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2016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없었지요.
이에 대한 철저한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또 그 희망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겪었던 개인 권리 침해를 우리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던 것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수면욕, 식욕 등을 참으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이 단상에 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료와 씨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그것이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비상시의 잘못된 권력욕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앞에 앉아 계시는 추미애 선배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민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 발언대 옆에서 사투를 한 은수미 의원을 위로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참 혼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수면욕, 식욕 등을 참으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이 단상에 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료와 씨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제도적 특권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지휘하도록 한 점과 중앙정보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이 해 주도록 한 점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입법화했습니다.
또 타 부처 예산에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의회가 알 권리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예산 사용에 대한 검사 기능이 없습니다.
정보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 삭제가, 이러한 조항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8일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넷째는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조사를 시도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010년 7월 19일,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2011년 11월 18일,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정원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대응도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사실 테러방지 업무 및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이유, 그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진 행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만의 자영업자는 좀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당장 바깥으로 내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150만 정도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그런데 거기에 7개가 위․변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 적발된 업체들을 사법 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잘한 것인데요, 이게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산업부도 책임이 큽니다.
무조건 그냥 조치만 했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65일 3교대와 주야 맞교대 근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월급은 2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다음날 회사의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통보로 인해서 일터에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사히글라스의 대표님, 지금 나오셨지요?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미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라는 일본계 외투기업에서 인권 침해 그리고 불공정행위, 고용 및 노사관계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OECD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으로 한국 NCP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사항인데 어쨌든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승인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5일 날 영국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4년에 다나는 세금을 제외하고 2억 8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이미 기록했고, 전년도에는 1억 500만 파운드를 기록해서, 작년에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손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원전 추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은 원전을 더 확대를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건설비용이나 이런 코스트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주저함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합의를 받아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전에 장관님께서 이런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여론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중국이라고 하고 미국이나 영국이 원전을 포함시켰던 배경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원전 추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조금 있다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오전 내내 장관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은 더 필요합니다’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더 짓겠다라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게 인식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 두 번째로 보면 Post-2020에 대비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사실 매우 공격적으로 향상을 할 것을 조정하는 이런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정화 중기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19개 업종에 688개 집적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적지를 포함한 소공인 실태 조사와 함께 도시형소공인 5개년 정책 수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14
신뢰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와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기본 원천기술이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든 원전의 문제, 원전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수원이나 정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신뢰성을 쌓아 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의 것을 막 보는 것 아닙니까?
여상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의 파악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려가 자꾸 나오게 되는 원인은 그동안에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 온 이런 일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와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그 동기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동기나 문제 파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들도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의 것을 막 보는 것 아닙니까?
여상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의 파악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려가 자꾸 나오게 되는 원인은 그동안에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 온 이런 일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와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곧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될 것입니다.
이번에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공사 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다른 해외투자 건은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지, 규명을 해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전에 우리가 꼭 이것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따라서 국정조사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 하는 것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그냥 끝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과 업무 담당자인 김상록 전 팀장을 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으로 산업위가 형사고발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공사 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다른 해외투자 건은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지, 규명을 해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전에 우리가 꼭 이것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따라서 국정조사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 하는 것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그냥 끝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과 업무 담당자인 김상록 전 팀장을 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으로 산업위가 형사고발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게 된 것이고요.
모두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곧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될 것입니다.
이번에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공사 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다른 해외투자 건은 어떻게 규명을 할 것인지, 규명을 해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전에 우리가 꼭 이것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따라서 국정조사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저 정부가 정해 주는 대로 심사만 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중기청장이 서민을, 가장 열악한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중기청장이 앞장서서 대변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국회도 그런 분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곳입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이 150만 명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년에 7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분들은 가장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A기업이 삼성전자임을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10대 기업, 법인세는 10%도 안 내지만 R&D 세액공제는 41%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받는 R&D 세액공제는 37만 개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액의 66%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R&D 비용으로 10조 2000억 원 그리고 2013년에는 12조 80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 법인세 2.8%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 그리고 R&D 세액공제는 22.7%를 받은 A사입니다.
다음 그림 좀 봐 주시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1년, 법인세 4.6% 내고 R&D 세액공제로 25.4% 받은 상위 1위 기업, 아마 삼척동자도 A사가 삼성전자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의 A사가 삼성전자 맞지요, 상무님?
화면을 다시 봐 주시지요.
저 그림은 감사원의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2008년, 법인세 2.8%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 그리고 R&D 세액공제는 22.7%를 받은 A사입니다.
다음 그림 좀 봐 주시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1년, 법인세 4.6% 내고 R&D 세액공제로 25.4% 받은 상위 1위 기업, 아마 삼척동자도 A사가 삼성전자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장관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삼성전자에 집중된 R&D 세액공제를 통해서 재벌감세의 실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사실 부자를 위한 창조적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김동욱 상무님, 작년 산업위 국감에서 이마트 사장의 국회 모독으로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앉아서 잠깐 계시지요.
최경환 부총리는 MB 감세가 부자․재벌 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조 증세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은 부자감세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 감세가 부자․재벌 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조 증세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은 부자감세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삼성전자에 집중된 R&D 세액공제를 통해서 재벌감세의 실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뉴스타파에서 방영된 ‘원전 묵시록’은 핵발전소의 고용 구조가 핵발전소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전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10년 넘게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컴퓨터망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대리결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은 용역 업무는 현재 방사선 관리구역 제염․세탁, 그리고 출입과 작업 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소 내 방사선 감시계통 운영, 방사능 측정실 운영, 그리고 종사자 선량관리 등 안전에 관한 핵심적인 분야를 다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뉴스타파에서 방영된 ‘원전 묵시록’은 핵발전소의 고용 구조가 핵발전소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전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10년 넘게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컴퓨터망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대리결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는 안전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국민들에 의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사태는 국민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수원은 후쿠시마원전 폭발 이후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대책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업체․비정규직도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는 안전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국민들에 의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사태는 국민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수원은 후쿠시마원전 폭발 이후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월성1호기 주변지역의 지반이 활성단층이고 그리고 한수원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지진 위험도가 최대 6배에서 최소 3배,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성1호기의 지반 특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고리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의 경우 자체 안전성은 물론 자연재해 등 중대 자연재해 발생 시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외 원전도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 연장 가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20년 지났지만 노후 원전 8기를 모두 다 중단시키고 폐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리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의 경우 자체 안전성은 물론 자연재해 등 중대 자연재해 발생 시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외 원전도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 연장 가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이 20년 지났지만 노후 원전 8기를 모두 다 중단시키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월성1호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민 교수님 나오셨지요?
이 자리에 원전 안전 대책 전문가이신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수원과 산업부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수명 연장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처장님, 한수원과 산업부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전 안전 대책 전문가이신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수원과 산업부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그 합의를 받아 와서 이번에는 꼭 민간 대행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EC가 왜 선정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KEC는 현재 8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제조를 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민간 대행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가 차액을 노리는 거지요.
그래서 낸 사업 내용을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할 거고요.
이 반도체 생산업체가 2011년도에 구조고도화 사업 민간대행사업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벽을 못 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의 이유는 그겁니다.
한번 정부 지원의 단초가 열리면 나중에 대상이 확대될 것이고, 나중에는 국민연금 지원까지 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아마 기재부보다는, 청장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이지요?
그래서 이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현재 10인 미만, 135만 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에 사회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월 말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내년 6월초가 되면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기청에서 적지 않은 후속조치가 사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제정과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공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서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집적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명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진현 차관님,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원전비리 부정부패 문제로 온 국민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만 봐도 산업부에 비리 척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한전KDN만 해도 등록된 업체가, 협력사가 180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많은 실무자와 납품업체가, 선작업 지시 등이 시험성적 위조의 사유라고 업체나 실무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원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7% 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조석 사장님, 작년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 지적했지요?
그리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서로 서로 눈 감아 주는 민관 유착의 연결고리를, 그것을 관피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피아를 척결하자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관련해서요.
그 예로 몇 가지,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6월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상임감사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 이영애 씨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로 첫 관피아로 지목된 중진공 상임감사 이분은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금 계속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에 앞서 5월 2일 날은 KDN의 감사로 문상옥 새누리당 광주 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또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피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입니다.
여상규 전 간사님, 그리고 오영식 전 간사님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의를 잘 보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반기에 어려움 많으셨지요.
그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저기에서……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의 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정된 자원에 비생산적인 부분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경제의 불안정과 비효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기업에 한정된 예산을 쏟을 경우 분배적 정의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저기에서……
그리고 현재 그런 과정에서 보면 12년 1월부터 그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전순옥입니다.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여기 모두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는 창조경제가,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특히 소상공인 이런 측면하고 이거를 한류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게 어떻게 창조적인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사업자, 즉 한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은 산업부의 원래 업무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법은 그동안 산업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권한과 한수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또 하나 저기는 현재 원안위가 있기 때문에 원안위를 좀 더 강화시켜서 원안위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낼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질문드리고 싶고요.
질문하는 김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산업부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원안위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순옥입니다.
오늘 정수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리를 척결하고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을 찾자라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완선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본 법안에 대해서 원자력산업의 내․외부적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폐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명성과 비리 예방을 위한 선언적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우리가 모르는 한수원의 우량자산 매각을 줄이고, 원전 건설은 부채를 발행해서 다시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 전망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계획대로 확정된 내용으로 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이지요.
2013
예,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이는 반복적으로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 원전 이해관계자끼리만 이해하는 것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보고로는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금 초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초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오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거래정보 중에서도 입찰 정보, 그 입찰 과정 등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됐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형식적으로 보고서에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원전마피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원전마피아가 위험한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원전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원전 비리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넘어서 그 비리 자체가 원전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부품 납품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부품에 의해서 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됐고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형식적으로 보고서에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원전마피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원전마피아가 위험한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원전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원전 비리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넘어서 그 비리 자체가 원전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부품 납품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부품에 의해서 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전기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같은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가 원전 산업계 상층부까지 지금 유착되어 있다는 것 차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사실 원전마피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원전마피아가 위험한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원전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원전 비리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넘어서 그 비리 자체가 원전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부품 납품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부품에 의해서 원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전기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같은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가 원전 산업계 상층부까지 지금 유착되어 있다는 것 차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안전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간단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민간 환경감시기구 활성화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원전 운영 정보는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환경감시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핵심은 비리의 근원이 되는 거래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서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간단한 얘기 중에서 사실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전성하고 투명성하고는 상당히 연결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 2012년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산업계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스로 감시받지 않는 이상 비리 차단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안전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간단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신뢰하기도 힘든 그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원전 비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서도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간단한 얘기 중에서 사실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전성하고 투명성하고는 상당히 연결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 2012년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워킹그룹 국회 보고 외 산업계 토론, 일반 국민 대상 공청회 등 국민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산업계를 제외하고는 수요 전망이나 원전 수치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부분 의견이 무시되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를 형식적 틀로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산업부가 짜 놓은 그 각본의 결과라고 보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고용이 창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안에서 50만 평의 이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국산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모든 건설제품을 한국에서 생산을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또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공장설비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 전량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전비리, 부실 해외투자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공기업들의 임금 삭감하는 그런 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은 원전 마피아, 상층부에서의 정경 유착입니다.
해외투자 부실의 근본 원인은 MB정부의 보여 주기 행정과 묻지마 지원외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도 별다름 없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늦게 줌으로 해서 국정감사 준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와서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한 건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에 가서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부상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떻게 하면 바꿔 나갈 건가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만나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갔을 때 그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인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원전의 모든 직원들을 통틀어서 마피아라고 하고 국민들에 대한 지탄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제 ‘원전 마피아’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떻게 하면 바꿔 나갈 건가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만나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는 사실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의 수는 지금 계획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것을 이렇게 죽 본 결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가 마치 원전을 축소하는 것처럼 국민을 사실 현혹시키고 있다는 그리고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 비율을 1차 계획 때는 43.9%에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22%에서 29% 사이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장관님 29%이면 기존에 예정된 원전을 다 짓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장관님, 원전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게 원전 진흥책과 규제권을 동시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로 볼 때는 현재 원전 진흥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규제는 원전안전위에서 하는 걸로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