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2015
방통위의 입장이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최민희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권조정이라는 수단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실효성도 있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직권조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국민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질서에……
물론 방송이라는 것이 특히 지상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일부 블랙아웃 사태가, MSO나 방송사 간에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안 되고 지나치게 요금을 급등시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잖아요, 방통위는 도대체 뭘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그와 같은 누적된 질타와 지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온 것이어서 방통위의 이 법안의 입법 취지나 제안에 대한 의도는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권조정 문제하고 재정제도하고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이 있는 것인데 이 3개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지상파의 블랙아웃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청자는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서, 어떻게 지금 SO가 방송사보다 더 큰 영향력이나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일부 블랙아웃 사태가, MSO나 방송사 간에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안 되고 지나치게 요금을 급등시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잖아요, 방통위는 도대체 뭘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그와 같은 누적된 질타와 지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온 것이어서 방통위의 이 법안의 입법 취지나 제안에 대한 의도는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야당 위원이지만 방통위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유감스럽지만.
이제까지 17대, 18대 문방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사들끼리의 소위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대한 중계권을 놓고 우리 방송사끼리 가서 싸워 가지고 요금을 엄청나게 올려놔서 사실상 국부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그런 경험적 사실.
두 번째, SO하고 방송사, 지상파방송 간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지금 방송사가 불리해졌다, 저는 그것은 엄살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과거의 불공정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불공정한 시비라는 것은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보도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평생을 KBS에서 지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인지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본적으로 사장이 사실은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독립성과 경영의 내실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내 제도 그리고 현실적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객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내의 제도화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경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미래 준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BBC 수준의 여러 가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신료 문제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면 특정 직종이나 특정 노조를 손볼 것이다라는 소문이 뒤숭숭하게 아마 공영방송 내에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까?
특정 노조나 특정 직종에 대해서 손을 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KBS 공영방송이라는 수신료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여서 그 당시에 저는 야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당시 문방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간의 설명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당시에 수사의 과정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휴대폰과 컴퓨터를 갖다가……
그리고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강동순 감사도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KBS 사장에 같이 공모했던 당사자가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KBS 사장을 선임하는 사실상의 기관장인 이사장이 여기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강동순 전 감사와 이인호 이사장은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가 어렵다면 참고인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참고인으로라도 지금 당장에 출석을 시켜서 KBS 사장이 과연 앞으로 우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KBS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두 간사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참고인으로라도, 다만 시간을 제한해서 불러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고대영 사장후보자한테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히고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면 될 것인데 끝까지 이와 같이 증인은커녕 참고인으로조차도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제기된,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본안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여기 사장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세우고 또 매우 중요한 KBS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상 이제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엄중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호준 위원께서 지적한 증인이나 참고인 하나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인가 이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문회가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그리고 토의는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이고 토의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 이행에 철저하게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청문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청문회 시작 전에 지적이 되었듯이 단 한 사람의 참고인이나 증인 없이 진행된 것은 약간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후 공영방송 사장의 청문회가 관계인이나 또는 참고인 내지는 증인의 출석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KBS 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나 토의 내용이 보다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소감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언론사 사장이 청문회에 나서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토론 과정에서 또는 지적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KBS 공영방송 사장은 언론기관이면서도 국가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정 사상 최초의 국가 기간․공영 방송인 KBS 사장 청문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그리고 토의는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이고 토의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 이행에 철저하게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청문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청문회 시작 전에 지적이 되었듯이 단 한 사람의 참고인이나 증인 없이 진행된 것은 약간의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후 공영방송 사장의 청문회가 관계인이나 또는 참고인 내지는 증인의 출석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KBS 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나 토의 내용이 보다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신시장이 건강한 통신요금과 서비스만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대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나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는 우리 방통위원회도 관계가 있으니까 방통위원장께서도 이와 같이 요금인가제 폐지와 그리고 제3의 통신사업자의 시장교란행위와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국회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 국회팀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 특히 바깥에서 많이 수고들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또 국회 담당을 했던 정병선 기획관, 이진수 담당관, 곽재규․김경현 사무관과 손웅배․채대명․손영익 주무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씨감자를 갉아먹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를 보여 주다 보니 논문 작성 실력은 뛰어나지만 하나의 주제를 20년 30년 이상 파고들어야 받을 수 있는 노벨상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오무라 사토시는 미생물 분야 한 연구에만 50년을 바쳤고 또 중국 투유유는 항말라리아 연구에만 40년 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현실이 성과주의 때문에 오무라 유형의 과학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 반짝지원 정책 때문에 투유유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상천 이사장께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노벨과학상을 수상하는 대열에 오를 것인지 간단하게 그 예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요즘에 노벨과학상 발표가 연이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명의 노벨과학상을 배출했고 중국마저도 1명을 배출했습니다.
동북아권에서 3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탄생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빠져 버리는 안타까움과 초라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인터넷 환경이나 스마트폰 이용환경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회에 따른 제도 정비도 이른바 다른 분야처럼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분야와 스마트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제도 분야를 진화시키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과 성안 작업을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양당 간사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또 연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방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문 담당관을 지정을 하셔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계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매우 초월돼 있고 동떨어진 분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추천서나 본인의 소신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이른바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방통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재론해서 이것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계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 매우 초월돼 있고 동떨어진 분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추천서나 본인의 소신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이른바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방통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재론해서 이것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니지요.
개인 생각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요직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특히 법조인 출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셔야지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통 시장의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단통법 효과가 한계에 있다라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ICT 분야에서 빠른 기술 진화로 인해서 소비자 권익이 상당 부분 교란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좀 더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장치도 강화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인 MBC 이사장이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예산이나 입법 과정 또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통 시장의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단통법 효과가 한계에 있다라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ICT 분야에서 빠른 기술 진화로 인해서 소비자 권익이 상당 부분 교란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좀 더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장치도 강화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공영방송인 MBC 이사장이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
폐기 처분된 공안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빠른 ICT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더더욱이 그 첨단의 기술과 분야의 상징인 방송 부문에 있어서는 더욱더 안 어울린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고영주 이사장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방통위와 우리 미방위가 힘을 합쳐서 퇴진시켜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할 시간 1분을 더 주세요.
지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에 비해서 매우 허술하고 허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영주 이사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입만 열면 ‘애국, 애국, 애국’, 거기다 진영 자까지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저는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사실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모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제1야당 대통령후보로서 1500만 표에 가까운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500만 명의 국민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고영주 이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의 추억 속에 빠져 있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분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체제가 매우 강력하고, 소위 정교하다라는 주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위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가 물러나고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립된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 체제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여러 분야에 프락치를 심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에 비해서 매우 허술하고 허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영주 이사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입만 열면 ‘애국, 애국, 애국’, 거기다 진영 자까지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저는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사실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모욕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온 국민에게 찰떡 같이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전임 상임 부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아래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고 사리에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간사가 이야기하신 대로 KBS 수신료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온 국민에게 찰떡 같이 약속한 사안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전임 상임 부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아래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고 사리에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간사가 이야기하신 대로 KBS 수신료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미방위가 보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생활 문제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국감을 물을 흐려놓고 혼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존경하는 우상호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반드시 해임결의촉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지난번에 신태섭 KBS이사를 해임을 했어요, 해임 조치를 했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리고 LG유플러스만 ‘온리 택스 프리(only tax free)’라는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LG유플러스가 SOFA 협정을 이용해서 이른바 조세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탈세를 했다라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련도 망했고 중공도 이제 중국으로 바뀌어서 시장경제를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남은 이른바 공산 사회주의체제 하나가 북한인데 그 북한을 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지금 찬양 고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서 남한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사법부에까지 김일성 장학생을 심었다라고 설파를 하는 저런 분들을 양산한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 이사장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세기 전의 낡은 고물상 논리를 가지고 60년 전에 있었던 60년대 매카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카시로 바꿔 와 가지고서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소련도 망했고 중공도 이제 중국으로 바뀌어서 시장경제를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남은 이른바 공산 사회주의체제 하나가 북한인데 그 북한을 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지금 찬양 고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서 남한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사법부에까지 김일성 장학생을 심었다라고 설파를 하는 저런 분들을 양산한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 이사장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세기 전의 낡은 고물상 논리를 가지고 60년 전에 있었던 60년대 매카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카시로 바꿔 와 가지고서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이사장의 논리는 이미 반세기 전의 낡아 빠진 고물 논리에 불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소련도 망했고 중공도 이제 중국으로 바뀌어서 시장경제를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남은 이른바 공산 사회주의체제 하나가 북한인데 그 북한을 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지금 찬양 고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배불리 먹이지 못하면서 남한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사법부에까지 김일성 장학생을 심었다라고 설파를 하는 저런 분들을 양산한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 이사장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공영방송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대에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주최의 국민화합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이런 축제를 2개의 채널, 1TV와 2TV를 모두 써 가면서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서를 가지고 방문진 이사로 추천한 방통위원회도 정말 대단한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자질과 전문성과 공정성에 완벽한 하자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한 해임 의결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방통위 스스로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임 조치를 밟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방송이 엉망진창인 것은 좌경노조 탓이다.
우리나라는 심리전 사상전 문화전쟁 또는 미디어전쟁 등으로 사실상 내전 중에 있다’, 심지어는 공정언론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에게조차 종북노조와 현상유지, 즉 야합을 꾀하면서 언론 상태와 방송 상태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라는 비난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지독한 편견과 막말로 점철된 추천서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방문진 이사로 방통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허원제 부위원장, 이것 맞지요?
추천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알지요?
지난 MBC 방문진 국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전문성과 자질과 공정성 측면에서 삼박자 모두 완벽하게 부적격한 인물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의 당파성과 정파성을 떠나서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과 공영방송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버티면 본인에게도 불행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고영주 이사에 대한 추천서 내용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비해 열등하다.
못생긴 건, 뚱뚱한 건, 키 작은 건 단지 남과 다른 것이지 무시하고 비하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개콘은 정말 옳지 않은 메시지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양면성은 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콘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개그콘서트는 일반 드라마 제작과는 다르게 개그콘서트 각 코너의 아이디어가 개그맨들의 활발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위원회의 간사라는 자리는 우리 당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 박민식 간사와 그리고 우상호 간사를 뽑은 겁니다.
본 방통위원회에서 뽑은 간사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그것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용공주의자 내지는 친북주의자다’라는 규정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회에 대한 엄청나고 심각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증죄와 함께 소위 국회 모욕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저는 우리 고영주 이사장의 저와 같은 사실상의 막말을 쏟아 내는 이러한 증언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문진 설립 목적을 보면 제1조(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소위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생명력과도 같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합리화는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말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규제 개혁이 뭔지조차……
소위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하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생명력과도 같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합리화는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말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규제 개혁이 뭔지조차……
중간광고 하나만 얘기를 하고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고 이사장께서는 더더욱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문진 설립 목적을 보면 제1조(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소위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1469만 표를 얻은 제1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을, 그리고 제1 야당 현직 대표를 주저 없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자로 나와서 ‘공산주의자다’라고 사실상 단언을 내리는 분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최고 수장을, 관리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고영주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소신에 대해서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이고 지성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서는 국민의 방송이고 그리고 공영방송인 MBC를 책임질 만한 그런 자질은 절대적으로 부적격자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고 이사장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소신과 철학적 어떤 소신을 지키시고자 한다면, 오늘도 여러 차례 파행을 초래를 해서 유감이라는 소리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위원회인가 거기 대표를 맡으셔서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시는 게 차라리 고 이사장께서, 고영주라는 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과 철학적 소신을 오히려 국가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양성과 민주성과 개방성, 그리고 더더욱이 소위 정치적인 중립성이 아주 민감하게 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관리 책임자로서는 우리 제1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미래에 가능성과 비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각각 진흥원장님들 한마디씩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 말이지요, 이른바 인터넷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서 사이버범죄 등 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해킹 사태가 발생됐을 때조차도 북한 당국이 한 것이다라고 핑계 대면 다 그냥 면죄부처럼 넘어가는―오히려 북한 당국이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심각한 문제인데―이런 식의 보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문제의식이 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터넷 강국의 소리를 들으려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철저한 육성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각 진흥원장님들께서 한마디씩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강 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께, 여러 차례 제가 반복적으로 요청을 해 왔던 자료인데 최근 10년까지 받고 싶지만 최근 5년간 각 원자력발전소 침투훈련과 관련해서 강평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강평자료를 보안상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도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양남면 주민들께서 대단히 많이 소외되어 있고 사실상 주민들의 합의가 여러 차례, 수없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라고 하면서도 양남면 주민들의 합의가 사실상 빠져 있고 한수원 측에서는 보상만을 중심으로 한 제안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소위 월성 1호기의 재정비 기간 동안 보고된 산업재해 건수가 쌍둥이 원전인 포인트 레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 300배 이상의 안전사고가 났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현행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월성 1호기가 처음에 제작이 됐을 때 없었던 안전기준이 그 이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같은 모델인 월성 2호기에는 있지만 월성 1호기에는 없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 목록과 기능이 월성 1호기에는 5개가 빠져 있어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안불안한 마음이다라는 점이지요.
그 많은 국방비와 사이버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아주 편안하게 ‘이것 북한 소행이니까’, 모든 것을 다 북한 소행으로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어가는 관행이 언제부터 우리 정부에 그렇게 생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 사이버해킹뿐만 아니라, 사이버침투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특수부대가 활동하고 훈련하는 침투훈련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히 여러 번 뚫렸다라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도 침투당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도 사실상 뚫렸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분명하게 빨리, 열람이라도 할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방통위가 보고한 내용 중에 종편 4사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른 2014년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촉구 그리고 시정명령 통보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편 4사가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 및 이행실적 자료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5월달에 방송평가개선자문단이 구성됐는데 구성된 인원의 명단과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후 들어서 LG유플러스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는 오늘 국감이 끝난 이후에 내일 즉시 시간을 두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변칙․편법 영업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장께서 대리해서 우리 당 간사의 요구에 따라서 조속하게 방통위원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출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회의 기간 중에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셔서 출석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오늘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못 하면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출석시키든가 아니면 오늘 질의가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회의 재개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임시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임위 중심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 미방위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문제가 미래부와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회 회의는 오늘은 보고를 중심으로 받고 보고를 통해서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2차 상임위원회 협의를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양당 간사와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장께서 대리해서 우리 당 간사의 요구에 따라서 조속하게 방통위원장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출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회의 기간 중에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셔서 출석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오늘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못 하면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출석시키든가 아니면 오늘 질의가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회의 재개최를 요구합니다.
2014년 11월에 주파수소위가 구성되고 9개월 동안의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주파수소위가 어찌됐든 협의와 미래부의 노력을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우리 소위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사실은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일부 낭비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국회와 미래부․방통위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또 기존 주파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상파 5개 채널의 UHD 동시 송출을 주장하고 이 문제를 관철하기까지에는 직간접적으로 UHD 방송이 경제유발효과가 10조 원 이상이라는 실질적인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고, 앞으로 차세대 방송콘텐츠산업에 매우 중요한 중심 역할을 UHD가 할 것이라고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UHD 방송콘텐츠 제작이 앞으로 한류콘텐츠 열풍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제작사․정부 삼자가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UHD 방송기술뿐만 아니라 UHD 제작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2014년 11월에 주파수소위가 구성되고 9개월 동안의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주파수소위가 어찌됐든 협의와 미래부의 노력을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우리 소위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사실은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일부 낭비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국회와 미래부․방통위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또 기존 주파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상파 5개 채널의 UHD 동시 송출을 주장하고 이 문제를 관철하기까지에는 직간접적으로 UHD 방송이 경제유발효과가 10조 원 이상이라는 실질적인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고, 앞으로 차세대 방송콘텐츠산업에 매우 중요한 중심 역할을 UHD가 할 것이라고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2014년 11월에 주파수소위가 구성되고 9개월 동안의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주파수소위가 어찌됐든 협의와 미래부의 노력을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우리 소위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사실은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 재산인 주파수를 일부 낭비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국회와 미래부․방통위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고 또 기존 주파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미래부장관도 그렇고 초고화질 영상물 방송 송출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미래 방송을 선도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앞선 기술이고 상품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0㎒ 대역을 UHD로서 소위 지상파 방송에 우선 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초고화질 방송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방송사는 현재 지상파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 중의 하나인 EBS는 교육방송이라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어서 초고화질 방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쌓고 있는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위 보도국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부담이 덜하다고 해서 이른바 EBS 교육방송을 UHD 전환에 있어서 700㎒ 대역에서 제외를 하고 기존 방송 3사에게만 700㎒ 대역을 배분하는 이른바 4+1 방식은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대개 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 분의 방통위원은 여당에서 지명하게 되고, 두 분의 방통위원은 야당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 정파에서 지명을 하게 만든 것은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정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소위 정파적인 시각이나 공정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음성화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양성화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만약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 결정상 불가피하게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을 대체적으로 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 대 2의 구성을 갖고 있는 소수파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이 많이 관철 안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최 위원장님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의제의 정신을 최대한 수용하고 발휘해서 이견이 없는 그런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원장하고 방심위원장한테 질의가 있는데, 방심위원장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메르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오늘도 삼성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78명이 집단 발열과 기침 증세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메르스 문제와 관련해서 1번 환자로부터 2번, 3번이 전염됐었던 21일 날부터 제가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메르스가 40%의 치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일찍부터 조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도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제사회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정부가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실상 지상파 UHD 채널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입장이 모호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방통위보다도 미래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4+1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상파방송과 통신사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채널 배정과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반보 진전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700㎒ 대역에 기존 지상파만 배치를 하고 EBS 쪽에는 DMB 대역에 배치한다고 하는 이른바 4+1 배치안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입김이 상대적으로 큰 기존 방송사에는 마지못해 배치하지만 EBS 쪽에는 사실상 700㎒ 대역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빛원전 3호기가 사실 지난해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재가동된다고 결정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고장 없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덜 걱정할 텐데 자꾸만 노후와 연결돼서 잦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걱정하고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특히 안전, 원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그런 점검과 주민들과의 대화까지도 포함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성원자력 재가동을 결정을 해서 월성원자력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안에 떨고 있고, 단순히 그냥 건강과 질병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재산상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소위 말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수원 측에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 사실상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단통법 효력 상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인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자꾸만 개입하고, 한마디로 여론 무마용의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또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약간 올린다든지 하는 땜질식 대증요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정책 당국으로서는 근본적인 정책적 처방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소비자나 이통사나 유통망 모두가 다 불만족하는 법이라는 사실은 두 분 다 알고 계시지요, 양 최 장관님?
아날로그에서 DTV로 전환하는 그 속도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UHD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미래창조부인지 과거답습부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방통위나 미래부가 소위 방송사의 UHD 투자 및 전환 계획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다음 소위를 열어서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또 통신사의 입장도 함께 확실하게 들어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HD에서 UHD로 전환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과거 평면TV로 TV 디바이스가 전환이 될 때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고 제압을 했듯이 지금 UHD로 전환할 때 이렇게 멈칫거리다가는 중국한테 추월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 UHD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소위 방통위와 미래창조부에서 방송사를 채근하고 지원을 해서 빠르게 UHD로 전환하도록 촉진시키고 요구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방송사의 UHD 추진 계획을 더 길게 늘려 잡아 가지고 통신사의 입장만 완전하게 온리 보존하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답적인 태도 가지고는 이 논의가 진전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파수소위를 열어서 방송사의 UHD 전환 계획, 투자 계획 충분히 들어 보고 통신사의 입장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3월까지는 이 논의를 종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 주파수소위까지 구성이 되게 된 그런 취지와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외길, 자신들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입장과 내용에서 소위 한 치의 변화 없이 그대로 여러 가지 화려한 수사만 덧붙여 가지고 고려와 검토라는 말로, 고려와 검토로 온리 통신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회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방송 쪽의 요구나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진전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리 통신부의 눈치를 슬쩍슬쩍 곁눈질하면서 쓴 보고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특히 미래창조부에서 DTV 전환을 12년간 했다고 해서 지금 UHD 전환을 10년의 기간으로 잡고 그것도 주파수 확보도 해 가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형시켜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와 입장은 700㎒ 대역을 여전히 통신사에 다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소위 어떻게 미래창조부가 과거 2000년대 초기에 DTV 전환을 하는 데 12년 걸린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HD에서 UHD로 가는 기간을 똑같이 거의 똑같은 기간으로 적용시켜서 계획을 짰는가, 이게 지금 소위 ICT 분야나 디지털 분야의 변화 속도나 적응 속도 또 생활에 들어오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빠르게 UHD로 전환……
2014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른바 IPTV와 관련해서 합산 규제가 있는 것인데 합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위성방송과 결합했다고 해서 IPTV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성방송에 일종의 공공성 부분에 이른바 기생해 가지고서 사실상 방송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고……
다만 위성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완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합산 규제를 하고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통합방송법을 빨리 미방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합산 규제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현재 IPTV법에 규정이 돼 있는 3분의 1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법률적 모순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논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 지상파 상용화 서비스에 대해서 일시 전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에서는 방통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한다, 왜?
그것은 방통위의 소관 사안이니까, 첫째.
두 번째 거기에다가 미래부는, 그러면 지상파 UHD 상용 전국 서비스에 대해서 방통위는 유관 부서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딱 달아 가지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 갖고 논의합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부 갔다가 방통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 것은.
이게 다 미래부 2차관 소관 아니에요?
같은 분야의 같은 사람이 소관인데 말이야,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최민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민간사업자 부분이라면 신고,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법인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법인세를 나중에 계산하든지 하는 것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약간의 공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신고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요.
신고한 이후에 신고한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산하고 명의만 다른 사람한테 줘서 페이퍼 컴퍼니로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3년 주기에 따라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줬기 때문에,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조사권은 방통위에서 하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홈쇼핑 채널 소관, 행정 관련 소관 집행부서인 미래부에다 전달하게 되면 미래부에서 그 조사 결과를 가늠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지할 것인지 한 달 정지할 것인지 인가취소를 아예 해 버릴 것인지 이것은 미래부에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방통위, 방통위는 이것은 저기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관심도 없고……
미래부에서 막 공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깨갱 하지 말고, ‘깨갱’이라는 표현은 미안하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서 홈쇼핑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정한 납품이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잘 조화로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이것은 공정위에만 있던 권한을 사실은 이것을 갖고 와서 미래부와 방통위에 나눠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통위도 정신 차리고 잘 하시라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서 홈쇼핑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정한 납품이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미래부가 서로 잘 조화로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이것은 공정위에만 있던 권한을 사실은 이것을 갖고 와서 미래부와 방통위에 나눠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통위도 정신 차리고 잘 하시라고.
아니, 윤 차관, 그렇게 정말 화나게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 700㎒ 대역 주파수 분배 추진 방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온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방송국에 UHD 전환이 가능한 정책 방향 마련 및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700㎒ 대역에서 재난망이 우선 배정이 될 경우에 방송사나 앞으로 UHD와 관련된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방송용 UHD 주파수 확보가 어렵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재난망과 UHD 방송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주파수는 어떻게 배치하고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더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반드시 사전에 방송계와 통신계 그리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토론과 공론의 장인 국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검증 과정도 거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경매를 하면 아마 정부의 상당한 세입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각조각 찔끔찔끔 난개발식으로 주파수를 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눈앞의 이익에 빠져서 더 큰 이익을 놓치는,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론의 장을 거친 뒤에 방통위와 미래부가 의견 조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미래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감에서 이야기할 때 최양희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성준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래부에서 단독으로 현재 방송용 주파수로 되어 있는 700㎒ 대역을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주파수 대역 경매를 전제로 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번 국감에서 그렇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700㎒ 대역에 대한 통신사의 경매 집착이 이제 보니까 미래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700㎒ 대역을 통신사에다가 경매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까지 잡아 놓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사실은 미래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사실상 정부안이 처리가 된 거잖아요, 최 장관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안이 처리가 된 것인데, 그와 같은 불안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마치 민간사업자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통법 시행령을 보면 보조금 그리고 또 상한선 이런 것들이 다 고무줄로 돼 있어요, 25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에 6개월마다 정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무줄 정책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많은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와의 공청회 그리고 국회와의 사실상의 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 최 장관께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난 13일, 14일 미래부․방통위 국감 끝나고 17일 날 단말기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를 불러서 사실상 겁박에 준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것 저는 전형적인 관치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박의 결과, 그런 겁박회의 결과 불과 며칠 만에 보조금이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방송법상에서 KBS는 공정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또한 민족적 동질성을 진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사, 그것도 그냥 평이사도 아니고 이사장 자리에 어떻게 논란을 부르는 사람을 이사장 내지는 이사로 그렇게 천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유감스럽게도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부터 KBS 이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닷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본인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KBS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방송계에서 일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연고나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뜬금없이, 본인 스스로도 ‘느닷없다’ ‘뜬금없었다’라는 분을 KBS 이사로 추천하기까지에는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입이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그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성준 위원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대로 그대로 이실직고하셔야지요.
지금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사법부에서 신망 받는 법조인으로 일하시다가 방통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한 그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이사장 추천은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방통위에 올려져 있는 홍보 영상 웹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도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조금에 고무줄의 성격이 있다……
두 번째는 상한선입니다.
2010년도에 27만 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지금 단통법의 시행령상에는 25만 원부터 35만 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 보조금 상한선이 6개월마다 출렁이고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또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단통법 시행령상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좀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영 이사장이 8월 27일 날 사임하고 8월 29일 날 야당 측 방통위원에게 알렸어요.
사실상 불과 하루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최성준 위원장께서 널리 인재풀을 통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오차가 있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 할 그 어떤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좌우했음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광고총량제 같은 경우는 과거 사실상 지상파의 독점채널적 구조가 있을 때 형성되었던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상파 채널 독점 시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채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광고 판매라는 말을 광고총량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신중함이 아닌가, 현재 재정의 절박성으로 볼 때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UHD 방송, KBS 공영방송이 당연히 선도해야 되는데 700㎒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양제작물의 이른바 고품격 다큐멘터리 제작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품위와 지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방송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시간이 갈수록 KBS 이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기 이 공개 토론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KBS 사장께 묻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매우 중대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세 가지의 기준이 KBS 신뢰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많은 수가 북한의 교육자료를 잘못 받아 가지고서 잘못 세뇌되어서 역사에 대해서 잘못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엄청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이라도 존경받았던 그런 역사학자께서 그와 같이 편협하고 일방적인 그런 매도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지요.
앞으로 안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KBS는 단순히 공정성, 공익성을 넘어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이른바 통합의 기능도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KBS의 역할을 규정한 방송법 44조4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이사장께서 국론 분열이나 갈등 유발적 발언을 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KBS가, KBS 가족들이 어렵게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통합의 공론장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사장의 소위 5대 경영 비전에도 상처를 주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인호 이사장의 KBS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과잉 비호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이른바 본인이 KBS 이사로서 적합한지 여부 또 본인과 KBS 이사장과의 어떤 고려나 고심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사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었고 이사장으로 일방적으로 내정된 그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야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K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보여 준 매우 중요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과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하자면 불안감과 의심을 갖게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인호 이사장께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상파 방송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방송광고를 도입하는, 즉 재원의 공급을 맡고 있는 분께서 저렇게 친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다 불사르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서는 결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공정한 방송, 독립적인 방송, 다양한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친박 인사가 방송광고 재원을 생명줄로 하고 담보로 해서 공영방송을 소위 종박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곽성문 사장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는 자기 권한을 앉아서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본 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공감한 UHD 상용 지상파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제 우리가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전의 방발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지방 방송발전에 대한 정부 측의 홀대 문제와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UHD 방송 서비스는, 지금 HD TV 화질이 4배 내지 16배까지 이렇게 좋은 고화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미래부의 방침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역에는 적어도 UHD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매우 심각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15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과징금은 너무 싸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서 자꾸만 재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과징금을 10억을 물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873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이때는 7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책정을 했어요.
전병헌입니다.
최근 4년간 방통위 소관 기관들만의 개인정보 유출이 1억 620만 건입니다.
이것을 국민으로 따지면 국민 1인이 2.1회 개인정보가 유출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금융권이나 소위 공정위나 금감위 이런 쪽의 산하기관은 제외하고 방통위 소관만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7대․18대에서도 상당기간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시절에도 KBS와 EBS가 국감 대상 기관이고 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한 출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해결을 못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KBS와 EBS는 피감기관으로서 당연히 사장들이 나와서 그리고 그 임직원들이 나와서 국감을 받는데 이사장이 국감 기간에 출석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KBS와 EBS의 이사장이 신줏단지가 됐습니까?
전병헌입니다.
우리 최 위원장께서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 중에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말하고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내용을 보관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번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불편함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새로운 번호 발굴 정책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기술발전의 속도로 볼 때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방통위의 권위도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사업계획 추진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종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고려와 심오 고려를 통한 규제와 징계와 그리고 지금 확인 작업도 보다 더 각별하고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법취지와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 가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다수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합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요, 방통위가 종편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사업계획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8월 달에 법원에서 사업계획 미이행 종편사의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 이유가 뭐냐면 이행 가능성이 없는 시정명령은 소위 말해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 이런 것인데 논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한데 이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어찌 됐든 종편 4사의 사업계획은 법원이 판단할 때 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사실상 판결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지요, 결과적으로는.
전병헌입니다.
오늘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답변의 입장이 전일에 있었던 미래부장관이나 원안위원장과는 사뭇 다르게 비교적 명료하고 소신껏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통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통위 설치법의 기본정신은, 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소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그 입법의 취지와 정신은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즉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합의과정에 이르는 것이 가장 균형 되고 공정성 있는 결과다라는 근본적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도 오늘 답변하시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끈질긴 그런 합의를 유도하는 자세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소위 계획예방정비기간은 반비례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도에는 계획예방정비기간이 66일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9일 그리고 2011년도에는 30일로 평균 이렇게 줄어들어서, 가동률은 2배로 늘어나는데 이 안전점검기간은 2분의 1씩 감소를 해서 결국은 9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안전점검 기준일이 4분의 1로 축소된 것인데 이것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과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 5․6호기 해역의 1℃ 수온 상승 범위가 방류제 기준으로 한수원에서 자체 조사한 것으로는 4㎞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원이 군산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17㎞ 떨어진 곳도 수온이 1℃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이른바 부패로 인해서 소위 국민들에게 작년도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 주었고 또 원전 가동중단 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상당한 폐해를 또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방만 경영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 별로 진전이 없어서 기재부로부터 엄중한 최후통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평상적으로 얘기할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한수원 쪽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1급 이상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1급 이상의 간부 사원 중에서 사표가 수리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정부 정책이나 또 국민의 컨센서스가 진흥에 방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규제와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원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원안위나 또 기술원 이런 쪽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종래의 마인드와 개념에서 좀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피감기관으로부터 절반에 달하는 예산과 재정을 지원받아서 기관운영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 수장께서 그와 같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지 참 유감스럽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자원빈국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우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졌고 지금 발전 가동 중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병헌입니다.
아까 원안위원장께서 ‘미국․일본․프랑스에서는 원전 관리감독기관이 없거나 또는 사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미국․일본․프랑스의 원전 관리감독기관은 정부 부처로서 사업체로부터 직접 비용을 징수받지 않고 정부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합니다.
미국의 감독기관 NRC는 정부로부터 1조 3800만 달러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중 87.6%를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정부에게 연간비용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미방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 당연히 KBS 관계자가 나와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KBS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안을 우리가 서로 밝혀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우리도 함께 여야가 초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106페이지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 그리고 수신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지적된 여러 가지 국정감사와 관련된 공정성과 공영성 확립을 위한 조치는커녕 오히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권력의 개입과 간섭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한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KBS 관계자의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또 KBS의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공영성, 공정성 파괴 행위를 우리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MBC를 심각하게 망가뜨렸듯이 박근혜정부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신뢰도 1위의 KBS라는 전 국민의 공영방송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이 회의 중간에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특히 조해진 간사께서 통 큰 결단으로 KBS 관계자가 나와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과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가 재난방송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KBS에 대한 간섭과 개입 이 문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KBS 주요 간부들에 의한 주요 증언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공영방송 KBS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심각하고도 중대한 간섭과 개입은 그 도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KBS 가족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방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 당연히 KBS 관계자가 나와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KBS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안을 우리가 서로 밝혀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우리도 함께 여야가 초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106페이지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 그리고 수신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지적된 여러 가지 국정감사와 관련된 공정성과 공영성 확립을 위한 조치는커녕 오히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권력의 개입과 간섭이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한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가 재난방송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KBS에 대한 간섭과 개입 이 문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KBS 주요 간부들에 의한 주요 증언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공영방송 KBS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심각하고도 중대한 간섭과 개입은 그 도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KBS 가족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방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면 당연히 KBS 관계자가 나와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KBS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안을 우리가 서로 밝혀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우리도 함께 여야가 초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106페이지에서부터 상당 부분이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 그리고 수신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근혜정부의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이 국면에서 시국의 엄중함도, 사안의 중대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 어떻게 방통위원장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방송사 내부에서 고위 간부가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청와대의 권력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방송이 제대로 제작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아무런 충격도, 심각성도, 책임성도 없이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마는 여러 사안 중의 하나로 이렇게 치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무사와 안일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미방위여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께서 만사를 제쳐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국회방송에서 중계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통위원장의 답변이 참으로 천편일률적이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넘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셨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이 지금 방통위원장의 그와 같은 답변을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또다시 분개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청와대의 개입과 그로 인한 KBS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몇 날 며칠이 됐는데 1시간이면 다 법률적인 검토나 또 방통위가 행사할 권한, 행사 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날 문제를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방통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을 해서 사장과 또 임직원, 이사회 이런 등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 증언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이 지금 방통위원장의 그와 같은 답변을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또다시 분개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청와대의 개입과 그로 인한 KBS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몇 날 며칠이 됐는데 1시간이면 다 법률적인 검토나 또 방통위가 행사할 권한, 행사 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날 문제를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방통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을 해서 사장과 또 임직원, 이사회 이런 등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 증언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 줘야 할 해당 주무기관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심각하게 지금 제작 거부 사태로 인해서 KBS와 관련해서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다루었는지 또 공영방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저희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성위원회라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송 공정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일단은 새누리당의 입장의 번복으로 많은 논란 끝에 빠진 채 오늘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담은 과학기술 관련법들이 오늘 처리가 되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원전안전법을 비롯해서 방호 및 방재법 등 주요 법안들이 함께 처리가 된 것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입법 보완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민생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절감 관련 법안이 이번에 처리가 되어서 민생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역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승희 간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방송의 공정성을 잡아 보려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 KBS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공영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그리고 공영방송사 이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한은 일정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합의되었던 편성위원회가 이번에 함께 처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후반기 미방위의 매우 중심적인 과제로 계속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위원회 하나로 막혀서 이와 같이 많이 중요한 그런 법안들을 언제까지나 막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소위 불량 상임위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쪽 입장에서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계에서 특히, 또 방송계에서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안타까움의 그런 표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이렇게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특별한 직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영방송이 됐든 공영방송이 됐든 공정성과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무리 유관하지 않더라도 정보 뭐 학회에 좀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이렇게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특별한 직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영방송이 됐든 공영방송이 됐든 공정성과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무리 유관하지 않더라도 정보 뭐 학회에 좀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상당히 다른, 어느 행정부처보다도 전문성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추천받게 된 것 자체가, 뜻밖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께서 이 역할을 과연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이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여러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법원의 고위직 인사들이, 현직 판사들께서 이렇게 행정부의 고위직에 선뜻선뜻 나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판사들이 소신 있게, 특히 행정부나 또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이런 소송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생기게 만드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송사 중인, 국가 권력기관이나 소위 공공기관과 송사 중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고위직 판사들께서 이렇게 선뜻선뜻 행정부 고위직으로 옮겨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과연 법과 양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들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최 후보자의 선택은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후보자께서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뜻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제안받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HD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에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UHD 방송을 차세대동력 문화 콘텐츠로 또 기술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위성과 케이블 중심의 UHD 상용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HD……
2013
이것 보면 완전히 방송사업자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민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종합 발표한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아니라 방송후퇴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의 향상,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 이것이 방송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의 제1조1항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완전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사업자 그것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민원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종합 발표하는 날 KBS 수신료를 여당 추천 이사만으로 단독으로 날치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다 굉장히 공작적이고 기획적으로, 잘 짜여진 공작으로 운영되어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래서야 수신료가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방송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리조리 다 회피만 하고 수수방관, 정말 과거에 전임 방통위원장이 수수방관 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경재 위원장께서도 나름의 경륜도 있고 또 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런 경험도 계신데 완전히 수수방관 위원장이 지금 되고 계시네요.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5일 날 질의에서 이경재 위원장께서, 11월 5일 날이지요.
‘해직 언론인 사태에 대해서 좋은 바람이 불 수 있다, 봄바람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훈풍을 예고했는데 지금 훈풍은커녕 오히려 결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언제 훈풍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법은 일체 제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알아서 논의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필요한 법들은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이고 최소한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법은 일체 제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알아서 논의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필요한 법들은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이고 최소한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공약 제1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이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야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치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여야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나름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위 이른바 140개 국정과제에 미디어 공약은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건은 실장께서도 기억하시듯이 특검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사령부나 보훈처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정국의 혼란과 국정의 혼란을 막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부담 없이 깔끔하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과 정국의 상황, 이 모든 정국에 있어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야당의 주장에 좀 더 큰, 귀를 기울여서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정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과 그런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김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 진영이나 야권에 있어서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우리가 계량화를 해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 계량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라도 만들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의 두 번째 상위 랭킹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재평가 심사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 진영이나 야권에 있어서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우리가 계량화를 해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 계량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라도 만들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의 두 번째 상위 랭킹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재평가 심사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회가 종편 재승인의 심사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보면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종편에 140점에서 보도 180점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로 배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공적 책임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해 놨거든요, 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명예를 걸고 이 데이터를 계량화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국회 경시이고 자의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방통위원장께서 제가 제시한 계량적 데이터를 반론을 하려고 한다면 방통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방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데이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지 주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무리 정부기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과거, 이미 2년 이상이 흘러간 지금에 2년 전의 상황을, 더군다나 그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한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주도했다’라는 표현까지는 억울해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종편이 2개가 적절했었느니, 적절하다느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국회의 합의사안인데, 물론 방통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의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의 진전 현황이나 상황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약간의 의도성을 담은 홍보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좀 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설립 목적에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관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국회와의 상견례에서도 제가 직접 그때 물어봤습니다만, ‘해직자 문제 이것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 하셨잖아요?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 국회 국정감사 길환영 사장께서 인사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특히 다큐멘터리가 이미 글로벌의 수준에서 넘어서 상당한 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KBS가 어떤 측면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드라마 한류의 원천인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상당히 공을 세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오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간단히 냈습니다마는 상위 5%가 KBS 전체 출연료의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위 5%의 출연료가 하위 20%와 대비하면 이게 무려 1000배가 높은 그런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치열한 방송경쟁시장에서 특히 연애나 예능, 오락프로그램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영방송이고 또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연료와 관련된 이와 같이 지나친 편중성과 양극화도 KBS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러한 문화를 오히려 방송계에 확장시키고 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6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 2011년 9월 달에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 유출이 되고 있고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300t씩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은 크고 권한도 사실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이것저것, 이쪽저쪽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좀 더 책임 있게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접국에 원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