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 세금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조세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권력의 잔재 청산 없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민생과 조세정의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소득체계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과세 구간을 늘려 놔 실효세율까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저는 조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초부자감세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세수부족은 복지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액주주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배당소득의 91%를 가져가는 상위 10%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뿐 배당 활성화나 소액주주에게 낙수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관계 명확지 않다, 이것은 결국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축소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에는 최고 45%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큰 수익에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본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 체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배당 활성화를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초부자감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 30조 원 중에 상위 1%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우리 세수는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향후 5년간 세수결손만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산층·서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청년세대는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해 희망의 사다리가 끊긴 현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 특히나 조세정의 실현을 해야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실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를 멈춰야만 복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자감세 중단 그다음에 조세 정상화 그다음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찔끔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찔끔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초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이재명표 복지 예산이 안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도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복지도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국민주권정부라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또 복지예산이 축소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4년도 세수결손이 얼마지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기후 대응을 앞으로는 외치고 있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022년에 4조 8000억 배치됐던 예산이 25년에 3조 7000억 원으로 1.1조 원이, 무려 22%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봐 보시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부세 감세로 최근 3년 동안 농어촌특별세 수입 5000억 원 줄었고 지방 부동산교부세가 3조 5000억이 줄어서 총 4조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농민들하고 농촌에 직격탄이 된 겁니다.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농민들의 예산을 뺏어 가지고 국민의 1%도 안 되는 80만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