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 정치보복 발언

헌법존중 TF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을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이를 불허했다고 내부망에 올렸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정영학의 엑셀 파일을 증거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미 검사는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고 박영진 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고 김창진 검사는 김건희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런 지휘를 했던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과거에 정치공작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번을 기화로 사실상 집단항명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다, 대장동 수사가.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공작이나 또 조작수사를 통해 거기에 없는 죄도 만들어 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공작이나 또 조작수사를 통해 거기에 없는 죄도 만들어 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서 수사하는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이 최근에 허위·조작·표적 감사로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 재판에서 감사원의 이런 허위·조작 감사 정황이 드러났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현재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아까 지적한 그런 수사까지 못 하게 하느냐,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적수사의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수사 비례의 원칙상 당연히 금지되는 유형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표적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등의 수사기관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고 입법으로까지 이르게 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에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의 1·2항에서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처벌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항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했는데 사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도 문제지만 표적수사를 해서 표적을 구해 주는 것도 저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이 딱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제 사건은 3만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을 오버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에게 지시해서 영수증을 뭔가 조작한 것 아니냐, 3만 원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제 수사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지 왜 여기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이대면서 그 얘기를 변명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를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있을 수 있는 판결을 한 거지요.

이러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검찰 권력 남용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인권수사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와 취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별건수사·표적수사 이런 것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필요성 있게 그동안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 왔다면 굳이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사실상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지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많은 국민이?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