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이태원 참사 발언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데 워낙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의 격렬한 토론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서 행안위를 통과했거든요.

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행안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살핀 그런 것은 진상조사, 결국은 책임 규명입니다.

국가가 예측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10월 29일에 이태원에 올 거라고 예측을 실패한 것이 정말 뼈아픕니다.

또한 다중인파 관리시스템도 없었습니다.

112나 119 신고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실장도 다시 중앙의료원에 왔다가 이태원 현장에 있는 차관 태우러 가느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도 그때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지휘할 그런 지휘부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보고체계랄지 아니면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이런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보면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순천향병원을 가요.

여기에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을 갔다가 동국대병원 갔다가 일산장례식장 갔다가 여섯 번째로 일산병원장례식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대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오늘 나오시게 됐는데요.

올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지금 마약수사하고 대형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는 거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는 결국은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정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번 국감 때 문제 됐던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왜 하냐, 이것 무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또 이 이태원 사고는 하랍니다.

‘왜 지금 감사 안 하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하려면 위원회 의결 거쳐서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