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지금 부산광역시장, 2026-07부터.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5-07~2025-12
2025
글쎄요,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조사도 좋고 청문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본하고 핀란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분은 보니까 기존에 은행 대출이 많아 가지고 자기자본을 까먹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박 발주를 수주를 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채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보증의 문제라든지 추가 대출의 문제 등등을 통해 가지고 중소 조선소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크루즈라든지 또 요트라든지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중고를 사 온다든지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소 조선소들을 이쪽 부분을 좀 특화를 한다면 생태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해운 이 부분은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 무슨 역량 다툼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조선산업, 해운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끄럽지 않게 또 국민들 보시기에 영역 다툼으로 보이지 않게 잘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고수온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응장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2배로 늘렸고 재난지원금 예산 같은 경우도 한 2.5배로 또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온에 강한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7년 정도가 걸리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토록 하고.
지금 유럽하고는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쪽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될 기미가 보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해 나가 가지고 러시아의 LNG라든지 새로운 원유 생산시설이라든지, LNG 생산기지를 지금 착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사할린 지역에 지분 투자한 걸 가지고서 러시아 LNG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익 중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뿐만 아니고 북극 연안국의 한 8개 나라, 북극이사회 여기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모범적인 국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수부장관이 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 방송에 나가 가지고 주로 드렸던 말씀이 체르노빌 말씀을 아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과학기술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는 지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권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일본과 관련된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우호 증진을 늘려 나가고 양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 나가자 그런 취지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는 부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이라는 입법 취지고요.
곽규택 의원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당장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대표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북극항로를 제가 경제적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고 안보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안보적 측면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물동량이 받쳐 주는 그런 상업항로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물동량에 죽고 사는 그런 항만을 위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없다면 이런 공약을 설계해서 이 엄청난 해양수산부를 똑 떼 내 가지고 부산으로 옮기겠다라는 이런 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공약을 제가 설계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요.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수산물의 안전 또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지키자는 그런 진심 어린 저의 발언이었고 생각이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유라시아 물류혁명의 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선도하지 못하면 중국·일본·러시아·미국에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 6월까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열두 차례, 한 9만t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전체 방류 목표량의 한 7%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연히 우리의 바다 또 우리의 수산물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당국에 경위라든지 또 향후 대책이라든지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이고 또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해수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2023
예로 들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이런 것들은 시행령 제1조의2 국제경기대회에 다 이름을 올려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탁구 100년 역사상 정말로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늦게 출범을 했고 또 시행령에 이 대회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상 유례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이번 국제대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부산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잼버리 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경기대회로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큰 규모의 국제대회들이 정부의 지원 또는 관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2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대회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로 들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이런 것들은 시행령 제1조의2 국제경기대회에 다 이름을 올려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탁구 100년 역사상 정말로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늦게 출범을 했고 또 시행령에 이 대회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상 유례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이번 국제대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체 한 41억 7900만 원, 한 42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억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국제경기대회법 시행령을 통해서 국제경기대회로 이름을 올리고―이게 국제경기대회법 시행령 제1조의2입니다.
국제경기대회로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큰 규모의 국제대회들이 정부의 지원 또는 관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2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대회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로 들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든지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라든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이런 것들은 시행령 제1조의2 국제경기대회에 다 이름을 올려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탁구 100년 역사상 정말로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상에 걸맞게끔 대회 개최 비용도 무려 139억 3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만큼 문체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1억 7900만 원, 한 42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20억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국제경기대회법 시행령을 통해서 국제경기대회로 이름을 올리고―이게 국제경기대회법 시행령 제1조의2입니다.
국제경기대회로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큰 규모의 국제대회들이 정부의 지원 또는 관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2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대회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문 닫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메세나협회 예로 들면 지방 기업들로부터 받은 지원금하고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행사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 35억 중에 30억―85.7%입니다―삭감돼 버렸고, 사실상 사업 폐지 수준이지요.
저작권센터는 또 각 지역의 센터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상담․소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도 23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센터들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불용된다든지 또는 횡령․배임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든지 또는 사업이 전혀 그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됐다든지 이런 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사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없애야 될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10%를 삭감하고 그다음에는 30%, 50%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끔 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폭력적이에요.
그냥 걱정이 아니고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제가 국회의원 7년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이번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산심사가 되기 전에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도 노력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일 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말씀을 드렸었는데, 110억에 달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을 보면 더 심각하게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거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라든지 지방체육회 또 메세나협회 이런 것들은 예산이 90%가 삭감이 됩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본 다도가들이 한국 도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등 일본에서 경탄했기 때문에 한국 도자기가 박물관에 많이 유입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올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처리했던 튀르키예라든지 태국의 오보 건의 대응 내용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보면 주재국 대사관, 관광공사 지사까지 함께 협업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나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총선이 있어 가지고 방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한 일본 보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그게 아니라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국내 언론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한다면서 압수수색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2020년도에 주이집트대사의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해외문화홍보원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대응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뉴스라고 한 것이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워싱턴포스트, CNN, AFP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해외문화홍보원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오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고 담당자는 해외문화홍보원은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2018년, 2020년 대응 이것들을 살펴보면 해외문화홍보원의 이런 해명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로 들자면 2018년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미국 NBC 앵커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당 방송사에 항의를 했고 결국 앵커의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이 당시에 앵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이 한국을 1901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기술․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할 것’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주이집트대사의 현지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의 영역입니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리고 1987년도 4월 달에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는데 한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체르노빌 인근 30㎞는 사람이 출입금지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의 영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질문하는 겁니다.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의 영역입니다.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일본 측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과 나오토 총리가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왕실 의궤 반환 협정 체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대한제국 국새 인장을 반환받았습니다.
특히 조선대원수 투구 등 왕실 유물 9점, 금관총 유물 8점 이것은 우리 왕실 유물로 국외 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문화재들입니다.
국제박물관 윤리강령상으로도 현재 도쿄박물관이 해당 문화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오구라 컬렉션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회담 당시에도 반환을 요구했었던 문화재들이고요.
그때 당시 일본은 사유 문화재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는데 지금은 박물관 소유이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사유로 반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구라 컬렉션 회수 추진 경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재단은 ‘실태조사 성격의 자료집 발간 2건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나마 정부 협상 계기 시마다 반환 요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과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무려 100명이나 되는 위원들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이 선호하는 또는 자신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소신을 밝히는 아주 이례적인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려 백 분이나 되는 위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끝나 버리면 이게 19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더더구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법정시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무슨 쇼를 하는 거냐’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드린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정개특위 결의안을 가지고서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그리고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렇다면 전원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적어도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좀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수정 결의안의 형태로 해서 정개특위로 넘겨주는 것 정도까지 해 줘야 전원위원회가 말하자면 완결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재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무려 100명이나 되는 위원들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이 선호하는 또는 자신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소신을 밝히는 아주 이례적인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려 백 분이나 되는 위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끝나 버리면 이게 19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더더구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법정시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무슨 쇼를 하는 거냐’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딛고 더 좋은 선거제도를 위해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전원위원회 간사가 되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래서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텐데 전원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운영위원회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딛고 더 좋은 선거제도를 위해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전원위원회 간사가 되려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래서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텐데 전원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운영위원회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원위원회 개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정답이 없는 백가쟁명의 토론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를 토론할수록 개별 의원,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미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론화할수록 대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신속, 집중, 숙의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진행함으로써 선거제도 변경이라는 큰 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를 토론할수록 개별 의원,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는 미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론화할수록 대의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신속, 집중, 숙의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진행함으로써 선거제도 변경이라는 큰 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전원위원회를 향한 시선에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는 사회적으로 의제화해서 공론을 일으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정답이 없는 백가쟁명의 토론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정개특위도 최초로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선거제 개편 로드맵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정개특위도 최초로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선거제 개편 로드맵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전원위원회를 향한 시선에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아닌 데모크라시(Democracy), 혐오의 반사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숙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속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또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차라리 권한을 국회 밖으로 넘기라는 요구에 ‘이번만큼은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린 과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아닌 데모크라시(Democracy), 혐오의 반사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숙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 나은 선거제도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린 과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도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아닌 데모크라시(Democracy), 혐오의 반사이익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숙한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속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의를 공정하게 의석수로 반영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2
정부가 조잔하게, MBC 기자들 대통령 1호기에 순방 탑승을 거부하는 이 쪼잔한 일을 청와대가 하는데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것.
청장님 또 볼게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안전관리 21억, 현장운영 11억, 화장실 4억 6000, 시설물 유지관리 3억 5000, 입장게이트 장비운영 1억 5000,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데 극히 예외적 상황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으로 체결이 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청와대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드는 겁니다.
예외에 예외를 더하고 이 예외가 더 극단적인 예외사항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예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 무법천지……
저는 청와대 이전․개방 이것은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와대 개방 관련해 가지고 맺은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91%.
안전관리, 현장 운영, 간이화장실 운영, 시설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만 50억이 넘어가는데 전체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에서 95%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서 체결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깜깜이 계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이러한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청와대 개방의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차관님, 대책을 마련하시되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그냥 막 실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한다든지 제도개선 방향이 이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긋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 아닙니까?
차관님, 대책을 마련하시되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그냥 막 실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한다든지 제도개선 방향이 이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긋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집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 아닙니까?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태점검하고 3개월 만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인수위 요청으로 전시 기능 강화, 미술관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보고서가, 이게 보도되기도 했지요.
또 다른 곳에서 인수위 누군가가 또는 김건희 여사 측 주변에서도 청와대의 미술 전시관 활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 활용 방안이 도대체 어떤 단위에서 어떤 논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한 건지 자료 요구를 해도 명확한 답이 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리를 하자면 문체부는 이미 활용 방안을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한다 그러고 문화재청은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문체부 방안이 좋다 그러고 여당은 총리실에 TF를 만들어서 논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청와대 경내 미술품 전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인수위 요청으로 전시 기능 강화, 미술관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보고서가, 이게 보도되기도 했지요.
철거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구본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깃들어 있는 오욕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구본관을 철거할 때 있잖아요 기왓장 한 장까지 철저하게 부숴 가지고 그리고 그 부서진 돌과 자재를 지하에다가 묻어 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말하자면 의도와 오욕으로 점철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1939년도에 구본관에 조선총독 관저를 건립을 했는데 북쪽 높은 땅에 총독 관저를 지으면 남쪽에 있는 총독부 건물 그리고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벽하게 눌러 버릴 수 있다라는 의도와 생각, 계산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조선의 정기를 완전히 끊어 버리겠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말하자면 오욕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철거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 철거 과정은, 어떻게 철거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2021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날 이 탐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시드머니로 쓰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천착해 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제가 제 지역구이고 해서 이 피해자분들을 제가 평상시에도 가끔 뵙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알고 수사 안 한 겁니다, 이것.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이면서 그때 당시 알선료 10억 3000만 원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형 씨, 10억 3000만 원 불법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고 난 뒤에 1155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말하자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하던 그것 전부 다, 거의 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장동만 빠져 있어요.
이것 1155억이면 그때 수사 대상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K자형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하는 목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층의 60%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80.5%에 달하는 저소득층은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의 금리 또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고소득층 경우는 3% 미만의 저금리로 금융을 이용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위해서 빚을 내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20%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공공 환수를 왜 못 했냐?
그것도 적반하장이지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 엘시티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부산시가 또는 부산도시공사가 단 얼마라도 공공개발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그 풍광을 해쳐 가면서도 부산시민들에게 공공 환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100% 독식을 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LH가 100% 공영개발해야 되는 것을 민간사업자들이 끝끝내 달라붙어 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31살짜리에게, 대리 직급 한 사람한테 50억의 퇴직금을 줍니다.
월급 250만 원짜리가 퇴직금 50억 받으려고 그러면 2000년을 근무해야 돼요, 2000년을.
시행사 대표였던 사람도 구속이 됩니다.
지금 전부 다 감방에 있어요.
자,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 환수한 것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부산의 엘시티, 그것도 해운대 앞바다의 모든 부산시민들의 것이어야 될 그 풍광까지 해쳐 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그걸 독식했는데 그 이익이 추정해서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그러면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공공 환수한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1년도 G20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98%에서 113% 해 가지고 1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략 한 42.2%에서 53.2% 해 가지고 10.9% 상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특히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재정지출 규모가 두세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14.7%라면 일본의 경우 44.2%, 이탈리아 43.8%, 독일 39%, 영국 32.4%, 미국 28%, 프랑스 23%,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정지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채무비율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상승 폭이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특히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재정지출 규모가 두세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14.7%라면 일본의 경우 44.2%, 이탈리아 43.8%, 독일 39%, 영국 32.4%, 미국 28%, 프랑스 23%,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정지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채무비율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상승 폭이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4차 재난지원금도 조만간에 정부에서 또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어올 텐데요.
이 부분도, 이번 설 명절에 제 지역구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4차 재난지원금도 조만간에 정부에서 또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어올 텐데요.
이 부분도, 이번 설 명절에 제 지역구 분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0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도 국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이 특수활동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었지요.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돈을 총선자금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국회의 어떤 원내대표분은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비서실장님,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도 국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이 특수활동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었지요.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돈을 총선자금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국회의 어떤 원내대표분은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특수활동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모범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수석들이 썼던 특수활동비를 전부 기록에 다 남겨서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오프라인 병행을 한다든지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또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추후에 핀테크 산업을 키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핀테크 지원 사업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막 예산 삭감을 하면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사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법인보험대리점 중에 키움에셋플래너라는 회사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23건의 방송프로그램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80억 규모의 계약비를 방송국에 지원합니다.
2019
시행령으로 둔답니다, 시행령.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료가 정말 빈약합니다.
이춘상 선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춘상 선생의 경우에는 자료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나 학계에 계신 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요.
3․1운동, 임시정부 100년을 맞는 올해 안에 적어도 이춘상 선생에 대한 공적심사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증언․자료들이 이춘상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훈처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보훈처의 태도로 봐서는 그가 앓고 있었던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적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행태는 당시 소록도 안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 이춘상 선생이 한센병 환자가 아니고 또 소록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본 조선총독부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사를 통해서 식칼로 처단을 했는데 이분이 환자가 아니었고 소록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과연 국가보훈처가 세 차례에 걸친 공적심사 결과를 이렇게 내렸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자료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춘상 선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합니다.
스오 원장은 일제 총독부에서 국장급 지위를 인정받던 고위관료입니다.
그때 당시 한반도 내에서 이 정도 급의 관리를 암살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이 이춘상 선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안중근에 이은 제2의 흉악범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사건을 단지 흉폭한 환자의 우발적 범행으로 몰아갔었습니다.
1930년대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당시 만주에서 마적단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독립운동 관련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이춘상 선생은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에게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건네주던 독립운동가 이수봉 선생의 아들입니다.
한센병에 감염돼서 한센환자를 강제로 수감하던 소록도 갱생원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갱생원의 원장이었되던 스오 마사스에라는 일본인 원장이 이 환자들을 강제노역으로 내몰았고 또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환자들을 전쟁물자 공출에 동원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환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스오 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또 그 앞에서 절을 하게끔 만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일제의 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그리고 학대에 이어서 환자들에 대한 일제의 생체실험까지 있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자회사 손해사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면밀하게 보십시오.
이것이 모든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자기손해사정, 다시 말해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맺은 보험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 99조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삼성생명․교보․한화생명 생보사 세 곳 그리고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 네 곳 포함해서 대형 보험사 일곱 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 99조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삼성생명․교보․한화생명 생보사 세 곳 그리고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 네 곳 포함해서 대형 보험사 일곱 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에 99%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민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대 국회 3년간 스무 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아홉 번에 걸친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장외투쟁에 막말 또 삭발투쟁에 이르기까지 국회를 내팽개쳐 왔습니다.
이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오전부터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물러섬 없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물러섬 없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검토가 2년이나 3년마다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소재․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류비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류비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부 대책에 발표를 했었지요?
그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부산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산상공회의소에 피해기업신고센터를 바로 설치를 했고 피해기업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산의 여러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소재․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부산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산상공회의소에 피해기업신고센터를 바로 설치를 했고 피해기업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산의 여러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본의 소재․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경제전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2018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뒤에도 최재형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재형의 원조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4일 날 일본군의 4월 참변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이때에 한인․러시아인 240명이 기습을 당했는데 이때 총살이 됐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 정부가 늦게 건국훈장 추서를 했는데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이 정도 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추모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지스탕스 영화제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참 이게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단에서 국내외의 일본 제국주의 투쟁 또 반제국주의 영화를 선정해 가지고 무료로 상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8 독립선언이 일본 제국주의 심장 동경에서 감행이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황이 거처를 하고 있는 인근의 히비야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런 의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는 했는데 3․1 독립운동 행사 속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2․8 독립선언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남북협력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금 현재는 은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상해를 세계 최고의 무역금융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하에 국제금융업무를 확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3대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특구 모델을 가동해서 각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 속에 상해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5대 금융중심지라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의2에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18%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연 3%씩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30%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세 분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 명심을 해 주셔서 적극적인 채용과 함께 인재양성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추후에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를 하고 예타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후평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예타 결과에 대해서 외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해당 사업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도 KDI에서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저래 해 가지고 무슨 능력 없는 사람 일자리 알아봐 주는 이런 행정부, 국회, 청와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당과 또 국회가 사실은 의사소통도 잘 되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되고 에이스인 사람들이 행정부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치를 잘 해 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르노삼성의 주요 공급품을 한번 보면 시중에서 48만 원 하는 엔진오일을 90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 하는 오토미션오일을 3만 원가량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가맹금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2호를 보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경우에는 가맹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르노삼성의 주요 공급물품들은 시중가보다 두세 배가량 비싸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가맹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 119건의 고발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23건의 고발을 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의 기소 건수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일본이나 캐나다, 여타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 개편이 된다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남소라든지 중복조사 가능성이 있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지난해 열풍이었던 투기 과열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민간 자율규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코인플러그 같은 기업에게는 실명계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준선 참고인님, 바쁘실 텐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대표님에 대한 소개, 코인플러그가 어떤 회사인지, 시간이 한 7분밖에 안 되니까 짧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장인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절차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여세 내고 증여하시면 되고 상속세 내고 상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중기, 중장비를 사모님께서 사 가지고 그것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입에 대한 대가를 사모님께 말하자면 장인어른 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런 법들 처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법들을 처리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능력을 키워주고 또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국회가 그동안 소홀했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하냐 안 과하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국회가 먼저 할 일 하고 이러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근접출점 규제 또는 근접출점 규제완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위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 인상에 대한 비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이런 것들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렇게 추진되어야 됐던 사안인데 지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이 모두 29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필수물품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구매 강제 제한을 골자를 한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님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의원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가맹계약 유형 중에서 가맹본부에 비용 전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 광고․판촉 시에 사전동의 의무화 등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위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 인상에 대한 비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이런 것들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렇게 추진되어야 됐던 사안인데 지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이 모두 29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필수물품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구매 강제 제한을 골자를 한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님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의원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최저임금 관련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과한 인상이었는지,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것 그리고 이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위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 인상에 대한 비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이런 것들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렇게 추진되어야 됐던 사안인데 지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과한 인상이었는지,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것 그리고 이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위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 인상에 대한 비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지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이런 것들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렇게 추진되어야 됐던 사안인데 지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이 모두 29건 있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정부부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최저임금 관련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과한 인상이었는지, 물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것 그리고 이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범죄행위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탄핵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또 다른 더 큰 충격 그리고 더 커다란 놀라움으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또 피로감이 쌓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를 못하면 건설회사가 바로 부실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재부 부동산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주택정책관님께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것은 금융위원회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2016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이든 그동안의 검찰 수사든 또는 촛불민심이든 간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국립대 총장 임용의 문제는 크게 이슈가 못 돼서 그렇지 분명히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도 그만두신 분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거짓을 하겠습니까?
특검팀이 문체부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한강 씨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보도와 브리핑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모르쇠입니다.
특검팀이 오후에 브리핑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압수한 자료에 작가 한강 씨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담당 국장도 본 적도 없다, 장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판에 문체부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고서 최순실이 온갖 부역질을 다 하는 데는 이제 와 가지고 모르쇠로 다 일관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은 다 물거품되고 아무 소용없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어서 소용이 없다고요?
저는 박성민 부단장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잘못함을 출발점,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정말 조직을 쇄신하고 이런 것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온 것 보면 저희들은 과연 문체부가 존망의 기로에 섰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철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건지 정말 심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야 될 과제들을 보면 이게 각 부처별로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사업으로 흐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첫해, 어차피 운영계획도 내년 1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걸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준비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사회 내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총리께서도 다시 한번 해임을 논의하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이사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삼십 %의 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는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부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추진해 왔던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정책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추진해 왔던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을 전부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정책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난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잠시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차관님.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시 부동산시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대 광역시 중에 대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동안 5대 광역시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 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대 광역시 중에 대구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동안 5대 광역시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 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놀라 가지고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황을 시켜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그렇게 땜빵질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를 갉아먹는 겁니다.
대책이 지금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냐 말입니다.
8월 25일 날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시장 안정됐습니까?
그런데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타이밍 전부 다 놓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성장률을 지금 떠받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그야말로 방기하고 있다, 방기.
그리고 방기를 넘어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타이밍 전부 다 놓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경제성장률을 지금 떠받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그야말로 방기하고 있다, 방기.
그리고 방기를 넘어서 가지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저의 억측으로 들리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말씀해 왔던 경제, 대통령께서 말씀해 왔던 교육 등등 이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전부 신뢰를 다 상실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도 다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최근에 부동산시장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경제동향간담회가 있었고 27일 날 기재부에서도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있었지요, 부총리님?
대통령이 하시는 정책,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저항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저는 챙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발표가 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주체들에게 과연 정부가 신뢰할 만한 가계부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발표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이것 국토부가 발표할 내용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발표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이것 국토부가 발표할 내용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8․25 대책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심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제 내용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댈 데라고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가지고 어려운 경제상황 어떻게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이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8․25 대책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심각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1.3조 원은 공적자금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조 원은 추경의 재원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1.2조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지방채 상환을 여기서 주요하게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신규로 지금 1조 8000억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저희 교문위 차원에서 이번에 국채 상환하는 1조 2000억 중에 6000억만이라도 지방채 상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고요.
의견이 이러시다면 1조 8000억을 국고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채 상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위법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1조 8000억에 대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1조 8000억을 전액 우리 소위에서 편성하는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새누리당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저희 소위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면 뭐 합니까?
전체 노동자의 14.6%, 280만 명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313만 명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이 부분을 근로감독을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처벌기준을 강화하시든지, 그렇다 그래서 처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그런데 마사토 물이 튀고 해 가지고 인조 잔디가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바람 불고 이러면 전부 다 날아 들어가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우레탄 설치했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겪었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 탐욕입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전은 접근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PSA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블로그 있잖아요.
지난해 3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블로그의 안전규제 Q&A 여기에 보면 1979년 미국의 TMI-2 사고 이후에 1980년대부터 거의 모든 원전에 대해서 PSA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원전 신고리 5․6호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일단 그 원자로 위치제한 규정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677세대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연세가 65세 이상이에요.
평생을 일궈 가지고 집 한 채 달랑 있는 것 이거 LH의 귀책사유 때문에 제때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주변 부동산 시세가 폭등을 하고, 이제는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냥 안타깝다 하고서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요?
다만 우리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직선제가 대학을 나쁘게 한다 또는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대학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산대학이 지방대학특성화사업 7억 2400만 원 삭감이 됐고, 학부 ACE사업이 11억 4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왜 탈락했냐라고 물었더니 온 답변을 말하자면 총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교육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총장직선제 때문에 부산대 지원 사업들이 탈락을 하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거든요.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