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6
작년 8월에도 이태원 참사 발생 3년 만에 소방관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도 재난 경험자인 국민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재난 발생 4개월 뒤에 너무 힘들어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우울척도가 27점 만점이었습니다―자살척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2025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모니터 한번 연결해……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심리 지원받았던 민간 연계 현황을 보니까 104명이었어요.
그 104명을 민간 연계로 했더라고요.
민간 연계를 하고 나면 민간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추적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는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감사 TF에서는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실제로 이태원의 치안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케이스의 사람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몰라서도 헤매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참석했던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현장 대응 인력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기적인 체험형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태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지역적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다르게 희생자들 중에 77명은 전남이고 81명은 광주에 해당되는 집중된, 희생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분포도를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재부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시설을 계속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국가 및’ 하고 지자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차관님들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월호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12.29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일정 정도 거기에 다수가 발생을 하지만 지역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월호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12.29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일정 정도 거기에 다수가 발생을 하지만 지역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원 참사는 또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걸 빗대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이기일 차관님, 여객기 참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늘 공청회에서도 드리고 하는데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심리체계가 완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40명 중에 29명이 벌금형이었고요, 9명은 집행유예, 징역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1심 선고받은 20명 중에 18명이 벌금형이고 1명이 무죄이고 1명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여객기 참사도 이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 저희들도 물론 법을 입안하고 이 과정 속에서 유가족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2차 가해 관련해서 특별법 법안에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법 조항으로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 관련된 항목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났고 또 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모욕을 했던 이런 글들이, 2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의 83%는 벌금형에 그치는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례들이 놓여 있어서 법안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에서 1229마음센터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2차 가해 관련해서 특별법 법안에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법 조항으로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 관련된 항목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났고 또 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모욕을 했던 이런 글들이, 2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의 83%는 벌금형에 그치는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례들이 놓여 있어서 법안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장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에서 1229마음센터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4
복지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평시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기관명과 지역을 밝힐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 응급의료 배후과 상황과 소아 응급환자 수용 여부 비교해서 조속히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참사 경험자 심리 지원현황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병원 평가 및 인증 제도 관련 전반적 개선 상황에 대해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