요.
IMF 때도 했고 카드대란 났을 때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발생한……
그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대차 3법도 반성하면 하는 거지 왜 못 해.
다 문재인 정부의……
아니, 그 국토부랑 지금 국토부랑 다른가?
그런데 전세사기고 이건 범죄 피해고 이건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범죄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제도 얘기하면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이건 정쟁이거든요.
그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전자로 정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 됐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됐든 그것 반성하면서 우리가 피해 구제 대책 넓게 가자라고 하면서 진짜 제도적 대안 그렇게 가면 저는 진짜 1000만 번 반성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것 왜 못 해?
할 수 있지.
왜냐하면 피해자 구제 넓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지 왜 못 해.
반성하면서 하는 거지요, 잘못한 것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세사기고 이건 범죄 피해고 이건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범죄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제도 얘기하면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이건 정쟁이거든요.
그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전자로 정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 됐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됐든 그것 반성하면서 우리가 피해 구제 대책 넓게 가자라고 하면서 진짜 제도적 대안 그렇게 가면 저는 진짜 1000만 번 반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법문도 훨씬 심플해져요.
왜냐하면 법문에 1․2․3호만 남기고 ‘다만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해 주면 위원회도 판단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것 빼고 나머지 것들은 넣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넣으려는, 사실은 이상한 노력을 하면서 이게 법리적으로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신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다 열거해서 지금보다 조문이 더 뚱뚱해지는 방식을 취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명하게 이러이런 것 빼고 일단 다 하자라고 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조문으로는 미필적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기가 명확하게 들어가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오래 걸리겠네요.
저는 국토부 수정의견 보면서 ‘야, 이런 마법 같은 조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이것 넣으면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빼면 다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문들이.
너무 불확정적이어 가지고 약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전세사기다라고 하면 형사적인 구성요건은 딱 그때, 그 당시에 그 행위의 의도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4호가 지금 그 당시의 행위 의도만을 요건으로 한다기보다 ‘수사 개시’ 이런 것은 그냥 최근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일들인 거고 ‘임대인의 기망’은 임대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일 테니까 아마 그 계약 전후에, 전에 있었던 부동산중개인이 됐든 이 당시의 행위나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사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이것은 사실 임대계약 이후에 드러나는 사정들이잖아요.
이게 전세사기……
그러니까 이미 수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편의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확한 케이스와 데이터를 주셔야 이게 진짜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 입법 필요성이 그나마 조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본 웬만한 시행령보다 거의 제일 디테일한 수준으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케이스가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확한 케이스와 데이터를 주셔야 이게 진짜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 입법 필요성이 그나마 조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본 웬만한 시행령보다 거의 제일 디테일한 수준으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케이스가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사실은 실거주의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수분양 받으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2항에서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네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근무나 취학을 위해서 해외 체류하는 경우, 전원이 생업이나 등등을 위해서 다른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심지어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경우 등등등등 해 가지고 한 8호까지 있어서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편의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굉장히 수요를 늘려 가지고 오히려 뭔가 일종의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서민 정책이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미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같은 게 너무 높아서 실제로 기대수익률 자체가 이런 분양주택에서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사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사실 분양주택들이 전부 다 투자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너무 명약관화한 일이라 사실 이것은 그냥 없애는 방식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부동산 하강기에서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상승기가 오면 당연히 무책임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이 없애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서 실제로 환수 방법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방식이고 오히려 대장동․백현동보다는 더 좋은 방식이지요, 왜냐하면 앞의 입찰 같은 일종의 입구에서의 제한 요인은 오히려 적으니까.
저는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얘기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민간이 기획하고 용적률이든 뭐든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원도심 같은 데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 걱정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제 감으로는 대장동․백현동이랑 너무 비슷해져요.
그냥 이것 대장동․백현동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이 기획하고 용적률이든 뭐든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원도심 같은 데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 걱정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제 감으로는 대장동․백현동이랑 너무 비슷해져요.
그냥 이것 대장동․백현동이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대화와 타협과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조차도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우리 정치 자체를 발전시키나 이런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선거제도로 정말 될 일이야 하는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선거제도로 이게 될 일이야?
사실 정말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면 예전에 저희 소위원회 운영할 때 실제로 만장일치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로 이게 될 일이야?
사실 정말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면 예전에 저희 소위원회 운영할 때 실제로 만장일치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만장일치제도 소위에서 채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될 겁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못 가면 무조건 대화해야 되고 무조건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잖아요.
다수결,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얘기하지만 다수결의 결과를 승복하는 당,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살릴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 21대 국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나은 선거제도, 우리의 합의의 경험과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 낸 그 선거제도는 아마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절차를 지켜야지요.
바로 그 규범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약간 층위별로 포커싱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월세 사시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특이한 게 예전에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전세가격이 올라갔었지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기수요로 빠지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독특한 게 주택가격도 굉장히 내려가고 전세가격도 굉장히 내려가고 월세가격이 올랐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극화가 줄어들까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통틀어 쭉 봤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국민들 안에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으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하신 이 내용이 정말 완벽하게 다 실행됐어.
그러면 양극화가 줄까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만큼 디테일한 얘기 말고 좀 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동산 상승기에 사실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 양극화가 완화될 것인가?
장관님은 완화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금들의 재정 건전성은 어쨌든 각 연기금펀드의 리스크 관리위원회든 그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츠나 부동산투자법에서 연기금의 건전성을 한 단계 더 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약간은 안 맞는 느낌?
왜냐하면 어쨌든 연기금펀드들은 리츠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 법안 발의하고 논의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법은 당연히 입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이게 명예형이냐, 누구를 처벌의 목적으로 이름을 공개하냐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임차인들이든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일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제도들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보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등기제도 같은 것들도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등기제도가 일종의 물적 특성만 어떻게 보면 보여 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인적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장거래에서의 사고들을 우리가 방지하지 못한 특성들이 사회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장철민인지 조오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래의 특성이라든지……
2022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들이나 무슨 부동산 PF나 이렇게 다 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융자 지원을 못 받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업은 속도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분명히 비용 지출도 있었고 이런 저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래서 이분들의 공포가 뭐냐 하면 올해처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공공 특히나 LH 부분에 먼저 지원될 경우에 자기네들 진짜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정말로 그냥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잘 믿고, 법 잘 믿고 우리끼리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다, 정말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손해만 훨씬 많이 보는 것 아닌가 이 공포감이 너무나 커요.
이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확실히 없애 줘야 되고.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공급대책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100만 호, 200만 호, 민간이든 공공이든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고민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이게 맞다고 하면, 월급쟁이 절대 호구로 만들면 안 된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정권을 윤석열 정부에 내준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생긴 재산세 문제 때문에 저는 대선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맞다고 하면, 월급쟁이 절대 호구로 만들면 안 된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정권을 윤석열 정부에 내준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생긴 재산세 문제 때문에 저는 대선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이슈입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정권을 윤석열 정부에 내준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생긴 재산세 문제 때문에 저는 대선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이슈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초과세수 생겼다고 하루종일 방어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변하면서 실제로 자본수익률이 더 높아지지요.
이게 우리 지속가능성, 앞으로의 경제구조를 굉장히 많이 해칠 거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을 키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야 모두 부동산세제는 완화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면 자본소득세 쪽은 더 내려가겠지요.
근로소득은, 우리 경제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3～4% 성장하는데 20%가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대부분이 면세율 이하잖아요.
정부 주도해서 막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일자리 거의 못 만들지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 아니면 그 이하 단기 일자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가져온 것 보면 임금 증가율이 7.5%고 상용근로자 수가 5.1% 늘었네요.
대단한 일자리 성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윤석열 정부가 바꿔 가야 되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시켜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 가겠다고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일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작업하지는 않겠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얘기한 건 적절치 않은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적절한 거예요, 이 사안은.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업무니까요,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연구용역하게 하겠다고.
사실은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뭘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다고.
지금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업종별 최저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연구용역하게 하겠다고.
사실은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뭘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다고.
지금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업종별 최저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연구용역하게 하겠다고.
사실은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뭘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다고.
지금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업종별 최저임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업종별 최저임금 얘기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참 오래 싸워 오셨어요, 그것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용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정말 형편없다, 굉장히 천박하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의 뭐……
무슨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흘러 다니고, 너무나 위험한 노동관을 당선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정식 후보자님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명 전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말로 유지하실 수 있나, 완전히 정말로 잘못된 방식의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질 굉장한 반노동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데 오히려 활용되시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서면답변하신 내용들 중에도 약간 그런 걱정이 들 것 같은 내용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21
우리가 식대 주는 것 최저임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통상임금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종류의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식대나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리했고 통상임금 이슈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로서 구축되고 있는 부분들,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이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보자라고 지나간 역사가 조금 있었지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때 남아 있었던 이슈인 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련된 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최저임금 6조 4항에서는 사실은 정기성 부분만 근거로 하고 일률성․고정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임금의 데퍼니션(definition)에서 일률성․고정성을 빼자는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아지거든요.
통상임금 범위를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최근 몇 년간 또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지만 그 부단한 노력으로 그래도 이 진전된 상황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자리 발언은 제자리 뛰기 하다가 사실은 뒤로 절벽으로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안보관, 정말로 제자리 뛰기 하다가 안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안보관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 왔는지 모든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장관님께서 사실은 더 정말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노력들도 우리가 함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면 제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진짜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의 한 두 배로 뛰어야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이슈가 상당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오고 우리 한반도 평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을 진전시키고……
물론 최근 몇 년간 또 어려움을 겪었지요.
제가 아까 성시경 교수님 산업 전환 상생기금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호황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나 역사적인 상황 자체가 긴축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회 변화 특히나 구조적인 변화의 아주 한복판에 있고, 기후 관련된 이슈든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일종의 긴축이 가능한 건전성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환에 필요한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넓혀 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들을 덜어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로 간다고 해도 이런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재정 편성을 하고 아니면 그런 방향성도, 그래서 증세나 아니면 구글세나 탄소세, 여러 가지 세원 다양성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충당하는 게 지금 전환기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시경 교수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경험 연구가 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재정준칙의 필요성 여부 자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 조금 있어 가지고요.
특히나 그냥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이런 위기 시나 경기 불황기가 아니라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에 긴축 재정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훨씬 난이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더 필요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일종의 재정준칙이나 재정 축소 요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정치적인 느낌이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우철 교수님께도 궁금한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평시나 호황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종의 긴축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가요?
예산 다 전용하고 최저임금 연구 안 해요, 우리나라.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크루거 교수와 제가 찾아보니까 워스처와 노이마크 교수의 대논쟁이 미국에서 있고 듀브 교수라는 사람이 자체임금탄력성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최저임금 논쟁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최저임금 올릴 거냐 말 거냐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보니까 머신러닝 기능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그냥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노동자들의 변동까지도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카드․크루거 교수와 제가 찾아보니까 워스처와 노이마크 교수의 대논쟁이 미국에서 있고 듀브 교수라는 사람이 자체임금탄력성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최저임금 논쟁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단순하게 최저임금 올릴 거냐 말 거냐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보니까 머신러닝 기능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그냥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노동자들의 변동까지도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이야기, 아까 최저임금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카드 교수가 올해 노벨상 받고 했지만……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도 법상에 연구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구 기능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10원 한 장 써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 가지고 아까 약간 의외였는데 예산 다 전용하셨어요, 여태까지 연구비로 배정됐던 것.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까 약간 의외였는데 예산 다 전용하셨어요, 여태까지 연구비로 배정됐던 것.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예산 다 전용하고 최저임금 연구 안 해요, 우리나라.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크루거 교수와 제가 찾아보니까 워스처와 노이마크 교수의 대논쟁이 미국에서 있고 듀브 교수라는 사람이 자체임금탄력성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에는 없어요, 관련 근거가.
시행령에 그냥 갑자기 이 위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3%가 올라요, 내 연봉이, 보통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7%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사실 좀 더 오르셨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퇴직금에 비해서 그만큼, 격차만큼 사실은 퇴직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이 DC 제도가 이상하게 운영이 돼서.
사실 일반 선진국도 여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미국․일본.
지금 EU랑 비교한 것이어 가지고.
제가 다른 OECD 자료를 봤더니 일종의 비형식적인 교육훈련 투자 같은 건 아예 꼴찌더라고요, OECD 전체에서.
알겠습니다.
한강청장님 잠시만……
제가 대장동 관련해서 오늘 송전탑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 갖고 맹꽁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 나와 가지고 조사 요청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아하게 생각한 게 맹꽁이가 법정보호종에 있다는 사실을 고의 누락한 게 아니냐라는 게 민원의 내용이었었거든요.
우리가 법상 정해져 있는 정기평가, 그중에서도 한 30%밖에 안 해요.
대부분이 위험성평가를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이 위험성평가를 안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이걸 안 했다라는 게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입법적인 고민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의 모든 케이스를 자동으로 다 걸리게끔 지금 구조가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준비가 잘 돼 있나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잘 살펴보고 하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4조 2호 같은데,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로 이행상황 점검 등 이런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이것 의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질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마 최근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 준비 등을 하고 있고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에서 한번 다뤄 봐야 되겠다라고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조금 해 봤더니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웠을 것 같은지가 아마 제 질의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님!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방금도 이자율, 성장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세의 문제 말씀드렸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나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세수 문제, 재정 문제, 재정수입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 이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냐 하는 하나의 변수, 이자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의 문제, 우리의 경제성장률에서 우리의 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 과정 자체가 그래도 좀 제대로 토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헌정을 유린하는, 국가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부처나 담당 부서에 대한 재정적인 패널티 방안 그리고 검찰개혁과의 예산 정합성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건전성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GDP 대비 60%, 재정수지 -3% 이런 말씀 부총리님이 하시는 것 저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논리가 사라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빚이 많으면 힘들다, 빚이 많아지면 그냥 무조건 힘든 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정 유린의 사안을 많이, 어떤 진원지가 되는 그런 부처와 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패널티 조치 같은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결산소위든 부처 내부에서도 분명히 강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결산 이후에 예산도 논의를 금방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보면서 우리의 검찰개혁의 내용과 재정, 예산편성의 정합성이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검찰개혁 논의됐던 방향과 지금의 예산 구조의 정합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결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 과정 자체가 그래도 좀 제대로 토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자료가 남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국회에도 남습니다, 특활비 얼마다 이건.
법무부에 특활비 얼마 갔다 이건 국회에도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그게 국가 행정의 작용으로 어떻게 이어졌냐의 문제로 갈 때 정확한 거지요.
그래서 진짜 입법 사항이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결산하고도 꽤 많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회계자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인사와 예산과 정책과 그것들이 조화되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보면서 참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이 왜 이것밖에 못 했을까,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언론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분들을 막론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 사안을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권력을 사유화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금의 어느 꼭지에 대해서는 일단 본예산 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런 토론이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맞느냐고 하면 저는 기금 성격에 완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용유지지원금도 그렇고 뒤에 고용촉진장려금도 그렇고 앞쪽은 실업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고 고용촉진은 어쨌든 마찰적 실업을 줄여 나가는 효과를 가져와서 실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에서의, 이 기금 지출에서의 감소 효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기금 사업으로 가도 충분히 말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희 환노위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기금 건전성 개선 효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어디 사라지는 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100% 집행하게끔 사업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방향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최저임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경제가 쭉 성장을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은 사실은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퇴직연금이 우리가 도모하는 어떤 충분한 수준의 보장 수단으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후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세대가 뭔가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됐을 때 충분치 못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노후 보장, 노후의 소득 때문에 실제로 후대가 그 격차, 그러니까 지금 한 6～7%는 사실은 일종의 수익률을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일이 %밖에 못 하면 그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후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이 중간의 갭 한 4～5% 정도 되는 게?
오늘 기준으로 제가 주가 총액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3000포인트 기준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총규모도 한 1600조, 1700조 이 정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800조～1000조 되면 거의 절반 수준의 금액이에요.
이 정도의 큰 자본이 그냥 예금과 보험으로 전부 거의 다, 지금 기준은 90% 정도니까 90%가 다 묶여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일종의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이런 방식으로만 쓰이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손해가 날 수도 있지요.
한 30년 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3000포인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재난 이 중간에만, 그러니까 재난이 진행 중인 것만 상정을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안전재난위원회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게 종료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생겨날 수 있고 또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10년 전 어제 발생했던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난은 원전 터지면 그냥 그날 하루인데 그 이후가 훨씬 복잡한 일들 아닙니까?
특히나 그때 같은 경우에도 원전사고 이후에 노동자들 건강 문제나 등등이 오늘까지도 일본 내에서도 복잡한 이슈니까.
그러면 이 법이 오히려 그 재난의 지속기간 그리고 그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과 필요한 조치와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근거법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딱히 필요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대책도 큰 체계로 보면 실업급여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교육훈련 확대, 직접일자리, 이렇게 네 단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 지난달에 100만 명 임시․일용직에서 80만이 줄었는데 여기는 아마 대상이 거의 별로 없을 것 같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임시․일용직에서는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교육훈련도 청년층 쪽에서는 확대 여지가 있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쉽지는 않고 직접일자리도 80만 가까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사각지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최근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 자영업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었던 임시․일용직이든 임금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있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채워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당정에서도 아주 활발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각지대를 어떤 식으로든 발굴하고 채워 나가는 게 우리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게 지금 이 네 가지 체계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20
어쨌든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방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오랜 논의를 해 왔었고 사실은 저희도 결정기준 관련돼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 뒤에도 관련 법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번 다 모아서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이 부분은 다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 내는 게 오히려 이 지속가능성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일단 드는 것이고.
권오성 진술인께도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간다, 산재보험도 전 국민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상 국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처럼 돼서 국가가 일반적인 법인세나 소득세 걷고 고용보험 회계 계정만 하나 따로 분리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갈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것을 폭넓게 확대하는 데에도, 아니면 특수하게 떼어 내는 데에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저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 대책으로 만든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자체가 취약계층에 오히려 집중되는, 사업장도 영세사업장들과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이전지출 형식의 제도를 갑자기 감액하거나 줄이는 것은 정말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원래 제도 설계대로 40% 가까이 감액한 것이라서 여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예술인 고용보험이 법제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장관님 혹시 북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행령상에 이분들이 포함되나요, 피보험자격 획득이?
지금 어찌 되었든 예술인 고용보험이 법제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장관님 혹시 북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행령상에 이분들이 포함되나요, 피보험자격 획득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환노위가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하고 법이 맞지 않는 부분, 시행령이 법을 초월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번 정기국회 때 확실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도 한번 보고를 정말 해 주시고요, 소관하고 있는 법률들 전체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저희 국회도 정기국회가 워낙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환노위 입법조사관들과 입법조사처 인력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것 한번 점검을 해야지, 이것 4년을 방치한 것은 솔직히 국회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아마 전교조 대법원 판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시행령들, 법률위임을 받지 못한 시행령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들과 우리 국회가 함께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관련되어서도 그 사례로 보이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종량제봉투 정책,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464m 정도 국립공원 구간 중에 한 127m 대심도 깊이로 지나가는 정도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17번 환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정부만 애를 쓰고 있나?
실제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취약계층이 아닌 쪽, 예를 들면 기업도 자영업 집단이나 소상공인, 도소매 판매업종은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대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가전․반도체 이쪽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실제로 수출도 반등되고 7․8월에 이미 수지가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이렇게 자력이 풍부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이 위기가 극복될 텐데 이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업계의 공공의료나 의사, 보건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DB상에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하는 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얘기하면서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한 2000만t 정도가 줄어들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산업 부분도 그렇고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대부분이 온도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경우에 0.6℃ 가까이 높다 보니 난방 부분에서의 수요 감소나 이런 부분이지 실제로 정책효과로 줄어든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환경급전이나 이런 부분들 장관님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환경급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원전에서의 발전량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더 많고 석탄과 LNG 발전량 자체가 줄어든 것에 따라서 줄어든 거라서 크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히려 제안하고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수준으로 평가해도 되나?’였습니다.
저희가 감축실적 평가를 할 때 명확하게 정책효과에 대한 것만 분해해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위임입법의 한계를 시행령이 일탈했고 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을 가지고 형성적인 행정행위인 법외노조 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로써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시행령이나 국회 통제나 이게 큰 이슈가 운영위 차원에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만이라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들이 우리가 입법을 했었던 부분들의 일탈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 정도라도 좀 해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시행령이나 국회 통제나 이게 큰 이슈가 운영위 차원에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만이라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들이 우리가 입법을 했었던 부분들의 일탈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 정도라도 좀 해 보는……
그런데 이것은 개별 의원실이 하기에는, 제가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조금 빨리 우리 전체회의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교조 대법 판결의 내용을 좀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핵심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시행령이 일탈했고 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을 가지고 형성적인 행정행위인 법외노조 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로써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세먼지 대응도 한중 협력사업도 지금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 건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의 수해, 일본에서의 수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해들이 뭔가 원인도 똑같고 실제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 양상도 사실은 비슷한, 일본도 규슈지방인가요 시간당 100㎜ 오면서 굉장히 많이 죽기도 했고 실제로 그 재난 대응을 잘한다는 일본에서 집에서 60%가 돌아가셨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건데 이게 우리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제가 만났던 정말 침대에 물이 바로 옆까지 차올랐던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부딪치는지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그냥 확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오늘 당장, 우리 오늘밤에 서울에서 시간당 100㎜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과 대전이 겪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의 행정체계도, 우리 대전의 행정체계도 이게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확실히 큰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다른 것은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먼저 겪었고 또 이게 지금 글로벌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동북아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