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지나친 토론 남용이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지 정쟁의 도구,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긴 연설도 그리고 말싸움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향한 행동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곽규택 의원이 이룬 것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페이크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모두 다 뒤로 했습니다.
민생법안을 올리면 모든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우격다짐으로 급한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에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12·3 위헌·위법한 쿠데타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살릴 법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를 계속해서 인질 삼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정지 상태입니다.
증감법 개정안에 관련된 국민의힘의 반대 요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남용과 사후 보복 우려 지적입니다.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서는 국회의장 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필버가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증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작년 7월 4일 필리버스터에서 꾸벅꾸벅 조신 이후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단으로서 역할을 못 하시겠다면 부의장직을 사퇴하시면 됩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동네 골목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그렇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 하더니 특검법이 시행되어서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민생쿠폰 때문에 동네 골목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그렇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기 하더니 특검법이 시행되어서 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께도 촉구합니다.
작년 7월 4일 필리버스터에서 꾸벅꾸벅 조신 이후에 자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 한말씀 더 드립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국민의힘은 총 21건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그것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