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에 의해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를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패싱했고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패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패싱했고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패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오늘 결정을 들어 보니까 그냥 60일 지나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헌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소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있을 후임 헌재소장의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된다 이러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중요 사건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월에는 아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난 7월 13일에 방송 3법 그리고 8월 22일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에 제가 직접 신청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86조에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사실 6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중요 사건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월에는 아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난 7월 13일에 방송 3법 그리고 8월 22일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에 제가 직접 신청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법 86조에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사실 60일을 넘긴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제종료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회가 정말 서로 각을 세우는 이러한 혼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남석 소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 잘 들었고 또 바쁘신 중에 귀중한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재 상임위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방송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랑 언론단체 등이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한 게 올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국회 과방위가 열려서 이게 직회부가 돼 버린 거예요.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