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 3법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방송 4법 통과로 언론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 냅시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국민들은 TV 뉴스를 꺼 버렸고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역대로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습니다.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신문은 거액의 명예훼손과 소송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가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벗겨도 파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할 만큼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