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 반도체 발언

내년도 예산에 정부 R&D 예산은 30.3조에서 33조 8000억 원으로 지금 10% 증가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복지부 R&D 예산은 20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방금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문제의식이 그대로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리고 국가 R&D 전략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AI 등 신기술 및 데이터 공유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관심이 반도체에 쏠려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바이오를 챙겨야 될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인허가 그리고 생산까지 전 주기 생태계 연결을 위한 정부 역할 중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바이오시장은 규모가 세계 반도체시장의 약 4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반도체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황기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다음으로,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하는 국가 생존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분야와 용수 분야는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과 용수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국방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말까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는 2027년 중순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국방부, 산자부 그리고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말까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부는 2027년 중순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고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과 주민투표까지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선후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연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전남광주시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고 외면당하고 이러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되게, 계획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지만, 물론 정부가 지금 현재 전격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차관님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까지 반도체 팹 1단계를 준공해서 신속한 부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시지요?

우리는 요즘을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6월 말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6월 말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 주요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확대는 결국 국민 경제와 서민 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서서 더 튼튼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국민적 꿈을 현실로 앞당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계엄 사태 당시 2361p까지 추락했으나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9월 11일에는 3344p로 마감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9월 22일에는 반도체 강세를 중심으로 지수가 장중 3482.25p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음 날에는 3486.19p로 마감하면서 3500선 돌파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경기 회복 정책, 외국인 순매수 유입,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확대는 결국 국민 경제와 서민 가계의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