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 국정조사 발언

지난번에 헌재에 박상용 검사가 탄핵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런 조작 수사라든지 공작 기소에 관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국정조사와 그리고 수사에 의해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법무부에서 적절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장관께서 해야 할 조치고 오히려 우리들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선서 거부 이유로 자신의 증언이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출범의 발판이 될 거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검찰청이 해체되는 역사적인 날이라 그에 검찰의 입장으로, 검찰을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입장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의 검찰권 남용 그리고 조작기소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형사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또 법무부에서 따로 그런 진상조사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상설특검도 해서 그러한 잘못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증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소급효로 위헌·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일부 위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위증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CCTV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도 위증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세 사람,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이들의 경우에는 국회의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쟁점은 해병대 특검법 사안, 명품 뇌물수수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사건, 전쟁 위기에 관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관련 문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으로서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입니다.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청원 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