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2016
그런데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물론 비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안전이 정확하게 체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물론 비용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안전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거 대책에서는 한전 기술이 원전의 설계업무 상당 부분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 엔지니어링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부 운영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자격 제한, 협력사 등에 재취업 금지 확대 및 인적 쇄신 이 부분도 운영계획에는……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산업부가 제출한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이 마련이 된 것인데요, 이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3년 전에 마련된 종합 개선대책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2013년 종합대책에는 품질검증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해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재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하도록 하겠다, 이른바 더블체크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련된 운영계획을 보면 이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 여부를 주계약자, 즉 납품업체가 자체검증을 해서 확인목록을 한수원에 제출을 하면 한수원은 업체의 검증 내용을 그냥 서류로만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셀프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마피아 간의 유착에 따른 폐쇄적인 비즈니스 관행, 또 기술규격서를 작성할 때 납품업체와의 그런 유착에 대한 견제기능이 부재하다든가 또는 품질검증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원인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지요?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라든가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을 일삼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미국에서는 9․11 사건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애국자법’으로 제정됐지만 법의 비효율성, 또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만 남아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곤이 또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정치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손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꾸려 주기를,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진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방지의 가면을 쓴 국민사찰법, 인권침해법, 기본권제한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이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 입법동향을 보면 EU는 2012년 1월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해서 기존 보호지침과 같은 상향 입법한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활발한 논의는 없었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법에서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본인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가 본래의 합법적인 이용목적이 아니라 위반을 해서 취급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이용정지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통위에서 2014년 제3기 방통위 비전 발표, 그리고 2015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잊힐 권리 연구반을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같은 것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과 분쟁만 야기될 것이어서 정부가 정책으로 포털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식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면서 링크 삭제를 거부해 오다가 최근에 구글이 유럽지역의 반발과 규제에 못 이겨서 유럽 지역 이용자에 대한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조만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입법동향을 보면 EU는 2012년 1월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해서 기존 보호지침과 같은 상향 입법한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활발한 논의는 없었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법에서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본인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가 본래의 합법적인 이용목적이 아니라 위반을 해서 취급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이용정지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통위에서 2014년 제3기 방통위 비전 발표, 그리고 2015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잊힐 권리 연구반을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정보독점․무분별한 사찰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싱크홀 또 원전 안전, 산업단지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인구밀집지역과 각 도시들은 테러라든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라든가 대구지하철 참사가 테러로 발생을 했습니까?
그것은 인재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안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대응에 충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납치라든가 폭탄테러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에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또 군, 예비군, 국정원 등과 같은 이러한 정보기구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IA, NSA, FBI가 각각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정원은 거의 다 관여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 조정, 국가비밀 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제9조제3항, 제4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축출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을 시켰고 수사팀 검사들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정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그리고 국내 정세상황의 반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국내 정치개입을 위한 공작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롭게 광범위한 사찰 그리고 감시가 가능한 권능을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합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2항을 보면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법제도 그리고 규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미래부, 방통위, 정보화진흥원 이러한 부서들의 대응 경험 그리고 노하우도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터넷 보안업체 수준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이러한 것들을 불러오고 또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역시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시급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01년에 테러방지법안이 나왔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각종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현재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의 근간이자 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했던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 그리고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전 분야의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원이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그동안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서 지휘를 받게 되는 민간 영역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과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결국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을 근거로 해서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로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다가 대테러 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 그리고 예산을 보장해 줬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를 드는 다른 국가들의 테러방지법, 그런데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로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다가 대테러 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족병이다’, 병력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빼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족식이다’,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뺀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민신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오랜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도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테러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테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간 국정원이 정권의 비밀정보조직이자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 볼 때 공익에 반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 직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또 정당, 언론사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습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테러방지법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습니다.
전북 익산시을 전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캐나다 연방의회 연설에서 알리 에사시 의원이 제97주년 삼일절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에사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윌로데일의 많은 주민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가 가진 위대한 자부심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삼일절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3000배를 했었습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3000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원했고, 겨우겨우 개성공단이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통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이었고 이번에는 폐쇄고, 그때는 북한에 의한 통고였고 이번에는 우리 쪽의 자발적인 폐쇄입니다.
그때는 북한의 통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이었고 이번에는 폐쇄고, 그때는 북한에 의한 통고였고 이번에는 우리 쪽의 자발적인 폐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북한과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왔습니다만 일시에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이 준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 그리고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북한과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왔습니다만 일시에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이 준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외부의 테러 집단,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활동을 막아 내기 위한 도구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적어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외부의 테러 집단,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활동을 막아 내기 위한 도구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조서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이를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 씨가 연락을 취했으며, 경찰은 유 씨를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찰, 정치공작 등을 거침없이 해 온 전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은 이런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안을 북한의 테러와 또 IS에 의한 국제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겁박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꼭 제정해야 한다면 왜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또한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후 KBS 후임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 대책을 위해서 조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와 11조,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 개혁,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서 로그인 내역을 열람을 했고 타인과 나눈 대화를 감청을 했고 또 녹음 확인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에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후 KBS 후임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 대책을 위해서 조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5
그래서 그 당시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제출했던 법안이었는데, 차관님께서는 기술적인 내용까지 법률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 안에 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시행령에 이것이 담길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법률안을 새로 제가 발의를 했는데, 장관님, 정부하고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EMS 없이는 계통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EMS 구축․운영에 관한 것을 의무화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률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야만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보공개 부분도 법률에 이것이 담겨 있어야만 시행령에 동 시스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23일 이 전기사업법(대안)을 의결할 때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기술적 내용을 법률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법제처에서 법률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야만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정보공개 부분도 법률에 이것이 담겨 있어야만 시행령에 동 시스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난 4월 23일 이 전기사업법(대안)을 의결할 때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기술적 내용을 법률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6월 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뒤에 EMS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EM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정보공개 범위를 별표에 담아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보면 EMS 구축․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EMS 정보공개 의무화 역시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이 8월 1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산업부와 의원실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뒤에 EMS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EM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정보공개 범위를 별표에 담아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입법예고 기간에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보면 EMS 구축․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EMS 정보공개 의무화 역시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로 수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그리고 시스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원안대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를 했어요.
차관께서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달 동안 산업부와 의원실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FTA보다 일본에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TPP는 다른 FTA하고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 점에서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일 무역적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무역수지 총통계라는 것보다 한일 간 기업 경쟁력,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원욱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TPP가 이루어지고 이럴 경우에 특히 일본과 이런 중소기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지금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 글로벌 생산 분업으로 인해서 국내 설비 투자, 고용 이것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도 물론 이것이 민감품목이고 성역이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 내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TPP 가입을 할 때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될 입장료, 더군다나 늦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TPP 협상이 타결이 되자마자 우리가 또 거기에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쌀 시장 개방하면서 향후 통상 협상에서 쌀은 예외다, 추가 개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예를 보면 우리가 TPP에 가입하게 되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앉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정부가 1월에 각 부처에다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서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조항들을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 공공기관을 점검해 보셨나요?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요.
주민들의 하소연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록색 노선으로 경과지를 좀 바꿔 달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만금 방조제와 남북2축도로 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곳으로 경과지를 변경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듭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에도 ‘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에 갔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현장에 직접 가서 그것을 총괄하고 현장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고위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피폭선량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충분히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원전 사고를 대응하고 예방하고 책임질 분들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수원의 총체적인 설비 관리 부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비의 갖은 고장 그리고 각종 품질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한수원 고위직들의 현장 경험의 부족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 부족 또 현장 설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작 3년입니다.
엔지니어링본부장이 3.3년 그리고 품질보증실장이 2.4년입니다.
그만큼 이 원전 사고를 대응하고 예방하고 책임질 분들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수원의 총체적인 설비 관리 부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비의 갖은 고장 그리고 각종 품질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사선 누출 구역의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5건이 발생을 했는데 정작 최고 책임자들은 현장에 없었고 또 가 보지도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정지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2012년에만 보더라도 고위직하고 전체 종사자의 격차가 무려 14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전제 직원과 비교해도 28배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는 하위직만 가고 고위직은 안 갔다 이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발전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에 정지사고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내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지사고 현황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분사 이후에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년 8개월 동안 9명의 피폭선량이 0mSv, 제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거나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원전 핵심설비를 총괄하는 엔지니어링본부장 그리고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장도 세 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현장 점검은커녕 방사선 누출 설비 근처에 가 본 적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5년간 원전 정지로 인해서 발생한 한수원의 손실액을 산업부가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7건의 정지 사고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액은 손배소까지 합쳐서 무려 5900억 원, 1회 정지에 160억 원씩 손실이 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러한 품질서류 위․변조 문제, 그리고 원전의 잦은 고장, 불시정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동안 불안해 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원전 품질서류 제3 기관의 재검증 부실, 또 형식적인 원전 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처럼 품질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이 전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러한 품질서류 위․변조 문제, 그리고 원전의 잦은 고장, 불시정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동안 불안해 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원전 품질서류 제3 기관의 재검증 부실, 또 형식적인 원전 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처럼 품질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이 전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수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품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장님의 의지가 현장에서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연율도 10%가량 대기업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또 전무합니다.
이 동반성장의 투자 재원은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서 출연하는 민간 재원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조특법에 따라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자금에 준하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기간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설비계획을 세우는 데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전계획을, 예방정비 일수 산정방식 변경한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획예방정비 일수를 산정하는 데 설비예비율 이것을……
크기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이런 평균값을 적용해 가지고 설비예비율을 산정하는, WASP에 입력값을 이걸로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에 건설될 원전 설비에다가 유지보수 기간을 2배로 늘린 입력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전안전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산업부가 앞으로 건설될 원전에서도 역시 불량 부품, 비리, 성적서 위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원전이 정지될 것을 가정하고 설비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가정하고 설비계획을 세웁니까?
7차 때도 역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계획치 10년치 평균을 내면 31일인데 이거를 그냥 2년 평균값만 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래서 64일을 적용했어요.
2011년부터 원전부품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이걸로 인해서 원전 정지 일수가 100일이 넘었던 발전기가 무려 8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이런 평균값을 적용해 가지고 설비예비율을 산정하는, WASP에 입력값을 이걸로 적용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에 건설될 원전 설비에다가 유지보수 기간을 2배로 늘린 입력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전안전 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후쿠시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또 원전 비리 사건이 2012년에 터졌어요.
그리고 시험성적서 위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계획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6차 수급계획 5차 설비소위에서 갑자기 이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WASP에 입력하는 계획예방정비일수를 2배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후쿠시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또 원전 비리 사건이 2012년에 터졌어요.
그리고 시험성적서 위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계획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6차 수급계획 5차 설비소위에서 갑자기 이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WASP에 입력하는 계획예방정비일수를 2배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9일을 78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계획예방정비일수라는 것을 산정했고요.
그 계획치를 WASP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설비예비율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6차, 7차 때부터는 유독 원전만 이 계획예방정비일수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 7차 계획 수립 때부터 최소예비율을 산출하면서 원전안전대책 강화 명목으로 설비예비비율 3%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신뢰도 기준 12%에다가 3%를 추가해서 최소설비율 15%를 맞췄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경찰은 숭례문, 경복궁, 그리고 고리․영광 원전 이런 주요 시설들에 불량 불꽃감지기 2만 3000여 대를 납품해 온 업체를 적발을 했는데요, 이 불꽃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맞지요?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매장량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발견잠재자원량 그리고 탐사자원량까지도 자산가치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업계의 관행에 어긋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그것이 개발예정지냐 또 개발예상후보지역이냐 아니면 이미 다리를 닦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당 특위 위원님들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정부의 대변인들 같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발언하셔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당이 자료를 가공했고 왜곡했고 여론을 호도했고 허위 조작을 해서 절차를 이해 못 하고 정치공세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에서 석유공사가 어제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하고 오늘 김종우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어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석유공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향후에 기관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어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석유공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향후에 기관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국정조사가 지난 가을에 했던 국정감사보다는 뭔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그런 증인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 때 그거를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자원 개발을 정말 분명하게 문제를 파헤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관보고만 따로 받고, 현직들한테만 받고 나중에 그것을 청문회에서 전직들을 부른다라고 굳이 그것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관보고를 받을 때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해외자원 개발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지난 가을에 했던 국정감사보다는 뭔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그런 증인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4
파일을 삭제한 도봉경찰서는 검찰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울경찰청 내부보고용 문건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내면 국회는 특검과 진상조사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 위원들의 운영위원회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윤회 씨 중심의 비선세력의 국기문란 사건을 단순히 청와대 문건유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수사해야 할 전형적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 범죄와 명예훼손을 다루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국정개입과 전횡 여부보다는 단순한 청와대 문건유출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더구나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의 사무실 노트북에서 파일의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도봉경찰서는 검찰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울경찰청 내부보고용 문건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인원이 탑승하는 비행기를 소형 제트여객기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보프롭보다는, 90인이나 타는 프로펠러로 운행하는 이런 비행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이삼십 명 정도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실용화될 수 있고 만들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비행기를 만든다고 착안을 하셨나요?
그리고 중국의 요구 수준으로 위생과 검역 수준을 그렇게 맞추어서 중국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칫 중국 식품기업이 우리나라를 중국의 식료품 가공 기지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우려고요.
그리고 남북문제라든가 동북아 국제정세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부분을 정치적으로 양보해서 결국에 우리의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정서,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타결이 되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가 끝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국회에서는 인준을 거부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위가 내년도 북한인권개선사업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북한인권개선 실태조사사업 여기의 1억 원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7000만 원, 북한인권 전시관 운영 기초연구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500명한테 5만 원씩 사례비를 지급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차별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북한 내 노동탄압 실태 정보를 얻겠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북한인권개선 실태조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인권위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권위가 내년도 북한인권개선사업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북한인권개선 실태조사사업 여기의 1억 원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7000만 원, 북한인권 전시관 운영 기초연구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500명한테 5만 원씩 사례비를 지급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차별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북한 내 노동탄압 실태 정보를 얻겠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북한인권개선 실태조사의 본질입니다.
이때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9차 아태지역회의에서는 적십자 활동과 관련되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될 개연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적십자사총재가 청와대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조율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정감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완전히 자격미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리튬 소비량이 많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국인데 중국은 이미 세계 리튬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의 리튬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자국에서도 리튬 생산기지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 2010년에 우리랑 같이 남미 시장에 진출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소비량이 많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 3국인데 중국은 이미 세계 리튬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의 리튬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자국에서도 리튬 생산기지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 2010년에 우리랑 같이 남미 시장에 진출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정식 사장님께서는 부임한 이후에 볼레오 광산이나 암바토비 이런 데 올인을 하느라고 리튬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적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2년 사이에 리튬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용역 현황입니다.
원안위 전문위원 15명 중 6명이 6건의 연구용역을 맡아서 14억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안위 전문위원회에서 중대사고 분야를 맡고 있는 제모 위원의 경우에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2012년 11월 한수원으로부터 8400만 원 규모의 원전의 공통원인고장 추정 방법론 개발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에 임명돼서 안전해석 분야를 맡고 있는 서모 위원도 전문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3억 1400만 원 규모의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용역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했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대사고 분야를 맡고 있는 위원이 원인고장 관련 용역을 수주했고 안전해석 분야를 맡고 있는 위원이 또한 중대사고 용역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관 선정 당시에 로이드사가 고용한 국내 검증 인력 4명의 비리 전력 현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로이드사와 인력 계약을 체결했던 SDD사 출신으로 원전 품질서류 위조 또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그런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거나 또는 한수원 재직 시절에 비리 혐의로 해임된 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심사 3개월 전에 품질보증서류 일제조사에서 2009년 10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밸브 구동기를 고리 3ㆍ4호기에 납품한 혐의로 한수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심사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성격을 감안해서 이것이 대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임의로 매각을 할 경우에 홈쇼핑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기청이 제7홈쇼핑 설립을 위해서 유통센터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당시의 방통위 승인은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기 전용 홈쇼핑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지켜 내야 할 중기청에서 오히려 선두에 서서 이것을 훼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면, 2011년 6월 홈앤쇼핑이 출범할 당시에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인 유효기간인 2016년 6월 23일까지 향후 5년 내에 지분 매각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 시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통위가 홈앤쇼핑 승인 당시에 이런 조건을 내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안전의식이 너무나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용후핵연료의 수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호시설을 강화하기는커녕 자칫 원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부품 성적서의 위․변조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 원전의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발생하기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형 사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너는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운전 중에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원전 정지 없이 교체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문제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안전의식이 너무나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용후핵연료의 수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호시설을 강화하기는커녕 자칫 원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부품 성적서의 위․변조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 원전의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발생하기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형 사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너는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원전들은 다 수명 30년 이상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도 30년 이상이 된 고리원전을 여전히 10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원전들은 다 수명 30년 이상이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도 30년 이상이 된 고리원전을 여전히 10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23기가 가동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가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거기에 경제적 효율성을 붙여서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가 바로 이런 고위험 산업재난 중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23기가 가동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가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가 바로 이런 고위험 산업재난 중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23기가 가동되고 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가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거기에 경제적 효율성을 붙여서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던 대형 재난사고들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TPP 협상에서 미국이 이렇게 쌀 관세화를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쌀도 완전관세철폐를 해라’ 이것을 지금 관세철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각종 FTA 협상에서 쌀은 양허제외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FTA 협상에서도 쌀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쌀 관세화 유예 만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TPP 참여를 위해서 영연방 3개국하고 FTA 협상을 대단히 서둘렀어요.
그래서 한․호주 FTA가 서명이 됐고, 캐나다와 한국과의 FTA는 실질적인 타결이 선언됐는데, 여기에서도 FTA 단골메뉴인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한․호주 FTA 정식 서명이 있자마자 일본과 호주의 EPA가 타결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홍보했던 호주시장에서의 국산차 경쟁력, 수출증대 이런 것이 많은 부분 상쇄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그래도 국산차가 호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관보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TPP에 참여하면서 일본산 차와 부품들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 이런 주력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TPP에 관심을 표명하자마자, 참여의사를 밝히자마자 현대․기아차 주가가 5%나 떨어진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호주 FTA가 발효가 되더라도 일본과 호주의 EPA 때문에 한․호주 FTA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호주 FTA가 수출증대 효과보다 오히려 시장 개방과 수입에 따른 피해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자동차 부분이 최대 수혜품목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 발표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호주 FTA의 최대품목은 역시 자동차다, 그래서 전체 수출의 이것이 20.5%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 직후에 한 5% 정도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서 수출 확대에 굉장히 큰 효과를 미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호주 FTA가 정식 서명될 때 호주․일본의 EPA도 같이 타결이 됐습니다.
한․호주 FTA하고 호주․일본의 EPA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 분야의 개방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6조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이 이미 원안법에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그리고 제71조(구매서류관리)가 있고요.
제73조(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그리고 원안위 고시에 원자로 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 제도를 나타낸 제7조 역시 원안법 시행령 제148조에 ‘원자력통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규정돼 있고, 제8조도 원안위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런 중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지금 원전마피아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관리․감독 기구에 누군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 취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진다 그랬는데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양자가 비례를 하고 있어요, 출산율도 높고 취업률도 놓은.
그런 경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육아․보육환경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환경 변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도 각별히 제도개선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환경단체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전력 수요 전망을 부풀려서 원전 비중을 높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외적인 불안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고환율 그리고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대단히 피폐해졌습니다.
저조한 성장률, 소득불균형 심화 그래서 경기불황과 경제위기는 고착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 동안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51.7%, 76.2%의 매출액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2013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2035년까지 아예 폐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 장기 가동하고 있는 원전 9기의 설비를 선제적 교체하는 데 1조 1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명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정당화하겠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해안방벽을 증축하거나 이동형 발전차량, 무전원 수소제거기 이런 것들에도 지금 1조 1000억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원전을 폐로하거나 또 그 비중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국민 전체적인 요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높이라는 이런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안에 명시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 여기에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 정부가 불량 PVC관에 대해서 또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 공사라든가 작업에 사용되는 것들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기에 관련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약에 개정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애로기술 자문.
그리고 지원대상도 거의 같고요.
다만 대상국가가 중소기업청은 일본이고, 산업부는 일본 미국 EU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 주무관서인 중기청에다가 산업부 예산 15억을 떼어서 오히려 이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5억 원을 산업부 예산에서 중기청 예산으로 보태서 25억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복지개발원 76억 예산이 금융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제시한 다른 대안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부 다 세워 주는 것하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지금까지 제시한 것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서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비중을 좀 과잉 설계했다, 그것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 원전 비중을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높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진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서 가동 중이거나 또 건설 중인 원전 그리고 계획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도 신규로 원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왜 원전 비중을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헌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원안위의 이은철 위원장이 ‘원전 확대인가, 축소인가’라는 질문에 ‘원전 기수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총리실에서는 ‘원전을 포함해서 발전설비의 종류별 비중을 국가경제, 산업경쟁력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워킹그룹에서 원전 비중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정부발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헌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원안위의 이은철 위원장이 ‘원전 확대인가, 축소인가’라는 질문에 ‘원전 기수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총리실에서는 ‘원전을 포함해서 발전설비의 종류별 비중을 국가경제, 산업경쟁력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워킹그룹에서 원전 비중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정부발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일시적으로 머무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상당수 가출 청소년들이 장기간 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 발생 대비 청소년쉼터의 수용인원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쉼터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출 유형별 또 성별, 지역적 청소년 인구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쉼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출산에 힘을 많이 쏟고 계시는데 낳아 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가 보다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청소년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입법조사처가 산출한 최적값은 복합 400㎽ 1기, 석탄 800㎽ 2기, 원전 1400㎽ 9기, 1500㎽ 4기가 최적규모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낸 값은 복합화력 800㎽ 3기, 석탄 1000㎽ 9기, 원전 1400㎽ 4기, 1500㎽ 6기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부는 원전 배제라는 정책 의지를 반영을 해서 복합화력 800㎽ 3기, 석탄화력 1000㎽ 9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전력거래소가 과다 산출한 석탄화력의 900㎾ 설비를 근거로 대기업에게 석탄화력 8기, 800만㎾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 WASP을 돌려서 최적의 값을 산출했는데요, 입력값에 대한 어떤 조작도 없이 거래소가 준 입력파일을 가지고 수천 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수백 번을 돌려서 이 최적의 값을 찾아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입법조사처가 산출한 최적값은 복합 400㎽ 1기, 석탄 800㎽ 2기, 원전 1400㎽ 9기, 1500㎽ 4기가 최적규모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낸 값은 복합화력 800㎽ 3기, 석탄 1000㎽ 9기, 원전 1400㎽ 4기, 1500㎽ 6기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부는 원전 배제라는 정책 의지를 반영을 해서 복합화력 800㎽ 3기, 석탄화력 1000㎽ 9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요, 2012년도 실적보고에 21페이지를 보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교육을 받았고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전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한전KPS는 지금 그 조직을 보면 해외사업소와 지사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사업소와 지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만과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입장인데요.
일본산 원전 부품․기기에 대해서 자체 재검증,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일본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확실하게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걸맞은 조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용 부품과 기기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4년 이후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대만 등에 1조 3650억 원에 달하는 원전용 부품과 기기를 수출했고요, 이 중 40%에 달하는 5590억 원어치가 안전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한수원은 문제의 회사로 지목된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와 체결한 계약이 11건이 있는데 그 중에 9건이 원전 부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용적으로는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들 제품 중에는 고리 3․4호기 그리고 영광 1․2호기의 안전설비에 쓰이는 2건의 Q 등급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곧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적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용 부품과 기기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4년 이후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대만 등에 1조 3650억 원에 달하는 원전용 부품과 기기를 수출했고요, 이 중 40%에 달하는 5590억 원어치가 안전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한수원은 문제의 회사로 지목된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와 체결한 계약이 11건이 있는데 그 중에 9건이 원전 부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수원이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제시한 입찰안내서 중에서 EQ에 관한 기술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EQ는 내환경 및 내진검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검증에 관한 국제기술기준인 IEEE323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법, 10CFR50․49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수원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이신데 우리 조석 사장님의 혁신이 좀 성공해서 한수원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용역입찰을 통해서 원전품질서류의 재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제3기관으로 로이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 손보사는 이러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조사․평가라든가 채권 회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보험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개방할 때 외국보험사 주도로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민간 개방을 한 결과 일본은 우리보다 이 단기수출보험의 양이 거의 배 정도가 되는데 민간 손보사가 독자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글로벌 보험사들하고 합작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EQ라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기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사고 시에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로이드사가 수행한 EQ의 경우에 200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부와 로이드사 원전전문가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모두 선박용 기기검증시험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가 선박용어인 ‘Type Approval’로 시작되고 있고 아예 선박용 또 해양용으로 표기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 기기검증 실적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원자력과 무관한 선박용 기기검증 경험을 EQ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번에 선정된 로이드사가 한수원에 제출한 기술실적서입니다.
이 중에 EQ라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기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사고 시에 원전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로이드사가 수행한 EQ의 경우에 200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부와 로이드사 원전전문가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것은 모두 선박용 기기검증시험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해외자원개발의 최초의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반입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원전비리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원전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증기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 1일 한수원은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을 입찰한 결과 영국의 로이드사로 최종 낙찰을 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원개발의 최초의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반입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원전비리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원전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증기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검증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 1일 한수원은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을 입찰한 결과 영국의 로이드사로 최종 낙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