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2016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옥시가 서울대학교가 의뢰한 실험, 쥐 15마리 중에 새끼 13마리가 태중에 사망을 했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검찰수사 중에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
2015
이 수정의견 내용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한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마치 이런 범죄자가 많은 것처럼 하고 부정수급자가 되게 많고 사회악인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좀 호도해서 이런 수급자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아니한 나머지 수급자들도 상당히 정신적 피해랄까 이런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자라는 이유로 나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저는 같은 내용을 이번에 법 개정은 안 하시더라도 그냥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 제도를 즉각 도입은 하되 이 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래 단협 사항들은 다 그런데요, 꼭 지자체의 경우가 아니라.
예컨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준다고 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협 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인데 그걸 법의 최저 하한선보다 좋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노동조건이 나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 하면서 저희가 전체회의 때 장관님도 그러시고 계속 예를 드는 게 프랑스, 독일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미국, 일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기간제법, 파견법 가장 뜨거운 법안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은 규제가 훨씬 약하고 그래서 파견노동자들도 훨씬 많고, 대한민국은 지금 파견노동자가 너무 적어서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굵직한 차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정신 피해는 감정노동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노동을 산재로 인정하자’ 이런 것들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후자까지 포함하는 감정노동을 산재로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사건 위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공청회도 했었고, 그러한 감정노동의 취지를 좀 못 살리는 시행령 같아요.
이것은 최근에 아주 극소수 보여지는 산재 판정의 케이스만 약간 시행령으로 옮겨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사건이 아니라 업무 중에 항시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을 해 왔던 것,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병들도 다 산재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건을 명시하시면 ‘고객한테 뺨을 맞았다’ 정도의 사건이 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건 위주로 산재 판정은 내려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최근까지, 2014년까지의 OECD 주요국의 노동이동률 평균이라고 해서 업계의 최근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노동이동률 평균 70%로 한국이 가장 수치가 높지요?
우리가 예를 들었던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하고도 비교해서도 이미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수치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이 표본규모 10만 명 이게 일본도 10만 명은 비슷한데 소요예산이 우리 총 44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같은 10만 명 표본규모인데 한 해 예산이 그 정도 450억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이 표본규모 10만 명 이게 일본도 10만 명은 비슷한데 소요예산이 우리 총 44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같은 10만 명 표본규모인데 한 해 예산이 그 정도 450억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요, 제가 내용은 제출을 못 했는데 혹시 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훈련비라는 게 훈련받는 비용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많은 젊은이가 1년, 길게는 2년까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당이 너무 작고, 뭐라고 그럴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말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삼사십만 원 정도여서, 너무 예전처럼 이렇게 돼서요……
폐기물 분야에서 내역을 추가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일본산 폐기물 수입신고서가 위조됐다’ 이것 제기한 후에 환경부하고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감지기 이것들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시멘트 수입 업체들이 하기로 하고 환경부에는 모니터링 직원 1명 하고, 최소한의 모니터링, 최소 비용으로 하면 내년부터 당장 일본산 방사능폐기물 감지시스템, 바로 보완 가능하다고 한 저거인데요.
환경부에서 증액 요구한 게 3400만 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서 최저임금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가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간 김에 봐 주십시오.
가서 여러 가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이 실효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라서도 차별 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게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같은 행정보조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2600만 원, 기간제는 1100만 원, 어마어마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우리 노동청이나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이런 게 지자체에 만연한 것도 문제고, 이러한 기간제 차별 처우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기존의 근로감독이 정말 쓸모가 없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노동부에 공유를 하겠으니까 이 점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또 최저임금 지적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방노동청 국감 때 지자체들도 최저임금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근로감독을 했지만 점검을 못했다 이런 것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에 임금대장에 적게는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기준으로 임금 산정을 한다고 했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노동전문가신데 그 점은 약간 간과하셨던 게 아닌가……
0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하루에 7.3개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연간 약 25만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에 지금 우리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성인용기저귀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기저귀 사용량은 점차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경공단이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2060년에 오히려 약 63억 개의 기저귀폐기물이 발생할 거다, 그게 성인용기저귀 때문이다 이런 수치 또한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장하나입니다.
2014년 한 해에 일회용기저귀 폐기물이 약 25억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0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하루에 7.3개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위․변조 다 걸러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걸러내는 게 끝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등 이런 법적 조치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인데, 그것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환경부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방사능 감시를 좀 하셔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렇게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보고서도 잡아내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환경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진을 봐도 저게 정말 어떤 폐기물에서 제대로 찍은 것인가 좀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가져오고 우리는 처리비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저는 일본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도 문제인데 최소한의 장치는 환경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환경부가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본산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업체 수준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 잘못을 인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제는 방사능 증명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영세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위조 건에도 SK케미칼이나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이렇게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왜 이렇게 선호를 하나, 일본산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일본 내에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 위협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 중에 예를 들어 석탄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받으면서 처리비 작년 한 해에 354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왜 이렇게 선호를 하나, 일본산 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일본 내에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 위협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 중에 예를 들어 석탄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받으면서 처리비 작년 한 해에 354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가져오고 우리는 처리비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저는 일본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폐기물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도 문제인데 최소한의 장치는 환경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금강청에 신고를 하고 들어온 폐회로 수입신고 신청서이고 사진은 어둡지만 거기에서 방사능 측정을 한 그런 사진이 첨부된 서류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먹는 음식들은 후쿠시마현하고 주변 7개 현까지 8개 현으로부터 수입 제재 조치를 하는데 폐기물은 전혀 그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어디에서든지 수입이 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허술해서인가, 아니면 사고로부터 시일이 지났기 때문인가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이렇게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멜트 스루(melt through)라고 해서 원자로가 지표를 뚫고 지하로 계속 들어가는 상태라고 일본도 IAEA에 보고한 상태고요, 진행형인 원전사고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신고로 수입할 수 있는 총 폐기물 수입량 중에 일본산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급기야 2014년에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폐기물 중에 급기야는―올해 1월입니다―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이 폐기물이 후쿠시마현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청에 신고를 하고 들어온 폐회로 수입신고 신청서이고 사진은 어둡지만 거기에서 방사능 측정을 한 그런 사진이 첨부된 서류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먹는 음식들은 후쿠시마현하고 주변 7개 현까지 8개 현으로부터 수입 제재 조치를 하는데 폐기물은 전혀 그런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어디에서든지 수입이 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보시면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폐기물 수입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신고로 수입할 수 있는 총 폐기물 수입량 중에 일본산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급기야 2014년에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폐기물 중에 급기야는―올해 1월입니다―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이 폐기물이 후쿠시마현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작도 문제지만 어느 유역청에서도 한 번도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폐기물들을 일본으로부터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장관님, 혹시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폐기물 허가신고 서류가 위․변조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에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에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이라는 아쿠아리움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했다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8월에 수여를 철회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아쿠아리움이 일본 다이지에서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수입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상 철회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후에 지난 3년간 환경부장관상 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상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중요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할 때는 그 업체들이 오히려 환경부 어떤 법 위반 이런 사항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아마 정청래 의원실에서도 서류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 현장 실사는 더더군다나 안 하셨을 건데요.
방금 청장님 답변은 그다지 제 의문을 해소해 주는 답변은 아니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이렇게 지자체에 가는 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서울 강남구청 이하 9개 지자체는 우리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할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것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 조치를 바로 하셨어야 되고 이 자료를 우리가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감 보도는 봤는데 자료를 직접 안 갖다 주니까 조치를 안 하셨다 이거지요, 서울 청장님 말씀은?
참고로 하셔야겠지요?
하고, 어쨌든 산업위 때 아사히글라스 일본인 대표 다케시 씨의 증언이 오늘 많이 달라졌어요.
청장님도 오늘 오셔서 입장 번복을 아셨다고 아까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 사안을 보고 전국 지자체 관련된, 지자체가 사용자로 있는 조정안만이라도 일단 다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그중에 최저임금법이나 통상임금 적절성 등 현행법 위반 여부가 있는 것들, 만약에 점검 중에 알 수 있다면 또 추려서 내용 주십시오.
제가 종합감사 전에 아마 전체적인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전남지노위에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 지노위에서는 3.8%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를 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지노위의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 문제가 있고 시정되어야겠지요?
곱하기 209를 하면 116만 6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의 표를 봤을 때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십시오.
최저임금 이하인 부분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요?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화면.
다음요.
지금 해외의 경우에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 독일 기상청, 노르웨이 기상청이 방사능물질이 저렇게 확산될 것이다 해서 저기에 한반도가 표함된 게 보여지실 거고요.
아래 보면 당시에 기상청은 방사능물질이 저렇게 한반도에는 전혀 유입 안 될 것이다, 아래 2개 화면 보이시지요?
저게 우리 기상청이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모델링을 가지고 후쿠시마 사고가 만약에 고리원전, 국내에서 그 정도 방사능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해서 고성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방사능물질 확산한 것들 제가 지난 국감에 공표를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당시에 기류 모델링 이런 거는 추진 안 하셨잖아요.
하고, 이 모델링을 여러 가지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더 나온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모델링을 가지고 후쿠시마 사고가 만약에 고리원전, 국내에서 그 정도 방사능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해서 고성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방사능물질 확산한 것들 제가 지난 국감에 공표를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당시에 기류 모델링 이런 거는 추진 안 하셨잖아요.
하고, 이 모델링을 여러 가지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더 나온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향후에 원안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 국감 때 나왔던 내용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을 때 아시겠지만 기상청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이 조금도 없다고 여러 차례 그렇게 당시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시 김황식 총리가 한반도에 방사능 영향이 있다고 한 사람들, ‘유언비어 유포자들, 엄중 처벌한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담화 정말 잘못됐고 이런 태도 변화 없이는 오늘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 국회가 제대로 역할 하겠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청년을 볼모로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세대의 문제 때문에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까지 노동부장관 포함해서 이 정부가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팔아먹기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아, 그럼 모르셨군요.
그러면 작년에 문제된 것도 잘 모르셨던 거 같은데, 작년이 아니고 이 보고서가 나와서 어제도 뉴스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하수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방사능물질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하수관거가 파열된다거나 아니면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에서 작업을 하는 공공수역의 노동자들 이분들은 이런 오염수에 노출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사능 노출은 급성 이상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만성으로 피폭돼서 역시나 갑상선암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류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좀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그러니까 앞서서는 갑상선암 요양기관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좀 상상 못 했던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맞지요.
환경부에서 연구용역도 발주하셨고, 그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에 일단 서대문구에 있는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에서는 방사능 오염 기준치의 93배가 넘는 그런 오염수가 방출이 됐고요, 강남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는 기준치의 3600배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가 아무 절차 없이 배출이 됩니다.
강북구에 있는 모 의원에서도 577배, 이게 환경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방사능물질이 아무 저감장치나 제한 없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셨고 그 후에 혹시 조치하신 바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못 해’ 이런 것 아닙니다.
기간이 걸릴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청년고용에 효과가 있다, 지금 노동자들이 정규직들 기득권 지키느라 청년 일자리 안 일어난다 이렇게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 때 추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논의가 시행령으로만 가는 데 문제 제기를 모든 위원님께 하고 싶고요.
법령이 시행령으로 지금 문제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일단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서 이렇게……
언제인가요, 장관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첫째로 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 간의 합의정신 또는 이게 정신뿐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왼편을 보시면 0세에서 4세로 잘랐더니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에도 입원도가 그래프 왼쪽이 가파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일 수록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기 보고서에서도 ‘입원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일평균, 연평균 기준이 WHO 권고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보다도 현저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왜 이렇게 완화를 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 공청회 때 ‘우리나라의 현재 농도 현황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과도한 목표일 수 있으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유를 설명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사정이 다음 네 가지 공감대를 이루어내었다’ 해 놓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해서 청년고용 늘리겠다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게 공감대 형성된 내용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다섯 가지 주요 합의하지 못 하겠다는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10% 고소득 임금 인상 자제’ 이 부분 전혀 동의한 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기업과 이런 고소득자한테 과세를 더 해라, 증세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청년고용 확대도 하고 중소기업도 살길을 좀 펴 주자 이런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임금 인상 자제하고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2014
그런 자료라면 정말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안위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료 열람은 정말 직원이 지키는 앞에서 보고 가야 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원전 안전에 있어서 원안위 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원전의 안전을 파기할 위험적인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있어서 더 이상은 이런 해커와 국회 사이에 불평등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일반자료인지 기밀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원전 관련 자료들이 유출됐습니다.
몇 건이나 자료가 유출됐는지 자체적으로 파악은 되었나요?
이때도 이미 시운전해서 통과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2년 만에 났다, 60년짜리 설계수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품이라든가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불안감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요, 20년도 아니고 2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 정말 제가 기억하기에는 되게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전수 조사를 했다고 국민들에게 원전 비리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지만 결국 이렇게 비리 업체에서 또 구멍이 나면 ‘원전 비리가 한두 건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한수원은 정말 그냥 비리의 온실이 아닌가, 전수 조사를 해도 다 걸러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우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번 질소 누출 사고를 보면서 시험성적서 위조로 작년에 적발됐던 업체가 납품한 다른 부품들도 한번씩 다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원전 안전 문제 늘 누누이 얘기했었고 또 원전 비리 문제도 사실은 안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리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질소 배기 밸브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다라고 하는데 그 밸브를 납품한 일신밸브라는 업체가 2012년에도 품질보증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공급자 자격이 취소가 1차로 됐던 업체고요.
또 한 번 2013년 6월에 정홍원 총리께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해서 대대적인 원전 비리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고 그것을 실시를 하셨잖아요, 산업부하고 한수원에서.
그때 이런 시험성적서 위조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사망으로 생을 마감한 이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유명화 님 이분은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 중이시고요, 또 뇌종양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윤정 님 이 두 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무려 3년 7개월 만에 1심 승소를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말씀드리던 건데요.
최저임금 130%를 120%로 완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무관리비 월 10만 원을 시간선택제일자리 1명씩 고용할 때마다 주는 것도, 이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저도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당초에 대통령님 공약사항은 135만 원으로 100%입니다.
100%였을 때 가입을 못 하는, 그러니까 사업장도 영세사업장이고 최저임금 수준 받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이다, 쉬웠는데 그다음에 예산 얘기를 하면서 50%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100%를 두고 정말 취약부터 숫자를 늘려 왔으면 모르겠어요.
100%를 두고 정말 취약부터 숫자를 늘려 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50%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데 저는 135에서 14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고용부도 나름의 논리는 있겠지만 저는 왜 그런 방식일까?
최저임금 수준 받는 데부터 오히려 지원 %를 좀 늘려주면 정말 거기서 신규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당초 공약 계획이었던 135의 100%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은수미 위원님은 이것을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5%라도 다만 증액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 내용 설계를 저는 좀 수용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35에서 140 가는 내용도 그 필요보다는 정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는 여기 3500억 이상 증액 요구한 게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를 늘리자는 주장, 보시죠, 이 심사자료?
시행령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제가 전체회의 때 얘기했더니 장관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입조처에서는 제 의견과 같이 오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굴포천 같은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 44억은.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을 가지고 또 4대강과 녹조와는 무관하다는 어떤 내용을 막 우겨 넣으려고 새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산 전액 삭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국제적으로 100여 년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녹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진솔하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보도 연관이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걸 회피하고 좀 억지스러운 계획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사족을 달자면, 여기 하실 돈이면 지금 이미 유해 남조류 나와 있잖아요, 미크로시스틴 미크로시스티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 역학조사 이런 걸 해 왔고 거기는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다른 환경유해인자나 환경성질환 다루듯이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기존 연구용역 비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때 방사능 부분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하셨는데 방사능에 의한 질환도 어떤 환경성 질환으로 상정을 하고, 어차피 그건 전문인력들이, 의료라든가 원자력 전문가들이 수행한다면 사전에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도 하고 예방을 해 왔던 그런 큰 구조의 일은 원안위가 오히려 그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4개 원전단지가 있거든요.
그 4개 단지에 23개 원전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역학조사라든지 건강조사를 하는 게 그 4개 지역으로 사실상 압축이 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4개 원전단지가 있거든요.
그 4개 단지에 23개 원전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역학조사라든지 건강조사를 하는 게 그 4개 지역으로 사실상 압축이 된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역학조사에 착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원안위한테 이걸 더 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가 어차피 환경보건법상의 이런 책임을 져야 하므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보호 대책, 위해성 평가․관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역학조사 그리고 만약에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올 10월에 부산지법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런 최초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암의 경우는 환경성 질환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 환경부가 밟아 왔고 저는 원안위보다는 훨씬 이러한 역학조사, 특히 예방 차원의 경험들은 우리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방사능 부분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하셨는데 방사능에 의한 질환도 어떤 환경성 질환으로 상정을 하고, 어차피 그건 전문인력들이, 의료라든가 원자력 전문가들이 수행한다면 사전에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도 하고 예방을 해 왔던 그런 큰 구조의 일은 원안위가 오히려 그 전문성이 없습니다.
신규 예산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4년에 걸쳐서 한 24억 정도로, 4개년에 했으니까 1년 정도로 보면 1년에 한 6억 정도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환경부가 이번에 갑상선암이 원전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전에 법상으로 가이드라인 되어 있는 지역보다 밖에 살기는 하지만 수십 년 이상 살았다는 점을 충분 고려해서 이런 판결이 난 만큼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자파 얘기도 국감 때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 역시도……
근로시간 단축되고 시간제일자리도 도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그 법 논의조차 국회에서도 원활하지 못하고 정부도 저는 얼마만큼 진정성이나 의지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좀 이르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무리한 시행령, 무리한 예산증액 그리고 조건 완화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어떤 실적 위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본말이 전도됐는지, 실근무시간 단축은 안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다 설명을 주셨지만 소위 때로 구체적인 논의들은 미루겠습니다마는 그런 완화된 조건으로는 전액 삭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근거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행령이 상위법 고용보험법하고 뭔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고용보험법 25조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고용안정이나 취업 촉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이 전환형 시간제일자리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시행령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또는……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번 10월 15일에 시간선택제 후속대책이라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조건이 엄격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120%로 하향조정하고, 무엇보다 문제되는 게 상용직으로 완화한다 했습니다.
상용직은 뭡니까?
그다음에 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환경문제 증가에 대한 예측으로 규제 강화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홀 사고들이 저는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서울,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인데 왜 굳이 법으로 이거를 정하나, 그러니까 저는 2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이 제주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환경영향 미치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게 서울․부산․제주에서 한다고 시행령 제정을 규제위에서 막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이러한 평가를 한 위원들의 환경적인 전문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나마 고무적인 것이 문제 발생 시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10월 17일, 얼마 안 됐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정말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5㎞ 이내에 거주하지 않아요.
지금 현행법상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원전 인근 5㎞ 주변에 거주하지는 않고 7㎞ 정도에 96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 가족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판결은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아까 환경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와 똑같은 논문을 거론하면서 ‘원전 주변지역 5㎞ 이내 여성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지역 30㎞ 이상 지역의 여자 주민의 2.5배다.
그래서 유의미성 인정한다’, 그리고 그게 원래 그 보고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
오른쪽 보아 주시면 ‘워크넷 인증’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위의 두 가지 구인광고만.
그래서 인증이 뭔가 봤더니 등록된 채용정보는 이미 모니터링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확인을 거쳤다, 인증한 구인광고다 했는데도 최저임금 위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데 저런 것들을……
어렵게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주 40시간 또는 토요일 근무하면 주 48시간인데 주 30시간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 업체가 그래서 주 40시간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고 있는가 봤더니 월급은 95만 원 이렇게 최저임금 미만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참겠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의 두 구인광고와 밑에 있는 두 광고가 다릅니다.
오른쪽 보아 주시면 ‘워크넷 인증’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위의 두 가지 구인광고만.
그러니까 저 밑에 안내 표시 잘해 놓으셨는데요.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가이드에 의해서 불법적인 내용은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든가 소정근로시간 위반인 것은 아예 등록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안은 없는가 저는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팝콘식품 회사다, 팝콘 제조하는 공장인데요.
워크넷에 대한 지적이 저도 19대에 와서 매 국정감사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어떤 문제 얘기할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워크넷에 등록하는 사용자들이 물론 직접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와는 다른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미만이라든가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나와 있고요.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닌데 혹시 고용정보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노력한 바가 계신지……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아까 수당도 파악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기대의 경우에는 제가 사실 수당으로 85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다 얘기 드렸더니,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최저임금을 맞춰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균 85만 원이라고 해요.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이지요.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는 최저임금 위반한 내용 그대로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지금 폴리텍하고 한기대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생들도 현장실습을 가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 의뢰를 했고 답변 주신 것은 멸종위기종 큰돌고래인데 아시다시피 일본 타이지 해안에서 수입해 오고요, ‘수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2013년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빨간 줄 두 번째 다 번, 마찬가지 큰돌고래이고 타이지에서 오고 있는데 포획 지자체인 타이지는 국제적으로 돌고래류의 무분별한 남획․사살로 지탄받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수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저하할 위험성이 있어서 따라서 라번에 보시면 ‘본 건 불허하고 야생개체가 아닌 수족관 시설 사육개체의 반입을 권유한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포획한 것 말고 이미 포획되어 있거나 사육시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생물자원관 입장이 많이……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자원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다 못한 게 있어서요.
2013년 1월에 제주에 있는 퍼시픽랜드라는 업체가 일본 타이지에서 수입하는 큰돌고래 두 마리 수입허가 신청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당사국인 일본으로부터 야생개체 포획에 의한 수출에 의해 동종의 생존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건을 불허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혀 이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한 사업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같은 건으로 40건, 30건 이렇게 위반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할인을 받고, 저는 이런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적용을 해서 깎아준 게 처음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적법하다고 여기서까지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나 법감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하면 전혀 노동부의 이 처사는 정말 기업 위주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를 10인 미만 기업이 아니니까, 6만여 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의 입장에서 또는……
글씨가 작습니다만 1번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9년째 일하는데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밑에 제가 이렇게 네모 칸 쳐 놓은 곳 보시면 저 급여는 딱 그 해의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 해서 계속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력 인정은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저렇게 딱 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굳이 길게는 안 하겠고, 보니까 아시안게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선수촌 식당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2개월을 근무했는데 첫 달은 50만 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80만 원 받아서 총 130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부터도 최저임금 위반이고요.
그런데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할 줄 알았더니 12시간으로 교대시키더라,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산학협력단 학생들이 노동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노동부에 질의를 했고요, 실체적인 고용관계 등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또 차관님도 세월호 참사를 보시면서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지겹게 얘기해도 안전은 넘침이 없다 이런 문제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소망입니다마는 그래도 공기업의 책임 있는,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물론 현재 한수원은 어떤 업계 쪽에 지금 몸담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과거의 이런 뚜렷한 소신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신 저는 굽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완곡히 드립니다.
이걸 갖고 왈가왈부 따질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반핵론자예요.
저랑 싸우지 마시고 머리 맞댔으면 하는 마음 들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정부 혼자 싸우게 하지 말아 달라’ 처절합니다.
이게 본인이 하신 발언이고요, 놀라운 것은 아까 후쿠시마의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어요.
후쿠시마사고 이전 이후의 이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대한 사고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우려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후쿠시마사고 이후입니다,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요.
이건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4월 16일에 저희가 정말 전 국민적으로 다른 마음이 없는 이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도 힘든데요.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충분히 삼척 원전은 재론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정고시 때문에 국가사무다,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직전에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 여러 번 법률적 검토 공방을, 이견을 서로 나누셨는데 서기호 위원님께서도 전직 판사로서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법정 에너지계획에 삼척 원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81년인가요?
아홉 곳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99년 1월 1일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고 삼척이 그때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0년도 말에 삼척시에서 유치 신청을 다시 했지요.
그리고 11년에 아까 강조하셨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요.
아홉 곳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99년 1월 1일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고 삼척이 그때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0년도 말에 삼척시에서 유치 신청을 다시 했지요.
그리고 11년에 아까 강조하셨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요.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 우리 사고가 대전환해야 될 필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행정부차관님께서 계속 예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다라고 하시기에……
그러다가 10년도 말에 삼척시에서 유치 신청을 다시 했지요.
그리고 11년에 아까 강조하셨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요.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 우리 사고가 대전환해야 될 필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행정부차관님께서 계속 예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다라고 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고시는 취소된 바도 사전에 많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에 투표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 안전행정부가 부처 간의 어떤 이해에 더 기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지 않은가 싶고요.
투표는 투표고 향후에 삼척 원전 진행할지, 7차 전력수급계획이라든가 또 지정고시를 철회할지 말지, 산업부의 영역은 또 고유히 남아 있기 때문에 투표 부분은 무리한 주장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자도 없고요.
법정 에너지계획에 삼척 원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81년인가요?
아홉 곳 정도의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99년 1월 1일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고 삼척이 그때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는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삼척 주민투표 얘기를 하셨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삼척 원전이 예정 구역 지정고시 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실시승인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하나요?
산자부장관님 권한으로 하는데, 아직 안 하셨지요?
제재하실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뭐 유착 관계, ‘원전마피아’ 이러면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캐도 캐도 캐도 나온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피아 척결 주장하셨고 그 모델로 원전마피아 삼으신 건 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산업부차관님도 더 면밀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좀 징계 제대로 하시고요.
카이텍이 유엠아이고요 유엠아이 아직도 한수원한테 안전검사 저렇게 받고 있어요.
제재하실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뭐 유착 관계, ‘원전마피아’ 이러면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캐도 캐도 캐도 나온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피아 척결 주장하셨고 그 모델로 원전마피아 삼으신 건 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산업부차관님도 더 면밀히 봐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유엠아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지금은 한수원하고 관계가 없느냐?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유엠아이 회사에 준 용역들 보시면―글씨가 작아서 아쉬운데―아직도 여러 가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용기 검사, 그러니까 엉터리 검사를 했던 그것과 같은 검사를 다른 원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10년 전 일이니까 법률 제재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르셨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능함의 어떤 표출이지요.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삼척시에서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했던, 소위 탈핵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도 지금 그 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인 것들은 장관님이 두루두루 파악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히려 원전 비중이 높아졌다, 뭐 퍼센티지는 낮아졌지만 실제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력 수요, 우리 전력 수요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원전 비중은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산업부장관님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도 지금 그 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인 것들은 장관님이 두루두루 파악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히려 원전 비중이 높아졌다, 뭐 퍼센티지는 낮아졌지만 실제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력 수요, 우리 전력 수요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원전 비중은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산업부장관님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산 지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사회여론센터라는 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부산시민 1000여 명 중 62.4%가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거나 수명 연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삼척시에서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했던, 소위 탈핵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도 지금 그 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인 것들은 장관님이 두루두루 파악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민 1000여 명 중 62.4%가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거나 수명 연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는 삼척시에서 신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했던, 소위 탈핵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구도 지금 그 원전 문제가 핵심 이슈인 것들은 장관님이 두루두루 파악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히려 원전 비중이 높아졌다, 뭐 퍼센티지는 낮아졌지만 실제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력 수요, 우리 전력 수요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원전 비중은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조사하고 물은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본 한수원 취업규칙에 의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도 되고 징계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건이거든요, 그렇지요?
내 회사에, 한수원에 다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원전 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은폐까지나 했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회사에 제대로 다닌다 하면 어느 국민이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재판 결과까지 본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지만……
이것은 여담이지만 요새 새로 원자력발전소 이름 지을 때 지역명을 빼고 한빛, 한울 이렇게 해서 지역성을 상당히 모호하게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어떤 위험한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단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내 지역에 오는지 안 오는지 상당히 모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서, 왜 굳이 예전과 다르게 지명들을 이렇게 꼬여 놓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고리원전단지 너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멈추는 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 있는 사이에 거기에 5․6․7․8호기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신고리 5․6․7․8호기가 울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리라는 명칭 때문에.
이것은 여담이지만 요새 새로 원자력발전소 이름 지을 때 지역명을 빼고 한빛, 한울 이렇게 해서 지역성을 상당히 모호하게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어떤 위험한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단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내 지역에 오는지 안 오는지 상당히 모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어서, 왜 굳이 예전과 다르게 지명들을 이렇게 꼬여 놓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고리원전단지 너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멈추는 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 있는 사이에 거기에 5․6․7․8호기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밀집되면 부지를 매수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과정상 비용하고 집적 토지 비용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게 장점이 되느냐,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고리원전단지, 세계 최대 원전단지로 부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요.
밀집도에서도 그렇고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또 놀랍습니다.
원전만 밀집된 것이 아니라 인근 30㎞ 반경 내에 현재만 해도 340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지금 고리원전단지, 세계 최대 원전단지로 부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요.
밀집도에서도 그렇고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또 놀랍습니다.
원전만 밀집된 것이 아니라 인근 30㎞ 반경 내에 현재만 해도 340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고리원전의 원전 집적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안전보다는 아까 건설단가를 일부러 낮추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설을 너무 용이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원안위 자료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소를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 중에서 밀집도가 대한민국이 1위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인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운을 뗐습니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원전 발전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비 낮출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원전 밀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집되면 부지를 매수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과정상 비용하고 집적 토지 비용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게 장점이 되느냐, 저는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 장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가가 KW당 231만 원인데 일본은 365만 원, 프랑스는 560만 원, 미국은 64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가가 이렇게, 심지어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 장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거든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가가 KW당 231만 원인데 일본은 365만 원, 프랑스는 560만 원, 미국은 64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원자력발전소 건설단가가 이렇게, 심지어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최저임금 당사자를 대변하는 많은 단체 중에서 알바노동조합, 알바노조라든가 청년유니온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심지어는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막 담을 뛰어넘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없는 돈에 벌금을 1500만 원이나 받는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려 주지를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별로 최저임금과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느냐는 어떤 분노감이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실제로 벌금을 못 내고 노역을 살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를 대체해서 노역을 살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첫째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이 좀 바뀌어서 이러한 회의록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압력이라는 것과 또 반대로 위원들이 더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그러니까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최임위에서 하는 내용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많은 논란 속에 이루어졌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중에 회의록 부분,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많은 논란 속에 이루어졌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중에 회의록 부분,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하고 특히 최저임금 위반했을 때 즉시 과태료 부과라는 조처들을 사실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조처 때문에 현장에서의 반발이랄까요, 큰 파장이 예측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특히 앞에 계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9대 총선 때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청년 몫의 비례대표의원을 2석 주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중의 1명이 접니다.
그런데 청년 정치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어쨌든 현재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진 못하지만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도 청년 정치인의 몫이겠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특위가 시작할 때부터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노사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했지만.
여기 민현주 위원님은 최저임금 아닌 평균소득, 중위소득 등으로 마련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최저임금 이 기준으로 죽 가더라도 상한액이 4만 원, 5만 원이 아닌, 80% 또는 90% 하한액 했으면 상한액도 그냥 그 퍼센트를 적당하게 우리가 가져가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2009년에 90만 4000원이었으면 2011년에 90만 2000원으로, 그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협소해져서 오히려 구직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최저임금이 2년 전으로 후퇴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에 와서 최저임금 80%로 내리는 게 저는 일단 납득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노사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했지만.
여기 민현주 위원님은 최저임금 아닌 평균소득, 중위소득 등으로 마련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하류 간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기존 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을 시행령 개정을 중간에서 해 주시면서 강행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다 빼고 절차라도 맞으려면 법 개정을 하시고 하시지 그랬어요?
왜 시행령 법 취지에도 안 맞는 걸 해 놓으시고 상하류 탓만 하세요?
중간에서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에서 하셨잖아요.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합의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 지자체장들의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사실 이건 공론화에 부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이나 서울시장도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우리도 같이 나눠 쓸 수 있어?’ 이런 걸로 합의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또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동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인가 보이콧 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을 두 지자체가 안 낸다고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돼서 결정된 것이 하류에도 그러면 이 물이용부담금 돈을 좀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류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게 결국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돼서 결정된 것이 하류에도 그러면 이 물이용부담금 돈을 좀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류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냥 한강수계법을 개정했으면 돼요, 굳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그런데 법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서 하시면서 국회 입법권 침해도 했고요.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도록 하든지 해야지, 받아 놓고 하류에 돌려준다는 것은 기존의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럴 바에……
국회가 뭘 합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다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법을 망가뜨리고 유린하고 그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를 지자체 간에 합의했다고 하고, 서울시장․인천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또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들의 동의, 사회적 합의는 얻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끼리, 그래서 지자체장도 지역예산에 이런 지원사업, 아라뱃길은 결국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사업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요.
지자체장끼리, 그래서 지자체장도 지역예산에 이런 지원사업, 아라뱃길은 결국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사업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코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의원들은 그러한 지자체장 간의 합의라든가 지자체장 간의 합의만을 존중하는 환경부장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 시행령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예 다른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예산이 한 107억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먹는 샘물에 대한 감시․운영이나 조사․연구에 대한 예산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법의 취지라든가 물이용부담금 취지에 맞게 상류지역의 어떤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확실히 환경부가 제대로 입장을 내는 것 플러스 정말 상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이 돈들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안 그러고서는 지금 이런 좀 우스운 일들이 계속 뭐랄까요,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관님께서도 시행령 개정하신 부분을 확실히 시정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환경부가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보이콧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이유로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에도 지원한다는 임시방편을 쓴 것은 아시겠지만 국회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모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우습습니다.
‘상류 수질개선 안 하는 대신 그 돈 돌려줄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요, 아마 설득될 사람은……
민주당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되었는데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까 제가 규제비용총량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질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하다가 황당한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러한 규제를 할 때 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 국회 입법은 이러한 총량제에서 비껴 나가는 것으로 저는 당연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것도 그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환경부에서 만드니까 이것은 규제비용총량제에 적용이 된다 이러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일단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앞의 조명 좀 어둡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위원 장하나입니다.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6월 17일에 행정규제기본법 입법예고된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의원 장하나라고 하고요.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환노위에 이제 3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노동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냥 제 사는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핵 이전에, 신규 원전을 포기하기 이전에 이미 시한폭탄처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원전을 폐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주 정반대의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뒤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습니다.
마피아 척결이 아니라, 그 마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저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핵 이전에, 신규 원전을 포기하기 이전에 이미 시한폭탄처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원전을 폐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주 정반대의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뒤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습니다.
마피아 척결이 아니라, 그 마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저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원전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처음 했던 일이 바로 고장과 사고가 잦은 노후 원전 8개를 일단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리 1호기는요,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미 시한폭탄입니다.
이미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각과 자세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원전마피아가 또 많은 희생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고리원전단지 주변 30㎞ 이내에 330만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월성은 130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고리 1호기 사고가 났을 시에 방사능 방호약품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실되어서 노심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원자로가 방출됐지요.
폭발하고 방출이 됐고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다행히 예방정비 기간이라서 원자로 가동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원은 상실했지만 정말 요행으로 피했던 사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도 정말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5명의 직원이 직위해제 등 당했다고 했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저게 그 5명 직원이고요.
해명 보도자료 내용이 “반핵론자들하고 싸우면 아군이 안 보인다” 그리고 “반핵론자 중에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이분이 차관으로서 부적절한데 그 후에 원전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3년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원전 비리 척결은커녕 사실 원전 확대 정책이 더 강행되고 정부도 여기에 방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전 마피아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핵론자 같은데 혹시 차관님도 찬핵론자 또는 반핵론자이십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이분이 차관으로서 부적절한데 그 후에 원전 비리를 척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2013년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원전 비리 척결은커녕 사실 원전 확대 정책이 더 강행되고 정부도 여기에 방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전 마피아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찬핵론자 같은데 혹시 차관님도 찬핵론자 또는 반핵론자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관련 질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명명을 또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직접 밝히신 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장과 수명연장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피아가 있습니다.
해피아와 원전마피아는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수원 직원 153명이 원전비리로 기소가 됐고 시험성적서 조작 건수는 2300여 건입니다.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잦은 고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회의 이상징후, 스물아홉 번의 작은 고장은 반드시 한 번의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통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많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불명예스럽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 두 번째의 고장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명연장이 바로 닮은꼴입니다.
1977년 6월 19일, 바로 37년 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수명은 30년이었고 수명연장을 한 차례 거쳐서 지금 37년째 힘겹게 위험하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찬핵론자들, 한수원, 그리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강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차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입니다.
1977년 6월 19일, 바로 37년 전 오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수명은 30년이었고 수명연장을 한 차례 거쳐서 지금 37년째 힘겹게 위험하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찬핵론자들, 한수원, 그리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강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2월 13일～14일 사이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했던 조사인데요.
부산시민들은 고리원전을 폐쇄해서 원전 없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56%의 시민들이 공감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도 전이고요, 또 지방선거로 탈핵 이슈가 공론화되기도 전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노후 원전 폐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4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야말로 원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내는 골든타임을 다시 한 번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고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 안전신화는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4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야말로 원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내는 골든타임을 다시 한 번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피아가 있습니다.
해피아와 원전마피아는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수원 직원 153명이 원전비리로 기소가 됐고 시험성적서 조작 건수는 2300여 건입니다.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고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공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희귀병 그리고 불치병들에 걸려서 사망자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재판부에 가서 따져 묻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 제기할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3항으로 내려가서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때’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아예 삼성반도체공장에서의 사망 피해 같은 경우는 9조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피해가 맞다 아니다, 과실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 측은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계속 사망 또는 희귀병을 앓았지만 전혀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라고 계속 거기에서 유출된 물질도 알려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법의 규제를 못 받고요.
그런데 9조가 중요한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그 한 표현인데 3항 이하가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므로, 3․4․5항이 완전히 1항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므로 아까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들일 것이다라고 걱정하신 김성태 간사님의 고견도 존중하지만 또 사실 눈 빠져라 이 법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9조 3항․4항․5항 등의 내용 때문에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다가 큰 절망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9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1항에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삼성반도체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원인 모를 불치병을 갖고 또 사망에 이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희귀병 그리고 불치병들에 걸려서 사망자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재판부에 가서 따져 묻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 제기할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요.
저는 일단 이게 여러 사업장의 문제들을 여러 지청에서 다뤘고 담당 검사들도 복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금융거래 내역이 일사분란하게 숨겨진 부분은 정말 우리가 최초에 문제 제기된 것처럼 경총이 그리고 전경련이, 대검찰청이 연결된 큰 문제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이 금융거래 내역에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다루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검찰에 항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 항고 신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료는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예상한 전력수요와 심지어 원전 6기를 더 설치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환경부가 어차피 이 일의 주도권을, 실무를 봐야 될 텐데 국제사회에 어떻게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심지어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그런 예상 외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서 더 규제 풀어주겠다, 오히려 나목에 문제가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최소범위 이내니까 봐줘야 된다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시행령 바꾸시고요.
저는 그 전에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바꾸어서 그런 국책사업들도 환경피해 책임을 똑같이 물어가는 방향으로 현 세대에 맞는 법 개정 해 나가겠습니다.
법 잘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시행령 개정해서 제발 더 이상은 밑의 일선에 있는 직원이나 밀양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도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행이 겹쳐져서 수치로 나타났다고 봐 지고요.
장관님께서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심지어 지난 질의 때 시행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하셨는데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잘못됐든 말았든 그 어떤 악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면서 갑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서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이렇게 어기면서 간다는 말씀은 정말 공직자로서,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저는 아직도 봐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쪽으로 가 주십시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전 진흥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원전 고장 그리고 부품 비리, 가동정지 그리고 건설 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작은 사고나 문제에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10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후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위험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이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제성, 사회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원자력 관련 논란이 원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전 진흥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원전 고장 그리고 부품 비리, 가동정지 그리고 건설 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작은 사고나 문제에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10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후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위험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이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제성, 사회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원자력 관련 논란이 원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전 진흥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열흘 동안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된 여파에 따라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건강적인․유전적인․환경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10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후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위험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이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제성, 사회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원자력 관련 논란이 원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전 진흥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열흘 동안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된 여파에 따라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건강적인․유전적인․환경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10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후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위험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이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자위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열흘 동안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된 여파에 따라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건강적인․유전적인․환경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부품 비리, 원전의 잦은 고장 그리고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등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과 같이 현재 국민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올해 말에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서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국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를 대통령님께서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미 과반을 넘겼지만 이런 국민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 에너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부품 비리, 원전의 잦은 고장 그리고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등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과 같이 현재 국민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전략은 첫째,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 둘째, 그린에너지 혁명,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같은 3대 목표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제로, 10% 이상 절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삭감이라는 혁신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미 과반을 넘겼지만 이런 국민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 에너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부품 비리, 원전의 잦은 고장 그리고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등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공청회에서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이 심지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끌려 나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선진 유럽 국가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 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가전략담당대신이 의장인 에너지․환경회의 주도로 원자력 비중이 0%, 15%, 20～25%라는 세 가지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11개 도시의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형 여론조사, 즉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14일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첫째,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 둘째, 그린에너지 혁명,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같은 3대 목표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제로, 10% 이상 절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삭감이라는 혁신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미 과반을 넘겼지만 이런 국민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 에너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도 원전 의존형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공청회에서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이 심지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끌려 나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도 원전 의존형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공청회에서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이 심지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끌려 나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선진 유럽 국가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 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가전략담당대신이 의장인 에너지․환경회의 주도로 원자력 비중이 0%, 15%, 20～25%라는 세 가지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11개 도시의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형 여론조사, 즉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14일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법을 고친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있는 시행령을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자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은 농지가 1만 ㎡ 이상일 때 확인하시라는 말이고요.
이게 당시 환경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법을 고친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있는 시행령을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자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이러한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은 농지가 1만 ㎡ 이상일 때 확인하시라는 말이고요.
이게 당시 환경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행령 가ㆍ나에 별도로 적혀 있는 요건입니다.
‘가’에서는 회피가 되지만 ‘나’에 따르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랄지 환경부 입장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장관님은?
지금 검찰이 노동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도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이런 예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이런 노동 사안들을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노동자들이 이제 특검을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도 오늘 오전에 가졌거든요.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오늘 당장이라도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실습생이 사실 공장에서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가 있지만, 그리고 노동자성도 이미 인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210원 받으면서 라인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유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장 제일 위험한 상황에 이런 노동 취약한 계층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년 동안 200만 원 수입을 얻으면 창직했다고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중에 성공률이 10% 남짓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대로 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경 때 똑같은 예산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자는 것을 무리하다고 보지 마시고, 1000명 해 놓고 성과를 보여 주시면 저는 그 후에 1만 명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너무 사태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도 있는데, 실제 일본의 경우가 이런 복수노조 시행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악용당하면서,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노조끼리, 노동자 간에 암살자를 고용해서 서로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야쿠자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 서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낙하산이 뭐냐고 하면 아무나 낙하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경력․전문성을 두루두루 봐서 일단 선대위나 인수위 참여 인사 또는 후보 지지를 했던 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인사 그리고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등의 기타 부적격 인사들,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을 다 따져봤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심지어 또 인사위원장 겸하고 계신 김기춘 비서실장께 많은 요구와 질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컨대 원전비리 지금 잘 수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서 이 사람 대표적인 원전마피아, 고리1호기 때부터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 사람이 한전기술 사장 오느냐고 또 후문으로 들어가서 취임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각각의 인물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포돌이․포순이 캐릭터를 만들면 공항공사 잘 이끌 수 있는지 이쪽으로는 저도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정말 능력 출중한 인사가 그렇게 어렵냐,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아니면 안 되겠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금 전 세계의 원자력 정책 다 급격히 변하고 있고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어제 마지막 후쿠시마 원전사고 뉴스 본 것은 후쿠시마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의 7만 배다, 그러니까 아베가 계속 전 세계인에게 거짓말과 거짓말을 거듭해 온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건이 올 8월에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발표하는 수치 그대로 옮겨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북아메리카의 미국․캐나다, 중국, 대만 등 정말 오두방정 떠는 것으로 보일 만큼 우리나라만 차분하고,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10개월 동안 최대 실정이 뭐냐고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대처라고 봐집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내팽개친 건인데, 어쨌든 그 사건은 사건이고 이후의 에너지 정책을 저는 일단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국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겁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PT는 준비를 못 했지만 이거는 어젯밤에 받아서 아직 발간도 안 된 자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해외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사례연구’라는 내용인데 첫 페이지 걷자마자 요약문, ‘한국은 전력소비를 늘린 뒤에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자력 의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금 전 세계의 원자력 정책 다 급격히 변하고 있고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어제 마지막 후쿠시마 원전사고 뉴스 본 것은 후쿠시마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의 7만 배다, 그러니까 아베가 계속 전 세계인에게 거짓말과 거짓말을 거듭해 온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건이 올 8월에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발표하는 수치 그대로 옮겨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북아메리카의 미국․캐나다, 중국, 대만 등 정말 오두방정 떠는 것으로 보일 만큼 우리나라만 차분하고,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10개월 동안 최대 실정이 뭐냐고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대처라고 봐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해외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사례연구’라는 내용인데 첫 페이지 걷자마자 요약문, ‘한국은 전력소비를 늘린 뒤에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자력 의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금 전 세계의 원자력 정책 다 급격히 변하고 있고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어제 마지막 후쿠시마 원전사고 뉴스 본 것은 후쿠시마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의 7만 배다, 그러니까 아베가 계속 전 세계인에게 거짓말과 거짓말을 거듭해 온 것이 맞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건이 올 8월에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발표하는 수치 그대로 옮겨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북아메리카의 미국․캐나다, 중국, 대만 등 정말 오두방정 떠는 것으로 보일 만큼 우리나라만 차분하고,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10개월 동안 최대 실정이 뭐냐고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대처라고 봐집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내팽개친 건인데, 어쨌든 그 사건은 사건이고 이후의 에너지 정책을 저는 일단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국민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겁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왼쪽은 경향신문, 오른쪽은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내용들은 다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내 놓아야 되고,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또 하나 가능하면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 탈핵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 한 예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예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 중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국민투표 발의를 하시면 국민들이 그 안에 ‘아, 원전이 뭔가’ 정말 제대로, 겁만 먹을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국정운영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크지만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후에도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공론화 과정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만, 각 지방도시 순회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탈핵으로 가자, 독일처럼 이제 원자력발전소 제로로 가자는 데 국민들 68%가 찬성을 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친원전 세력인 아베 총리가 이런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묵살한 상태인데.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님과 무엇보다도 대통령께 요구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원전을 위한 원전 건설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하면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 탈핵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 한 예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공론화 과정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만, 각 지방도시 순회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탈핵으로 가자, 독일처럼 이제 원자력발전소 제로로 가자는 데 국민들 68%가 찬성을 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친원전 세력인 아베 총리가 이런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묵살한 상태인데.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님과 무엇보다도 대통령께 요구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원전을 위한 원전 건설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하면 이탈리아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 탈핵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 한 예는 들으셨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북한인권센터 통한 진정서 양식을 몇 개 봤더니 순 북한에서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경험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지 탈북자들이 다른 제3국이나 한국에서 겪는 문제는 북한인권센터로 진정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인권위원장님이 직권조사 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전에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그리고 40% 이상은 심지어 두 달 이상 독방에서 저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사실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각지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인권특위 회의록을 다 봤더니 1차 회의록에서는 아까처럼 제3국과 대한민국의 탈북자 인권 문제 우리가 다루자, 그리고 4차 회의록에서는 합동신문센터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국정원이 우리 센터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언론을 통한 압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세적으로 나가자, 이게 북한인권특위가 생각해 낸 강구한 방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특위 위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때가 인권위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구성원들의 뜻을 실현시킬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우리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파를 넣는다면, 이런 송전탑 건설을 계속, 15년 동안 한 7000㎞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인데 시행령 개정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점 하나 질문 드리고요.
지금 여수도 그렇고 뒤에 당진마을의 765㎸ 피해 참고인도 계십니다.
여수마을과 당진마을 같이 지금 이미 주민들이 암 발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은 환경부가 피해 실태조사, 건강조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향도 있으신지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미래세대, 길게도 아니고 당장 10년, 20년 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에너지정책,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마치 원자력발전이 탄소 배출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저기 네모 표시된 데를 잘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원전설비용량도 95년부터 2010년까지 두 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줄었느냐?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지금 새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설비 비중을 다시 최대 29%까지라고 해 놨는데,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하지만 28%가 전 이명박 정부 때의 설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치는 낮아졌지만 21에서 29%면 예전에, 우리 원전을 지금보다 두 배가량 짓는 이 에너지정책에 별반 변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3개 연도에 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신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국내외 원전사고 발생 시에 기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물질의 실시간 이동을 감시하는 3차원 관측망 분석예측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환경―이것은 국내의 원전시설을 얘기하는데요―여기에 적합한 관측망과 상세 해양기상예측모델을 활용한 방사능 물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고 500억.
이때 이런 사업을 기획한 게, 그러니까 아까 MOU를 체결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이런 자료는 받아 보았는데, 이 MOU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