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가 다시 재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왜 지금 다시 증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고 그리고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실상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드러날까 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2024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특활비를 다른 부에서 심사하고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우리가 심사하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의심했지만, 법무부가 일부러 빼돌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우리가 전체 국가의 예산을 심사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법무부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심사에서 자료가 제대로 없을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하잖아요.
물론 자료를 제대로 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안비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장경태 예산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무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 항목이 관사 관련된 증빙자료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그리고 검찰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자료들은 저희 예결소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특활비를 법사위에서 계속 깎겠다고 하니까 지금 꼼수로 국정원으로 이 비용을 옮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보안비로 국정원 예산, 기존의 특활비를 이쪽으로 올린 것 다 법무부 예산으로 다시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것을 가져와서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과 그 내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증을 하십시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두 번째, 교정활동비 또 법무·검찰행정 지원, 출입국관리비가 기존에 특수활동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도려내 가지고 정보보안비로 싹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도려내 가지고 정보보안비로 싹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특활비를 법사위에서 계속 깎겠다고 하니까 지금 꼼수로 국정원으로 이 비용을 옮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보안비로 국정원 예산, 기존의 특활비를 이쪽으로 올린 것 다 법무부 예산으로 다시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져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수증으로 입증 내역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활비를 주겠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이 입증하라 이것이 민주당 예산 위원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 이 상태면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수증과 그 내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증을 하십시오.
지금 특정업무경비의 상시조사활동비, 특정사안조사활동비 둘 다 내역을 보면 조력자 면담, 증거자료 수집 이런 비슷한 내용이 특활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력자 면담, 사례금 지불.
그러니까 특활비에도 있는 내용이 상시특정경비에도 비슷하게 그 내용이 있고, 특활비도 지급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택시비도 다른 기관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쓸 걸 지급을 하고.
지금 사실상 일반공무원들이 받지 않을 비용을 특활비, 특정경비, 택시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다 받고 있어요.
지금 특정업무경비의 상시조사활동비, 특정사안조사활동비 둘 다 내역을 보면 조력자 면담, 증거자료 수집 이런 비슷한 내용이 특활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력자 면담, 사례금 지불.
그러니까 특활비에도 있는 내용이 상시특정경비에도 비슷하게 그 내용이 있고, 특활비도 지급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택시비도 다른 기관에서는 개인 비용으로 쓸 걸 지급을 하고.
지금 사실상 일반공무원들이 받지 않을 비용을 특활비, 특정경비, 택시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 감사원이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감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저하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특활비 정말로 굳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감사원의 그런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을 해라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아예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월급이 조금 인상된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인식할 정도로 보너스 느낌의 그런 지급내역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특활비 정말로 굳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감사원의 그런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득을 해라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아예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월급이 조금 인상된 그런 형태로 직원들이 인식할 정도로 보너스 느낌의 그런 지급내역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명절에 또 집중적으로 지급을 해서 이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의 입증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에 대한 감찰비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 사생활을 파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총장께서 특활비가 없어지면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거다 우려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권익위 위원장 때, 국민권익위도 아시다시피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거기의 내용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감사 업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검찰 출신이라 이 특활비를 예를 들면 검찰의 마약수사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그런 수사에 사용되는 특활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업무는 그런 범죄,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책 잘못 그리고 공직 기강……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를 보면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의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들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활비는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공언을 해 왔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 최고위의 입장은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나 업추비 등 그 정당성이나 목적, 범위 내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김건희 여사표 예산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 감사원, 여기의 특활비나 특경비 또 관서 업추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를 보면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의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들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활비는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공언을 해 왔고요.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께 그동안 특활비 관련된 자료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명절에 휴가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떡값으로 사용했다든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법사위의 입장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께 그동안 특활비 관련된 자료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명절에 휴가비로 사용을 했다든지 떡값으로 사용했다든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법사위의 입장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한 특활비가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법무부나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활비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특활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하시면 ‘정당하게 사용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특활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앞으로도 특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연말에 몰아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하시면 ‘정당하게 사용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특활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앞으로도 특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년 동안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추석 명절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 이런 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때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 쓴 특활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고 김영삼 대통령님 친필사인이 있는 게, 국가기록물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요건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 특활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브로치, 아마 수천만 원대의 그런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때 만약에, 이것을 특활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한 거라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보석류가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여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법원 판결에 나오는 정도로 특활비 자료를 내겠다 하셨는데요, 저희 법사위 결산소위에서는 각 지청에 배분된 특활비 항목과 내용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출하는 거고 저희 법사위에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보다 더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지침을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침이 단지 그 지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에 준해서 원칙대로 이 예산이 특활비가 사용됐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일종의 기준이잖아요, 지침이.
그걸 보여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검도 이해가 안 되고 대검이 그런다고 또 대검 눈치 보면서 공개 못 하겠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반드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양한 명목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못 하냐는 거지요.
검찰만 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기관들도 이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특활비를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지는커녕 삭감도 안 된다, 그리고 증빙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검찰이 이걸 계속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을 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서는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특활비는 지금 전 부처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는 아니지만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기밀과 보안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는 아니지만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기밀과 보안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 전임 위원장 때 이 권익위의 특활비를 몽땅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밀·보안을 유지하는 반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양한 명목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다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못 하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보니까 작년에 총 80억 900만 원, 그것도 검찰국 예산으로 특활비가 사용이 됐고 집행률이 무려 100%입니다.
지금 굉장히 드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해서 시정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이 검찰의 특활비에 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하겠지요, 이런저런 자료 요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를 덜 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 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특활비가 정말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알릴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검찰의 명예를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국장님께서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법원이 허용을 한 부분은 국민들의 알권리 관련해서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내용을 공개를 해라 이런 거고요.
지금 법사위 예결산소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자료는 결산 심사, 즉 감사를 하겠다는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이런 것을 유용하거나 부풀리기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감사원이 특활비나 실지감사비, 출장비, 택시비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어 달라 그러면 믿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주면서 그런 의혹이나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우리는 기밀성을 요하니까 자료는 못 내놓겠다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입증책임이 여기에 있는데 입증을 못 하면 그러면 예산은 배정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감사원법 보면 감사원의 업무가 그런, 감사원법령을 제가 지금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런 업무 한다라는 규정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에 특활비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감사원 직원들한테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있으면 그것은 직권남용이고 범죄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자료 요구하고 감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감사원이 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이런 것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 드릴게요.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째로 안 한 겁니다.
지금 감사원의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정보 이런 게 드러나서 감사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특활비 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업무는 공무원의 공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도 아니고 검찰의 검사 수사와도 다르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 7월에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사용한 특활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장소, 목적, 금액, 대상, 방법 그리고 집행 상세 자료들, 증빙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는 각 연도별 예산 현액과 집행액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째로 안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에 준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 법사위에 제출을 해 주셔야 ‘아, 이게 정당하게 사용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못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자료 우리가 이렇게 적절히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택시비가 정말로 정당하게 사용이 됐고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를 감사원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활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익위도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활비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활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묻혀서 특활비는 그야말로 특권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결국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특활비마저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활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권익위도 특활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특활비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활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묻혀서 특활비는 그야말로 특권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결국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특활비마저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특활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활비라도 살리고 유지를 하고 싶으면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적어도 결산 심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걸 숨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터질 건 터진다.
이제는 바뀌었고요.
특별한 사정도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썼던 그런 정황이 나타났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검찰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전횡을 했던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제는 그 특활비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정도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썼던 그런 정황이 나타났고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검찰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전횡을 했던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제는 그 특활비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이랬는데 똑같이 이러자’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얘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특활비가 특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내부감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라는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라는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법사위 우리 간사인 김승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전지검에서 특활비 147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특활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라는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대전지검 특활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법사위 우리 간사인 김승원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전지검에서 특활비 147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특활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에 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앉은뱅이 감사를 하면 감사원 직원들이 실지감사를 많이 가는데 실지감사에 가서 출장비를 부풀려서 엄청난, 사실상 비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제보입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지금 한 해 실지감사나 출장비에 50억 원 가까운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데, 감사원이 과연 이런 출장비나 특수활동비, 업추비 또 여러 가지 해외 출장 비용 이런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은 국회에서 감사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의 모든 자료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용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사용했는지 정당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감사원의 이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특활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실상 남아 있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준칙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에 사용과 운용에 있어서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장관님의 취지는 민간이 해도 되는 일이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더 많이 투여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세계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은 이 합의 이후에 그동안 추진하던 우리 성범죄 할머니들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사실상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하는 취지는 위안부 참상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본 논쟁을 종식시키고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이 민간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과연 민간이 할 일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합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최종적인 합의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강제성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역사교육에 있어 왜곡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없음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가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은 이 합의 이후에 그동안 추진하던 우리 성범죄 할머니들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사실상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하는 취지는 위안부 참상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본 논쟁을 종식시키고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가부장관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이 민간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