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 거부권 발언
2026
어쨌든 지금 시간상 충분히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요지와 이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작년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겁니다.
통과되는 과정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거부권 법안을 논의하면서 그때보다 더 후퇴해야 될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공정가격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리 체계에 왜 맞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거부권 법안 논의할 때 공정가격이란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용에 거기에……
저는 애초에 초안을 땀의 가치를 보장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비용을 산정하자라고 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수급 조절이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수급 조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퇴 없이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하지 말고 거부권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그대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권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자는 거였고요.
그런데 후퇴 없이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줄기차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은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하지 말고 거부권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권 그대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부권 내용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자는 거였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년가격이 빠졌고 이것이 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년가격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의 거부권 법안과 이번에 평년가격이 빠진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더 숙고하고 더 논의해서 확실하게 농안법과 양곡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광장에서 했던 약속에 맞게 후퇴 없이 온전하게 두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거부권 법안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의할 때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 및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년가격이라는 내용이 이번에는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개 같이 함께 모아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양곡법 관련해서 양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안정제 관련한 내용을 저는 양곡의 특수성과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 법안에도 명시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격안정제가 양곡법에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고 마치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진행 방식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도 이것이 다 만족해서 너무 훌륭해서 지난 거부권 법안에 같이 동의해서 찬성한 것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한 이 법은 후퇴한 겁니다.
지난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를 했어요.
우리 법안을 만들었을 때 애초의 정신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가격하고 평년가격에 있어서도 내용을 좀 더, 자료도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거부권 법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곡법에서 이관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명칭과 그 내용, 기준을 그대로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농림부에서 준 자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생산비의 내역을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작년의 거부권 법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건 양곡법이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격(기준가격), 작년 거부권 법안대로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특히 양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소득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논의할 때 공정가격(기준가격)의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평년가격 플러스 생산비 플러스알파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은 생산비가 경영비 플러스 내급비 아닙니까?
애초에 이건 거부권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부권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과정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애초에 이건 거부권 법안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부권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시는 과정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곡법이 지금 이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정가격(기준가격)은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격리를 시켜 주거나 이것을 매입을 할 때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자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공정가격 괄호 열고 기준가격으로 하자고 정한 거고 이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생산비 플러스 수급상황이나 물가상승 이런 상황을 보자.
저는 농민의 땀의 가치를 넣자고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정리가 돼서 공정가격,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매입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그 법안에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간사님 말씀대로 하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이걸 매입하거나 격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 지난번에 마지막에 행사됐던 거부권 법안에 국제기준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원택 간사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확대고 이것을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문구를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법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축산종에 한우도 다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특수성을 살려서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처럼 농산물을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양곡은 양곡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가격안정제도는 양곡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통과됐던 공정가격(기준가격) 그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안정제도를.
아니, 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는 안이고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재논의를 해서 차기 회의 때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같이 이 법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농민들에게 농업에 꼭 필요한 민생 4법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해가 일상화돼 있는 지금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재해 입법, 농업재해 입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배 일소피해, 사과 일소피해,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농민들에게 농업에 꼭 필요한 민생 4법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해가 일상화돼 있는 지금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재해 입법, 농업재해 입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배 일소피해, 사과 일소피해,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심각하다고는 알았는데 사과의 경우는 실제 정과가 20%밖에 안 된대요, 배는 한 40% 수준이고.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