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결국 이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 부인께서 패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례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특수활동비가 법원에 의해서 공개될 뻔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이게 부인의 어떤 권리를 위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은 이 특수활동비의 돈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금액들이 알려지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자꾸 이렇게 입금이 되면 저희가 볼 때 가족들 간에 아니면 또 어떤 이해관계인들 간에 이런 소송의 중점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항상 매년 되면 특수활동비나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 사례 첫 번째는 2010년 국정원 직원 부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인의 남편이 별도의 계좌에 돈을 받고 사실 그 돈으로 어떤 특정 다른 분과 외도를 해서 본인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별도의 계좌에 있는 것들은 자신의 생활비로도 또 자신의 수입으로도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보 공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뭐냐고 여쭤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이 부인조차도 그 특수활동비가 월급성으로 급여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돈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고요.
그 돈의 존재를 알고 나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 부인께서 패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제가 볼 때 각 부처별 급여성과 현금지출성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부분만 각 부처별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감시의 기능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처별 항목별 상세내용(실․국별, 과별)은 또 정보위나 각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서 사후적으로 감시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한 12년 정도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밝힐 수 없을 정도의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 돈들을 다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제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한 사용 용도나 또 이렇게 급여성으로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금지출성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돈들은 사실 외부에서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보위나 이런 곳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수증이라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한 20% 정도로 제한해 놓는 것이 어떨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100%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좀 조정해 주면 쓰시는 분들도 조금 더 조심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임명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사실은 금지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각 부처별 또 제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급여성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현금지출성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같은 곳들은 대부분 급여성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 급여성지출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히 예결위 같은 곳에서 이 돈을 배정할 때 급여와 특수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 부처별로 감시를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돈에 대한 사용 용도나 또 이렇게 급여성으로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금지출성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돈들은 사실 외부에서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보위나 이런 곳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수증이라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수증이나 또 어디에 누구한테 이 돈을 집행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와 비슷한 돈 중의 하나가 특정업무경비인데 당시에 특임장관실의 직원이 한 47명 정도 있었는데 기능직 공무원 6명 정도를 빼고 41명이 특정업무경비를 다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 이 특정업무경비와 더불어 특수활동비도 각 직원들이 조금씩 썼던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장관만 지출한다고 해서 당시에 그냥 저희가 의혹 제기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각 부처별 또 제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급여성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현금지출성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같은 곳들은 대부분 급여성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국회나 또 당시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나마 공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어떤 곳들은 아예 총액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이 돈의 출처가 굉장히 뭔가 다른 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돈으로 많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그때 당시에 특임장관실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당시에 이 특임장관실에 저희가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봤더니 8억 8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임장관실은 당시에 장관님께만 이 돈 전체가 배정이 돼 있어서 돈을 썼고요.
이게 또 급여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금으로 찾아서 쓰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글링에다 검색을 해 봤더니 오히려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한테 제가 ‘구글링에는 공개해 놓고 저희한테,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하냐’고 한번 따져서 물어봤더니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신들 부처의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것들을 당시에 문제점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부처별로도 특수활동비의 공개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회나 또 당시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나마 공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어떤 곳들은 아예 총액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이 돈의 출처가 굉장히 뭔가 다른 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돈으로 많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한테 제가 ‘구글링에는 공개해 놓고 저희한테,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하냐’고 한번 따져서 물어봤더니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신들 부처의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것들을 당시에 문제점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부처별로도 특수활동비의 공개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회나 또 당시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나마 공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어떤 곳들은 아예 총액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이 돈의 출처가 굉장히 뭔가 다른 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돈으로 많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그때 당시에 특임장관실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당시에 이 특임장관실에 저희가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봤더니 8억 8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항상 매년 되면 특수활동비나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각 부처별로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당시 네모 칸 안에 보시면 ‘공개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비공개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글링에다 검색을 해 봤더니 오히려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한테 제가 ‘구글링에는 공개해 놓고 저희한테,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하냐’고 한번 따져서 물어봤더니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신들 부처의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것들을 당시에 문제점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부처별로도 특수활동비의 공개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이게 부인의 어떤 권리를 위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은 이 특수활동비의 돈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금액들이 알려지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자꾸 이렇게 입금이 되면 저희가 볼 때 가족들 간에 아니면 또 어떤 이해관계인들 간에 이런 소송의 중점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항상 매년 되면 특수활동비나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각 부처별로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당시 네모 칸 안에 보시면 ‘공개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비공개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글링에다 검색을 해 봤더니 오히려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금액들이 알려지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자꾸 이렇게 입금이 되면 저희가 볼 때 가족들 간에 아니면 또 어떤 이해관계인들 간에 이런 소송의 중점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항상 매년 되면 특수활동비나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각 부처별로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당시 네모 칸 안에 보시면 ‘공개청구한 위 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비공개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글링에다 검색을 해 봤더니 오히려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한테 제가 ‘구글링에는 공개해 놓고 저희한테,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를 하냐’고 한번 따져서 물어봤더니 이게 기획재정부의 자신들 부처의 방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것들을 당시에 문제점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급여성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의 세부적인 항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알기가 힘들고 또 그분들의 특수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범위의 연간 금액을 총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국정원의 급수별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부인조차도 그것이 생활비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공개될 뻔한 사례들입니다.
이 얘기는 곧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범위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인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급여성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의 세부적인 항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알기가 힘들고 또 그분들의 특수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범위의 연간 금액을 총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국정원의 급수별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부인조차도 그것이 생활비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공개될 뻔한 사례들입니다.
이 얘기는 곧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범위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아까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것 담당 때 활동가가 저였기 때문에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 한 것에서 비공개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대외비라든지 국가기밀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용어로 저희 정보공개청구에서 계속 각 부처들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답변서의 기밀이라든지 말로만 통하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밀여부 또 실질적인 특수활동비 여부를 저희가 따져 물어서 났던 판결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인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나 또 원내대표나 운영위원장 분들은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계속 공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적 동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범위에 속해져 있었고 그것이 급여성으로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것이 대시민적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단체장님들도 업무추진비 또 특정업무경비 또 특수활동비 또 현금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직급별 급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뭔가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유혹성이 굉장히 있고, 그것이 계속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곧 그 돈의 쓰임새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여는 것도 그런 것을 스스로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안상수 위원님도 광역자치단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카드로 쓰는 내용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출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면 현금을 지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특수활동비 용도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부적,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공개가 아니라 내부적 또 의원님들, 국회의 감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입하고 어떤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서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탁이라는 부분은 행정이나 법조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이것을 접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자꾸 개념을 혼동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수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비밀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통제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그 비밀의 접근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련 상임위나 또 이런 의원님들도 제대로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특수활동비의 공청회를 여는 목적도 의원님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각 부처별 결산내역들을 총액별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