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정부사업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계약과 국책사업에 개입했다면 이는 법적 권한 없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전형적인 비선 개입이자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됐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민간기업이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마무리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강하자는 내용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을 막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정당이 취할 태도입니까?
입으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국민께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민간인이 공식 조직 밖에서 선거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론조사와 공천, 국책사업이 사적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독 처리 문제라고 하시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역시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져 왔을 때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우리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하게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명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 직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맞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박덕흠 부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내란의 진상을 밝히자는 법안 그리고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법안입니다.
그 개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수사의 필요성은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종합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검법 수사기한 연장, 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 제대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들보다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6·3 보궐선거에 이제야 들어온 저는, 제가 처음 하는 필리버스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법안, 수사기한 연장……
지금까지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 유병호 전 사무총장까지 구속이 되었던 이 마당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그런 법안을 반대한다, 막는다, 이게 정치의 보복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에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바지에 달해 있는 종합특검의 연장 기한에 관한 법안, 여기에까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 광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세 번째 찬성 주자로 서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루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새벽 시간 이곳 텅 빈 본회의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과연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모두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제가 앞선 시간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렇게 큰 의지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법안 처리를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발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 광경을 보다가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세 번째 찬성 주자로 서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하는 이 법안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 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정치적 보복입니까?
정당한 명령에 따라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한 명령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고가 발생하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제한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계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과 의사국, 관리국, 방송국, 공보기획관실, 경호기획관실을 비롯한 수많은 부서의 직원들께서 국회가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에 기대어 무제한토론이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오늘까지 모두 서른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무제한토론을 또 신청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보강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결합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것만 보이려 하는구나라는 것에.
지금 민심을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 정치에서 민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 범죄 아닙니까?
이것을 수사하고 있고 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한을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 여야 막론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여론조사 비용 제대로 지급됐겠습니까?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시간이 넘는, 22대 국회 들어서 삼십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800시간이 넘는, 22대 국회 들어서 삼십두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2차 종합특검 법안은 명분 없는 법안 처리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