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가까이 있는 암 전문병원인 화순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말을 머뭇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또 한편에서는 해바라기처럼 서울·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또 쳐다보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지난 저희가 소위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공보의를 차출해서 서울·수도권으로 집중시켰던 현상도 있고 전공의도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보니까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지역은 여전히 이 상태이고 지역의 환자들은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KTX 티켓을 얻으려고 해도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진료하러, 그리고 오후 4시·5시에 제가 내려가는 KTX를 타게 되면 그때 약봉지를 들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립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감사,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부실 실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을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의료대란 때문에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그 자리에 없으니 결국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331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중증·희귀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수는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은 2000명 증원 문제로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가 아니니까 해도 되지요?
저희가 작년 2월부터 몸살을 겪으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의료대란에서 문제 제기됐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제대로 차관님도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월 3일 윤석열이 난데없는 계엄을 일으켰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리고 지혜로웠던 국민들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정은경 후보자를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호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가 불통으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남아 있고 아직도 그 의료대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방역의 리더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 왔던 정은경 후보자가 위기대응 능력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료대란을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국민들이 호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전공의에서 지난 2월에 발표했던 7대 요구안에 관련해서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공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시니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4일에 했던 의료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입법공청회는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대 정원을 26년에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을 때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장관님께서는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6년 정원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내일 2월 19일은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의료대란 사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님의 입장문을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의 일방적 통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몇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협의회도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통과 풀어 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료대란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의협 추천 다섯 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진술문을 내셨고 그것을 읽으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사태가,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아직도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가 시급하다고 하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엄 포고령에서 확인하셨듯이 의료계를 마치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곁을 떠나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정책 실패 인정과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면 사실상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료체계는 앞으로도 마비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나마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오늘 의협 추천 다섯 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입법청문회 진술문을 내셨고 그것을 읽으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사태가,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아직도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가 시급하다고 하는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엄 포고령에서 확인하셨듯이 의료계를 마치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곁을 떠나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정책 실패 인정과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면 사실상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료체계는 앞으로도 마비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오늘 법안이 올라오니까 이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논의를 해서 짧은 시간에 정리해 오실 수 있습니까?
아까 서명옥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의대정원 늘리듯이 복지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사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약분업 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은 방식으로 직역 간에 상호 이야기를 해 보고 오겠다고 하는 게 정답이면 이 자리를, 이 논의를 회피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령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을 오히려 처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끔찍한 관점이, 일단은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다시, 지도전문의의 수당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기본 공공의료원의 사람 숫자가 부족한 건지,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돈으로만 그냥 메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당을 더 지급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더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게 급여 문제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사고 접근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련을 못 받고 있는데 전문의가 수당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수련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현장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왜 자꾸 돈·수당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당을 더 지급을 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더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게 급여 문제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사고 접근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련을 못 받고 있는데 전문의가 수당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수련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현장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을 왜 자꾸 돈·수당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책위의장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실제로 전공의나 의사협회에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장관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삭감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용산의 입김으로 이 두 정책 모두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감 때 첫째 날, 두 번째 날 말씀하신 것에 변함이 없다고 알고요.
저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고 아시지요?
전문의 배출 절벽, 특히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해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2000명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명 증원 찬성하십니까, 이사장님?
먼저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내년 전문의 응시 가능 전공의가 576명입니다.
올해의 20%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의 배출 절벽, 특히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는 148명에 불과해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건 단순히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그런데 공단의 보험자로서 심평원과 공단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과의 관계 추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답변이 똑같이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한테 온 답변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두 분의 기관장님께서 아주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답변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당의 대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이야기하면서 의료대란 해법을 찾고자 하는데 대통령실과 미묘한 이런 흐름을 가지면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난 추석의 민심을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2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부정 평가 1위의 원인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 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이게 바로 부정 평가 1위의 사안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여당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의 주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안전법상 운영되고 있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의정 갈등과 관련된 환자 안전사고를 뽑아 보니 총 9건이었습니다.
이 중 사망 사건은 2건, 중등증 위해 정도는 4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공의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린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결과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전공의 사태로 숙련도가 부족했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피부이식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재수술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료진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중 사망 사건은 2건, 중등증 위해 정도는 4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공의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린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결과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전공의 사태로 숙련도가 부족했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피부이식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재수술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료진이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료대란 너무나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이 사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금 신뢰 회복의 물꼬를 반드시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을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 할 때부터 계속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만, 마치 허공에 뜬 메아리처럼 저는 들리고 있어요.
이 일곱 가지 중에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관련해서는, 2번부터 7번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 실제로 백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공의의 최소한 지금 현재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전공의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증원에 관련된 반대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몇 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공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전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대학교수하고 협의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질문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이 상임위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복지부가 무슨 수로 의료 현장에 와서 직접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계속 대책 논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논의 테이블조차에도 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원면허제 그리고 미용시술 자격 완화,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도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혼란이 올 거고 어쩌면 의대 정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더 큰 토네이도가 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개원면허제 그리고 미용시술 자격 완화,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도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혼란이 올 거고 어쩌면 의대 정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더 큰 토네이도가 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전공의를 향해서 정책 방향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당사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제로 병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안 하고 계셨던 거고 비상진료로 대응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3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한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장관님께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추측해서 예산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해서 시기를 발표하고 증원의 숫자를 발표했다면 일정 정도 저는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복지부로부터 제가 받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의사 집단행동 대응 홍보비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대응 비용에만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투입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을 지키느라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환자도 못 지켰고 국가 재정도 못 지키고 의료체계도 못 지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차관도 그러시고 장관도 그러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사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접었습니다.
이런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이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예측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 증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을 지키느라고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환자도 못 지켰고 국가 재정도 못 지키고 의료체계도 못 지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차관도 그러시고 장관도 그러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4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사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접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또는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거고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거고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국회가 처음으로 나서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또는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거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만큼 기존 체계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고 혹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만큼 기존 체계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고 혹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그만큼 기존 체계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고 혹은 착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은 숱하게 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온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의대 전공의가 현재 있고 그 전공의는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논의 테이블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처럼 그렇게 원론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카드의 하나로 놓고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압박해서 그냥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올특위에도 그렇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아까 임현택 회장이 올특위에는 지금 안 들어 계시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 한 것하고 별개로……
특위에는 들어 있어요, 전공의협의회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계속 듣지 않고 나머지 있는 위원들하고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전공의 단체도 2025년 증원 전면 백지화 조건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25년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일은 141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단체에서도 25년 의대 정원은 확정됐으니 26년 의대 규모를 논의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파도 괜찮은, 믿을 만한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4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공의 중심의 검사, 임상시험 모니터링 등이 마비되면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이 국회는, 오늘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