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 거부권 발언
2024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주가조작 사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무수히 많은 관저 이전 개입, 국정 개입 등도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고 헌법상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입법권을 이해충돌, 거부권 남용으로 침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와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사 대상인 법률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명품백을 수수했으면 공직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입법조사처의 논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입장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화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입장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화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런 입법조사처의 논문이라든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해충돌 금지 원칙 그리고 국회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입법조사처의 논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응해서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입장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화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스물한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위배되는 그런 거부권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의 조사·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해충돌 금지 원칙 그리고 국회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신고·회피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마음대로 무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재적 한계로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고 그것을 구현한 법들이 이러한 법들이고 여기에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사 이런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회피하고 그 회피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현재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법이고, 이 법이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이것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도 이게 위헌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현재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법이고, 이 법이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이것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기록 회수 지시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채 해병 특검이 개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검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금지원칙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그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기록 회수 지시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특검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고 결재를 하거나 증인 출석을 막거나 더 나아가서는 증거 위조를 하거나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상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의 내용에, 특히 그동안의 다른 특검법들도 살아 있는 권력의 일부를 다루는 법이었지만 이 법의 경우에는 정말로 최정점에 있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정면으로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인 만큼 이런 살아 있는 권력, 실제로 각 부처의 가장 최고위층들에 의한 이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 규정에 특별히 해당되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여기에 좀 추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대상,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진해서 이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 혹은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확실히 정리를 한 법이 이번에 제가 제출한 대통령의 이해충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거의 있는 그대로 확인했던 법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러한……
1분만 주십시오.
이러한 기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해서 그 업무를 적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시 회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처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때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결론은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거부권이 제한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러한……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도 이해충돌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때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결론은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거부권이 제한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이러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통과가 됐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해충돌방지법 3호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도 이해충돌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때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는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하고 회피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척이나 회피돼야 하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는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하고 회피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만약에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척이나 회피해야 되겠지요,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