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 국정조사 발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여객기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진숙입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간사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각자 다 개별 의견을 여기서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국정조사 할 때 따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공항 반경 13㎞까지는 조류활동정보와 수집부터 관리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했고요.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트라우마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몇 번이고 숨을 쉬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객기 참사 관련된 특위 활동을 했는데 왠지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도 했고요.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아프고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트라우마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였고 2017년 1월 2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된 이후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국회에 대한 수사 보고 의무는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다수당이 지난 사건과 인사를 겨냥하여 사후 보복용으로 증감법을 활용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입법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증감법 위반 고발이 128건이나 있었으나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4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중 10명과 2025년 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22명에 대하여 증감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32명 중에서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은 겨우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