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 시행령 발언
2025
이것은 저는 좀, 그렇게 장관님의 권한과 그것을 더 높이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강행규정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법의 이행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정 취소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둬서 단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규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둬야, 이 정도까지는 취소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 줘야 실제로 오히려 위엄이 더 서는 거거든요.
샤워실도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필요하면 시설을 설치하되 최소화해야 된다.
농지 외의 목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고.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모호한 개념으로 쓰기보다는 구체화해서 이것 이것 이것, 지금 현행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최대한 이거를, 임의로 뭘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축종별 의무화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시행령에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서 아직 고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지난 10차 OOC에서도 각종 세계 시민단체나 정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이력 추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3만㏊가 작은 것 같은데……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시행령 고쳐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습니다.
이 정도면 목표 달성은커녕 지금 OECD 최하위 자급률 그리고 식량안보 위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량은 372만t 그리고 필요농지는 69만㏊가 필요하다고 자료로 보고했습니다.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문 심사 과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전체 질의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법안에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에 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시행령에 담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난 법안도 얘기는 했지만 시행령은 법 이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법은 먼저 만들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 시행령으로 계속 넘기면 법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거부권 법안에는 5%·3%, 5%·8%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같이 이 법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라든지 예측 가능 여부라든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행령에 기준으로 담기로 했는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이것은 피해 기준에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에 따라서 할증을 해 줄 수도 있고 할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애초에 논의했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원택 간사님 말씀처럼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든 거대 재해든 간에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 기준은 자연재해의 뭐랄까, 종류라 할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을 물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4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5년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당연가입을 확대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ILO 어선근로협약에 따라 재해 등에 대해서 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조치, 보상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